새만금 카지노

새만금사업이 1991년 착공됐을 때 30년 내 완공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위기는 없었다.

1991년 착공, 방조제 공사가 진행됐지만 불과 5년만인 1996년 시화호가 ‘죽음의 호수’로 변하면서 공사 중단과 재개, 법정소송 등이 이어지며 하대백년 처지가 됐다. 군산 비응도에서 신시도를 거쳐 부안 대항리까지 잇는 33㎞ 방조제 건설로 만들어지는 118㎢ 규모의 인공 새만금호수에 더러운 만경강과 동진강물이 유입되면 악취가 진동하는 죽음의 호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1999년 1월부터 2년간 공사가 중단됐고, 2006년 3월까지 5년 가깝게 새만금사업 중단 소송이 벌어졌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사가 계속됐지만 방조제가 완공된 것은 19년만인 2010년 4월이었다.

3년 전에는 새만금개발 및 투자 유치 등을 전담하는 정부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이 출범했고, 정부는 2020년까지 전체 72.7%를 매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동서 2축도로를 착공했고, 남북 2축도로도 추진하고 있다. 관건은 예산이다. 정부는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예산 배정에 매우 인색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매립 계획공정 72%는 현재 예산배정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새만금투자에 나서겠는가. 정부는 30년 가까운 세월동안 7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헛발질만 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일본 도레이사가 새만금에 입주,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는 등 일부가 새만금산단에 입주했지만 기대했던 대다수 기업들이 새만금을 외면하는 상황이다. OCI, 삼성이 투자를 철회했고 외국 자본들은 이제 눈길도 주지 않는 분위기다. 바닷물이 일렁거리는 수면이 언제 ‘상전벽해’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느 넋나간 자본가가 거액을 내놓겠는가. 삼척동자도 배꼽잡을 노릇이다.

국회 김관영의원(군산·국민의당)이 17일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건설을 골자로 하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에서 그가 ‘총대를 멨다’. 내국인 카지노는 안팎으로 뜨거운 감자다. 당장 외부에서는 강원랜드를 보유한 강원도가 반발하고, 전북지역에서도 ‘도박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카지노는 어제 오늘 제안이 아니다. 그동안 틈만 나면 거론됐다. 이제 제대로 공론화 해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재호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