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위기

지난 2014년 마스다 히로야가 쓴 ‘지방소멸’이라는 책이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다. 이와테현 지사와 총무장관을 역임하고 일본 창성회 의장을 맡고 있는 그는 이 책에서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절반인 896곳이 30년 이내에 소멸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08년부터 일본의 순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도쿄보다 지방에서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는 현상에 주목, 대도시만 생존하는 극점사회가 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결국 인구가 도쿄 한 곳으로 집중하는 극점사회는 인구 감소와 함께 지방 소멸을 더욱 부채질하는 주범이라고 분석했다. 도쿄의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데 몰려드는 젊은이들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되며 고령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는 것이다.

한국고용연구원이 지난 3월 마스다 히로야가 사용한 접근방식과 분석지표를 활용한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우리에게도 충격을 주었다. 지방소멸 보고서에 따르면 30년 이내에 전국 자치단체 243곳 중 77곳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도내에서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와 완주군을 제외한 10개 시군이 여기에 포함됐다.

보고서 분석을 보면 20∼39세 가임여성인구 비중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간의 상대비가 0.5 이하일 경우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하는데 임실군이 0.25로 도내에서 가장 낮았다. 이어 진안군 0.27 장수군 0.28 고창군 0.28 순창군 0.29 무주군 0.29 부안군 0.31김제시 0.34 남원시 0.41 정읍시 0.43 이었다. 전북도의 경우 지난 7월 기준 인구 186만5000명 중 20~39세 가임여성인구비중은 21만2000명으로 11.3%를 차지, 전국 평균 13.4%보다 2.1%포인트나 낮았다. 전북도의 합계출산율은 1.33명으로 강원도 1.25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자치단체마다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출산 양육비 지원은 기본이고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미혼남녀 맞선 주선, 귀농귀촌 유치 등 각종 묘안 짜내기에 골몰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인구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이 같은 대책은 일시적인 풍선효과에 그칠 수 있다. 당장 중앙 정부부터 수도권 집중 규제와 지방 살리기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지방에 자족기능을 갖춘 거점 도시를 집중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결혼 출산 양육 교육관련 지원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선거를 의식한 선심정책에 몰두하기보다는 젊은 층의 일자리와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 만들기에 집중해야한다. 민선 단체장들이 지역의 미래에 대한 혜안을 가져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