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몫 찾기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 격언이 있다. 독일의 저명한 법학자인 예링의 저서인 <권리를 위한 투쟁> (1872)에 나오는 말이다.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로 인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지침이다. 예링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법과 정의를 세우는 시민의 의무로 본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일반적으로 ‘내몫찾기’에 부정적이다. 다툼이 생길 때 법정으로 향하는 것에도 거부감을 갖고 있다. 노조운동을 자신의 몫만 챙기는 이기적인 처사로 몰아붙인다. 노조원들이 복지를 위해 버스·기차를 멈추면 득달같이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자신의 배를 채우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노조원들의 파업에 따른 교통의 불편함을 당연시 한다. 권리찾기를 최대한 존중하는 문화다. 이런 문화의 차이에 옳고 그름의 잣대를 댈 수는 없지만, 내 몫이 중요하면 남의 몫도 인정해주는 게 옳다.

한 때 ‘전북홀로서기’를 놓고 정치권에서 공박이 일었다. 1992년도 14대 총선에 출마했던 민자당 전북지역 후보들이 전북홀로서기를 제창하면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끄는 평민당이 싹쓸이 하던 시절이다. 당시 민자당 후보들은 “떡은 DJ몫으로 전남이 다 가져가고 전북은 떡고물만 바라보는 처량한 처지다”며, 전북이 홀로서기를 통해 우리 몫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민당은 전남북을 이간시키면서 지역감정을 부추겨 득표운동을 벌인다고 전북홀로서기 주장을 비판했다.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졌던 전북홀로서기는 DJ시대를 지나면서 ‘전북몫찾기’로 이름을 바꿔 다시 고개를 들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시절 지역발전전략으로 ‘5+2’광역경제권이 설정되면서 전북몫찾기가 극에 달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정운천 의원은 전북몫찾기를 입에 달고 다녔으며, 지난해 4.13 총선에서 의원 배지를 달 수 있었던 것도 상당 부분 그런 기대가 실린 결과였다.

송하진 도지사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북몫’을 찾겠다고 선언했다. 전북홀로서기를 주장했을 때 호남의 분리 선언으로 타박했던 시절을 떠올리면 격세지감이 있다. 그동안 주요 사업과 중앙의 지역기관이 광주·전남권에 편중됐던 과거의 예속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각자의 독립적인 광역 자치단체가 중앙 정부의 편의에 따라 묶인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잠자는 ‘전북몫’을 깨우는 일은 전북도민들의 의무다. 김원용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