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구멍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교도소에서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은 채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칼날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범죄혐의가 양파껍질 벗겨지듯 속속 들춰지고, 그는 국정농단 댓가를 톡톡히 치러야 할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는 최순실과 삼성 이재용, 롯데 신동빈 등 민간인 외에 김기춘, 조윤선, 우병우, 안종범,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등 청와대 핵심 참모들은 물론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원세훈, 이병기, 남재준 등 국정원의 전직 원장들이 줄줄이 엮여 있다. 박근혜의 입이었던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도 결국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가 드러나 기소됐고, 국정원 돈을 받았다는 친박핵심 최경환 의원도 체포 직전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일당이 저지른 국정농단 꼬리가 밟힌 결정적 계기 중 하나는 ‘고영태의 고발’이다. 그의 분노와 고변이 없었다면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범죄의 추악한 전말은 꼬리 잘린 채 사라졌을 것이다.

지난 15일 재판에서 징역 25년을 구형받은 최순실 진술에서도 고영태의 역할이 나온다. 그는 “고영태 일당에 의한 국정농단 기획이다. 고영태와 주변 인물들이 투명인간처럼 살아온 나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웠다” 운운하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경제 이득을 본 사람은 고영태 등인데 그들에 대한 죄는 묻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 동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고영태의 고변은 모든 악의 베일을 벗겨내는 첫 단추가 됐다.

또 하나의 꼬리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박 전 대통령의 미용시술이다.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의 아내가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부부는 안종범 등에게 뇌물을 주고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박 전 대통령 미용성형시술을 해줬다. 박근혜 피부미용시술은 안면의 피부를 팽팽하게 해 젊고 활력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이뤄졌다. 최순실이 제공해 박근혜의 날개가 됐다는 의상이나 고영태 가방처럼 피부미용시술도 그 자체만으로는 60대 여성 대통령의 허물이 아니었다. 그저 지나침이 있었을 뿐이다. 다만 그가 과도한 욕심을 부려 국정농단 추적의 빌미를 준 것은 ‘평가’할 만 하다.

대개 큰 둑이라도 작은 쥐구멍 때문에 터진다. 박근혜는 쥐구멍 관리를 못했다. 중국 첫 통일제국 진이 불과 15년만에 망한 것은 시황제가 조고의 간악함을 간파하지 못한 탓도 있다. 내년 6.13지방선거가 또 다른 공직농단사건의 등용문이 돼선 안될 것이다.

김재호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