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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확보

올 지방선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문제를 확 풀어버림에 따라 별다른 이슈없이 물 흐르듯 흘러간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냄에 따라 최대수혜자는 민주당 쪽으로 공천신청한 사람들이 받고 있다. 민주당 지지도가 70% 이상 고공행진을 해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은 떼논 당상이라고 여기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시장 군수를 비롯 지방의원 출마자들이 민주당 공천장을 받으려고 젖먹던 힘까지 쓴다. 익산 ·김제시장, 임실 ·순창·무주·부안군수를 제외하고는 본선거가 하나의 통과의례처럼 돼 버릴 공산이 짙다. 교육감 선거는 김승환·서거석후보의 양강구도가 일찍 형성된 가운데 이미영·황호진후보가 뒤를 쫓지만 지지율 변동이 미미해 위협적이질 않다. 늦어도 선거 한달 전까지는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답보상태에 빠진 마이너 후보들이 사퇴할 것으로 점쳐져 김 서 후보간 예측불허의 한판싸움이 더 치열해질 것 같다.

 

단체장 선거는 후보의 인물 됨됨이를 보고 판단하므로 외형상으론 민주당 공천자가 유리할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 않을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유권자는 후보가 깜이 되느냐부터 따진다. 현직한테는 공약을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했느냐부터 시작해서 국가예산확보와 갈등관계에 있는 민원해결 그리고 공정하게 직원들의 인사관리를 했느냐를 살핀다. 도내 자치단체는 지방세 수입이 적어 자체재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국가예산 확보에 신경을 쓸수 밖에 없다. 현직단체장이라고해서 국가예산을 잘 확보하는 게 아니다. 전국 자치단체들이 국가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각 부처를 상대로해서 총성없는 전쟁을 펼친다. 이런 상황에서 인맥이 제대로 구축 안된 단체장은 아예 중앙부처 접근도 못한다. 그에반해 인적네트워크가 잘 갖춰진 시장 군수는 맥을 잘 짚어 국가예산을 잘 확보한다. 송하진 지사가 정치권과 공조를 이뤄내 지난해 사상 최대규모인 6조5000억의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그냥 된 게 아니다. 그간 쌓아놓은 인맥과 정권교체를 이룬 게 타이밍이 잘 맞아 떨어져 전북의 숙원사업이었던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예산 등을 거의 확보했다.

 

시장 군수의 성적표는 국가예산을 얼마 확보했느냐에 달려 있다. 그런 점에서 눈여겨 봐야 할 사람이 있다. 기업인 출신으로 인적네트워크가 잘 갖춰진 박우정 고창군수를 꼽을 수 있다. 박 군수는 고창 출신 심덕섭 보훈처 차장을 앞세우고 직접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을 만나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중앙요로에 고창 출신들이 대거 포진해 이들을 씨줄 날줄로 엮어 전방위적으로 예산 활동에 나선 것이 적중했다. 전임 이강수 군수가 3선하는 동안 웰파크시티를 조성해 고창을 살기좋은 고장으로 품격있게 만들었지만 박 군수도 그에 못지않게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혔다는 평을 듣고 있다. 어떤 사람이 시장 군수를 맡느냐에 따라 지역발전이 달라진다. 유권자들은 각 후보들이 내건 공약이나 정책등을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백성일 부사장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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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일 baiksi@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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