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방과 전북

세계적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최근 북한 개방 외교전과 관련,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만 이전해도 북한 경제는 당장 5% 이상 성장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고 블룸버그가 보도, 주목을 끈다. 베트남보다 턱없이 낮은 시간당 1.1달러에 불과한 북한의 임금 수준은 원가 절감에 목타는 기업들에게 큰 매력이다. 기업이 대거 진출하면 북한이 단기간에 개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삼성전자 얘기는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한국의 고임금을 피해 중국, 베트남 등으로 공장을 지어 나갔던 기업들이 그 일부 만이라도 북한에 투자한다면 북한 경제가 살아나는 건 시간문제다.

북한 개방과 그 이후에 대한 이슈에서 주목받는 나라가 베트남이다. 베트남은 1970년대 중반까지 미국과 전쟁을 벌였고, 그들이 강력한 개혁개방에 나선 1986년 국내총생산액이 260억 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빈국이었다.

베트남은 그동안 국가 명운을 걸고 추진한 ‘도이모이’의 성공을 위해 미국과 한국 등 과거 전쟁 적국과 수교하는 등 경제 부흥을 위해 양팔을 걷어부쳤다. 결과는 확실했다. 베트남은 1990년대에 들어서 연평균 8% 성장했고, 지금도 7% 성장을 유지할 정도로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데 성공했다. 베트남의 국내총생산은 세계 35위 수준이다. 현재 310억 달러 수준인 북한 국내총생산의 6배가 넘을 정도다.

베트남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외국 기업 사례는 제외하더라도, 삼성전자 등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투자 대열에 가세하고 있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삼성전자의 베트남 투자액만 해도 170억 달러, 우리돈으로 환산했을 때 18조 2500억 원 규모다.

국가든, 지자체든, 기업이든 발전의 결정적 요인은 투자금이다. 제아무리 좋은 사업 아이디어일지라도 적정한 투자금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결국 사장되고 말 것이다.

온갖 환경 시비에도 불구하고, 전북에는 소위 33㎞에 달하는 대단히 긴 해안 방조제가 있다. 그 안쪽에 4만㏊의 방대한 신천지가 생겼고, 정부는 새만금 전역을 동서남북으로 연결하는 기간도로와 항만, 철도, 고속도로, 그리고 국제공항까지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30년 가까이 소극적으로 투자하는 바람에 새만금에 관심 보인 국내외 기업 상당수가 입질만 하다 결국 떠났다. 투자도 잘 안되고, 설상가상으로 조선소와 GM공장처럼 있던 대기업도 문을 닫았다. 이런 상황에서 한껏 달아오른 북한 개방 이슈가 향후 전북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일까. 투자에 목마른 전북, 어떤 실속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가. /김재호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