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트라우마

김영곤 논설위원

전북 혁신도시에 둥지를 튼 한국농수산대학 허태웅 총장이 지난 16일 “한농대 분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쪼개기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런데도 최종 결정권자인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의 명확한 입장을 듣지 못해 일말의 불안은 가시지 않는다. 전북출신 의원이 3명이나 포진했음에도 장관에게 쐐기를 박을 절호 기회를 날린 셈이다. 시기적으로 엄중했기에 더욱 아쉬웠다. 이날 이 문제는 거론조차 못했다. 긴급 현안에 집중하다보면 그럴 수 있다고 애써 이해하려 해도 전북정치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긴 매한가지다. 의원 3명이 소속 정당이 다르다 보니까 속칭‘세트플레이’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까지‘분교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김 장관이 9월 취임하면서 전임 장관과 한농대 총장이 약속했던 ‘한농대 분교 불가’ 방침을 뒤엎는 발언 탓이다. 그는“한농대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 예측할 수 없으며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이 거듭‘한농대 분할 절대 불가론’을 언급하며 확실한 답변을 요구했는데도 분할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 애매한 태도를 고수, 향후 예측불허 상황을 시사한 바 있다.

아시다시피 지난주‘LX 드론교육센터 경북건립’논란이 대표적이다. 최창학 사장이 전북도와 업무협의까지 마치고 부지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몰래 경북도와 센터설립과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져 도민들은 공공기관의 이중적 행태에 크게 반발했다. 공공연하게 약속해놓고 뒤통수치거나 발뺌하고 나 몰라라식‘학습효과’때문이다.

그동안 전북은 혁신도시가 만들어 지기까지 정치권과 정부의 독단으로‘알토란’공공기관을 빼앗기는 등 깊은 분노와 박탈감을 참고 견뎌야만 했다. 지난 2011년에는 LH본사 전북이전이 물거품 됐고 대신 오기로 약속했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입성도 오랜 기간 진통을 겪어야 했다. 지난 3월에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5급 승진후보자 교육을 경기도가 자체 추진하겠다고 밝혀 교육기관의 기능축소 위기를 가까스로 넘기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공공기관 트라우마’는 도민들의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있다. 호의적이지 않은 주변 상황도 도민들의 불안감을 키운다. 자유한국당 최교일의원 등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호남권이 아닌 타 지역에 한농대 분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 법률안을 발의, 근거를 마련했다. 게다가 한농대는 연말까지‘기능과 역할확대’를 모색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 지면서‘전북혁신도시 흔들기’는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