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3인방

백성일 부사장 주필

인구감소로 전북의 정치적 지형이 좁혀지고 있다. 현재 10명의 국회의원이 21대 총선때는 같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숫자가 적어 중앙정치무대에서 존재감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의원수가 줄면 도민의 이익 대변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도내서는 집권민주당 국회의원이 2석 밖에 안돼 생각만큼 국가예산은 물론 전북몫 확보가 잘 안되고 있다.

전북은 의석이 적어 전체 상임위원회를 커버할 수가 없다. 국회는 철저하게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해서 의정활동이 펼쳐지기 때문에 고르게 상임위에 포진하는 게 효과적이다. 하지만 전북은 숫자도 적은 상황에서 자기들 입맛대로 상임위를 배정 받아 국가예산 확보때마다 어려움이 많다. 이 때문에 도청이나 각 시·군이 각 부처를 상대로 국가예산 확보작업을 할 때마다 남의 힘을 빌리는 경우가 많다. 가장 인기있는 국토교통위에는 정동영·안호영·이용호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위도 조배숙·김관영·정운천 그리고 보건위 김광수, 기재위 이춘석 농림축산식품위 김종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 유성엽 의원이 배치돼 있다.

사실 상임위에 출신의원이 없으면 그 만큼 부처 상대하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특정상임위에 우르르 몰려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여야로 갈려 있어도 어느정도는 협조가 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지금 혁신도시의 국토정보공사가 하는 일을 보면 얼마나 전북을 무시하고 지역상생과는 괴리감이 큰지를 알 수 있다. 전주시가 드론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상황에서 LX가 찬물을 끼얹는 짓을 계속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경주를 드론교육센터 후보지로 정해 놓고 전북을 들러리 서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공기업의 지방이전이 아직까지 큰 효과를 못 거둔 것은 LX 최창학 사장처럼 자기 맘대로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전북혁신도시에 LX가 있기 때문에 상생차원에서 드론교육센터는 전북으로 유치해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다. 더 가관인 것은 전북도에다가 유치해주겠다고 협약까지 해 놓고서 내적으로 경주를 후보지로 지정해 결국 전북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됐다. 심지어 남원시는 최장 5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제공까지 해놓고 있던터라 더 황당하게 됐다.

이처럼 혁신도시에 와 있는 LX가 전북도민을 우습게 보는데도 국토위 소속 3명의 국회의원들은 가타부타 아무 말이 없다. 도의회는 최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기 위해 항의 방문했다. 문제는 국토위 소속 전북 3명 의원을 얼마나 얕잡아 봤으면 이같은 짓을 최사장이 했겠느냐는 것이다. 정동영 의원등 3명이 평소 국토교통위에서 야무지게 LX를 감시했거나 다뤘으면 절대로 이 같은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붙잡기 위해 선거판을 누비지만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의정활동을 잘 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경주 후보지를 백지화시켜 전북으로 유치하는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