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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지자체 위원회 재정비 급하다

정부가 공무원 정원 감축 재배치와 함께 난립한 위원회 통폐합 방침을 밝혔다. 사회적으로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민간이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가 급격히 늘었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경우가 많아 비효율적이라는 게 그 이유다. 이 기회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도 서둘러 재정비해야 한다.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의 위원회도 해마다 그 수가 늘고 있지만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하거나 효율성이 전혀 없는 소위 ‘식물위원회’가 적지 않다. 전북지역 지자체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전북도와 각 시·군 산하의 위원회 중 1년에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은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시국을 그 이유로 들지만 그 이전 연도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올해 새 정부가 출범했고, 각 지자체가 새롭게 민선8기의 돛을 올렸으니 위원회 정비에 지금이 적기다. 

사실 정부 감사 등을 통해 지자체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이 지적된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 선출직 지자체장의 남모를 의도와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주의 때문이다. 법령·조례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지자체 산하 위원회는 특정 정책에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고,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민·관협치를 실행하자는 게 그 취지다. 이 같은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기존 위원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위원 선정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지자체가 위원회의 내실보다는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구색 갖추기에 치중하다보니 개인의 전문성이나 의지보다는 사회적 직함 위주, 그리고 깐깐하게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보다는 집행부의 의도에 잘 동조해주는 사람 위주로 조직을 구성한다. 그런 까닭에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면서, 정작 회의에는 제대로 참석조차 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집행부 견제·감시 역할을 하는 지방의원들이 위원회 구성원으로 인기다. 주요 위원회마다 지방의원 한 두명은 관행적으로 꼭 끼워넣는 지자체도 상당수다.

먼저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인사를 선정해서 위원회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 이와 함께 전수조사를 통해 불필요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폐지·통합해야 한다.

정부가 공무원 정원 감축 재배치와 함께 난립한 위원회 통폐합 방침을 밝혔다. 사회적으로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민간이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가 급격히 늘었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경우가 많아 비효율적이라는 게 그 이유다. 이 기회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도 서둘러 재정비해야 한다.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의 위원회도 해마다 그 수가 늘고 있지만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하거나 효율성이 전혀 없는 소위 ‘식물위원회’가 적지 않다. 전북지역 지자체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전북도와 각 시·군 산하의 위원회 중 1년에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은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시국을 그 이유로 들지만 그 이전 연도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올해 새 정부가 출범했고, 각 지자체가 새롭게 민선8기의 돛을 올렸으니 위원회 정비에 지금이 적기다. 

사실 정부 감사 등을 통해 지자체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이 지적된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 선출직 지자체장의 남모를 의도와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주의 때문이다. 법령·조례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지자체 산하 위원회는 특정 정책에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고,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민·관협치를 실행하자는 게 그 취지다. 이 같은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기존 위원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위원 선정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지자체가 위원회의 내실보다는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구색 갖추기에 치중하다보니 개인의 전문성이나 의지보다는 사회적 직함 위주, 그리고 깐깐하게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보다는 집행부의 의도에 잘 동조해주는 사람 위주로 조직을 구성한다. 그런 까닭에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면서, 정작 회의에는 제대로 참석조차 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집행부 견제·감시 역할을 하는 지방의원들이 위원회 구성원으로 인기다. 주요 위원회마다 지방의원 한 두명은 관행적으로 꼭 끼워넣는 지자체도 상당수다.

먼저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인사를 선정해서 위원회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 이와 함께 전수조사를 통해 불필요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폐지·통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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