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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농어촌 공간재편의 첫걸음, 빈집정비·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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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농어촌 빈집이 급격히 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농촌 빈집 수는 65,203동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빈집’이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같은 해 어촌 빈집 수는 36,056동이다.

 

두 기관에서 산정하는 ‘빈집’의 근거 법령과 기준이 다르지만, 전국적으로 10만 호가 넘는 빈집이 방치되고 있다. 농어촌의 빈집은 도시에 비해 노후주택이 많으며, 대부분 철거해야 할 정도로 열악한 상태에 놓인 경우가 많다.

 

전국 시·도별 현황을 보면 전북과 전남의 빈집 발생 문제가 타 시·도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전북과 전남의 농어촌 빈집 수는 각각 17,337동과 21,601동으로, 전체 빈집의 40%에 육박했다. 농어촌 빈집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인구감소와 고령화라는 점에서 보면, 호남에서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징표다.

 

방치된 빈집은 마을과 지역사회의 치안과 안전은 물론 경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도시의 경우 빈집의 상당수가 건설경기 저하 및 주택 수급 문제에 따른 미분양 아파트로 구성돼 있지만, 농어촌의 빈집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어 지역의 활력 저하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필자는 사람들이 북적였던 농촌에서 어린시절을 보냈다. 과거에 비해 농어촌의 생활여건이 좋아졌다지만 도시와 비교하면 그 격차는 더 벌어졌다. 농어촌의 인구는 줄고 빈집도 급격히 늘고 있으며, 마을 자체가 비어가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시골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농어촌 공간구조를 재편할 시점이다. 그 첫걸음이 농어촌의 빈집을 정비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필자는 농어촌의 빈집을 정비하고, 나아가 빈집 자체를 농어촌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왔다. 국회에 들어온 후 2년 단위의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빈집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빈집정비 강화법’(농촌정비법·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행정력을 통해서라도 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한 예산의 확보도 중요하다. 정비된 빈집 터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그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태양광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사용하고 잉여에너지는 판매하는 에너지 자립마을도 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농어촌에 산재한 빈집을 외국인노동자 숙소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지난 2020년 실시된 ‘농어업분야 종사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어업 분야 종사 외국인노동자의 약 70%가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 등 가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냉난방·소방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어 외국인노동자들은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빈집을 외국인노동자들의 숙소로 활용하면 더 나은 노동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농어촌 내 늘어나는 빈집 방지와 활용을 위한 좋은 대책이 될 것이다. 필자는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9월 23일 대표발의했다.

 

갈수록 심화되는 고령화로 빈집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을 고려할 때, 정부와 지자체는 빈집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필자 또한 농어촌 공간의 재구조화 및 재생을 뒷받침할 법률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에서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을 염두에 둔 중장기적인, 그리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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