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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공사 사장 사퇴, 도-도의회 협치의 기회로

논란을 빚었던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전북도와 도의회의 갈등이 일단 봉합됐다. 김관영 지사가 이를 수용하면서 20여 일에 걸친 파행 국면이 해소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지방자치의 두 수레바퀴인 전북도와 도의회가 소통과 협치의 길로 나서길 기대한다.

김 지사는 지난 3일 전문성 부족과 재산자료 제출 거부 등으로 도의회에서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서 사장을 임명 강행했다. 그러면서 "최고의 인재를 찾아 발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의원들은 도지사실 앞에서 피켓시위까지 벌이며 강하게 반발했다. 인사청문회가 실시된 이후 처음일이다.

이번 사태는 집행부와 도의회에 몇 가지 시사점을 던져준다. 우선 전북도의 도의회를 대하는 태도다. 김 지사는 취임 이후 정무직·별정직 공무원 채용에서 타 지역 출신을 절반 가까이 임명했다. 널리 인재를 구하는 능력주의를 내세운 것까지는 좋았으나 상당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곧 정실인사였다는 증거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의 인사청문회 등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나의 뜻이 옳으니 도의회는 잠자코 따라오라"는 의식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듯했다. 또 정무특보 등 정무라인의 기능마비도 한몫 거들었다. 앞으로 도정의 파트너로서 도의회와 손잡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협치에 더 적극적이었으면 한다. 

도의회 역시 문제가 없는게 아니다. 청문회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그동안 맹탕 청문회로 일관해왔다. 그러다 이번에 제동을 건 것이다. 하지만 5년간 금융거래 정보와 직계존비속 재산내용 요구는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또 이번 파행은 양측의 힘겨루기와 길들이기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대리인으로서 지사를 견제했다는 것이다.

도의회는 지방자치의 꽃이다. 도민을 대신해 도정을 견인하고 대안도 제시할 줄 알아야한다. 그러기 위해선 도덕성과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 전북의 경우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더군다나 절반 이상이 당의 공천을 받아 무투표 당선되었다. 당에 충성하면 당선되는 구조다.  그러나 정당도 도민의 지지 없이는 모래 위에 쌓은 성일 뿐이다. 

도의회는 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획득하는 등 권한도 세졌다. 그만큼 책임이 커진 것이다. 집행부와 도의회가 성숙한 자세로 도민에게 봉사하는 경쟁을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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