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완주·전주 통합 다시 주목…“의회 통과시 내년 지선 전 가능도” 권요안 도의원“5극 체제와 기초단체 통합은 별개”…완주군의회 반대 굳건 후보군 재편 불가피…내년 1월 유력 ‘전북 타운홀미팅’ 李 대통령 발언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을 직접 제안하며 내년 지방선거 전 통합 단체장 선출을 공식화함에 따라, 그간 교착 상태에 빠졌던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정국 핵심 변수로 재부상하고 있다. 한때 사실상 종결된 사안으로 여겨졌던 통합 문제가 최근의 ‘광역화 정국’과 맞물리며 재가동 동력을 얻고 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의 이른바 ‘광역통합 드라이브’는 전방위적이다.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발의까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 단위의 지자체 개편 논의가 내년 6·3 지방선거의 판도를 흔들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국회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내년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長)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청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호남권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치권은 ‘5극 3특’ 체제 구상의 일환인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이 내년 2월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거대 광역 지자체들이 통합에 속도를 내면서 자연스레 시선은 전북의 '해묵은 과제'인 완주·전주통합으로 쏠리는 모양새다.
관건은 지방의회의 협치와 기득권 타파 여부다.
통합 찬성 측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통폐합은 주민투표 또는 의회 통과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며 “주민투표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양 지자체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이뤄진다면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10년 창원시 통합도 3월에 법이 통과됐다”며 “완주군과 전주시 의회가 통과시킨다면 내년 지방선거 이전 통합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 1월 중 유력한 전북 타운홀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완주·전주 통합에 대해 언급한다면,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에서 나왔던 광주공항 이전처럼 급물살을 탈 수 있다”며 “대통령이 추진 의지를 밝히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완주 측의 반대 기류는 여전히 완강하다.
권요안 전북도의원(완주2)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완주군의회 의원들은 굳건하게 반대하고 있는 걸로 확인했다”며 “5극 체제 구축과 기초단체 통합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 체제는 수도권에 대항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광역 차원의 문제”라며 “꼭 통합이 아니어도 유럽연합처럼 자치단체를 유지하면서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대전·충남은 행정통합이고, 광주·전남은 특별자치단체로 추진되는 등 의미가 다르다”며 “완주·전주 통합은 이와는 다른 기초단체 간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그는 “이재명 대통령도 완주군의 반대 의사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타운홀미팅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전북 내 권력 구조는 근본적으로 재편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과 완주군수 선거가 사라지고 인구 74만 규모의 ‘통합 전주시장’을 선출하게 된다. 체급이 커지는 만큼 정치적 위상도 도지사급으로 격상돼 전북 정치의 중심축이 전주권으로 더욱 쏠릴 수밖에 없다.
후보군 간 수싸움도 치열하다. 현재 전주권에서는 우범기 시장을 비롯해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국주영은 전북도의원, 성치두 전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소통협력위원장 등이, 완주권에서는 유희태 군수와 이돈승 김대중재단 완주지회장, 김정호 변호사, 임상규 전 행정부지사, 국영석 전 도의원, 송지용 전 도의장 등이 자천타천 거론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통합이 확정되면 전주와 완주 양측 후보들이 모두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전주시장 따로, 완주군수 따로 뛰던 후보들이 갑자기 통합 시장 선거로 바뀌면 선거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 찬성 측은 타운홀미팅을 계기로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기대하는 반면, 반대 측은 완주군의회의 반대 의지가 여전히 강고하다며 선을 긋고 있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완주·전주 통합 논의의 향방이 주목된다.
육경근 기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