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6억원 투입된 물류비·운영지원, 내년부터 중단 지자체 역할은 ‘응급처방’···지속가능성은 기업 경쟁력에
군산시가 내년부터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대한 물류비 등 재정지원을 종료하기로 결정하면서, 군산조선소가 지자체 지원 없이 자체 경쟁력만으로 생산과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이어져 온 ‘응급처방’ 성격의 지자체 지원이 중단되는 만큼, 향후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전북자치도와 군산시는 지난 2022년 2월 HD현대중공업과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실무이행협정’을 체결하고, 조선소 정상 가동을 전제로 물류비 지원을 비롯해 기능인력 양성, 협력업체 지원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 협정에 따라 지자체가 투입한 재정은 물류비의 60%를 포함해 총 114억원 규모에 이른다.
지자체 지원을 바탕으로 군산조선소의 생산과 고용은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여왔다.
2025년 10월 기준 약 8만톤 규모의 블록이 생산됐고, 올해 11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034명으로 재가동 초기와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가동 중단 이후 침체에 빠졌던 지역 조선산업이 일정 부분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제는 지원 종료 이후의 지속 가능성이다.
‘3년간 지원’ 협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연간 약 106억원 규모의 물류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지원 종료 이후의 영향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물류비는 군산조선소가 지리적 여건상 안고 있는 구조적 부담 요인으로, 지원이 끊길 경우 비용 상승 압박이 협력업체 단가 인하 요구나 고용 안정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군산조선소가 생산과 고용 회복이라는 1차 관문은 넘었지만, 완전 정상 가동 단계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남은 과제”라며 “지자체 지원 없이도 자립 단계에 안착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군산시는 이번 결정을 ‘지원 중단’이 아닌 ‘역할 전환’으로 설명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단순한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라, 지자체 주도의 산업회복 정책이 어느 시점까지 개입해야 하는지를 판단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조선소 가동상황과 고용추이를 면밀히 살피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은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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