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와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공동 기자회견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안)에 새만금신항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며, 지자체 갈등을 이유로 국가 핵심 기반시설을 배제하려는 책임 회피 행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김제시의회와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는 29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안) 신항 유지 촉구 기자회견’을 공동개최하고, 최근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제기된 새만금개발청장의 새만금신항 제외 발언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새만금신항의 새만금 기본계획 내 유지를 강력 촉구했다.
김제시의회 등은 이날 회견문을 통해 새만금이 특정 지자체의 이해를 조정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해 온 국책사업임을 강조했다.
또한 새만금 기본계획은 국가사업의 방향과 원칙을 정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인 만큼,새만금개발청이 필수 기반시설인 새만금신항을 기본계획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은 국가계획의 근간을 스스로 무너트리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새만금신항의 기본계획 제외는 갈등 해소가 아니라 국가계획을 총괄해야 할 새만금개발청의 책무를 약화시키고, 오히려 새로운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새만금사업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새만금신항의 법적 정당성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국가관리무역항 지정 결정은 새만금신항이 향후 항만법상 항만으로 인정돼 새만금사업의 일부로 반영될 것을 전제로 국가 정책이 추진돼왔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피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제시의회와 시민연대는 “새만금 기본계획이 훼손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새만금신항이 기본계획에 온전히 유지될 때까지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제=강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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