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북도당, 20일까지 현역 시장·군수·지방의원 평가 
갑질·폭행·외유성 연수 등 과거 논란 의원들 재공천 ‘촉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시장·군수와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현미경 검증’에 착수했다. 중앙당이 공천 심사에서 도덕성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각종 논란과 비위로 빈축을 사온 전북 지역 정치권 전반에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7일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도당은 오는 20일까지 소속 선출직 공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를 진행한다. 이번 평가는 지방선거 공천을 앞둔 사전 검증 성격으로, 평가 결과는 향후 후보 공천 과정에서 핵심적인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역 정치권이 특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대목은 강화된 ‘도덕성 잣대’다. 전북은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해 왔지만, 최근 수년간 지방의원들의 잇단 일탈이 이어지며 당 안팎에서 쇄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전북 지역 시·군의회는 각종 비위 사례로 도마에 올랐다. 전주시의회에서는 소상공인 관련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의혹(A의원),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B의원)가 잇따랐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바다낚시에 나선 C의원,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발송해 논란이 된 D의원 사례도 지역 민심을 악화시켰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3월 산불 비상 상황 속에서도 ‘외유성 국내 연수’를 강행한 전주시의원 7명에 대한 비판 여론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또 익산시의회에서는 이해충돌 의혹으로 E의원이 당직 자격정지 1년을, F의원은 허위농지원부 발급으로 공개사과 했다. G의원은 면장을 다른 곳으로 보내겠다고 발언해 갑질 논란을, H의원은 장애인 바우처 지원금을 꼼수 유용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이밖에 여직원 폭행 의혹(고창 I의원), 동료의원 폭행 (군산 J의원), 배우자 페이퍼 컴퍼니 연루 의혹(군산 K의원), 배우자 부동산투기 의혹(진안  L의원) 등 파렴치 범죄와 유착 의혹도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전북도의회 역시 예외는 아니다. 피감기관으로부터 소고기 접대를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은 M의원 사례는 지방의회와 피감기관 간 유착 구조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N의원은 전북문화관광재단 예산 삭감 과정에서 논란을 빚어 결국 민주당을 탈당하기도 했다. 이 의원의 탈당으로 현재 민주당 소속 도의원은 36명이다.

민주당은 이번 평가에서 개인과 가족의 윤리 항목 배점을 기존 50점에서 120점으로 대폭 상향했다. 강력범죄·성범죄·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부정부패 및 부동산 투기·파렴치 및 민생 범죄·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등 이른바 ‘6대 비리’에 대한 검증 기준도 한층 구체화했다.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후보는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중앙당의 강경한 기조가 반영된 조치다.

지역 시민사회는 이번 평가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이창엽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민주당이 오랜 기간 지역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온 만큼, 이제는 자격 미달 후보를 걸러내는 데서 정치적 책임을 보여야 한다”며 “민주당 정서를 방패 삼아 의정활동은 뒷전으로 미룬 채 각종 비위로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과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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