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의사제 본격 추진… 전북 필수의료 강화로 이어질까

의대 증원 인력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 10년 의무복무 부과
응급·분만·외상 인력난 해소 기대 속 정착 유인책이 관건

<YONHAP PHOTO6153> 2027학년도 의대 490명 더뽑는다…5년간 연평균 668명 증원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1일 서울 강남구 한 의대 진학 전문 학원 모습. 보건복지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비서울권 32개 의과대학의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2026.2.11 pdj6635@yna.co.kr/20260211 15:42:14/ <저작권자 ⓒ 1980202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지역의사제를 본격 추진하면서, 만성적인 의료 인력 부족을 겪어온 전북 지역의 필수의료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5년 간 의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 씩 증원하는 의사인력 양성 계획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2024학년도 기존 의대 정원(3058명)을 초과해 증원되는 인력은 모두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된다.

지역의사전형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전북 역시 핵심 대상 지역에 포함된다.

해당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재학 기간 등록금과 생활비 등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대신,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 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의과대학 정원은 내년에 3548명, 2028~2029년 3671명으로 단계적으로 늘어나며 2030년 이후에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각각 해마다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지역의사 양성을 통해 2033년부터 2037년까지 전국적으로 연평균 700명 안팎의 추가 의사 인력이 배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전북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의 응급·분만·외상·중증 진료 등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의료 인력의 지역 편중은 도가 집계한 수치로도 확인된다.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는 서울이 4.7명인 반면, 전북은 3.1명에 그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 접근성 격차가 구조적으로 벌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지역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해 온 공중보건의 감소는 심각한 수준이다. 도내 공보의 수는 2021년 210명에서 2022년 194명, 2023년 155명, 2024년 127명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100명까지 감소했다. 4년 사이 110명이 줄어들며 52%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전북은 고령 인구 비중이 높고 의료 취약지가 다수 분포해 필수의료 인력 확충 및 정주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 방침에 따라 응급이나 분만, 외상 등 분야에 의료 인력난 해소에 대한 기대 속에서 의사들의 장기적인 정착 유인책 마련이 관건으로 꼽힌다.

지역의사제가 실제로 전북 필수의료 강화로 이어질 수 있게 하려면 정착 여건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에서는 단순 인력을 배치하는 수준을 넘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과 장기 정착을 유도하도록 도 차원의 주거·보수·경력 관리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정원 도 보건의료과장은 “전북의 의료 취약 현실을 고려해 중앙 정책과 연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