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인용 3건 중 2건 전북…공관위 심사 공정성 도마
국영석(완주)·김영태(남원) ‘기사회생’…5명은 기각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엄격한 검증’을 내세워 후보들을 대거 탈락시켰지만, 정작 그 결정이 중앙당 재심에서 잇따라 뒤집히면서 공천 시스템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1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중앙당 재심위원회가 인용한 전국 3건의 재심 신청 가운데 2건이 전북에서 나왔다. 완주군수 국영석 예비후보와 남원시장 김영태 예비후보 사례다. 전북 사례가 전체 인용 건수의 66%를 차지하면서 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의 심사 기준과 판단 과정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가장 상징적인 사례는 국영석 완주군수 예비후보다. 

국 후보의 부적격 사유로 범죄와 다수범죄 누범 등이 부적격 판단의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는 2024년 총선 전 복당 절차를 밟았고, 같은해 8월 총선 기여자 자격으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제9회 지방선거에 한해 부적격 사유 예외 적용’ 의결을 받았다. 올 1월에도 최고위에서 동일한 취지의 의결이 이뤄졌다.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판단을 지역 공관위가 사실상 부정한 셈이다. 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최고위에서 예외 적용 의결을 이미 받은 사람을 도당 공관위가 다시 탈락시키는 것은 규정 범위를 초과한 것”이라며 “당 규정대로라면 탈락이 아닌 감점 적용이 맞다”고 지적했다. 

남원시장 선거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이어졌다. 

도당 공관위는 30여 년 전 사건을 이유로 김영태 예비후보를 부적격 처리했다. 하지만 중앙당 재심위는 ‘법 시행 이전 사건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당 규정을 근거로 이를 뒤집었다. 공천 심사 과정에서 기본적인 규정 해석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공천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바뀌는 구조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여론조사에서 경쟁력을 보이던 후보들이 잇따라 부적격 처리됐다가 중앙당에서 뒤집히면서 공천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논란이 당내 갈등을 넘어 유권자의 선택권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정당 공천은 후보 검증이라는 공적 절차이지만, 심사 기준과 과정이 공개되지 않으면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가 개입할 여지를 남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도당 공관위가 심사 기준과 결과를 비공개로 유지하면서 공천 과정을 사실상 ‘깜깜이’로 만들었다”며 “정당 권력이 시민의 선택권 위에 군림하는 구조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전북도당 공관위는 이번 공천 심사에서 35명을 부적격 처리하며 ‘엄격한 검증’을 강조했다. 그러나 중앙당 재심으로 일부 결정이 뒤집히면서 그 기준이 후보마다 동일하게 적용됐는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도당이 규정을 무리하게 적용한 것이 핵심"이라며 "공정성이 흔들린 공천은 결국 본선에서 민심의 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전북 민주당 공천 논란은 정당 민주주의가 제도와 원칙이 아닌 권력과 이해관계에 좌우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육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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