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국회 인근에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가 열렸다. 전국에서 약 2만여 명의 조합장과 동원된 농민들이 농협개혁에 반발하기 위해 모였다. 파종이 한창인 영농기에 조합장들이 농촌이 아닌 도심으로 모였다는 사실은, 이번 개혁을 둘러싼 기득권의 저항이 그만큼 세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번 개혁은 오랜 적폐를 청산하고 농협중앙회를 농민 조합원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기득권을 지키려는 조합장들은 자율성을 훼손하는 ‘관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농업협동조합은 200만 농민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하고 농업과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공익적 조직이다. 그러나 국회 국정감사와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수사의뢰 16건과 150여 건의 처분이 확인됐다. 중앙회장에겐 ‘비리 백화점’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임직원의 비위와 내부통제 시스템의 붕괴는 더 이상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곪아 터졌다. 이로인해 실추된 신뢰와 조직 내 갈등은 농협 본연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과 조합원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세 가지다. 중앙회장의 전 조합원 직선제를 도입해 민주적 정당성을 회복하고, 인사와 감사 구조를 개편해 독립성을 확보하며, 비위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근거를 마련해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현행 구조로는 반복되는 비위와 내부통제 실패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취지와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지난 16일엔 국회의원회관에서 조합장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부 권력이 농협을 장악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 조합장 카르텔에 집중된 권한을 200만 조합원에게 돌려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조합원 자격을 정기적으로 정비하고, 중앙회장 자격을 조합원으로 한정하면서 10년 이상의 조합원 자격 유지 등의 추가 요건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는 농협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주권을 강화하고 곪아 터진 비리의 온상을 제거하는 농협개혁의 주춧돌이다.

농사에는 때가 있다. 씨를 뿌릴 시기를 놓치면 수확을 기대할 수 없고, 병해를 제때 잡지 못하면 한 해 농사를 망치기도 한다. 이번 개혁도 마찬가지다.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에는 선거관리 시스템 구축과 시험 운영에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 지방선거 이전에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제도 시행은 다음 선거 주기로 넘어가고, 개혁 동력 역시 약화될 수밖에 없다.

2025년 12월 이재명 대통령의 연두업무보고에서 농협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로 제시된 바 있다. 중앙회장의 전 조합원 직선제 및 농협 감사조직의 정상화는 이재명 정부 농정 대전환의 중요한 축이다. 지금은 정부특별감사와 농협개혁추진단을 통해 정부의 개혁 방향이 제시되어 있고, 국회에서도 이를 둘러싼 논의가 여야를 통해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체될수록 조합장들의 집요한 로비와 기득권의 저항으로 개혁의 실현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번 농협개혁은 농협중앙회를 바로 세우고 조합원에게 권한을 돌려주는 일이다. 농사가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듯, 개혁 역시 시기를 놓치면 동력이 상실된다. 지금이 농협개혁의 골든타임이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시고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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