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견고해진 민주당 독점구조…선택권 잃어가는 전북 도민들

도의원 지역구 38곳 중 25곳 무투표…전원 민주당 후보 ‘무혈입성’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 반복…경쟁 사라진 지방선거에 선택권 실종
지역위원장 중심 줄세우기 여전…현장 인물보다 측근 꽂아주기 정치 고착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전북의 더불어민주당 독점 구조가 더 견고해지고 있다.

도의원 지역구 38곳 중 25곳이 투표도 없이 민주당 후보 당선으로 확정되면서, 도민들은 후보를 비교하고 선택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됐다.

민주당 공천장이 곧 당선증이 되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지방의회는 주민 대표라기보다 지역위원장과 정당 조직의 연장선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의원 지역구 38곳 가운데 25곳이 무투표 당선 지역으로 확정됐다. 전체 지역구의 65.8%에 달하는 규모다. 무투표 당선자 25명 모두 민주당 소속 후보다.

이번 선거에서 전북도의회 전체 의석은 44석이다. 중대선거구제 획정으로 늘어난 비례대표 6석을 제외한 지역구 의석 38석 중 3분의 2 가까이가 본투표도 치르지 않고 결정된 셈이다.

무투표 당선은 단순히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해당 선거구 유권자들은 후보자 공보물조차 받아볼 수 없고, 정책·공약 비교나 인물 검증 기회도 제한된다. 지방선거가 지역 일꾼을 뽑는 과정이라기보다 정당 내부 공천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로 축소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구조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까지 약화시킨다는 점이다. 전북 정치권에서는 광역·기초의원 공천은 물론 비례대표 순번 결정 과정에서도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일부 후보군은 지역 현장에서 오래 활동한 인물보다 국회의원 보좌진이나 당에서만 활동해 온 인사로 채워졌다.

지방의회는 단체장과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지만, 공천 단계부터 같은 정당과 지역위원장 질서 안에 편입될 경우 독립적인 의정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북은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무투표 당선자가 대거 발생하며 민주당 일당 독주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전북에서는 지역구 광역의원 22명, 기초의원 29명 등 모두 51명이 투표 없이 지방의회에 입성했다. 당시 전국 지역구 광역의원 무투표 당선자 106명 가운데 전북은 22명으로 20.75%를 차지했다.

같은 현상이 반복을 넘어 확대되면서 정치 다양성 회복과 도민 선택권 보장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민주당 후보가 되는 순간 사실상 당선이 확정되는 구조에서는 주민보다 공천권자를 더 의식할 수밖에 없다”며 “일부 후보들이 무투표 당선을 성과처럼 홍보하는 모습도 보일 지경이다. 지방자치의 기본인 경쟁과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행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