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가 19일 정성주 김제시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실시했으며 김주택, 이정자, 양운엽 의원이 나서 시정에 관한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김주택 의원은 “김제시 관내에 소재한 기업들의 중대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김제시의 대비태세는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김제시가 중대재해와 관련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과 의무사항 이행에 필요한 세부규정 및 매뉴얼 마련 여부 등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이어 김제시의 지역여건과 시책 적합성을 더 꼼꼼히 사전 검토해 공모사업에 도전할 것을 주문했으며 시의회에 보고대상인 공모사업을 보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 강력히 지적하면서 재발방지계획을 주문했다. 또한 예산과 관련된 사항,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할 경우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지만 집행부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며 “의회 심의는 행정의 장애물이 아닌 행정의 파트너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성주 김제시장은 "“매년 4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중대재해 예방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합동점검·합동 캠페인·관리자 및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산업안전대진단 등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설명회·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해 9월 27일 김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시행되어 공모사업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모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모사업의 사전타당성에 대해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은 의회에 보고하는 등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말했다. 이정자 의원은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편의 증대와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김제시에 흩어져 있는 부서와 시청사를 어떻게 통합해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으며, 김제시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빈 건물을 공공건축물로 활용해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또한, “시민들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구도심에 통합보건타운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었으며,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시 선별진료소를 전통시장 길목에 설치해 시민들이 전염 가능성에 무방비로 방치된 점을 지적하며 추후 예상추 못한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집행부의 대응책에 대해 세부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 시장은 “새롭게 신설된 청소자원과, 공영개발과, 해양항만과 등 3개 부서는 시청사 내 공간 부족으로 부득이 농업기술센터에 배치했으나, 부서간 업무 효율성과 시민 편의를 고려하여 여러 가지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구도심의 빈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구도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면서 "통합보건타운 구축과 관련해서는 보건행정기능의 통합 및 시민 이용 편익 증진 측면에서 통합보건타운 구축의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며, 지속적으로 의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지역상권과 보건의료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운엽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의 “북김제 변전소”가 용지면으로 입지 선정된 과정에서 시의 중재노력이 무엇이었는지 질의했으며 극심한 주민반대 등으로 당초 백구에서 용지면으로 부지가 변경되는 등 6년이 지연되었는데, 김제시에 변전소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의 설명을 요구했다. 이어 변전소 입지 확정 후 후속사업들로 인한 추가적 갈등과 민원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향후 대응계획에 대해서도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고 기피시설 입지 갈등 해결 등 행정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 시장은 “향후 관내 추가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김제변전소 설치가 불가피하게 필요하며, 그간 한전 측과 주민 간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과정과 향후 중재자로서 김제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