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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 "미 신정부 출범...우리 경제, 새로운 도전 직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미국 신정부 정책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산업과 수출의 어려움이 심화할 우려도 있다"며 정부의 비상한 대응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우리 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취임사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미국 우선 무역정책' 등 큰 폭의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며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에너지정책 변화,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구축 실행계획 △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 △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집회·시위대의 불법행위에 엄단 방침을 재차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먼저 헌법재판소·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해 경비를 강화하겠다"며 "과격·폭력행위를 동반해 무단침입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가용 경력과 장비를 충분히 배치해 국가기관의 기능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찰폭행·기물파손 등 불법행위에는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면서 "헌법재판관과 주요사건 법관에 대해서는 경호 수준의 신변보호를 통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1.22 16:29

국회 내란국조특위, 윤 대통령에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2일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등 불출석 증인 7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표결에 부쳐 재석 위원 18명 중 찬성 11명, 반대 7명으로 가결했다. 여당 의원들이 반대했으나 야당 의원들이 가결을 주도했다. 발부 대상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이다. 동행명령장은 이들이 이날 오후 2시까지 청문회에 출석해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상정 절차가 진행되자 윤 대통령에 대한 ‘망신 주기’라고 비판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최초로 체포돼 구속됐는데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망신 주기 아니냐”고 반발했다. 그러자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는 나가지 않고, 헌법재판소(탄핵심판 변론기일)에는 나가는 등 취사 선별해서 의사를 개진하고 유불리를 따졌다"면서 동행명령장 발부 명분을 강조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1.22 16:28

전북 올해 첫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북특별자치도는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올해 첫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국외에서 유입된 초미세먼지와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축적되어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이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16시까지의 기상정보 및 초미세먼지 예보 결과,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었으며, 이에 환경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2025년 첫 번째 발령으로, 지난 2023년 1월 7일과 4월 7일 발령 이후 1년 9개월만이다.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공공부문에서는 도내 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교통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산업부문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공사업장의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개선이 요구되고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 및 살수차 운영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생활부문에서는 일3회 이상 도로청소차 운영,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방차를 활용한 도로살수 작업으로 재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고, 오염물질 불법·과다 배출행위 점검 및 불법소각 순찰 강화, 취약계층(영유아, 청소년, 노인 등) 보호조치(공기정화설비 지원, 마스크 보급 등)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와 옥외작업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언론, 주요도로 전광판,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도민행동요령을 전파할 예정이다. 송금현 도 환경산림국장은 “올 들어 첫 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상황으로 도에서는 시·군, 환경청과 협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불필요한 차량운행 자제 및 불법소각 행위 금지 등 도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1.22 09:38

국회 추경 논의 급물살…최상목 “국정협의회 논의되면 가능”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는 심각한 내수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기 때문이다.. 추경 편성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주장해온 반면 국민의힘은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최근 여당 내부에서도 추경에 대한 태도 변화가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작년에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한 예산의 조기 집행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분기 뒤에 (추경)필요성을 보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추경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조기 집행을 전제로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역시 야권과 경제계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논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추경에 대해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 원칙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1.21 17:19

[헌재 탄핵심판] 국회 측 "‘尹 사법시스템 부정이 폭동으로’ 즉각 파면 절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이 21일 “신속한 탄핵 심판을 통한 대통령의 파면이 무너져가는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소추인단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이성윤 의원(전주을)등 전북 의원 2명이 포함돼 활동하고 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는 것과 관련해선 “지금까지 저질러 온 이 사태에 대해 아주 깊은 성찰과 최소한 반성의 뜻이라도 볼 수 있으면 하는 조그마한 기대를 해본다”고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단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후 헌재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은 누구라도 법을 지켜야 한다. 법 위에 군림하는 왕의 나라가 아니다"면서 "윤석열을 파면해서 사법 체계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내란과 폭동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헌재에서 신속한 파면을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피청구인이 할 말이 별로 없을 텐데 굳이 헌재에 출석한다고 하는 것인가"라며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출석은) 기일을 연장하려는 의도가 가장 커 보인다"며 "증인 24명을 추가 신청했다는데 현실성 없는 이야기임에도 그러는 건 결국 기일을 늦추겠다는, 재판 방해 의도"라고 주장했다. 국회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 "윤 대통령은 새해 첫날 시위대를 향해 '여러분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메시지를 낸 이래 일관되게 사법시스템을 부정하고 있다"면서 탄핵의 정당성에 힘을 실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애국시민이라 하며 선동성을 더해가고 있다"며 "대통령의 일관된 사법시스템 부정행위가 결국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극우 시위대의 충격적 폭동 사태로 이어진 것"이라고도 역설했다. 국회 측 이광범 변호사도 "피청구인은 자신이 대통령인 나라의 사법 체계를 부인하고 요새화된 관저에 피신해 있다가 체포·구속되는 순간에도 영상과 자필 메시지로 지지자를 부추겼다"며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선 "피청구인이 반성하고 물러났더라면 목격하지 않아도 됐을 장면들"이라고 부연했다. 이 변호사는 "억지로라도 판을 뒤집어보겠다는 미몽이자 탄핵심판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억지"라며 "그렇더라도 저희는 한치도 방심하지 않고 신속한 파면 결정을 받아 내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 출석에 대한 입장을 묻자 "피청구인이 출석해 자신을 변호해 발언하는 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 저희도 피청구인 변론을 경청할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저질러온 이 사태에 대해 아주 깊은 성찰과 최소한의 반성이라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조그마한 기대도 해본다"고 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1.21 17:09

尹 헌법재판소 출석, 현직 대통령 최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참석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헌재 심판대에 오른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12·3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과 명분을 강조했으며, 국회 측은 부당한 군 투입과 삼권분립을 파괴하려는 시도였다며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의 출석에 헌법재판소 인근은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이 돌았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울타리를 따라 경찰 버스 20여 대가 줄지어 벽을 만들었다. 또 헌재 정문 안쪽에도 경찰 버스 3대가 차 벽을 이뤘다. 헌재 정문의 좌우 출입문은 모두 통제했다. 윤 대통령이 심판정에 입장하자 안에서 기다리던 대리인들이 일어나서 그를 맞이했다. 윤 대통령은 방청석 기준 심판정의 우측에 앉았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은 오후 2시에 입장했다. 재판장인 문 대행이 국회 쪽 출석 여부를 확인한 후 "피청구인 본인 나오셨습니까"라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살짝 숙인 뒤 착석했다. 윤 대통령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출석 확인이 끝나자 문 대행에게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문 대행이 허가하자 윤 대통령은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해서 간단하게만 말하겠다”면서 발언을 시작했다. 입을 뗀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강조하며 "헌재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잘 살펴달라"고 말했다. 그는 먼저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돼서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로 살아온 사람"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계엄 당일 군인들을 국회에 투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와 언론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보다 훨씬 갑”이라면서 해당 혐의를 부인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역시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앞서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그 배경이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대통령의 책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상계엄의 선포를 위한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물리적 전쟁 상황뿐 아니라 정치, 경제,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과 이로 인한 국정 마비와 혼란을 의미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아울러 "탄핵소추권 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 무분별한 예산 삭감과 위헌적 입법 폭주로 인한 국정 마비, 새로운 유형의 국가적 위협인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인한 안보, 경제, 정치상의 위협, 선거관리 시스템의 부실한 관리로 인한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그 배경"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참석한 당일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은 “내란과 폭동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헌재에서 신속한 파면을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1.21 17:09

전북자치도, 위기의 한우산업 위해 66억 원 집중 투입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한우산업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사료비 경감과 한우 개량에 총 66억 원을 투입한다. 2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도매가격 하락, 사료비 상승, 고령화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한우 사육 마릿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도축 마릿수는 전년 대비 6.5% 증가한 99만 마리에 달하면서 공급과잉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도매가격은 평년 수준인 kg당 2만 원에 미치지 못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단기적 지원과 장기적 대책 마련에 나선다. 우선 농가 생산비의 약 43%를 차지하는 사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사료 구매 정책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지난해 지원된 구매자금의 상환 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예산 13억 원을 투입해 50두 미만 소규모 사육농가의 이자를 전액(1.8%) 지원하여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도울 예정이다. 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우 개량에도 53억 원을 투자한다. 개량 기반 데이터 확보를 위한 혈통등록 및 부모 일치 검사 지원, 암소의 과학적 능력 평가를 위한 유전자 분석사업에 집중한다. 특히 유전자 분석 결과 능력이 떨어지는 암소를 조기 도태할 수 있도록 마리당 50만 원의 도태장려금을 신규로 지원한다. 농가가 고능력 암소를 선발하고 저능력 암소를 도태함으로써 한우 개량 속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한우산업의 회복을 위해서는 농가의 자율적인 노력과 함께 소비자들의 한우 소비 활성화가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한우 농가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1.21 17:09

김예지·양지인 효과...전북종합사격장 새 옷 입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림픽 사격 열풍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전북종합사격장의 시설 개보수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보수 작업에는 국비 10억 원 등 총 20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9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전북종합사격장은 지난해 파리올림픽에서 사격 김예지 선수와 양지인 선수가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들의 활약은 사격장 방문객 증가로 이어져, 2022년 대비 체험객 수가 40% 이상 늘었다.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가 열린 2023년과 비교해도 체험 수요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증가하는 방문객 수요에 맞춰 진행되는 이번 개보수 작업은 안전성과 체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10m 높이, 100m 길이의 노후화된 울타리를 교체해 붕괴 위험을 해소하고, 40개의 전자표적 장치를 새롭게 교체해 대회 운영과 체험 환경의 질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전북종합사격장은 10m, 25m, 50m 실내 사격장과 야외 클레이 사격장을 포함한 종합 시설로, 공기총 10m 사격과 클레이 사격을 일반인도 체험할 수 있다. 체험비용은 클레이 사격이 1인당 2만 2000원, 10m 공기총 사격이 3000원부터 시작해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된다. 조영식 도 체육정책과장은 “이번 개보수를 통해 방문객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1.21 17:08

전북 국가공모사업 성과 속출...대형 인프라 과제는 여전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해 국가공모사업에서 국비 1조3400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로 농생명 산업과 탄소, 이차전지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대규모 사업이 부족한 점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21일 전북자치도는 농생명 산업과 탄소·이차전지 등 지역 특화 신성장 산업 분야 45개 사업에서 국비 377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255억 원),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 센터(150억 원) 등이 포함돼 있다. 도는 이를 통해 미래 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지역 경제 기반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의 대표 산업인 농생명 분야에서는 총 42개 사업에 2233억 원이 투입된다.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193억 원), △AI 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114억 원) 등 스마트 농업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 사업들이 주목받고 있다. 도에 따르면 중앙부처가 대규모 지역사업과 경쟁사업을 공모 형태로 확대하고 있어 국가공모사업 대응이 예산 확보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 도는 지난해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1조3412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878억 원이 는 수치이다. 도는 이 같은 추세에 발맞춰 연간 공모사업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초기 사업 발굴부터 응모 및 평가, 선정까지 단계별 대응지침을 마련해 체계적인 접근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김관영 도지사가 매월 직접 사업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중앙부처 설득 활동과 시군 및 국회의원실과의 협력을 통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는 신산업 중심의 성과에 비해 매년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인프라 사업의 부재가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 지역은 철도·도로와 같은 광역 교통망 구축이 미흡해 지역 간 이동 편리성이나 물류 효율성에서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전북과 도세가 비슷한 충북은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와 연계한 첨단 교통망 및 물류 인프라 사업으로 국비를 대거 확보하고 있으며 강원자치도 역시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광·레저를 결합한 인프라 투자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두 광역단체와 비교했을 때 전북은 대규모 광역 교통망 구축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 인프라 투자에서 한계성이 두드러진다는 분석이다. 도 관계자는 “공모사업 선정은 전북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성과지만, 이를 지속 가능한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대규모 교통망 구축과 같은 인프라 사업이 필수적”이라며 “전북의 도약을 위한 다각적인 전략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1.21 17:08

우범기 전주시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1급 포상 수여... 2년 연속

우범기 전주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으로부터 지역민생경제 정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재명 당대표 1급 포상을 수여 받았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 당원에게 당대표 1급 포상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시장은 지난달 16일 중앙당으로부터 포상을 받았다. 우 시장은 지난 2023년 전주시민 삶의질 향상 정책 추진에 따른 1급 당대표 포상을 받은데 이어 2년 연속으로 1급 당대표 포상을 받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경제와 민생의 총제적 위기 상황속 광역 기초단체가 다양한 공공부문 가용수단정책을 최대한 활용, 민생경제 회복에 전력해 줄 것을 주문해 왔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기 위해서는 예측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해야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전주시는 이번 포상이 지역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 성과와 시가 민생경제를 선도하는 지자체 인것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 시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민생경제회복 추진단장과 사무총장직을 맡게 됐다. 회의는 지난 2015년 출범,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우 시장이 유일하게 주요직을 겸직하게 됐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1.21 17:08

최 권한대행, 방송법 등 3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포함해 모두 6건이다. 최 대행은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라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초연결지능정보통신 기반 기술을 활용한 전자책을 교과서로 채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단서 조항을 담고 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제정안은 국가 폭력, 사법 방해 등에 대해 민사상 소멸 시효와 형사상 공소 시효를 전면 배제하는 내용이다. 최 대행은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돼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수신료 결합 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공영방송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민들께서 분리 징수와 통합 징수 중에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선 "무엇보다 학생들은 인공지능 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최 대행은 "국회와 교육 현장의 우려에 귀 기울여 디지털 과몰입 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AI 디지털교과서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입 과목과 그 시기도 조정하겠다"며 "특히 올해는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고, 문해력 저하 방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완책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헌법상 기본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며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나아가 공무원의 유족까지 무기한으로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고발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지난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국회와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주고,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1.21 17:07

전북자치도, 민생경제 회복 위해 상반기 63.5% 재정 신속 집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상반기 내 예산의 60%이상을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21일 전북자치도는 도청 회의실에서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5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을 위한 실국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을 비롯해 실국별 추진계획,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도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1.6~1.7%로 하향 전망하고 전북의 12월 소비자심리지수 또한 전월 대비 대폭 하락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집행노력이 시급하다. 도는 최 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운영하며, 실국 및 시군 집행·점검을 통해 집행 애로사항을 해소 지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또 올해 1분기에 전체 예산의 35%를 집행해 민생경제 회복에 속도를 내며 상반기까지 63.5%를 집행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대규모 투자 사업들을과 자치단체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자치단체간부담금 등 주요 7계 통계목을 집중 관리해 신속한 사업 집행을 도모한다. 최 부지사는 “현 경제상황에서 신속한 재정집행이 지역 경제와 민생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각 실국은 효율적으로 재정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1.21 17:07

전북, 지역 성장 동력으로 K-문화 산업 확대...3992억 원 투입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문화·체육·관광 산업을 지역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K-컬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속도를 낸다. 그러나 일부 사업들이 계속 사업에 그치고 사업들이 특정 지자체에만 편중돼 사업을 도내 14개 시군 전체로 확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전북자치도는 문화 융성, 관광 경쟁력 강화, 스포츠 활성화, 국가유산 보존 등 4개 분야에 399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북 대표도서관(총사업비 600억 원), 세계서예비엔날레관(328억 원), 전주 시청자미디어센터(295억 원) 등 전주지역을 중심으로한 대규모 문화시설 조성이 포함됐다. 관광 분야에서는 야간관광 활성화, 전북투어패스 연계상품 개발 등이 추진되며, 체육 분야에서는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 지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계획됐다. 도는 이번 사업들을 통해 지역의 문화·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체류형 관광 콘텐츠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신규사업 발굴 부족에 대한 아쉬움도 나온다. 기존 사업을 확대하거나 연장하는 데 그친 계획이 많아, 완주, 무주, 장수 등 소규모 시군의 특색을 반영한 콘텐츠 개발이나 인프라 확충은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전주 중심의 사업 배치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서는 문화·관광 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도 관계자는 “대규모 사업이 전주를 넘어 도 전체의 문화·관광 발전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신규사업 발굴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보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1.21 16:45

돌아온 트럼프, 47대 美대통령 취임…'미국 우선주의 2.0' 선포

부동산 사업가 출신의 '워싱턴 정계 이단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년만에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직에 복귀하며 '미국 우선주의 시대 2.0'을 선포했다. 2017년부터 4년간 제45대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의사당 로툰다(중앙 원형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47대 대통령으로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시작된다"고 선언한 뒤 "나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 중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우 단순히, 미국을 최우선시할 것"이라며 집권 1기 취임사와 마찬가지로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국정의 모토로 내세웠다. 아울러 "우리는 세계에서 본 적 없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건설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우리가 승리한 전투뿐 아니라 우리가 끝낸 전쟁,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시작하지 않은 전쟁에 의해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외 군사개입을 자제하는 '트럼프판 신고립주의'를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내 가장 자랑스러운 유산은 피스메이커(평화중재자)이자 통합자일 것"이라며 "우리의 힘은 모든 전쟁을 종식할 것이며, 매우 분노하고 폭력적이고, 완전히 예측불가능해진 세계에 통합의 새로운 정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동맹국의 안보 부담 확대 기조를 재확인했으며, "우리의 주권을 되찾을 것이며 안전을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서부 개척 등을 비롯한 미국의 영토 확장 역사를 설명하면서 "프런티어 정신은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으며 다음 모험에 대한 부름이 우리 영혼 속에서 울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으로 변경하고, 파나마운하 운영권을 되찾아 오겠다고 밝혀 '신확장주의' 논란과 함께 파장을 예고했다. 통상 및 국내 정책 면에서도 전임 바이든 행정부 정책을 대거 뒤집으며 '미국 우선주의'를 선명하게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시스템 재점검 및 외국에 대한 관세 부과(확대) 방침을 밝히고, 전기차 우대정책을 포함한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산업정책인 '그린 뉴딜'의 종료를 선언했다. 다만 작년 11월 대선 후 '취임 첫날'에 하겠다고 예고한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10∼25%의 관세 등 관세 부과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남부 국경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남부 국경에 군대를 배치하는 한편, 서류 없이 입국한 사람들의 심사 대기기간 중 미국내 체류를 불허하기로 하는 등 강경한 불법 이민자 차단책을 발표했다. 그는 이와 관련, "수많은 범죄자 외국인을 그들의 출신지로 돌려보내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며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추방 정책을 시행할 것임을 예고했다. 또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석유 등에 대한 시추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우리는 물가를 내리고, 전략비축유를 채우고, 미국 에너지를 세계에 수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화석에너지원 활용 확대 발언은 이날 백악관이 지구 온난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다시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맞물리며, 환경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 방기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녀 2개의 성별만 있게 될 것"이라며 과거 민주당 정부 때 강화된 성소수자 권익 증진 정책을 대대적으로 폐기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취임사에서 "상식의 혁명"을 다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같은 정책 기조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순차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취임사에서 자신이 작년 7월 유세 도중 총격을 받은 사실을 상기하며 "하나님(God)은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나를 살리셨다"고 밝히고,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개신교 신앙과 연결되는 발언을 잇달아 했다. 그는 또 "지금부터 미국의 쇠퇴는 끝났다. 1월 20일(오늘)은 해방의 날"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취임사는 주로 국내 정책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국제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최대의 전략경쟁 상대인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이 파나마운하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대목에서 언급했을 뿐이며, 러시아와 북한은 거론하지 않았다. 트럼프의 지금을 있게 한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트럼프의 선거 구호) 이념'의 적자로 평가받는 JD밴스 부통령도 이날 선서를 하고 취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패배, 단임 대통령으로 물러났으나 대선 결과 부정과 의사당 폭동 사태 등에 따른 4차례 형사 기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5 대선에서 완승, 4년만에 화려하게 백악관으로 복귀했다. 특히 1946년 6월 14일에 태어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준 78세 7개월로 역대 최고령 대통령으로 백악관에 입성했다. 미국 역사에서 트럼프처럼 한번 대통령을 지냈다가 연임에 실패하고 다시 도전해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는 22대 대통령을 거쳐 1893년 24대 대통령으로 다시 취임한 그로버 클리블랜드(민주) 이후 132년만이다. 연방 상·하원 역시 여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연방대법원도 대법관 성향 비율이 6대3으로 보수 우위가 확고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권력 기반을 갖춘 채 대통령직을 시작하게 됐다. '미국 우선주의', '안보 무임승차 불가', '힘에 의한 평화', '관세 제일주의' 등을 국정 핵심 기조로 하는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글로벌 안보와 통상 질서는 대변화를 맞게 됐다. 특히 미국의 대외 군사 개입 자제 기조 천명과 파리기후변화 협약 탈퇴 등으로 구체화한 '미국 우선주의'는 '충성파'로 채워진 각료 및 참모진에 의해 집권 1기 때보다 한층 강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여 국제 현안과 관련한 리더십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식(1985년) 이후 40년 만에 실내에서 진행됐다. 애초에는 전통대로 의사당 밖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강추위로 인해 실내 행사로 변경됐다. 실내 취임식이 열린 로툰다에는 약 800석 정도의 자리가 마련됐으며 의사당 내 노예해방홀(Emancipation Hall)에 1천800석 정도의 자리가 별도로 준비됐다. 일부 지지자들은 의사당에서 1.3㎞ 정도 떨어진 실내 경기장 '캐피털원 아레나'에서 생중계로 취임식 장면을 지켜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후 지지자들이 기다리고 있던 캐피털원 아레나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지지자들이 환호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행정명령과 각서 등 총 78건을 취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자신의 2020년 대선 패배 후 대선 결과 인증 회의가 열릴 예정이던 연방 의회에 지지자들이 난입한 1·6 사태(2021년)로 처벌받은 인사들을 사면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01.21 10:43

최 권한대행 "이제 시간과의 싸움…정책 신속 집행에 매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고단한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의 신속한 집행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민생정책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청년 주거 안정 장학금,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등 핵심 민생·경기 사업은 1분기에 40% 이상을 집행하는 등 중점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민생의 근간인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지키고 만들 수 있도록 30조4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도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분야별 민생 현안이나 집행 애로의 선제적 해소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민생정책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몇 차례 더 개최하고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직접 일자리 사업의 신속집행 준비 상황과 설 명절 대책, 소상공인 지원 현황 등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했으며, 이 자리에서 "대행 역할을 하면서 공직의 무게감을 느끼고 있다"며 소회를 밝히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중심을 잡겠다"고 말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최 대행은 "직원들의 역량과 노력 덕분에 기재부가 1인 3역·4역을 할 수 있었다"고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중심을 잡고 법과 원칙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로봇팔 사례를 언급하면서 "로봇팔을 유지하려면 공학적으로 힘이 강해야 한다"며 "누가 치더라도 넘어지지 않으려면 힘이 유지돼야 하는데, 권한대행으로서 법과 원칙의 중심을 잡는 힘은 결국 직원의 역량과 노력에서 나온다"라고도 강조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내란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최 권한대행이 그동안 요구해 온 '여야 합의에 따른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시간이 짧은 점 등을 이유로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안은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1.20 17:26

지역소멸 직격타… 위기의 전북 농공단지

전북지역내 농공단지가 지역소멸 위기의 중심에서 침체를 겪고 있다. 낙후된 기반시설과 제한적인 기업 지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도내 농공단지의 절반 이상이 활력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지역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60개 농공단지에는 약 1041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1만 50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농공단지는 농촌지역의 소규모 산업단지 형태로 조성돼 지역 경제와 고용 창출에 기여해왔지만, 30년 이상 경과된 단지가 28개에 달하는 등 기반시설 노후화와 노동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농공단지가 위치한 농촌 지역의 초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청장년층 인구 유출이 이어지고 있어 노동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물류와 교통 인프라 부족도 기업 입주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낙후된 도로와 부족한 폐수 처리 시설 등은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입주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산업 구조 변화 역시 농공단지 침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농공단지에 입주한 대부분의 기업이 농산물 가공업이나 전통 제조업에 집중돼 있어, 첨단 기술과 디지털화가 요구되는 현대 산업 트렌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공단지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점차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자치도는 올해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공단지 활성화에 나선다. 이번 예산은 물류비와 폐수 배출 처리비를 지원해 입주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1개 기업당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내 44곳 267개 기업이 대상이며 농공단지가 없는 전주시, 완주군은 제외된다. 도는 이를 통해 농공단지 입주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도는 스마트 농공단지로의 전환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고, 농공단지를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농공단지 자체의 구조적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로 농산물 가공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 특화산업을 현대화함으로써 농공단지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겠다는 복안이다. 전문가들은 농공단지 활성화가 지역 경제와 인구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농공단지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면 청장년층의 귀농·귀촌을 유도할 수 있고 이는 지방소멸 위기를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양광식 순천향대 교수는 "농공단지가 지역 특화산업과 연결돼 고부가가치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하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전체 농공단지 472개 중 83%가 인구소멸지역에 위치한 만큼 농공단지가 성공적으로 재구성된다면 청장년층과 건실한 기업들의 유입으로 소멸 위기의 농촌 공동체가 살아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북농공단지협의회 관계자는 "농공단지는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지역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스마트 농공단지 전환과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농공단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1.20 16:52

저출생 위기 청신호?… 전북, 12년 만의 출생아 수 반등

지난해 전북지역의 출생아 수가 12년 만에 반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저출생위기 정책의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단순 일시적인 증가일지, 아니면 지속 인구 증가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전북자치도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205명 증가한 6897명으로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출생아 수가 반등했다. 출생아수 증가는 도내 9개 시군에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무주군이 2023년 43명에서 2024년 62명으로 19명(44.19%)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 완주군이 411명에서 548명으로 137명(33.33%), 순창군 79명에서 98명으로 19명(24.05%), 고창군 32명(23.36%), 부안군 23명(17.69%), 남원시 22명(8.66%), 익산시 57명(6.18%), 정읍시 19명(5.64%), 군산시 17명(1.73%)으로 출생아 수가 늘었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출생률 반등이 코로나19 이후 결혼과 출산 증가라는 전국적 추세와 함께, 도와 시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구 정책이 결합된 결과로 보고 있다. 주요 정책으로는 △첫만남이용권 지원 △출산장려금 확대 △난임 진단비 지원 및 전북형 난임 시술비 추가 지원 등이다. 특히 완주군은 지난해 출산장려금을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무주군의 경우 임산부 건강 지원사업, 출생아 첫 통장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순창군은 아동행복수당 확대 등 특화된 지원책을 시행중이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출생아 수 반등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인구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인구 기반을 마련하고, 모든 세대가 행복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1.20 16:46

최 대행, 서부지법 사태 "법치주의 정면훼손…경찰 엄정수사" 지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력사태'에 대해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경찰청에 이같이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각종 시위에서도 엄정하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한 집회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도 지시했다. 앞서 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시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서울서부지법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둘러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내 기물 파손 등 현장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TV로 본 것보다 열배 스무배 참혹하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서울서부지법 시위대 난입 사태와 관련한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법원 보안 대책을 논의한 뒤 현장을 찾았다. 천 처장은 현장 점검 뒤 기자들과 만나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며 이런 상황은 예상할 수도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다.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자 형사상으로도 심각한 중범죄"라며 "비상계엄부터 탄핵에 이르기까지 여론이 많이 분열된 상황이지만 모든 건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재판 업무를 통해 권리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오후부터 밤을 새워서라도 내일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 가능한지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판사들이 신변의 위협 없이 재판을 소신껏 독립적으로 할 수 있어야만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며 "판사 신변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 상황에 관해 묻자 "계속해서 접촉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건강 등에 이상이 없다고 전했다. 천 처장은 사태 진압 과정에서 다친 경찰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서 고생하시고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모든 상황이 속히 정상으로 돌아와서 법치주의가 굳건하게 작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1.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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