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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전북 출신 체육 영웅 6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19일 전북자치도는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FIFA 국제심판 김유정, 배드민턴 국가대표 출신 김동문·정소영, 양궁 금메달리스트 박성현, 레슬링 국가대표 출신 유인탁, 핸드볼 국가대표 출신 임미경에게 홍보대사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활동 기간은 국내 후보 도시가 결정되는 내년 2월 28일까지다. 이들은 올림픽 유치를 위한 붐 조성, 홍보 활동, 유치 도시 결정 평가 대응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위촉을 계기로 올림픽에 대한 도민의 열기를 끌어올리고 대한체육회의 실사 평가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방침이다.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는 내년 1월 10일까지 서류 및 현장평가를 거치고 대한체육회 이사회 의결과 대의원 총회를 통해 2월 28일 최종 결정된다. 인도, 인도네시아, 카타르, 이집트, 중국, 이탈리아 등과 경쟁을 거쳐 2026년에 개최국이 확정될 예정이다. 박성현 전북도청 양궁팀 감독은 "전북의 딸로서 올림픽 메달리스트로서 모든 홍보대사가 전북의 올림픽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6개 법안 재의를 국회에 요구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양곡법 외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며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됐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먼저, 한 대행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고질적인 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해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 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농산물 생산이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으로 집중돼 농산물 수급 및 가격이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라면서 "농가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업정책을 전환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국가가 재해 복구비 외에 생산비까지 보상하는 것은 재난안전법상 재해 지원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며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고,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부안군 주산면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돼 방역당국이 조치에 들어갔다. 이번 확진은 전국적으로 12번째 발생이며, 전북에서는 올해 3번째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해당 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즉각 출입 통제와 역학조사를 실시했으며, 사육 중이던 오리 3만 2000마리를 살처분했다고 밝혔다. 도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철저한 소독, 축사 출입 전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축사 내부·외부 매일 소독 및 청소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올해 전국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AI는 총 12건이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3건으로 가장 많고, 전남과 충남이 각각 2건, 강원, 충북, 인천, 세종, 경북이 각각 1건씩 발생했다. 도 관계자는 “가금농장 관계자들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폐사,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 감소, 녹색 설사(녹변) 등의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방역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추가 확산을 막는 가장 중요한 대응책”이라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장기적인 불황속 도내 소상공인과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김관영 지사가 도청 회의실에서 전북 소상공인연합회 및 각 시군 지회장들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금융 부담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금 공급 확대, 이차보전 지원, 카드 수수료 절감,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이어 김 지사는 완주군 소재 수출기업 ㈜정석케미칼을 방문해 관내 수출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달도내 5개 기업과 문성철 완주부군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고환율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원자재 비용 증가 등 수출기업들이 직면한 문제들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해외 수출 시 복잡한 등록 절차를 대행할 기관 정보 제공을 요청했고 R&D 비용과 전문 인력 지원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도 수출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아주길 바란다”며 “도에서도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에 입주한 기업들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고용특구로 지정했다. 전북자치도는 18일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새만금개발청 등 정부 관계자와 산업분야 교수 등 10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고용특구 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새만금 국가산단을 고용특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내용은 27일 전북자치도 누리집에 고시된다. 도에 따르면, 새만금은 투자진흥지구 및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으로 민간투자 유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1만 명 이상의 추가 고용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동력 확보가 관건이었다. 앞서 올해 1월 부터 3월까지 도는 이러한 인력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새만금 고용특구 기본구상안을 수립하고 6월부터 9월까지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또 지난 6일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등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현장 중심의 고용수급 체계를 운영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에 지정된 새만금 고용특구는 신속한 인력 수급과 안정적인 고용 서비스를 통해 입주기업의 투자 안정성 확보와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부지사는 “앞으로도 지역 경제의 중심인 새만금에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고용 활성화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 집행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인다. 전북자치도는 대내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재정 집행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18일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 도-시군 부단체장 집행점검 회의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집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전날 실국 집행점검 회의에 이은 것이다. 도는 연말연시 침체된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송년회와 각종 모임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공공부문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역 상가에서 구입하도록 독려하는 등 지역 상권을 살릴 방침이다. 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형 공사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내년도 사업 착공도 앞당겨 준비할 계획이다. 회의에서 최 부지사는 겨울철 한파, 폭설, 산불 등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도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도 강조했다. 최 행정부지사는 “현 경제 상황이 혼란스러운 만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도와 시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며,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집행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8일 국회에서 첫 전체 회의를 열고 박지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전원 불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만 참여했다. 박 위원장은 선출 직후 "위원장으로 선출해 준 의원들에 감사하다"면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심사가 보다 원활하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게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 다하겠단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빠르게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야당 간사로 선출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간사로는 곽규택 의원이 내정됐으나 불참하면서 선출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인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민의힘 추천 후보인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민주당은 양일간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24일 바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어 26일 또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표결한 뒤, 이를 대통령실에 송부해 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토록 하는 것이 목표로한다. 그렇게 하여 오는 27일 예정된 헌재의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부터 신임 헌법재판관들이 참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산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인구활력추진단 하반기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인구활력추진단은 지난해 8월 제정된 '도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구성‧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됐다. 도내 인구소멸지역 11개 시군이 도와 협력해 인구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한국지역진흥연구원, 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북연구원 등 전문가와 시군 실무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전략과 평가 우수사례가 공유됐다. 주로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최적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으며 이기배 한국지역진흥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이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대한 시사점을 발표하며 효율적인 기금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인구소멸 대응 우수지역으로는 남원시가 소개됐다. 남원시는 천연물 바이오소재 산업 기반 조성과 미꾸리양식 창업사관학교 사업을 통해 청년 인구 유입에 성공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도는 저출생 대응책으로 지난달 발표한 ‘전북형 반할주택’ 사업과 2025년 주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소개하며 시군의 협조를 당부했다. 최 부지사는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같은 재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도와 시군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지역 맞춤형 정책과 사업으로 인구 활력을 되찾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재생의료 중심의 의생명 바이오 거점 조성을 목표로 본격적인 바이오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낸다. 전북자치도는 향후 5년간 바이오 기업 150개 유치를 목표로 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김관영 지사는 18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열린 ‘2024 세계바이오혁신포럼(World Bio Innovation Forum, WBIF)’에서 제1발제자로 나서 “바이오 산업은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성장 동력”이라며 “전북자치도는 그린바이오와 레드바이오의 융합을 통해 재생의료 중심의 바이오 거점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제에서 김 지사는 "현재 전북에는 LG화학, 하림, 풍림파마텍 등 바이오 관련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독성평가 시험기관인 ‘안전성평가연구소’와 방사선 비임상 연구소인 ‘첨단방사선연구소’도 자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이오 기업 유치의 목표치 달성을 강조했다. 그는 "도는 오가노이드사이언스, JBK랩 등 30개의 바이오 기업을 유치하며 연간 목표의 120%를 달성했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총 150개의 바이오 기업 유치를 추진한다는 것이 도의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기업 지원과 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2025년부터 연구개발(R&D) 지원 규모를 2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27년까지 1274억 원 규모의 레드바이오 전용 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 메카노바이오헬스 전문인력 등 바이오 분야 핵심 인재 양성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의료용 대마(헴프) 사용이 합법화된 가운데, 도는 특례를 활용해 헴프 연구개발과 사업화의 테스트베드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도는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지난 9월 독일 KIST 유럽 연구소에 ‘전북 글로벌 바이오 기술협력센터’를 열고 석·박사 연구원을 파견해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2025년에는 ‘보스턴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사업’을 통해 전북 바이오 기업의 보스턴 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 진입의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바이오 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전북을 의생명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19일까지 열리는 WBIF은 전북대학교 지역혁신센터(센터장 채수찬)와 카이스트(KAIST) 바이오혁신경영전문대학원이 주최하며 '메디컬푸드 및 기능성식품, 줄기세포치료 및 오가노이드'를 주제로 진행되며, 김 지사의 발제를 비롯한 3개 발제, 관련 세션 3개가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12월 9일 계엄사태로 서울이 정치적 혼란에 빠진 사이, 한 배를 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가 ‘2036 전주올림픽’ 유치를 위해 노를 움켜쥐고 있다. 국가적 정치 혼란이 수도권의 발목을 잡으면서 전북이 예상치 못한 호재를 맞이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김관영 전북자치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 국면을 돌파구로 삼아 올림픽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18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자치도와 전주시는 오는 2월 28일로 예정된 올림픽 개최지 발표를 앞두고 행정체제를 ‘올림픽 준비 모드’로 전환했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올림픽 TF팀은 내년 1월 6~7일 진행될 대한체육회의 현장 실사를 앞두고 동선 체킹 등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현장 실사에서 체육회는 개최지인 전주시를 비롯해 무주군, 완주군, 군산시를 중점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와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도와 시 고위 공직자들은 SNS 프로필과 게시글을 올림픽 관련 내용으로 변경하며 도민들의 관심을 끌어올리고 있다. 도는 14개 시군과 협력해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지역 사회단체와 함께 올림픽 붐 조성을 위한 영상 콘텐츠와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시는 시청과 구청의 행정 전화 안내 멘트를 '2036 전주 올림픽 기적을 이뤄냅시다”로 변경했을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에도 올림픽 홍보 포스터를 부착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전북이 내세우는 ‘비수도권 주도의 문화올림픽’이라는 비전은 대한체육회 내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의 정치적 혼란과 대비되는 안정적 이미지가 전북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연구원 등 전문가들은 이번 계엄사태로 인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안정성과 신뢰성을 더욱 중시하는 평가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있다. 이러한 흐름 속 전북이 정치적 혼란에 휩싸인 서울시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IOC가 시설 기준을 완화하면서, 지방도시도 적정 규모의 인프라만 갖추면 올림픽 유치가 가능해졌다. 전북은 전주월드컵경기장, 전주 복합스포츠타운에 들어설 예정인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실내체육관, 그리고 무주의 태권도원 등 충분한 스포츠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경쟁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2036 전주올림픽의 주경기장으로는 전주월드컵경기장이 유력하다. 그러나 축구팬들의 반발이 있을 경우 공사 중인 전주육상경기장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계엄사태로 서울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전북이 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안정적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됐다”며 “오는 2월 28일 개최지 발표일까지 총력전을 펼쳐 전북의 가능성을 도민과 함께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새만금 SOC 사업 정상화를 비롯해 도로·철도망 확충, 주거복지 개선 등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7일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에 따르면 새만금 핵심 기반시설인 국제공항, 지역간 연결도로, 인입철도 사업이 중단 위기에서 벗어나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적정성 검토로 중단됐던 새만금 SOC 사업은 행정절차를 3개월 단축해 조기에 정상화됐다. 먼저 새만금국제공항은 올해 6월 건설업체 선정과 실시설계 착수를 완료했다. 도는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2025년 조기 착공과 2029년 개항을 목표로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특히 항공 수요 증대를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해 시설 개선 논리도 확보할 계획이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는 3개 공구가 기본설계 단계에 들어섰으며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역시 내년 상반기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도는 2025년 국가예산으로 새만금 공항에 632억 원, 연결도로에 402억 원, 인입철도54억 원 등 총 5278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올해 4122억 원보다 1156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더하고 있다. 도로·철도망 확충도 두드러진 성과를 냈다. 호남고속도로 김제-삼례 구간 확장사업이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해 내년 10월 실시설계에 들어간다. 고창 노을대교와 남원 국도 24호선 등 주요 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도내 지방도 개설 및 확장 사업도 활발히 추진돼 완주 화산-경천 구간이 이달 준공됐다. 철도망 구축 역시 탄력을 받고 있다. 영호남 내륙선 전주-김천, 달빛철도, 전라선 고속화 등 주요 철도사업이 사전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절차에 돌입했다. 주거복지와 교통 체계 혁신에도 성과를 냈다. 도는 올해 도내 5만 4000가구에 1050억 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했으며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미혼 청년까지 확대 시행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했다. 내년에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전북형 반할 주택’ 500세대를 시범 공급해 결혼과 출산을 촉진한다. 또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주 기린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며 어린이·노약자 등 보행약자를 위한 지능형 감지 시스템도 개발·실증 단계에 있다. 김광수 도 건설교통국장은 “새만금 SOC 사업 정상화와 균형발전 기반 확충에 주력해 전북이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 사자성어로 ‘초지일관(初志一貫)’을 선정하고 2036 하계 올림픽 유치 등 도전을 이어갈 것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23년의 사자성어인 도전경성(挑戰竟成)의 초심을 계속 이어나가며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는 새로운 전북’을 지속 추진해 도민과의 약속을 실천해 나가겠다 뜻에서 초지일관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올해가 전북의 새로운 시작과 원대한 계획을 세운 해라면 2025년은 도전과 혁신의 초심을 잃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겠다는 다짐의 해가 될 것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전북자치도 출범 1주년과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2025년을 기점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과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초지일관의 자세로 2036 하계 올림픽 등 전북의 미래를 위한 도전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불가능은 없다. 새해에도 전북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국정 혼란으로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로 인해 행정개편의 주요 절차들이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공들여 추진하던 통합 로드맵이 백지화되거나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탄핵에 따라 행안부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준비 중이던 ‘행정체제 개편안’ 발표가 무기한 연기됐다. 지난 5월 출범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는 연말까지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장관 공백 사태로 작업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행정개편의 핵심 과제인 전주-완주 통합 추진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행정통합과 같은 민감한 사안은 정부의 확고한 리더십과 명확한 정책 방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통합의 최종 결정권자인 행안부 장관의 부재가 장기화될 경우, 통합 논의가 다른 현안에 밀려 후순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5월로 계획됐던 통합 주민투표도 불투명해졌다. 내년 2월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 현행 주민투표법 제13조에 따라 공직 선거 기간 중에는 주민투표가 이뤄지지 못한다. 주민투표법 제13조 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헌재의 결정과 대선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주민투표 발의는 최대 7월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조기 대선 이후 정부와 집권여당이 교체되면, 통합에 대한 중앙정부의 입장이 바뀌는 등 여러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악재가 지속되면서 전주-완주 통합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와 전주시는 헌재의 결정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 관계자는 “헌재의 탄핵 심판 시기가 통합 추진의 최대 변수가 됐다”며 “행정절차는 지연되더라도 도가 계획한 통합 로드맵은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민투표 등 통합 행정절차 지연이 지속될 경우 그동안 형성된 공감대가 약화되거나 반대 여론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지역 사회는 중앙 정치의 혼란이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주-완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행정 효율성 제고의 중요한 기회로 평가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진상 전주완주상생네트워크 회장은 “전주-완주 통합은 중앙 정치와 무관하게 신속히 추진돼야 할 지역의 중대 사안”이라며, “이성윤, 정동영 의원 등 지역구 의원들이 나서서 행정과 협력해 행안부를 적극적으로 압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민 생계 부담 완화, 취약 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내년도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연내에 발표될 수 있도록 잘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 현장의 애로 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각 부처 장관은 소관 업무에 전권을 갖고 각종 개혁 과제와 현안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 달라"면서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차원에서 계획된 연말 모임 등을 통해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동참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홍철호 정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배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경제수석을 시작으로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전북자치도는 17일 오전 4층 종합상황실에서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 라이즈 위원회'를 열고 ‘전북특별자치도 RISE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계획에 따라 4개 프로젝트와 12개 단위과제가 최종 확정됐다. 도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해 24일까지 교육부에 기본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17개 시도의 라이즈 기본계획을 24일까지 접수받고 라이즈 기본계획 우수 시도에는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첫 회의를 가진 전북 라이즈위원회는 전북자치도의 RISE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위원회는 도지사를 포함해 시·군, 도교육청, 대학, 혁신기관, 산업계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 운영에 따라 공동위원장은 도지사와 함께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이 호선됐다. 도의 RISE 기본계획은 ‘함께 성장! 함께 성공! 모두가 행복한 전북’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지역혁신의 시작점으로서 대학의 역할을 강화(Brand Up)하고, 대학과 기업이 협력해 기술과 인재를 매칭시켜 지역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Grow Up)하며, 대학과 산업의 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문화‧생활수준 향상을 통한 지역 가치를 증대(Value Up)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과 행복한 공동체를 조성하겠다는 복안이다. 4개 주요 프로젝트는 △생명‧전환산업 혁신(JB-Spark) △지역 주력산업 성장(JB-Root) △평생교육 가치확산(JB-Everlearn) △동행협력 지역발전(JB-Team) 등이다. 이를 통해 위원회는 대학과 산업계 간 인재 육성‧연구개발 정책을 연계하는 지·산·학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지역문제 해결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 매년 1000억 원 규모의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될 예정인 RISE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대학과 산업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마련됐다. 그동안 15차레 이상 공식 공청회와 설명회를 거쳐 정책공감대를 형성했다.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2025년 라이즈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인 ’시행계획‘도 조기에 마무리 할 방침이다. 시행계획은 지역대학이 라이즈에 참여하기 위한 공모 계획으로, 공모제안서(RFP)와 단위과제별 예산규모 등을 조속히 확정한 후 라이즈에 포함되는 지역혁신사업(RIS), 산학연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LiNC, 링크),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LiFE),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 등을 2월 말 확정 한 뒤 3월 사업공고후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라이즈 전담조직인 전북테크노파크 JB지산학협력단은 기존 지역혁신사업 중심 조직을 RISE에 맞게 개편한다. 현재 1국 1본부 4부 체제를 2본부 5부 체제로 개편하고 RISE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 도 박현규 특별자치협력국장은 “향후 있을 교육부 라이즈 기본계획 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라이즈 계획의 추진 동력으로서의 추가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스웨덴 말뫼시가 말뫼대학을 통한 인재양성을 통해 제조업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인구 34만명의 절반이 35살 이하인 대학중심 최고의 스타트업 도시로 성공했다”며 “내년부터 본격 시작하는 라이즈를 통해 인재양성, 기업유치, 취창업, 지역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지역발전을 앞당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 청정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북자치도는 1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특화지역 전략을 점검했다. 보고회에는 RE100 에너지솔루션 분과위원, 시·군 관계자,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해 전략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내년 1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용역의 주요 과제로는 특화지역 발굴과 입지조사, 활성화 전략 수립 등이 포함됐다. 도는 지난해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연구용역을 시작했으며 전북의 특성과 에너지 수요를 반영한 전략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새만금 중심 대규모 전력수요 유치와 농촌지역 재생에너지 생산 및 신산업 연계 등 두 가지 모델을 추진 중이다. 새만금모델은 새만금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해 대규모 전력 소비처와의 연계가 용이한 지역임을 감안, 이를 기반으로 새만금을 전력 거점으로 육성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농촌지역 재생에너지 생산과 신산업 연계모델은 농촌지역에서 풍부한 자연환경을 활용해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면서 신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전략이 주내용이다. 지역 경제를 살리고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취지로 계획됐다. 앞서 지난 9월 도는 14개 시·군과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열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0월에는 주요 기업 및 기관과 함께 특화지역 수요조사를 진행하며 전략을 구체화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전략을 보완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내년 1분기 산업통상자원부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에 도전할 계획으로, 공모 선정시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 개발과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하고 있다. 오택림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청정에너지 전환과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시·군, 기업, 관계기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북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이 올해 약 1조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하며 새만금 사업의 투자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2024년 제4차 투자유치 태스크포스(TF)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회의에는 개발청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올해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새만금 투자유치 계획을 논의했다. 개발청은 유관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1년 태스크포스(TF) 팀을 개편하고 분기별로 협력회의를 진행해왔다. 올해부터 전북자치도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지자체도 반기별 회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시행자 등으로 참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새만금개발청과 유관기관들은 규제 개혁과 기업 지원제도 강화 등으로 투자 환경을 조성하며 새만금산업단지에 대한 투자유치를 집중적으로 펼쳤다. 이 같은 노력으로 올해에만 1조 원에 달하는 기업 유치 성과를 거뒀다. 개발청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글로벌 통상환경을 반영한 유망 산업 분야를 발굴하고 투자유치를 다변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수변도시에 교육·의료기관 등 필수시설을 유치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개발 사업 시행자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새만금 전역의 개발사업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오늘 논의한 내용이 현장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관계기관과 성역 없이 소통하고 협력해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새만금 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포함한 12개의 농업 직불성 사업에 대한 5745억 원을 연내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농가안정을 위해 공익직불제가 도입된 이후 2020년부터 매년 규모를 확대해 왔다. 올해 직불금 지급은 영농이 마무리된 후인 12월 16일부터 농업인 개인 계좌를 통해 순차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월에는 농민 공익수당이 농가당 6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됐다. 도는 올해 초 각 시군 읍면동에서 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농업인의 자격 검증과 이행 점검을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공익직불금 지급 규모는 2020년 5059억 원에서 올해 5745억 원으로 686억 원 증가했다. 농가당 평균 지급액도 2020년 542만 2000원에서 올해 638만 3000원으로 96만1000원 늘어났다. 도는 내년에도 직불금 확대를 추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를 5% 인상할 계획이다. 또 친환경농업직불금 중 논은 70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전략작물직불금 중 밀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하계 조사료는 43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이에 따라 내년 지원 규모는 올해보다 731억 원 증가한 6476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업직불금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기후위기에 직면한 농촌 현실에서 환경 보호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앞장서겠다”며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6일 김제전통시장을 방문해 탄핵 시국으로 인한 도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현장 소통에 나섰다. 이날 방문은 경제 침체 상황 속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 지사는 오인종 김제전통시장 상인회장을 비롯한 상인 대표들이 참석한 간담회도 개최해 시장 내 주요 현안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김 지사는 현장에서 도민들에게 연말연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또 지역 상인들에게는 도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우리 전북은 도민과 함께라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며 “탄핵정국으로 인한 도민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도정이 앞장서서 흔들림 없이 경제와 민생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6일 대통령실 업무 보고를 받았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실 박춘섭 경제수석과 신중범 경제금융비서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부터 대통령실 사회, 과학기술, 저출산 등 다른 수석실로부터도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통령 비서실의 역할이 권한대행의 국정 수행 보좌로 변경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5일 한 권한대행을 만나 대통령실의 권한대행 보좌 방안 등을 보고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 실장과의 면담 후 기자들의 질문에 "이제부터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변해 비서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제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상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외교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리, 법률안 재의요구권·공포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구성권 등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승계한다. 대통령실 또한 한 대행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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