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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상기후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을 위해 총 125억 원 규모의 농업재해 복구비를 긴급 지원한다. 2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봄철 과수 이상저온, 5월 강풍·우박, 6~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작물·가축·스마트팜 시설의 신속한 복구와 농가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농작물 4947㏊(축구장 6900개 규모), 가축 6만 2000마리, 농기계·시설 217대 피해 농가다. 복구비는 △과수 이상저온 72억 원 △5월 강풍·우박 4억 원 △6월 호우 42억 원 △7월 호우 7억 원 등 총 125억 원이다. 피해 농가에는 피해 정도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 가축 입식비, 생계비 등이 지원된다. 과수류는 1㏊당 농약대 306만 원, 벼·논콩 등 일반작물은 82만 원이 지급되며, 채소류 대파대는 813만 원, 일반작물은 372만 원이다.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는 가구당 183만 원(4인 기준)의 생계비도 받을 수 있다. 도는 또 피해율이 30% 이상인 228농가에는 356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을 최대 2년까지 시행한다. 아울러 498농가에는 59억 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추가 융자 지원해 재해 농가의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김관영 지사는 “강풍과 우박, 집중호우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추석 전에 복구비를 지원하게 됐다”며 “이번 지원이 농가의 경영 정상화와 안정된 명절 준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석유화학·철강·조선업 등 남부권 전통 산업이 동반 위기에 빠진 가운데 정부가 국정과제를 통해 새만금 재생에너지와 이차전지, 청정수소를 축으로 한 ‘남부산업벨트 재건’ 방향을 제시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 기조에 발맞춰 산업 기반이 취약했던 서남권을 미래 신산업 거점으로 만들 이번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28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석유화학·철강·조선업 등 남부권 3대 산업이 동반 위기에 직면해 구조개편이 불가피하다. 국내 최대 규모인 여수 석유화학 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범용 제품 중심의 경쟁 구조로 채산성이 악화됐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철강 산업은 자동차·건설 수요 부진과 미국·EU의 보호무역 강화로 수출길이 좁아졌다. 조선업은 LNG선 발주 증가라는 호재에도 불구,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 둔화와 교역 감소 우려가 발목을 잡고 있다. LG화학 여수공장 한 관계자는 "중국발 공급과잉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여수산단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며 "최근 5년간 공장 가동률이 20% 가까이 감소했고 대기업 발주금액도 40% 줄었다"고 토로했다. 이들 산업은 지난 수십 년간 '남부 산업벨트'라는 이름 아래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친 핵심 축이었다. 호남권의 여수 석유화학, 광양 제철, 영남권의 울산 조선·석유화학·철강, 포항 제철까지 이어지는 남부 산업벨트는 국가 산업화를 상징해왔다. 그러나 지금은 이들 전통 산업 벨트가 동시에 흔들리며 산업벨트 지형의 전환이 새로운 시험대로 떠오른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범용 위주로 확장만 추구하다 보니 고부가가치 제품 전환이 늦었고, 구조적 위기를 사전에 감지하고도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이 부족했다고 지적한다. 한국공업화학회 관계자는 “석유화학은 중국·중동 중심의 공급 과잉으로 수익성이 급락했는데, 한국은 차별화된 스페셜티 제품 개발과 에너지 전환 대응이 늦었다”며 “이번 위기는 경기순환적 침체가 아니라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실패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국정과제는 ‘남부산업벨트 재건’을 주요 의제로 삼아 전통산업의 구조개편과 신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이차전지 특화단지, 청정수소 산업화는 전북이 직접 추진 중인 사업으로, 국정과제 반영을 통해 국가 지원의 발판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 관계자는 “남부권 전통 산업의 위기는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에도 큰 도전”이라며 “그간 전북과 전남 등 서남권은 산업벨트 자체가 전무했다. 이제 재생에너지와 이차전지 등 미래산업 중심으로 서남권이 새로운 산업벨트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이를 계기로 행정 역량을 집중해 산업 기반이 취약했던 서남권을 새 성장 축으로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조선·철강·석유화학 중심의 산업벨트를 갖춘 다른 남부권과 달리 전북은 농업 위주의 구조에 머물렀지만, 최근 새만금 RE100 산단 조성, 수소생산기지 준공,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으로 신산업 인프라가 빠르게 확충되고 있다. 도는 이러한 변화를 서남권 산업벨트 구축으로 연결해 약점을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도 관계자는 “남부권 산업 위기를 반면교사 삼아 새만금을 대한민국 산업의 새로운 축으로 키워야 한다”며 “정부 기조를 호기로 삼아 반드시 전북 산업 도약의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새만금국제공항이 최근 법원의 기본계획 취소 판결로 제동이 걸리자 전북특별자치도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국 23개 사업이 속속 착공에 들어가거나 성과를 내는 가운데 전북만 뒤처질 경우, 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의 본래 취지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2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9년 1월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총 23개 사업, 24조 1000억 원 규모로 추진됐다. 국도 위험구간 정비, 전북 상용차 R&D, 광주 AI 집적단지 등 5개는 이미 성과가 나타났고, 평택~오송 복복선화, 대전 트램,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 등 11개는 공사가 한창이다. 강원 제2경춘국도, 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7개는 내년 착공을 목표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새만금국제공항이다. 8077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당초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추진 필요성이 정부 차원에서 인정된 국가 핵심과제다. 그러나 기본계획이 법원에서 취소되면서 올 11월 예정됐던 착공이 불투명해졌다. 비슷한 SOC 사업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욱 두드러진다.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12.8km)는 이미 착공했고, 세종~청주 고속도로(19.4km)도 실시설계가 끝나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순항 중이다. 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31km)는 사업비 증액으로 재검토를 받고 있지만 2026년 착공을 전제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예타 대상 사업들의 사정도 다르다.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제천~영월 고속도로, 문경~김천 단선철도는 경제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이 행정 절차를 통과해 착공을 앞두고 있다.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경제성 지표가 0.27에 불과했지만 올해 초 예타를 통과했다. 경제성보다 정책성과 균형발전 효과가 중시되는 최근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다. 새만금공항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균형성장 거점 육성’과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의 핵심사업으로 명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로 사업 지연이 현실화된다면 전북만 국가균형발전 흐름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도 관계자는 “같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지정된 사업임에도 새만금국제공항만 발목이 잡히는 상황”이라며 “착공이 늦어질 경우 도민의 박탈감은 물론 균형발전 정책의 신뢰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정보시스템이 마비되자 긴급 대응에 나섰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원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행정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부서와 시·군이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27일 도청에서 노홍석 행정부지사 주재로 20개 협업부서와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긴급 회의를 열고, 정부 전산망 장애에 따른 도내 시스템 가동 상황과 도민 불편 최소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전날 26일 오후 8시 20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대국민 서비스와 온나라 문서유통시스템, 공직자 통합메일 등 주요 행정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접속 장애를 일으킨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우선 시군 대표 누리집에 장애 상황을 공지하고, 정부24를 대신할 수 있는 민원 처리 대체 사이트와 발급 절차를 안내했다. 공문서 발송은 전산 팩스로 대체하고, 내부 업무는 메신저와 긴급 연락망을 활용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증명서 발급 서비스 중단에 대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서류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도 병행했다. 재난 대응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긴급재난문자 발송 시스템(NDMS)이 중단되자 도는 전자팩스, PS-LTE, 카카오톡 단체 채널 등을 활용해 상황 전파 체계를 가동했다. 행안부와 협력해 긴급 재난문자 발송이 차질 없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으며, 소방은 해경 시스템을 활용해 신고자 위치를 조회하고 112와 연계해 다매체 신고 접수를 이어가고 있다. 구급 병원 선정도 카카오톡 등 임시 수단을 활용해 대응한다. 아울러 도는 정부 복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도민에게 신속히 알리고 있다. 이를 통해 민원 지연, 공문서 발송 차질, 긴급 재난 전파 지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노 부지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시설 화재로 인한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도민 불편을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조속한 정상화와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화재는 지난 26일 저녁 8시 15분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를 지하로 이전하는 작업 도중 발생했다. 전원이 차단된 배터리 한 개에서 불이 시작돼 정부24, 국민신문고, 모바일 신분증 등 행정 시스템이 대규모로 마비됐다. 불길은 약 10시간 만인 27일 오전 6시 30분께 잡혔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오전 7시 기준 전체 네트워크 장비의 50% 이상을 재가동했으며 핵심 보안장비도 99% 이상 복구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피해가 없는 551개 시스템은 통신·보안 인프라 복구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재가동될 예정이다.
정부 전산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산하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가 약 10시간 만에 초진됐다. 27일 대전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0분께 대전 유성구 화암동에 있는 국정자원 5층 전산실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로 발생한 불이 9시간 50분 만에 꺼졌다. 인력 170여 명과 소방차 등 차량 63대를 투입해 27일 오전 6시 30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현재 소화 작업은 중단하고, 내부 온도를 낮추기 위한 연기를 빼는 배연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량의 물을 투입할 경우 국가자원 데이터가 훼손될 수 있어 이산화탄소 등 가스소화설비를 사용해 신속한 진화에 한계가 있었다. 최소한의 물만 사용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 내부에 쌓여 있던 192개 리튬이온배터리 팩은 이미 상당 부분 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화재로 대전 본원에 입주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됐다. 영향을 받은 정부 서비스는 모바일 신분증과 국민신문고 등 1등급 12개, 2등급 58개 시스템이다. 국정자원은 정부 전산 시스템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등을 대규모로 보유·관리하는 국가 전산망의 심장 같은 곳이다. 화재 이후 많은 정부 부처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한 상태다.
정부 전산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모바일 신분증과 국민신문고 등 70개 가량의 정부 서비스가 마비됐다. 119 신고도 문자·영상·웹 등 다매체 신고는 불가하고, 전화만 가능하다. 27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전날(26일) 오후 8시 20분께 대전 유성구 화암동에 있는 국정자원 전산실에서 리튬 배터리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화재 현장에 소방관 101명과 소방차 31대를 투입해 연기를 빼는 배연작업 등 진화 작업 중이다. 현재까지 집계된 부상자는 40대 남성 1명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 주재로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발령하고, 위기상황대응본부를 가동했다. 화재가 진압되는 대로 내부로 진압해 정확한 피해 상황 파악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화재 진압에 나서달라"며 "전 중앙행정기관은 국가 정보 내외부 시스템에 대한 점검 및 상황을 파악하고 정부 및 국민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를 내렸다.
남관우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전주시의회 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호남에선 불 안 나나"라고 발언한 데 대해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논란이 된 발언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북 산불 특별법' 표결 중 국민의힘 소속 한 여성 의원이 '호남에선 불 안 나나'라고 말한 음성이 포착되며 불거졌다. 남 회장은 26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은 영남에서 산불로 피해를 입었으니, 호남에서도 피해를 입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며 "이런 발언은 참으로 저급하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자연재해마저 지역감정을 통한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천인공노할 작태를 보였다"며 "호남민 상당수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니 호남은 자연재해라도 입어야 속이 시원하겠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남 회장은 "발언의 당사자가 어느 지역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망언을 한 의원을 색출해 석고대죄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한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6자 간담회에서 지역 내부 갈등이 증폭된 데 유감을 표하며, 이른 시일 내 결론을 내릴 것을 약속했다. (관련기사 2면) 다만 윤 장관은 정부 차원의 조속한 결단을 강조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윤 장관의 이번 발언을 두고 전북지역 내부에선 추석 전 주민투표가 결정될 것이란 주장과 이번에도 더 시간을 끌 것이란 관측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통합 찬반에 대해 지역에 결정을 떠넘기던 정부가 ‘갈등 종식’을 위한 행정적 행위를 새로운 목표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존 메시지에 비해선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본관 181호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안호영, 이성윤 국회의원,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와 오찬을 겸한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참석자 전원이 찬반 갈등 해소를 위해 통합 논의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주민투표 방안 등을 포함해 (통합과 관련한 행정적 절차를) 통합 대상인 두 자치단체와 전북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방식에 대해 각자 의견 차이는 있었으나 마지막 절차에 관한 결정은 행안부장관인 저에게 맡기고 그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절차가 늦어진 데 대해선 “내란과 대선으로 논의가 매듭지어지지 않고 지연이 된 것인데 이제는 전주시민과 완주군민들이 느끼는 피곤함을 덜어드릴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완주가 지역구인 안 의원은 “통합과 관련해서 주민투표를 시행하면 그 비용이 상당한데다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장관에 특별자치단체 설치 검토를 건의했다. 안 의원과 유 군수는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주민 갈등 최소화를 위한 대안으로 양 지역의 자치권을 인정하며 상생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찬성 측인 김 지사와 우 시장, 이 의원은 주민투표만이 신속하게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논의만 30년이 이어졌다. 더 갈등이 커지기 전에 즉각적인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행히 찬반 양측 모두는 장관에 결정을 일임한 만큼 주민투표 등 모든 절차와 관련해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간담회를 마치고 나온 김 지사는 10월 22일과 10월 29일 양일 중 하나를 정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에 힘을 실었다. 김 지사는 주민투표 성사 여부에 대해서도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통합 논의는 내년 전북도지사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슈인 만큼, 그 결과에 대한 윤 장관의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이 같은 배경으로 인해 만약 주민투표가 불발될 경우 통합 논의는 다시 장기 교착 국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6자 간담회를 마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5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완주·전주 통합을 두고 의미 있는 첫 공식 논의가 이뤄졌다"며 "정부와 정치권, 자치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구체적인 절차와 향후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고 방법의 차이일 뿐, 논의의 종착지는 결국 ‘주민의 선택’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번 회담은 지난 9월 3일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북 방문 이후, 전주와 완주 주민, 국회의원, 시장, 군수님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통합의 방식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이기에 더 뜻깊다"며 "무엇보다, 행안부 장관의 최종 결정을 모두가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논의를 마무리하고, 도민께 결과를 드려야 할 시점으로, 이번 논의를 가장 합리적이고 갈등 없이 해결하는 방법은 ‘주민투표’"라며 "주민투표는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신뢰성을 모두 갖춘 방식으로, 결과에 대한 주민 수용성도 가장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그러나 결과만큼이나, 그 과정 또한 공정하고 성숙해야 하고 찬반 양측이 상호 존중과 배려의 정신으로 공정하게 의견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근거 없는 상호 비방 금지, 플래카드 등 홍보물에 대한 공동 기준 마련, 공정한 방송 토론회 개최, 읍면동 순회 설명회 및 공동 유세단 구성 등 주민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화하고 숙고하며 선택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특별자치도가 ‘K-김’ 산업을 글로벌 식품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2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은 도내 수산물 총생산량의 약 80%(3만 3254t), 생산액의 63.6%(661억 원)를 차지하는 대표 품목이다. 지난해 전북 농수산식품 수출액 5억 9700만 달러(8360억 원) 중 마른김·조미김 수출액은 4380만 달러(약 613억 원)에 달해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도는 늘어나는 세계 수요에 대응해 2019년부터 제한됐던 신규 김 양식장 개발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해 470㏊의 신규 승인을 확보하며 전체 양식 면적을 5600㏊로 늘렸다. 이에 따라 생산량은 2015년 1만 2605t에서 지난해 3만 3254t으로 2.6배, 생산액은 111억 원에서 661억 원으로 6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고창 지주식 김 양식장이 원전 피해보상으로 중단됐다가 법령 개정을 통해 올해 200㏊ 규모로 재개된 점이 주목된다. 40여 어가가 참여해 연간 30억 원 규모의 추가 소득이 기대되는 가운데, 도는 올해만 27억 원을 투입해 우량 종자 보급, 노후 어구 교체, 친환경 부표 보급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서며 어가 경영 안정과 품질 고도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생산을 넘어 가공·수출로 이어지는 전주기 생태계도 본격 조성된다. 도는 새만금국가산업단지에 2027년 가동을 목표로 수산식품 수출가공단지를 조성 중이다. 총 12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며, 이 중 6곳은 마른김·조미김 가공업체다. 단지가 완공되면 연간 3만t의 물김 가공이 가능해져 현재 도내 가공능력(1만 8000t)을 크게 웃돌 전망이다. 도는 단지 조성과 함께 해수 인·배수 시설, 배출수 정화시설, 내부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에 170억 원 이상을 투입해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출 전용 라인을 갖춘 원스톱 가공·물류 체계가 구축되면, 김 산업은 전북의 수출 저변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전북이 구상하는 김 산업의 미래는 세계 식품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성장축이 될 것”이라며 “정부·연구기관·기업과 협력을 강화해 전북을 글로벌 K-김 허브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국회에서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6자 간담회를 열고, 조만간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포함해 지자체들의 의견을 존중해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본관 식당에서 연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하면서 "통합건의가 작년 4월에 이뤄졌고, 그동안 내란, 대선 등으로 논의가 매듭지어지지 않고 지연이 됐는데, 시민·군민들이 느끼는 피곤함을 덜어드려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통합논의가 오래 지속되면서 많은 불편과 혼란을 겪고 있다는 말씀 충분히 들었고, 참석하신 모두(가) 어떻게 하든 (통합) 논의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통합) 방식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차이는 행안부 장관인 저에게 맡기고, 조속히 결정을 내려달라는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 장관과 안호영(완주·진안·무주)·이성윤(전주시 을) 국회의원, 김관영 전북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행안부 장관이 전체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에 공감을 나타냈다. 김관영 도지사는 10월 22일이나 29일 전주·완주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잡아달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동석한 안호영 의원은 통합 논의로 갈등이 불가피한 만큼 상호 자치권을 인정하며 협력하는 '특별자치단체' 설립을 검토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유희태 군수는 "이제 결론을 내야 하는데 저희는 모든 결정을 행안부 장관께 내려달라 이야기를 드렸다"며 "모든 것은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행안부 장관님의 뜻을 정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의 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선정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학교를 남원에 유치해야 한다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5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룸에서 제2중앙경찰학교의 남원 설립을 지지하는 여야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을 비롯, 전북과 영호남 지역 국회의원, 김관영 전북도지사, 최경식 남원시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과 임원진도 동참해 현장 경찰관들의 지지 의사를 전했다. 참석자들은 “남원 유치는 단순한 지역 이익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정치권이 힘을 모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은 그동안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돼 왔으며, 14개 시·군 중 10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현재 남원시 인구도 7만 4000여 명으로 매년 줄고 있어 지방소멸 위기 대응 차원에서 경찰학교 유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학교가 들어서면 연간 5000여 명의 신임 경찰이 교육을 받는다. 약 3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300여 명 상주 인력 유입으로 인구 증가 효과도 기대된다. 후보지인 구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은 100% 국공유지여서 토지 매입비가 들지 않고, 광주~대구, 순천~완주 고속도로와 KTX·SRT 등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으며, 2030년 개통 예정인 달빛철도까지 더해지면 접근성은 더욱 좋아진다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경찰청은 현재 비용, 편익 분석 용역을 진행 중이다. 연말까지 2차 평가와 부지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내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예타와 설계 과정을 거쳐 2030년 착공이 목표다. 김 지사는 “충청권은 이미 중앙부처와 대기업이 집중돼 있다”며 “개발 편중을 남원으로 분산시켜야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고(故) 산민(山民) 한승헌 변호사의 3주기를 맞아 그의 삶과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는 추모 모임인 '산민포럼'이 발족한다. 산민포럼 준비위원회(공동대표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장영달 전 국회의원)는 오는 30일 오후 3시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산민포럼' 발족식을 연다. 고 한 변호사의 고향인 전북과 서울에서 산민 선생을 추모하는 이들이 뜻을 모은 산민포럼은 한 변호사가 평생 실천해 온 민주주의와 법치, 정의의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 만들어졌다. 포럼의 명칭도 '어려운 사람들, 서민, 민중과 함께 있으라'는 뜻이 담긴 그의 호인 '산민'을 땄고, 민주 인권변호사였던 그가 생전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동지'라 불렀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재단 시민센터에서 열려 의미가 더해진다. 법조계와 정계, 학계 시민단체 등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날 행사에서는 발족식과 함께 <내 마음속의 한승헌>을 주제로 한 이야기 마당도 펼쳐진다. 이야기마당 1부에서는 한 변호사와 산민의 역사적 의미를 돌아보는 순서가 마련된다. 역사학자 한홍구 전 성공회대 교수와 김인회 감사원 감사위원(인하대 교수)이 각각 ‘한국 현대사와 산민 한승헌’, ‘법률가이자 사법개혁가로서의 한승헌’을 주제로 한 발표를 한다. 2부에서는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고인을 추억하며 그의 발자취와 그가 남긴 이야기를 나눈다. 준비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전북과 서울을 중심으로 뜻을 같이하는 이들이 모여 추모사업의 방향과 내용을 만들었다. 그리고 서울과 전북에서 활동하는 40여 명의 각계 인사가 포럼을 함께 제안했으며 포럼의 공동대표는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양오봉 전북대 총장, 장영달 전 국회의원이 맡았고, 김완주 전 전북지사와 김홍국 하림 회장,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고문으로 초빙했다. 준비위원회 측 관계자는 “한승헌 선생의 삶과 정신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준다”며 “산민포럼은 이를 기리는 것을 넘어, 동시대를 사는 우리가 그 가치를 어떻게 계승하고 확장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포럼 문의, 사단법인 마당 (063-273-4823)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했다. 한국 정상이 유엔 회의장 의장석에 앉아 공개토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으로, 이는 한국이 올해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AI와 국제평화·안보'를 이날의 주제로 채택한 뒤 의사봉을 두드려 토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각국 정상들은 이 대통령과 한국 정부를 향해 "회의를 주재한 것에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한 뒤 각자 준비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차례가 되자 "'현재의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다'는 제프리 힌튼 교수의 말이 떠오른다. 새끼 호랑이는 우리를 잡아먹을 사나운 맹수가 될 수도 있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사랑스러운 '더피'가 될 수도 있다"며 "우리가 AI를 어떻게 다룰지에 따라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화에 대비하지 못하고 끌려간다면 극심한 기술 격차가 '철의 장막'을 능가하는 '실리콘 장막'으로 작동해 세계적인 불평등과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공지능 기술력이 곧 국력인 시대에 과거 '러다이트 운동'(기계 파괴 운동)처럼 기술 발전을 역행하는 일은 가능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며 " 국익을 위해 경쟁하되 모두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명과 암이 공존하는 AI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 방법은 국제사회가 단합해 '책임 있는 이용'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뿐"이라며 "많은 전문가의 경고대로 인공지능이 인류를 멸종시킨다면 이는 공통 규범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각국 정부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모두를 위한 AI', '인간 중심의 포용적 AI'로의 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고 했다. 유엔의 역할에 대해서는 "특히 안보리의 책임이 막중해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AI를 잘만 활용하면 WMD(대량살상무기) 확산을 감시하는 등 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통제력을 상실한다면 허위 정보가 넘쳐나고 테러,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는 디스토피아의 미래를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공지능발 군비 경쟁'으로 안보 불안은 더욱 커질지도 모른다"며 "이제 국제사회가 인공지능 시대에 변화한 안보 환경을 분석하고 공동의 대응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AI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훌륭한 도구가 되도록 협력을 주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인공지능이 인류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APEC AI 이니셔티브'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AI 기본사회', '모두의 AI'가 새로운 시대의 뉴노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AI가 불러올 문명사적 대전환 앞에서 인류는 오랜 역사 동안 함께 지켜온 보편 가치를 지켜내야 할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며 "시대적 사명을 마다하지 말고 AI가 가져올 변화를 인류 재도약 발판으로 만들어 내자"고 강조했다.
생명경제 비전 실현을 위한 글로벌 협력의 장인 제2회 ‘전북포럼’이 24일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열렸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가 공동 주최하고 전북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전문가, 국제기구, 6개국 대사관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김관영 지사와 최경식 남원시장의 인사에 이어 국무총리, 지방시대위원장, 유네스코, FAO 관계자의 영상 축사가 이어졌다. 기조연설에 나선 사라트 다발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의장은 “돌봄 중심 자본주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전북이 실험을 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국제관광연구학회 우비후 회장은 전북의 한옥마을·홍삼축제·산악치유 프로그램의 국제협력 가능성을 제시했고, 작곡가 윤일상은 K-POP과 판소리 융합을 통한 글로벌 음악 브랜드 비전을 설명했다. 오후에는 문화관광·농생명·국내 연계 세션으로 나뉘어 K-콘텐츠 세계화, 푸드테크 클러스터,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등 전북형 신산업 전략이 논의됐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포럼을 국제사회와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계기로 삼아, 제안된 내용을 도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전북이 생명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국제 전략을 다지는 자리였다”며 “포럼의 제안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상업용 수전해 기반 수소연료가 생산된다. 전북자치도는 국내 최초 상업용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가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내에서 문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기지는 이산화탄소 배출 없는 청정수소 생산을 상업 규모로 구현한 첫 사례로, 전북도는 이에 따라 수소 생산부터 공급, 활용까지 연결하는 수소 생태계 구축에 전북이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준공식은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 권익현 부안군수, 김정기 전북도의원, 한국수소연합·현대건설·한국수력원자력·테크로스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사업은 지난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된 뒤 3년 간 추진됐다. 전북테크노파크가 총괄하고 현대건설, 한수원, 테크로스워터앤에너지, 테크로스환경서비스 등 4개 기업이 공동 참여했다. 총사업비는 119억 7000만 원으로, 국비 54억 원이 투입됐다. 부지 5426㎡ 규모의 생산 기지는 2.5MW급 수전해 설비를 갖추고 하루 최대 1t의 수소를 생산한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청정수소 생산이 가능하다. 생산된 수소는 압축 과정을 거쳐 부안 수소충전소와 연구시설에 공급되며, 향후 공급처 확대도 검토 중이다. 역할 분담도 뚜렷하다. 현대건설은 설계와 시공을, 한수원은 설비 안전관리와 수익모델 개발을, 테크로스 계열사는 수처리와 출하 설비 구축을 맡았다. 민간 기술과 공공 지원이 결합해 국내 수소산업의 상업화를 실증한 첫 모델이 됐다. 청정수소 생산량은 수소승용차 기준 하루 약 200대, 수소버스 기준 약 33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다. 생산된 수소는 부안 수소도시 사업과 연계돼 교통·에너지 활용과 실증 연구에 쓰일 예정이다. 김 부지사는 “부안 수소생산기지는 전북이 청정수소 산업의 선두주자로 도약하는 상징적인 첫 발걸음”이라며 “생산부터 활용까지 아우르는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전북을 글로벌 청정수소 허브로 키워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준서, 부안=홍경선 기자
군산조선소의 정상화 길이 여전히 안갯속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현대중공업이 24일 올해 마지막 TF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지만, 신조(新造) 물량 확보와 특수목적선 단지 조성 등 근본적인 해법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재가동 3년째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여전히 블록 제작에 머무르고 있는 군산조선소가 현대중공업의 유보적인 태도 속에 또다시 ‘희망 고문’만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도청에서 열린 ‘군산조선소 재도약 TF 5차 회의’에는 전북자치도와 군산시, 현대중공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생산 블록 및 신조 물량 확보 △특화사업 발굴 △정주 여건 개선 등을 논의했다. 도와 군산시는 간담회 자리에서 올해가 국비·지방비 지원 3년 사업의 마지막 해인 만큼, 현대중공업이 조선소의 미래 비전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현대 측에 강하게 요구했다. 도는 지난 2022년부터 고용지원, 인력 양성, 해상운송 물류비 등 5개 사업에 국비 43억 원과 지방비 385억 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울산 본사 노조 반발과 조선 시황 불확실성을 이유로 “빠른 시일 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에 물량을 배정할 경우 울산과의 ‘제로섬 게임’으로 비칠 수 있어 섣불리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군산조선소는 지난 2017년 7월 가동이 중단됐다가 2022년 10월 일부 재가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금까지 생산한 것은 컨테이너선 블록 등 단순 작업이 대부분이다. 최근 LNG선 블록과 LPG선 탱크 제작으로 다변화를 시도했지만, 본격적인 신조와는 거리가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군산조선소가 선박 신조에 나서야만 고용 확대와 협력사 성장, 기술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MRO(유지·보수)는 단기적 보완책일 뿐, 장기적으로는 신조 물량 확보가 핵심이라는 인식이다. 이번 회의에서도 특수목적선 단지 조성과 같은 ‘투트랙 전략’이 거론됐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의 통합 역시 군산 물량 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도는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그룹 차원의 생산 포트폴리오 재편 과정에서 군산조선소가 일정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현대중공업의 미국 조선소 인수설도 군산을 MRO 전진기지로 활용할 기회로 연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 관계자는 “올해가 지원사업 마지막 해인 만큼, 더 이상 희망고문이 아닌 구체적인 비전을 현대중공업이 서둘러 제시해 주길 바란다”며 “군산시와 협력해 빠른 시일 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완주 전주 통합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6자 간담회'를 연다. 행안부는 25일 낮 12시 국회에서 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이성윤(전주을) 국회의원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완주·전주 통합 논의는 지난해 6월 완주군민 건의로 공식화됐으며, 올해 4월 지방시대위원회가 ‘주민 지지와 공감대 확보’를 전제로 통합 방안을 의결하면서 본격 추진 동력을 얻었다. 그러나 통합 필요성과 효과, 주민투표 여부를 두고 지역 간 이견이 계속되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행안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기관별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절차를 건설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윤 장관은 “지역 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는 합의 내용을 존중해 통합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내년 6월 전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사출신 후보들이 정치활동 제약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에서 교사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이 보류되면서 홍보 현수막 게시부터 후보 단일화까지 모든 선거활동이 제약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교육감 선거에는 교사 또는 교육계 출신 후보들이 대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만이 유일한 현직교사 신분으로 가장 엄격한 제약을 받고 있어 주목된다. 오 회장은 현직 초등교사로 전북교총도 맡고 있는 반면, 다른 교사 출신 후보들은 상황이 다르다.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는 수년간 교사 경험이 있지만 현재는 교수 신분이고, 노병섭 새길을 여는 참교육포럼 대표는 해직교사 출신,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는 의원 면직으로 현직교사가 아니다. 이 밖에도 김윤태 우석대 대외협력부총장, 이경한 전주교대 교수,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교육감 (가나다순)등이 전북교육감 선거에 도전하고 있다. 교사들의 정치활동은 현재 여러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교사의 정치 참여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 현행 법률로 제한돼 있다. 정당 가입·활동, 선거운동, 정치자금 후원 등을 할 수 없고 근무시간 외에도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제한된다. 이러한 제약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실제로는 교사출신 후보들의 선거운동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누구든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현수막 등을 진열·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현직 교사 출신 후보자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홍보 현수막 게시와 조직적 지지 확보다. 현직 교사들이 후보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선거운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에서도 다른 후보들은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고 있는 반면 현직교사는 지지를 호소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 교사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논의가 지연되면서 내년 6월 전북교육감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사출신 후보들은 법적 제약으로 인해 충분한 선거운동을 펼치지 못하고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교육계 출신 한 유권자는 “앞으로 교사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직교사들은 계속해서 교육감 선거 출마를 포기하거나 불리한 조건에서 선거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교육감 선거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전북교육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교육계 인사는 "현직 교사들의 정치 참여가 엄격히 제한되면서 선거운동에도 불리하다"며 "국회가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직교사가 교육감에 출마하려면 아예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학생은 성인으로 개개인의 정치적 입장과 판단을 가질 수 있고 교수의 정치적 성향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지만, 미성년인 초중고 학생의 경우 교사의 영향이 절대적이어서 현직 교사가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직장인 김훈(30)씨는 "교사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한다.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차라리 당당히 사직원을 내고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법률안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안,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 끝에 10월 국정감사 이후 재심사 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END(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이니셔티브'를 제안하며 한반도의 냉전 종식과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천명했다. 또 지난 겨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빛의 혁명'으로 표현하며,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완전한 복귀를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7번째 순서로 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포괄적 대화 구상인 'END 이니셔티브'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이 이니셔티브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약자로, 이 대통령은 "'END'를 중심으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류와 협력이 평화의 지름길이라는 것은 굴곡진 남북 관계의 역사가 증명한 불변의 교훈"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교류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속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관계 정상화에 대해선 "남북의 관계 발전을 추가하면서 북미 사이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비핵화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에서 시작해 '축소'를 거쳐 '폐기'에 이르는 '3단계 비핵화론'을 제시하며 국제사회의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존중의 자세로 전환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라며 "대한민국은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도 할 뜻이 없음을 다시 분명히 밝힌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우선 남북 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적대 행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상당 부분을 대한민국이 겪어온 역사와 민주주의의 가치에 할애했다. 이 대통령은 "도전과 응전으로 점철된 대한민국의 역사는 유엔의 역사 그 자체"라며 유엔의 도움으로 식민지 해방, 분단, 전쟁의 폐허를 딛고 민주주의를 꽃피운 대한민국의 사례가 유엔의 존재 가치를 증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 겨울,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뤄낸 '빛의 혁명'은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었다"며 "친위쿠데타로도 민주주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대한국민의 강렬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은 대한민국의 것인 동시에 전 세계인의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을 함께할 모든 이에게 '빛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하게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외에도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글로벌 과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 의지를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다자주의적 협력'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유엔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 '더 협력하고, 더 신뢰하고, 더 굳게 손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공지능(AI)이 가져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에서 'APEC AI 이니셔티브'를 통해 '모두를 위한 AI' 비전을 공유하고, 인권 침해와 양극화 심화라는 위험을 극복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도 과학기술과 디지털 혁신을 활용한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책임감 있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국경과 언어, 문화적 차이를 넘어 K-컬처가 전 세계인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다"며 "이는 인류 보편의 공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대와 상생, 배려의 에너지를 모아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열어낸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한 미래, 인류의 새 역사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며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Better Together)'를 향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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