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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관련법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 금융중심지 신규 지정 논의는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약속한 대통령 공약인 만큼 관련 연구에 '전북 제3금융중심지'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한국금융연구원과 ‘2023년~2025년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선행 연구’ 용역 계약을 맺었다.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3년마다 진행되는 법정 계획이다. 그간 지역 정치권과 전북도는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 제3금융중심지'가 거론될 수 있도록 주장해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지난 10월 6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 내년에 수립하게 되어 있다”며 “이때 서울, 부산, 전주를 잇는 금융 트라이앵글과 전북의 자산 금융중심의 금융도시에 대한 발전계획을 반드시 포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의원님 취지는 알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연구 용역 과업지시서를 살펴보면 제3금융중심지 관련 이야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과업지시서에는 “국내 금융중심지의 국제경쟁력 및 위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 신규 금융중심지 지정 논의보다는 기존 금융중심지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서울·부산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정책성과 평가를 하겠다"고 못 박으면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사실상 배제됐다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그간 추진됐던 금융중심지에 대한 논의와 변화하는 금융 생태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뿐 제3금융중심지 신규 지정 부분은 안 들어갈 것 같다”며 “관련 연구는 내년 1월쯤 나올 예정이다”고 일축했다. 이러한 상황에 전북도는 이번 연구 목적에 있어 향후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해석될 부분도 있는 만큼 금융중심지 추진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디지털화, 핀테크 산업 발전, ESG 등 금융환경 변화요인 분석 및 주요국의 금융산업 정책변화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 목적인데 이는 그간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등을 활용, 자산운용업 활성화 및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대비한 핀테크 선도 등 글로벌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과 궤를 함께하고 있다. 더욱이 전북은 지난 2009년 금융위원회 금융중심지 보류 결정 이후 금융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대학과 백오피스 인력 양성, 핀테크 벤처 양성,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운영 등에 노력해왔다. 전북도 관계자는 “관련 연구에 대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지역 정치권과 함께 대응하고 있다”며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대표 관광 상품 '전북투어패스' 판매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19일 전북 방문 관광객에게 여행 편의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전북투어패스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올해 11월 기준 12만 3887매가 판매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판매량 5만 6000매보다 221%가 증가한 수치다. 특히 1인당 자유이용시설 방문 횟수도 2.2회에서 3.0회로 증가해 도내 관광객의 체류시간 연장에 기여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4일까지 투어패스 이용객 1000명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을 바탕으로 진행했으며 전북투어패스에 대한 인식 및 이용객 등 향후 투어패스 발전 방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분석했다. 투어패스 만족도 조사결과 주 이용고객(전체 비율중 60% 이상 차지)은 여성으로 분석됐다. 이용 주 연령은 30~40대, 동행자는 가족 단위, 동행 인원은 2인 이상, 교통수단은 자차 활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기록됐다. 이용자의 거주지를 조사한 결과 타시도 이용객이 87.1%를 차지해 외래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1장의 투어패스 카드로 가맹점을 2~5회 이상 방문자가 76.4%로 집계돼 전라북도 여행 체류시간 연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반면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가맹점 혜택과 홍보 활성화 등이 요구되기도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이용객들이 바라는 투어패스 개선 요구사항은 2023년 전북투어패스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유아교육과 영유아교육을 통합(유보통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연구단체 ‘전라북도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발전연구회(대표의원 박정희)’는 19일 ‘미래 교육체제의 대전환을 위한 과제 모색 토론회’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박정희 대표의원을 비롯해 한정수 연구책임의원, 주현화 전북도교육청 학교교육과장, 서영미 호원대학교 교수, 온정이 전북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 이상곤 도의회 교육전문위원 등이 참석해 최근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인 ‘유보통합’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했다. 한정수 연구책임의원은 “유보통합은 늘 행정통합이라는 커다란 걸림돌이 있었다”며 “영유아와 양육자들의 입장에서 기존 어린이집 업무나 역할을 배제하지 않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현화 전북교육청 학교교육과 과장은 “관할 부처 통합이 우선 이뤄져야 하며, 0-5세 모두를 위한 유보통합이어야 한다”면서 “재정확보와 유보의 질에 대한 부모의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온정이 전북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은 “무엇보다 영유아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동일한 정책 내용을 두고 관할부처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분리돼 발생하는 생애 출발점부터의 성장환경 격차 등을 막기 위해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위성을 가진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서영미 호원대학교 교수는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이 초등 고학년 이상 연령의 아동과 확연히 다른 점을 충분히 반영해 영유아중심, 놀이중심의 유보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가 배치된 별도의 영유아 유보담당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곤 도의회 교육전문위원은 “부모가 자녀와 가정의 요구를 반영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영유아기관이 가능하도록 할 것과 특히, 기관 운영자의 철학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정희 의원은 “지난 30년 동안 논의되고 연구됐으나 유보통합이 이뤄지지 못한 원인을 알아보고 이를 타개할 전략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연구단체에서 대정부 상대로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청객들은 ‘유보통합’에 대해 유보의 질 향상의 가치를 인정하는 융통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대통령실은 19일 일본이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데 대해 “한반도 안보나 우리 국익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은 당연히 사전에 우리와 긴밀한 협의나 동의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많은 우려가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 점에서 관련 논의가 평화 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이유로 “일본도 연이은 북한 도발로 인한 역내 정세 불안정에 대응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라고 분석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큰 틀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임시 각의(국무회의)에서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 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 개정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 야당은 “현 정부의 대일 저자세 굴종 외교가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으름장으로 돌아왔다”고 비판하며 안보문서 수정을 요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및 공사 특혜의혹 감사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 결정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다만 감사가 만약 진행된다면 최대한 협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여러 차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설명드렸다”면서 “이에 대해 감사원에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대통령실 이전 과정을 두고 불거진 직권남용, 공사 특혜, 재정 낭비 등의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으며, 감사원은 지난 14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고 참여연대와 시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를 부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더불어 이진복 정무수석이 19일 생일을 맞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 축하 메시지를 전달한 것에 대해 “역대 정부에서도 전직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해왔던 게 하나의 관례였다고 생각한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말했다. 그러면서 “관례에 따라 정무수석이 본연의 업무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형집행정지 상태인 이 전 대통령이 입원한 서울대병원을 찾아 꽃바구니와 케이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전 대통령은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로 유력 거론되고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19일 전북 전역에 내린 강설로 지방도, 위임국도 제설을 진행하고 있는 전북도도로관리사업소를 방문해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강설이 이어짐에 따라 인명피해 및 시설하우스, 노후주택 붕괴 등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급경사지, 급커브 등 결빙취약구간에 대한 제설제, 장비 및 인력을 총동원해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 불편이 없도록 사후 제설작업을 계속 실시하고 낙상사고 등 인명피해 예방에 총력 대응토록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오는 24일까지 대설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도 실국 및 시군과 함께 재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전북도가 겨울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실태 점검에 나섰다. 내년 2월 말까지 도 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이행 여부 등 이용 실태 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순차운휴 시간대(16:30~17:00) 난방기 가동 중지 △업무시간에 개인 난방기 사용금지 △광고·장식조명 심야 시간 소등, 옥외 체육공간 조명타워 점등 금지 △업무시간에는 실내조명 30% 이상, 전력피크 시간에는 50% 이상 소등 여부 등이다. 특히 전북도는 심각한 에너지 위기 상황을 고려해 전체 공공기관의 난방온도를 18℃에서 17℃로 낮춰 적용하고 있는 만큼 난방온도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점검 결과 미준수 사항은 시정조치 하는 등 에너지절약 분위기도 확산할 계획이다. 다만 학교, 도서관, 의료시설, 아동·노인복지시설, 대중교통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은 적정온도를 자율적으로 관리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점검 결과 후 미준수 사항에 대한 후속 관리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전북도는 겨울철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감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내년 1월까지 의료폐기물 배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해 인체감염 의료폐기물로 인한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점검 대상은 도내 6개 시·군(전주·익산·군산·정읍·김제·완주)의 2차 의료기관(병상수 30~500)인 일반병원, 한방병원, 아동병원 등이다. 점검사항은 △의료폐기물 처리계획서 신고(변경 신고) 여부 △전용 용기 사용 및 보관표지판설치 여부 △보관기간 준수 여부 △법정 교육 이수 여부 등 전반적인 의료폐기물 관리 실태다. 특히 폐기물 수거·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의료폐기물을 일반 생활 폐기물과 혼합해 배출하는 행위 등 의료·생활폐기물 적법 분리배출 여부를 꼼꼼히 살피고 위법 사항은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인체감염 발생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4급 상당의 '정무보좌관' 직위를 신설하기로 하면서 지역정가 안팎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전북도는 "정무기능 강화 목적"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도의회 등 일각에서는 '측근 챙기기'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예고된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정무보좌관(전문임기제 가급)직 신설 및 임용과 관련,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신설되는 정무보좌관은 전북도지사의 정책 결정 및 정무적 대외활동 보좌가 목적으로 전북도의회와의 소통·협치, 가교역할이 주 임무다. 그간 민선 8기 출범 5개월이 지났지만 집행부의 정무적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았다. 특히 전북도의회와 소통 부재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전북도의 정무라인은 김광수 정무수석(2급 상당)과 박성태 정책협력관(3급 상당)으로 꾸려졌으며 최근에는 나해수 교육소통협력국장(3급)이 임명돼 합류했다. 여기에 정무보좌관 직이 새로 생기면서 '민선 8기 전북도 정무라인'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보좌관은 이르면 내년 1월중 채용할 계획이다. 나해수 전북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전북은 특정 정당의 쏠림이 심각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협업이 중요하다"며 "기존 정무라인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소통 부족'으로 소원해진 전북도의회와의 관계 복원도 시급하다"고 직위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지적된 정무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측근 챙기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의원은 "정무수석의 역할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정무보좌관 직위를 신설하겠다고 전북도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었다"며 "'소통 부재'의 책임자인 정무수석 교체 대신 정무보좌관 1명을 더 채용하는 이유가 납득이 안된다. 왜 공무원이 아닌 전문임기제로 새로 채용해야 하는지 '측근 자리'를 만들기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지역정가에서는 벌써부터 신임 정무보좌관에 특정지역 인사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에서 활동한 전직 도의원과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군산시장에 출마한 인사, 군산시의장에 도전했던 현직 시의원, 전북도 교육소통협력국장 하마평에 올랐으나 본인이 고사의지를 밝혔던 전직 도의원 이름도 나오면서 실제로 이들이 임용될지 주목된다. 육경근 기자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자체)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특별지방자치단체=행정구역 통합’이라는 오해를 받으면서 난관에 부딪혔다. 전북도는 지난 16일 김제시의회 회의실에서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 공감대 확산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전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함께 논의 중인 특별지자체 설치 추진을 위한 이해를 구하고자 김제시의회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명회에서는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의 당위성 및 필요성 설명과 그간 업무 추진 상황 안내,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 방향 및 전북연구원의 새만금 특별지자체의 추진 가능 업무 등에 대한 내용이 논의됐다. 특별지자체는 지난 1월 13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의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단체를 뜻한다. 특별지자체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부터 사무 등 규약을 정하게 된다. 구역과 관련해 같은 법 201조에 따르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구성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일부에만 관계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일부만을 구역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지자체가 설치됐다 해서 행정구역 통합이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행정통합의 경우 지자체가 합쳐지는 과정이 복잡하지만 특별지자체는 협의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가입, 탈퇴, 해산 등의 절차만 있어 지역정체성을 유지한다는 장점도 나왔다. 지방의회 의원은 특별지자체 의회 의원까지 겸직을 할 수 있어 정치적 역량을 더욱 알릴 기회가 된다. 특히 특별지자체가 설치되면 규모의 경제 효과가 유발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예를 들어 그간 각 지자체가 중앙부처와 1대1로 국가예산 확보에 대응했을 때보다 광역행정인 새만금특별지자체로 대응했을 때 국가예산 규모와 확보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3곳의 지자체가 경제 협력을 맺은 만큼 각 지자체가 진행하는 우수한 사업들을 공유해 더 큰 차원의 사업을 만들어갈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그러나 이날 설명회에서는 "특별지자체가 설치되면 행정구역 통합이 된다", "새만금 관할권 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특별지자체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상윤 전북도 자치행정과장은 “현재 논의 중인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은 시군의회와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지지가 필수적이다”며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의 인지도를 높여 추진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일본에서 '전북 알리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 16일 일본 내 유통채널 확보를 위해 재일한국농식품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일한국농식품연합회는 일본 현지에서 한국농식품을 수입·유통하거나 외식 분야에 종사하는 회원사들로 구성된 단체다. 전북도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향후 회원사 유통매장 등을 통한 전라북도 농수산식품의 홍보·판촉으로 수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김관영 전북지사는 17일 가고시마현 히오키시 심수관 대한민국 명예총영사관에서 대한민국 전통문화 중심도시 전라북도 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주력했다. 백제 도공 심수관은 정유재란 당시 전북 남원에서 일본으로 건너가 400여 년간 가업을 계승해오고 있는 일본 3대 도자기 사쓰마도기의 종가로 한-일 문화 교류의 상징적 인물이다. 한국 정부는 14대, 15대 심수관을 대한민국 총영사로 임명하고 있다. 대한민국 명예총영사관을 겸하고 있는 심수관 도예관에 한지공예, 옻칠공예, 자수, 모시발 등 전북의 문화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특히 전북도는 일본 가고시마현과 지난 1989년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해 올해로 교류 33주년째 맞이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앞으로도 세일즈 도지사가 되어 해외 시장개척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고 전했다.
전북도는 한파로 인한 단수, 수도계량기 동파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자체와 함께 상수도 동파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겨울철이 끝나는 2023년 3월까지 비상대책반을 운영해 동파 발생 등 주민 불편을 신속히 해결한다. 이와 함께 도는 계량기 보온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장기간 미사용으로 인한 동파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만큼 동파 피해 예방에 있어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 구체적으로 요금고지서, 신문, 반상회, 마을방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동파 예방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매년 겨울 반복되는 수도계량기 동파 피해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예방할 수 있다”며 “전북도는 지자체와 협력해 동파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4선 국회의원인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 안규백 총재(서울 동대문갑)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안 총재가 내년 8월 1일 개최 예정인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정부 부처 및 사회 각계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행사는 안 총재와 한국스카우트연맹 강태선 총재와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 전북도가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여 독려를 위한 방안과 안전 대책 및 수립 지원, 범정부적 붐 조성을 위한 홍보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 잼버리 체험프로그램이나 연계상품개발, 감염병 예방 및 응급의료 지원책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안 총재는 “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여야를 비롯한 모든 정치권과 정부 각 부처, 그리고 민간까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2023년 8월1일부터 8월 12일까지 12일간 새만금 일대에서 개최되며, 172개국 5만 명의 청소년과 스카우트 지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민생당 전북도당(공동대표·도당위원장 이관승)이 ‘민생위기가구 콜센터’를 가동한다. 전북도당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말 우리 주위 위기가정과 함께 민생을 챙기고자 하는 ‘민생위기가구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 7개 시도당에 설치·운영되는 민생위기가구 콜센터는 △민생위기가구 의심사례 직·간접 민원접수 △민원인의 생계위기 실태 파악 후 해당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와 연계 △민원 연계 후 민원인의 생계위기 개선여부 모니터링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민생위기가구를 사회안전망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이관승 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경제위기 속에 서민만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다시는 극단적 선택과 같은 비극적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작은 관심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SK E&S가 최근 새만금개발청과 창업클러스터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창업클러스 입주계약 체결은 건립까지의 진행 절차 중 가장 첫 단계로 사업 추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당초 SK의 계획이었던 데이터센터 구축은 수상태양광 사업 미추진으로 발목이 잡히면서 에너지안보 확립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던 정부의 관심이 요구된다. 1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SK E&S는 이달 초 새만금개발청과 창업클러스터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SK창업클러스터는 새만금 산업단지 2공구 3만 6000㎡ 부지에 총사업비 1000억 원을 투자해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8082㎡) 규모로 2025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이다. 창업클러스터에는 지역의 농수산물 특화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스타트업(창업 초기 기업) 생산 공간과 콘텐츠 크리에이터 육성 지원 공간, 지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이번 입주계약 체결은 SK가 지난 7월 창업클러스터 건축허가를 신청한 데 이어 진행된 후속 작업으로 그만큼 전북 새만금과 사업추진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제 남은 절차는 창업클러스터가 들어설 토지 계약이다. 하지만 SK데이터센터 구축과 함께 진행되어야 할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진척이 없어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11월 SK컨소시엄(SK E&S, SK 브로드밴드)은 전북도·새만금개발청 등과 새만금산업단지(2·5공구) 일대에 2조 원 규모 데이터센터와 1000억 원 규모 창업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협약했다. 당시 SK컨소시엄은 새만금 개발 인센티브로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권 200MW를 받았는데 문제는 수상태양광 사업이 시작도 못했다는 점이다. 가장 큰 이유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정부는 기관 업무협약을 통해 새만금 지역에 수상태양광 2.1GW, 육상태양광 0.7GW(한국농어촌공사 0.4GW 포함), 풍력 0.1GW, 연료전지 0.1GW 등 총 3GW급 용량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구축하기로 했다. 당시 업무협약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전력공급을 적기에 실현하기 위해 300MW 발전사업권을 인센티브로 받고 송·변전설비 건설 및 공사에 선투입비용을 총괄부담하기로 했으나 역할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사업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어렵게 유치한 대기업마저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수상태양광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 및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관련 사업이 착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첫 도시재생사업에 최다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제3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해 새 정부의 첫 도시재생사업으로 전북 익산 등 26곳을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7월 정부의 ‘새 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에 중점을 두고 총 76곳의 지자체 신청을 받아 실현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전북에서는 익산과 임실, 부안, 고창 등 4곳의 지자체가 선정됐다. 공모 선정으로 도는 국비 550억 원(익산시 함열읍 120억 원, 임실군 오수면 130억 원, 고창군 고창읍 250억 원, 부안군 부안읍 50억 원)을 확보했다. 지역특화산업 거점을 공공주도로 조성하는'도시재생혁신지구'에는 고창군 고창읍 '공용버스터미널 일원 혁신지구사업'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 사업은 내년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국비 250억 원 등 총 1661억 원을 투입해 노후된 교통거점 시설의 현대화 및 유기농 가공산업 육성 공간 등을 조성한다. 사업으로 4125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289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쇠퇴한 주변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와 함께 익산시 함열읍 사업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과 연계해 식품상권 거점 조성을, 임실군 오수면 사업은 ‘오수의 견’을 활용한 반려동물 교육문화센터 조성 등 반려동물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부안군 부안읍 사업은 노후건축물 정비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 등을 주요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도는 최근 중앙정부의 도시재생사업 예산 및 신규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되는 추세에도 전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자체를 배출한 배경에는 전북도가 지역특색을 살려 특화형 사업 개발, 전문가 사전 자문 등에 노력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여전히 도내 구도심 쇠퇴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전국 최다 공모사업 선정 및 국비 확보는 함께 혁신하고 성공하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며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도시재생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지역균형발전 방안과 관련해 “기업은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은 정주 환경을 따라가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학교”라면서 “결국 핵심 중의 핵심은 교육 문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회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소개하면서 “대기업이 지방에 갔는데 그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수도권 아이들 못지않게 경쟁력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통의동 인수위 시절, 경제 6단체장을 초청해 가진 회의에서 벌어진 일화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모 광역단체 도지사가 자기 지역에 땅을 많이 제공할 테니 기업이 공장도 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 (이를 경제단체장에) 제안했더니 ‘거기에 땅을 공짜로 줘도 안 갑니다’ 이러더라. ‘왜 안갑니까’ 하니까 ‘직원들이 안 따라옵니다’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직원들의 반대에 부딪힌 것을 들며 “부산이 저 정도면 다른 데는 어떻겠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방에 좋은 중·고등학교나 지방대 등 교육시설이 있다고 하면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내려오고, 그 인재 상당수는 거기에 남을 수 있다”며 “쭉 살아온 데 있는 것이 혜택과 비교우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에 만족할 만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중·고등학교가 많이 있으면 지방대학도 저절로 좋아진다고 본다”며 “옛날에 대구, 광주, 부산 등에 지방 명문고가 있었을 때 그 지역 국립대나 지방대가 상당히 좋았다”고도 했다. 이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지방대학에 관한 교육부 권한을 시·도지사에 넘기겠다고 밝힌 것을 들며 “대단히 좋은 생각이고, 저도 늘 이렇게 생각해 왔다”며 “고등교육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학과 지역의 산업이 같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대엘리베이터가 경기도 이천에서 충북 충주로 이전한 뒤 연구개발 인력이 다수 퇴사하는 바람에 연구개발 센터를 다시 판교로 옮기려고 검토한다는 사례를 들면서 “기업들이 지방이전을 꺼리는 가장 큰 것은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어려워서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무엇보다 지역 인재가 수도권에 쏠리지 않고 지역에 정착하려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건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기업 스스로 지방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세제, 재정 인센티브는 물론 기업이 원하는 입지와 정주 여건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강력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지자체가 지역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방인재를 양성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 관련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하겠다”면서 “대통령 말대로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 지방대 육성과 지역인재 양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도 “기업들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해 기회발전특구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면서 지방에서 인재가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자유특구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에 필요한 일을 지방 스스로가 해 나갈 수 있도록 권한과 재정을 대폭 이양해 지방자치단체라고 하기보다는 지방정부라고 불려질 수 있을 정도의 분권화를 추진하겠다”며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360개 공공기관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이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제에 대해 “3대 개혁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아주 필수적인 것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미래세대가 일할 의욕을 상실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고 노동개혁은 미래세대에게 역량을 발휘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해서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개혁은 미래세대가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주관하는 ‘정부주요 첨단기술 협력 수출 증대’ 세미나가 19일 국회 도서관에서 개최된다. 이날 세미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정부 각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첨단기술의 현황과 이들의 국제협력·수출 증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 하태경 의원(국민의힘) 등 여야를 비롯한 2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 국토정보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요 발표자로 나선다. 각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기술을 시연하고, 첨단기술 분야별 미래 먹거리 산업의 야심 찬 계획과 해외 수출 다변화 전략을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우리의 건설·인프라, K-콘텐츠 산업, 정보통신기술 등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것”이라며 “여야 의원들과 정부가 함께하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미리 살펴보고, 미래 첨단기술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가는 미래지향적인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을 비롯한 국회사무처 직원, 홍익표 문체위원장, 이용호 문체위 간사위원, 박보균 문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최응천 문화재청장,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유정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경찰위원이 불법선거 운동을 하면 처벌받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국가경찰위원 및 시⋅도자치경찰위원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불법선거운동의 죄를 범할 경우에 적용하는 처벌규정을 대폭 보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민간위원에도 소관사무에 관련한 공무원 의제 처벌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경찰위원회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직권 남용의 금지 의무를 직접 규정함과 동시에 의무 위반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을 규정을 담았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시⋅도자치경찰위원이 특정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SNS에 수십 차례 올려 논란이 됐다. 당시 검찰은 해당 시⋅도자치경찰위원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돼 경찰법을 위반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으나 현행 경찰법에 처벌규정이 없어 불기소처분을 내린 바 있다. 윤 의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이라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해 위법사례가 발생했음에도 입법의 미비로 그 어떤 제재도 받지 않는 상황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고위 공직을 담당한 사람이 죄를 짓고도 대한민국 법체계를 비웃으며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빠져나가는 비정상적인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상의 흠결을 치유하고 보완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경찰법 개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이 15일 선거운동에서 광고물 게시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광고시설 및 광고물을 게시하거나 설치, 진열, 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유권자 등은 선거법에서 정한 범위 외의 광고물인 피켓, 판넬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11월에도 제90조 제1항의 손피켓 등의 광고물 게시 금지 조항이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신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제90조 제1항의 광고물게시 금지조항을 삭제해 손피켓, 판넬 등의 광고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화환, 풍선, 간판 등의 광고시설 금지 조항은 그대로 뒀다. 신 의원은 “대형 전광판, 애드벌룬 같은 광고물까지 허용하면 선거비용이 늘어나고 선거운동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며 “피켓, 판넬처럼 접근이 쉽고 소지하기 편한 광고물을 허용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다 폭 넓게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현행법이 지나치게 선거운동 방식을 제한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다”면서 “과감한 선거법 개정을 통해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해지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도의회가 한국투자공사 전북이전을 촉구했다. 전북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정부 등을 상대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및 한국투자공사 전북 이전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공동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건의안에는 전라북도의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지역공약 이행과 전북 특화 금융산업 발전 로드맵,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절차 연내 착수, 한국투자 공사 및 자산운용 관련 공공기관 전북이전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투자공사는 국내 2위의 자산운용 공공기관으로 국민연금과 집적화하여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관이다. 전북도가 수년전부터 전북 이전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달 17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대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구상안을 제시하고 공공기관 360개 지방 이전을 내년 말부터 가시화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전북도의회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이명연 도의회 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은 "전북이 금융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금융 공공기관과 민간 자산운용사들의 집적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연금공단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한국투자공사의 전북 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이명연, 전용태, 강태창, 김명지, 김성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윤수봉, 임승식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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