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에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한 가운데 22일 극적 합의가 이뤄졌다. 이날 여야가 국회 본회의 개회를 합의하면서 새만금 사업법 등 전북 현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조 6000억 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또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 세율을 인하하기로 합의했으며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50% 감액하기로 했다. 그간 여야 의견이 조정되지 않으면서 23일 강제로 본회의가 개최될 경우 민주당의 수정 예산안 단독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렇게 되면 향후 여야 합의가 필요한 새만금 조세특례제한법 등 전북 현안 법안 상정에 난항이 예상됐었다. 하지만 이번 여야 합의로 향후 각 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전북특별자치도법과 새만금 조세특례제한법 논의에 긍정적 영향이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 주최로 ‘미래 특수목적선 친환경 대응전략 세미나’가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가운데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 참석자들은 사업 필요성과 방향성 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전북도와 군산시는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에 역점적으로 노력해온 만큼 이번 토론회의 긍정적 분위기가 사업 본격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경원 한국첨단기술융합학회장의 미래 특수목적선 운용유지 전망 논의와 조민호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전북본부장의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 사업 소개 등이 진행됐다. 오 회장은 인구감소에 따른 향후 군 무기체계 운용이 디지털화 및 자동화 업무체계로 변화해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성능개량 등 장기 수리목적의 함정이 정비할 수 있는 전문시설 구축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조 전북본부장은 발표에서 특수목적선 선진화에 대한 수요와 사업 추진으로 예상되는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그는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으로 전북 생산유발효과는 3493억 원, 1521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555명의 고용유발효과 등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해군과 산업부, 해수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 사업 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다. 다만 사업 추진에 있어 재원 마련과 관련한 논의는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 총 5316억 원을 투입해 군산항 7부두 내에 단지를 조성하고 시험연구센터, 기업입주공간, 시설·장비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만 53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이를 국비로만 충당하기에는 부담이 있어 민자 투입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 등의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진과 만나 “내년부터 지방 균형발전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진과 함께 한 오찬 간담회에서 “국가경쟁력 확보는 중앙과 지방이 힘을 합칠 때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165조)에 근거한 법정단체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해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윤 대통령은 “올해 국제경제가 불안하고 한국경제도 어려웠지만,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잘 대응해왔다”면서 “내년에도 어려운 경제 여건이 예상되지만, 위기는 기회인 만큼 성장과 발전의 발목을 잡는 비효율을 제거하면 비약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며 시도의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김현기 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특히 지방시대 과제에 대해서는 시도의회가 일치단결해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며 “지난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 때 지방시대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확인하고 큰 힘을 얻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협의회장은 지방의회 현안인 의정활동비 현실화와 지방의회 기본법 제정을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2003년 이후 20여 년 동안 동결된 의정활동비 현실화와 지방의회 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국회와 협력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앞으로 지방의회와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지방 현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중앙과 지방이 강력히 연대해 국정 수행의 동반자로서 함께 가자”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청년 과학인재들과 만나 “노벨상이 나올 때가 됐다. 한번 나오면 이제 쏟아질 것”이라며 “여러분 중 많은 노벨상과 필즈상 수상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올해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 선정된 140명 및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44명과 만난 자리에서 “취임 후 많은 행사와 모임을 했지만 여러분을 만난 이 자리처럼 기쁘고 뿌듯한 자리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고등학생 시절 한국의 첫 올림픽 금메달이 나온 것을 들며 “지금은 한 번 나가면 수십 개씩 따지 않느냐. 우리 과학 수준도 이제 (수상이) 임계점에 다다랐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노벨상을 받았다고 해도 대통령이 이러한 자리를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나라의 수준은 정확히 과학 수준과 정비례한다”며 “국정을 과학에 기반해 운영한다는 것은 전문가를 중시하고 진실을 중시하고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중시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동구권, 구소련도 상당한 수준의 과학을 이뤄냈지만 국가가 이끌어온 것이라 한계가 있다”며 “(국가가) 결정하고 장악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연구소 등 모든 분야에서 자유롭게 연구·협력하는 분위기가 될 때 과학이 꽃피울 수 있다”며 연구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또 “여러분이 어디 있든 간에 과학이 특정 국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 전체를 위한 것이라는 마음을 갖고 너무 애국심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며 “여러분의 연구·협력 성과가 전 인류를 위해 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 140명에게 장학증서와 메달을,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44명에게 기념패와 부상을 직접 수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일정을 집중적으로 소화하고 있다.
전북도는 22일 환경부의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공모사업’에 만경강과 요천이 선정돼 국비 44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민 생활 수준 향상으로 하천 공간 내 여가 활동 증가에 맞춰 하천 본연의 기능이 상실 또는 훼손된 하천의 재자연화 및 순기능 증진을 통해 친환경 수변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는 공모선정으로 만경강과 요천에 국비 445억 원 등 총 889억 원을 투입해 치수·이수·수질·생태·친수·경관 등 다양한 하천사업을 통합적으로 연계 추진한다. 그간 국가하천 내 체육시설, 파크골프장 등 친수시설은 대부분 점용허가를 받아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조성해 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를 지원받아 지자체에서 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생태·환경 자산의 가치창출’은 민선 8기 도정목표의 중요 전략으로 만경강, 요천 등 전북이 보유한 비교우위 자원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환경과 산업·관광 요소를 접목해 경제적 부가가치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23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전주로 초청해 전주시 역점사업인 전주교도소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청년예술인과 간담회를 갖는다. 박 장관의 이번 일정은 국회 문체위 간사인 김윤덕 의원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우범기 전주시장, 이기동 전주시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김윤덕 의원은 박 장관에게 전주시민의 숙원사업인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동시에 이전 부지가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문체부 자원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의원과 박보균 장관은 전주 미래유산 18호인 행원에서 ‘청년예술인들이 바라보는 문화도시, 문화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청년예술인과 간담회를 갖는다.
전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문화·관광산업활성화 연구회(대표의원 이명연)은 22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종교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연구회에서 정책개발 목적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는 전라북도 종교 문화유산을 지역의 핵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주변 자원과의 연계 등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회원을 비롯해 연구수행기관인 주식회사 놀지 연구진, 문화유산과 직원 등이 참석했다. 연구책임인 진명숙 전북대학교 교수(고고문화인류학과)의 연구 결과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진 교수는 전라북도 종교문화유산 활용 현황, 종교문화유산 국내외 사례, 종교문화유산 활용 관광활성화 방안 등 연구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전라북도 종교 문화유산 연계 관광 활성화 방안의 비전을 ‘대한민국 종교여행의 중심 전라북도’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종교 성지화 및 체험기반 조성, 종교 유산 간 연계 관광진흥이라는 2대 전략과 18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이명연 대표의원은 “도내에도 천주교, 유교, 불교, 기독교, 원불교, 동학·천도교, 민족종교 등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유산이 산재하고 있지만 그동안 종교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해 지역의 우수한 종교 문화유산이 잊혀지고 있었다”며 “지금이라도 역사·문화적 가치와 관광자원으로서 잠재력을 보유한 종교 문화유산의 특성을 잘 살려내 관광에 접목한다면 지역관광 활성화는 물론 전라북도 문화·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연구회는 이명연 대표의원과 김정기 연구책임을 중심으로 이병도, 양해석, 문승우, 윤영숙, 윤수봉, 이수진, 김이재, 김만기, 황영석, 한정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22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정부는 대중교통·복지시설·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설에 대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먼저 해제하고 추후 상황에 따라 제외 시설에 대해서도 의무를 해제하는 ‘2단계 해제’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협의회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약 2개월 전부터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며 “우리 국민은 이미 마스크 착용을 공공규범으로 인식하고 착용에 대한 상식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방역 대응이 3년에 가까워지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방역 조치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라며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따른 소송, 민원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스크 의무조정 문제는 과학 방역의 기조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면서도 국민들이 충분히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진행된 논의를 토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22일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과 관련한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6개 시·군(정읍, 남원, 김제, 순창, 고창, 부안)과 대학, 기업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시범적으로 진행된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자 모집 결과 공유, 추가 선정된 지역에 대한 향후 추진 방향, 기관별 협조사항 논의 및 건의 사항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도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9일까지 진행된 공고를 통해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자 41명이 모집된 부분을 전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보완을 요청한 상황 등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이에 시군과 대학은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자 모집을 제고하기 위해 도내 대학 유학생 및 지역의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 외국인 유학생 및 참여 기업 모집에 노력하기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외국인 우수인재의 지역 정착을 통해 인구 유입 등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다”며 “시군-대학-기업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속보= 광주전남 한국학호남진흥원(이하 호남진흥원)을 전라유학진흥원과 통합해 부안에 설립하겠다는 계획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또 다시 광주·전남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11월 9일자 1면 보도) 앞서 전북·광주·전남 3개 시도는 부안에 들어설 전라유학진흥원과 호남진흥원 통합 운영에 대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두 차례 여는 등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역학계의 '전북 통합이전' 반발을 받아들여 양 기관의 통합 여부 및 통합 청사 소재지인 부안으로의 입지 결정이 백지화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호남권 국립청소년디딤센터 익산유치 갈등과 '전라도 천년사 봉정식' 행사 연기에 이어 이번에 호남진흥원 부안이전 무산까지 불거지자 지역정치권은 발끈하고 있다. 21일 전북도와 전북도의회, 호남권 지역언론 등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0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한국학호남진흥원 이사회’에 이사장 자격으로 참석, 논란이 되고 있는 진흥원 전북 통합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호남진흥원 관계자들과 광주전남 학계 반발에 강 시장은 “(통합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고, 과정도 어려울 수 있다”며 “모든 것은 실무협의체를 통해 논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강 시장은 이사회가 끝난 뒤 한국학호남진흥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호남진흥원의 전북과 통합운영에 대해 기존 결정을 뒤엎는 것으로 추진 자체가 백지화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특히 국비 50억 원 등 총사업비 100억 원을 들여 신축될 전라유학진흥원은 호남진흥원과 통합을 고려해 설계에 들어갔다. 설계 용역때 기숙사와 수장고 등의 증축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내년 10월 착공해 202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하지만 부안이전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정가에서는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5일 전주 한옥마을 일원에서 전북·전남·광주 호남권 3개 시·도가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라도 천년사 출판·봉정식’이 강기정 시장의 갑작스런 행사 불참 통보로 돌연 연기되고, 이후 21일로 변경됐던 봉정식이 전북지역의 역사왜곡 논란으로 또다시 잠정 연기된 뒤 진흥원 통합 무산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부안이 지역구인 김정기 도의원은 " '지역 상생'을 위해 통합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어 지역에서도 내심 기대가 컸다. 3개 광역시도가 조만간 협약서를 맺기로 했는데 이러한 (광주시장 발언)문제가 불거져 안타깝다"며 "통합이 무산될 경우 소장품은 광주전남에 놔두고 유학사상 연구만 부안에서 진행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선미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그간 많은 갈등이 있었던 만큼 (강기정 광주시장이) 원론적인 차원에서 말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전북도는 광주에 있는 한국학호남진흥원과 전라유학진흥원의 통합 운영 논의가 중단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정치권과 전북도가 SK데이터센터 투자의 선결조건인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정상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21일 전북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 18일 일본에서 귀국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 등 전북 국회의원들과 긴급회동을 갖고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도내 전역에 폭설이 내리면서 무산됐다. 이날 김 지사의 제설 현장점검으로 취소됐지만, 유선 등을 통해 수시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미온적 태도로 돌파구 찾기에 난항이 거듭되고 있다는 점이다. 계획대로라면 이 사업은 올 3월에 착공됐어야 한다. 그러나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연내 착공은 커녕 내년 첫 삽도 장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사업에 필요한 필수 기반시설인 송·변전설비 공사를 두고 관련 기관들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바쁜 상황이다. 송·변전설비는 수상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력을 육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시설로 SK데이터센터 사업 추진의 핵심 요소다. 그러나 새만금청과 한수원 등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을 ‘남의 일’처럼 여기면서 결국 속이 타는 것은 전북지사와 국회의원 등 선출직들이 됐다. 새만금 사업이 ‘국가사업’임에도 ‘지역사업’처럼 여겨지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전북도는 권한은 없고, 책임만 지게 되는 형국인 셈이다. 전북정치권은 신영대 의원을 중심으로 산자위 활동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 사업에 정치적인 부담감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인물인 만큼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있다. 가장 빠른 문제 해결 방법은 새만금 내 대기업 투자로 국제경제도시를 만들 수 있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갖게 하는 일이다. SK의 투자는 최근 윤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는 데이터 등 첨단사업과 연계성이 커 시간이 늦춰질수록 경쟁국에 뒤처질 우려도 높다는 게 경제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경제 도지사'를 내세운 김관영 지사는 SK그룹의 새만금 투자 성공을 핵심 도정과제로 판단하고 있다. SK의 새만금 투자가 성공하면 그 효과가 다른 기업에까지 퍼질 수 있어서다. 신 의원은 21대 국회 상반기부터 해당 투자 건을 지켜보고 정치적 지원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해당 현안에 필요한 사안들을 잘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사실상 유일한 대안은 한수원이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지난 10월 21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SK 새만금 데이터센터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송·변전 설비 공사의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 황 사장은 특히 한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새만금 SK데이터센터 계통연계 선투자를 적극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국감 이후에도 한수원은 여전히 새만금청과 책임공방만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만금청의 경우 새만금 개발의 책임 주체로서 적극적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지역사회 내의 공통된 인식이다.
전북도가 해외에 원조할 곡물을 민간 가공공장에 배정하는 과정에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8일 지역 한 곡물도정공장 관계자는 전북도 도지사에게 바란다 홈페이지에 ‘부당하고 불합리한 행정행위를 시정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인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작성하고 준용하는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르면 정부양곡 원료곡의 조작비 절감, 국민들의 세금인 국비 절감을 하고자 정부관리양곡의 원료곡 및 정곡 수송의 국세 절감을 위해 운송구간별 표와 금액을 적시했다”며 “그러나 전북도는 이를 지키지 않아 국비 절감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78조 공장별 원료배정비율을 살펴보면 ‘시도지사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인접지역권 조성과 역수송방지를 위해 가공재고량, 가공 및 수송, 기타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인접 시·군지역의 가공원료를 합리적으로 배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정 제62조는 ‘수송실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별 수급을 감안하고, 수송비용 절감원칙에 의하여 반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67조 3항은 ‘수송은 육로 편을 이용할 경우 최단거리를 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는 정부가 제시한 개선안에 따라 분배 배정을 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북도는 “조작비 절감의 원칙에 따라 정부양곡을 관리하고 있다”며 “다만 해외 원조 곡물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매입해 관리하는 양곡으로 전북도 원료권에 해당되지 않고 양곡 배정 시 상황에 따라 농수산유통공사와 협의해 고려 배정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2021년 11월 30일 정부로부터 제공된 ‘정부양곡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관련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민원인은 이 같은 전북도 답변에 대해 “개선안에 명시된 내용 역시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부양곡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수 가공시설을 확대하고자 곡물을 가공공장에 균형 배정하던 기준을 완화했다. 다만 가공공장에 곡물을 분배하는데 있어 거리 등의 기준을 과도하게 벗어나지 말라고 했는데 이를 전북도가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개선안에 따라 최근 정부 기준에 충족하는 해외 원조 곡물을 가공할 수 있는 공장이 늘어났고 이를 고려해 균등 분배했다고 답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그간 민원인이 제기한 공장에서 관련법에 따라 수송거리 등을 고려해 곡물 배정 및 가공을 진행했으나 최근 해당 지역에 정부가 요구한 등급을 충족하는 가공공장이 두 곳으로 늘어났다”며 “배정 물량(곡물)은 정해져 있는 만큼 개선안에 따라 분배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간 관련 가공공장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에 충분한 소통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앞으로 관련 협회를 통하는 등 소통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며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며 ‘노동조합 부패 척결’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 열린 기획재정부 첫 신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제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며 “노동·교육·연금 개혁이 인기가 없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고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엔 3대 개혁과제(노동·교육·연금개혁)를 중심으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으로, 특히 노동개혁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거 인터뷰 때문에 질문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것과 같은 연장선에 있지 않다”며 “3대 개혁, 특히 노동 개혁을 우선 주문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견제받지 못한 조직은 부패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 발언은 노조가 마치 회계 부정을 저질러왔고 부패한 집단이란 전제가 깔린 것으로 읽힌다’는 지적에 “노조라는 전체 명사가 아니다”라며 “불법 폭력, 이권을 강요하는 무력이 있다면 단호하게 노사 법치주의로 대응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명성 제고는 오히려 노조가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조 자체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스스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발언에서 내년 경제정책과 관련해 “수출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2개 축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돌파하길 바란다”며 “2023년엔 더 적극적으로, 더 아주 어그레시브(aggressive)하게 뛰자”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드라이브로 경제상황을 정면 돌파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스타트업 코리아’를 얹어 강력한 기치로 내걸고 뛰어야 한다”면서 “기재부가 주축이 돼 벤처와 스타트업을 지원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규제가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못하게 하는 것이 레귤레이션(regulation)이 아니다. 본래 의미는 정부의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government engagement)”라며 “아주 효율적인 시장이 되도록 공정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구·개발(R&D)도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R&D도 기술·산업 증진을 위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규제나 R&D도 같다”고 말했다. 경제안보와 관련해선 “국가안보만큼 중요하다”며 “국가간 모든 정책목표가 한꺼번에 패키지로 움직인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21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제18회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에서 주거복지 분야 ‘전국 최고의 지자체’로 선정됐다. 특히 이번 선정은 지난 9월 ‘제5회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 전국 1위인 ‘종합대상’에 이어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 ‘지역특화 주거복지사업 우수사례’ 선정 등 굵직한 전국 주거복지 분야 평가서 3관왕을 이뤘다. 이 같은 성과는 전북도가 인구 감소에 대응 일환으로 진행한 주거 취약계층, 생산연령인구의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추진에 있다. 지난해 도는 정부의 주거정책에 대응하고 도민에게 질 좋은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직 개편을 통해 도 주택건축과 내 주거복지팀을 신설하는 등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했다. 또 2010년부터 전국 최초로 무주택 수급자에게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가구당 2000만 원 이내 최대 6년간 지원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지방의 소멸을 방지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인 10개 시·군 14개소에 전북형 공공임대주택 1400호가량을 공급하는 등 전북도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해 왔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민선 8기 첫 해에 주거복지 분야에서 이뤄낸 큰 성과로 전북도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편안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이 21일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일대 겨울철 난방 취약계층을 찾아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에는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힌 당협위원장, 도의원, 전북도당 주요 당직자, 청년위원 등이 참여했다. 정운천 도당 위원장은 "직접 연탄을 전해드리며 우리 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관심이 절실하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달았다"며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으로서 소외된 이웃이 없는 따뜻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당은 이날 총 3000장의 연탄을 전주연탄은행에 기부했다.
전북도가 2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관영 전북지사와 도내 경제분야 50여 개 기관‧단체가 모인 가운데 민생경제 원탁회의를 열고 민선 8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이번 대책에 4년간 5조 4024억 원을 투자, 일자리 62만 403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민선 8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에는 중앙부처 산업육성 및 지역고용활성화 계획을 반영해 기본방향과 추진체계가 담겨있다. 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방향을 기업 유치와 민간투자 촉진을 통한 고용유발효과 제고와 미래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세대융합으로 젊어지는 농생명 일자리 안착, 도민 역량 맞춤형 일자리 매칭과 고용안정망 확대, 고용 인프라 기반 고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로 설정했다. 이와 관련해 일자리 사각지대 제로화, 일자리 백만 개 창출을 위한 ‘전북 제로-백 일자리 시대’라는 비전과 5대 추진전략, 15개 핵심과제를 수립했다. 5대 추진전략은 고용 거버넌스 초점화, 농생명 고도화, 신성장산업 도약화, 문화관광산업 혁신화, 일자리 매칭 신뢰화다. 구체적인 일자리 성과 목표는 현재 96만 명 대인 취업자 수를 100만 명대로, 2022년 상반기 기준 평균 66.4% 고용률도 4년 뒤에는 68.3%까지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특히 현재 39만 명 대인 상용근로자 수를 매년 1.3%씩 확대해 41만 명 대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내년 경제상황은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자리가 복지다.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테슬라 기가펙토리(전기차 공장)’유치에 성공하면 전북도는 전국 15개 광역시도와 유치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을 비롯해 전국 15개 광역시·도가 정부에 테슬라 기가펙토리 유치의향서를 전달했다.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유치전에 뛰어든 것으로 경쟁률이 무려 15대 1에 달한다. 이중 전북 새만금과 강원 강릉, 경기 고양, 경북 포항 등 4곳이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오는 24일 15개 지역의 유치의향서를 테슬라 코리아에 전달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 화상 면담을 하며 투자를 요청했고,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머스크가 한국을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9~30일 이틀간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상대로 유치 제안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에는 전북도뿐만 아니라 경기 평택, 경남 창원, 전남 광양, 강원 삼척, 부산, 울산, 인천 등 전국 9개 자치단체가 참여했다. 테슬라의 아시아 제2공장 건립 투자인 ‘기가팩토리’는 10조원을 뛰어넘는 메가톤급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이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테슬라는 내년 2~3월에 대상 국가를 발표할 계획이다. 새만금은 국내 후보지로 장점이 많은 만큼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만금은 공장 건립 부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기때문에 토지 매입절차가 필요없다. 또한 신항만과 국제공항이 들어설 예정으로 테슬라측에서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있는 교통망 인프라도 해결될 수 있다. 무엇보다 전기차 핵심부품인 이차전지기업 40여 개가 입주했다. 여기에 전북도가 추진중인 전기차 클러스터 중심 전기차산업 역량 집적화와 전기차 부품 개발 및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강화 등의 정책도 테슬라의 혁신과 궤를 함께 하고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윤동욱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테슬라의 아시아 제2공장 건립국가로 한국이 선정되는 게 가장 우선이다”며 “테슬라 측에서 30~40만평의 대규모 부지를 원하고 교통망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공항과 항만이 들어설 새만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북도는 산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정부의 동향을 예의주시 하고있다”며 “우리나라가 선정되면 다른 광역시도와 경쟁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자료준비 및 방법론 연구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도가 발간을 앞둔 ‘전라도 천년사’에 대한 일부의 역사 왜곡 주장이 제기되자 봉정식 행사를 돌연 잠정 연기했다. 하지만 행사 잠정 연기 논의 과정에서 집필을 진행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없이 결정돼 전북도가 오히려 역사 왜곡 의혹을 키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전북도 유영욱 대변인과 천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은 21일 예정이었던 전라도 천년사 봉정식을 잠정 연기하고 논란이 제기된 부분에 대한 검증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유영욱 대변인은 “일부 최종 심의를 진행한 역사기술에 관해 논란이 제기되는 것에 대한 재검토 차원에서 사업기간을 재연장해 편찬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전라도 천년사에 대한 공신력이 확보되는 시점에 봉정식을 재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천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국민의 입장으로서 (의혹을) 제기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증하는 것이다”며 “검증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북도가 지난 19일 관련 의혹이 문제없는 만큼 봉정식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 것이다. 문제는 이번 연기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초 전북도는 지난달 25일 봉정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하지만 함께 진행하기로 했던 강기정 광주시장이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하자 연기를 결정했다. 이후 지난 19일 전라도오천년사바로잡기 전라도민연대가 전라도 천년사의 역사 왜곡을 주장하며 봉정식 취소를 주장하자 전북도가 이를 받아들여 잠정 연기했다. 이들은 일본 최초 사서인 ‘일본서기’와 일본 야마토왜가 4세기 후반 한반도 남부지역을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에서 남원을 ‘기문국’으로 장수는 ‘반파국’으로 표기했는데 이 지명이 전라도 천년사에 담는 것은 역사 왜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임나일본부설은 이미 많은 연구자에 의해 비판되고 수정돼 학설로서 생명을 잃은 상태다. 만약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발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음을 인정하게 된다. 또한 그간 전북도가 자랑했던 전국 최대 규모 전문가 213명이 편찬에 참여했다는 부분과 관련해 역사 전문성 및 신뢰성을 잃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일부 주장만 듣고 전북도가 전문가 집단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봉정식을 돌연 취소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집필 위원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다”며 “우리 사회의 유사역사학자로 자인하는 자들이 역사 테러에 가까운 행동을 한 것이다”고 분개했다. 이어 “봉정식 연기는 부적절하다”며 “일방적으로 자기주장을 하고 협의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라도 천년사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전남·광주 호남권 광역 지자체가 협동 추진한 역사 기록 프로젝트로 AD 3세기부터 총 5000년의 전라도 역사를 담았다.
전북도가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산업 육성 및 신기술 등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전문 기관인 한국산업평가관리원(이하 산기평)과의 연계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산기평은 20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전북지역 산업기술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산업기술 유관기관 CEO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해 전북의 열악한 국가 R&D(연구개발) 성과를 활성화할 발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산기평은 국가 산업기술 R&D 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으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행사는 전북지역 미래차, 탄소·융복합 소재, 농·건설기계 등 지역 중점산업과 신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북의 산업현황 및 산업육성정책 발표와 함께 자율주행차, 첨단기계, 탄소나노 분야의 국가 프로젝트를 총괄 기획하는 전문가 의견 및 KEIT의 주요 지원 사업 현황과 산업기술 분야별 정부 투자 방향 등에 관해 설명이 이어졌다. 특히 수도권 중심의 산업 발전으로 수도권-지역간의 산업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전북지역의 산업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오택림 전북도 미래산업국장은 “핵심은 새로운 기회를 어떻게 함께 해결하고 접목해 나갈 것인가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며 “갈수록 R&D 개발 분야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수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상용차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상용차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용차 보완규제 관련 R&D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오늘 다양한 논의를 통해 많은 분야에서 IT를 접목한 지역 특화형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며 “앞으로 R&D 기획 및 과제를 할 때 소프트웨어 인프라가 참여할 수 있다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진상 전북복합소재기술연구소분원장은 “탄소 소재 복합재를 개발하더라도 활성화되지 않으면 결국 관련 생태계를 조성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산기평 차원의 응용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윤종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은 “전북은 자동차, 농·건설기계 등 기존 주력 산업과 탄소·융복합 소재, 이차전지 등 신산업이 함께 성장하고 있고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과 전문연구소 등이 다수 있다”며 “산기평은 산업기술 R&D 분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전북지역 주력 산업의 현안 해결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유관기관들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R&D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을 위해 예산편성권과 조직구성권을 위한 후속적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지방자치법연구회(대표의원 최형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전북도의회의 전략적 대응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최종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각종 법·제도 실태분석 및 후속 입법과제의 연구 필요성을 제기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책임을 담당한 조승현 전북대 교수는 “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을 위해 예산편성권과 조직구성권을 위한 후속적 입법이 필요하다”며 “또한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에 관한 특별법’ 추진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 연구를 맡은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도의회의 예산편성권 독립 및 예산심의권 확대를 위해 국회·대법원처럼 도의회 예산편성권 근거 마련과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도입(지방예산의 1%내) 등의 추진이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수봉 의원(완주1)은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온라인정보시스템의 구축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고, 염영선 의원(정읍2) “주민의 조례 제안시 법률 지식 자문을 위한 입법자문관 지원과 진정한 민의 대변을 위한 보좌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구 의원은(군산2)은 “특례시의 현재 기준을 100만 이상 대도시로 규정하고 있는데 매년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 기준을 50만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논의와 노력이 있을 때 전라북도의 특례시 지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연구회 대표의원인 최형열(전주5) 의원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후속적 입법을 위해‘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연구회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 직접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의회 지방자치법연구회는 지방자치 30년을 맞이해 지방자치 발전 모색을 위해 구성한 연구모임으로, 7월에 시작돼 매달 1회 이상의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구회 구성의원은 최형열(전주5), 김동구(군산2), 염영선(정읍2), 양해석(남원2), 윤수봉(완주1), 권요안(완주2), 전용태(진안), 윤정훈(무주), 김성수(고창1), 김정기(부안), 장연국(비례) 등이다.
해군 제2정비창 유치, 침체된 군산조선소 돌파구 될까
동서축 열고 광역권 묶었다…전북 교통·주거 정책 대전환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할 것”
새만금 국가산단내 이차전지 기업들 새 전력원 생겼다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
조국 대표 27일 전북 방문…지역현안 경청, 미래 비전 공유
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 서해안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고창 오리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올해 전국 21번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