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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용 도의원, 전북도 인권보호 조례개정 토론회 개최

전북도의회 송승용 의원(전주3)이 21일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 인권침해 상담·조사 대상 범위가 도민들의 인권 의식 수준과 기대에 미치지 못해 조사대상 범위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 됨에 따라, 조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기초지자체와의 권한 충돌여부 등 각종 법령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진행됐다. 김원규 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이 조례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해 발제했다. 박성훈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팀장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대상과 조사 권한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상 조사대상을 비교 토론했다. 이어 안채리 경기도 인권담당 조사관이 ‘도 지원 단체’인권조사와 관련한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했고 안시형 서울시 금천구 인권전문관은 기초지자체 조사대상 포함과 관련한 사례를 공유했다. 송승용 의원은 “도민인권조례 개정을 통해 인권사각지대 없는 전북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도민들을 비롯해 각종 기관종사자들이 인권침해로부터 보호받고 지원을 받을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조사대상을 도내 시·군 위임사무에 한하여 시행 하던 것을 ‘시·군 조례에 의해 요구된 사항’으로 확대하고, 조사대상기관 또한 도의 10억 이상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21 18:44

전기안전공사, “전기매트, 리콜·인증여부 꼭 확인하세요“

리콜명령을 받은 전기매트가 여전히 유통되고 있고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중 일부도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겨울철 전기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21일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에 따르면 전기매트 사용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전기매트 유통현황 조사와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실험한 결과 전통시장과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리콜명령을 받아 유통금지가 내려진 전기매트가 여전히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험제품 10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온도상승 기준치를 초과하고, 이중 5개 제품은 전류량을 조절하는 스위칭 전기소자가 작동하지 않았다. 4개 제품은 정격전력 기준치를 넘겼다. 온도제어가 되지 않고 전열선의 온도가 상승하면 축열, 절연 파괴 등에 의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하다는 게 공사 측 설명.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16~‘20)간 전기매트관련 화재는 총 1,308건이며 화목보일러(1,745건), 동파방지용 열선(1,598건)에 이어 3번째로 주택에서 사용하는 계절용기기 중에서는 가장 많은 화재건수를 기록했다. 전기안전연구원 박광묵 선임연구원은 “리콜제품에 대한 세밀한 사후관리와 더불어 안전인증 이후에도 공장심사 강화 등 인증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종호
  • 2022.09.21 18:00

[전북 국회의원-전북도 조찬 회의 발언정리] “전북의 전략 구체화 시스템화 절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전북 국회의원 조찬회동에서는 여러 주제의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됐다. 의원들은 각각에 개성과 지역, 상임위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전달했고, 김관영 지사는 중점 현안을 설명하고, 추진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이날 회의는 특히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 취임 이후 첫 모임으로 비공개에서 공개로 회의방식이 전환됐다. 이날 참석한 김 지사와 국회의원들의 현장 발언을 발언 순대로 정리했다. △김관영 전북지사(이하 김 지사)=올해는 반드시 전북특별자치도법과 남원 공공의대법을 통과시켜야한다. 일단 가장 급한 것은 특별자치도 법인데, 저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위원님 전원을 개별적으로 찾아 협조를 부탁드릴 예정이다.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님은 따로 상의를 드릴 예정입니다만, 이 두 법안을 우선 처리법안(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데 여당이 협조해주면 아주 좋을 것 같다. 국민의힘에선 성일종 의원님이 전북에 호의적이신 것으로 안다. 성 의원에게 부탁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여당 소속 행안위 위원님들을 만나 설득작업을 추진하겠다. 여당은 이만희, 야당은 김교흥 간사님이 법안 통과 키맨이라고 생각한다. 일단은 상임위 간사를 우리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법안소위 위원장은 김교흥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전북특별자치도법은 발의가 늦었던 만큼 처리 순위를 올린 후에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이하 정 위원장)=방금 지사가 거론하신 우리 당 의원들과 잘 소통하고 있다. △김 지사=신영대 의원님께 양해드리고 다른 의원님들께 공유를 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 바로 새만금이 지정받은 RE100 산단을 어떻게 활용하고, 완공하느냐 문제다. RE100은 갈수록 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기업인들은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다. RE100 산단이 완성되려면 송배전 시설이 빨리 구축돼야 한다. 그런데 이 계획이 당초 보다 2년 늦어져 수상태양광 공사를 못하고 있다. 의원님들이 힘을 모아주셔야 할 것 같다. 새만금RE100산단 홍보도 하고,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에 빠른 사업추진도 압박하는 차원에서도 함께 움직여야 한다. △전주갑 김윤덕 의원(민주당 특보단장)=RE100산단은 전북발전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군산 신영대 의원(민주당, 이하 신 의원)=한수원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한 게 사실상 문제의 시작이었다. 진작에 끝날 수 있었던 일을 한수원에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매우 늦어졌다. 사업추진 결정은 그나마 다행이다. 사업추진을 위해서 군산시는 부담금 증가 등 불만이 있어도 일단은 관망하고 있다. 사업의 다른 주제들과 자치단체 부담비율이 같은데 일단은 빠르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 전북 정치권이 정치적 영역에서 대응을 해야 할 사안이 있다는 문제의식에 적극 공감한다. △김 지사= (RE100 산단을 위한 송배전 문제) 그것이 아주 SK의 새만금데이터 센터 등의 투자 건과도 연관이 크다. △신 의원= 그렇다. (송배전 시설)이것이 안 되서 SK가 공사를 못하고 있다. 기업유치과 매우 연관된다. △김윤덕 의원=예전에 우리가 이 문제로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더욱 뭉쳐서 강력하게 촉구하는 작업을 하자. 정부 차원에서 RE100 선언을 했고, 한수원과 한전이 그 약속을 실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다. 더 늦어지면 안 된다. 정치권이 속도전으로 가야 한다. △정 위원장=어떻게보면 송전시설이 발전시설 하는 것 이상으로 어렵다. 한수원도 적자 문제로 예산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송전소 문제 때문에 사업에 제동이 걸릴까 우려스럽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발전계획을 설득력 있게 만들고, 일을 추진해야 한다. 논리적 당위성을 더 확보해야 한다. △김 지사= 곧 미국 LA에서 한인농수산엑스포가 있어서 출장을 가는데, 이보다 앞서 최근 코스트코 한국 대표를 만났다. 코스트코 매장은 국내에 16개가 있는데 다른 대형마트 120개와 매출이 같을 정도로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전남 신안에 김 공장이 코스트코와 협업했는데 김 하나로 전 세계에 납품해서 700억 이상 실적을 올렸다고 한다. 저는 익산 코스트코 때문에 만난 건데 코스트코 대표한테 전북농산물에 대해서 홍보했다. 코스트코와 전북 농수산물도 협약을 해서 판로를 적극 확보하려고 한다. 익산식품클러스터 제품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의원님들께서 지역 농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관심을 가져달라. △정 위원장=기업은 일단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러한 속성을 잘 알아야하고, 유치 이상으로 AS가 확실해야한다. 유통판로 확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입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다. △익산갑 김수흥 의원=정책협의회에서 우리가 더욱 근본적인 문제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매번 모여서 전북현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반복적인 이슈만 거론된다. 회의 때마다 주제를 정하던지 다른 주제를 선정해서 포괄적으로 논의해보자. 예를 들어 전북에 중소도시 개발 문제가 시급하다고 본다.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역에 기여도 하고 기반을 닦으려면 도심의 합리적 개발이 필수인데, 전북에서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노인들은 희망이 없다. 지방도시가 수도권과 같이 용적율과 건폐율이 법으로 묶여있다. 이런 문제를 손 봐야 한다. △김 지사=추가로 전북도가 청사진과 로드맵, 즉 중점 추진과제를 선별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다. 이번 달 말부터 1차 전체회의를 하고 내년에 내놓은 정책을 가다듬는 작업이다. 전북도가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의원님들이 도내 자치단체장들과 상의를 해서 정책기획을 전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다. △김수흥 의원= 조찬 회의가 좀 더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관련부처 직원들도 초대하고, 그러면 전북의 입장이 더 잘 전달될 수도 있다. △윤준병 의원=이제까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이야기했는데 전북에 많은 농촌 공간의 재편이 중요하다고 본다. 정부가 농촌 공간재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재원 대책 없이 선언적인 내용만 있을까 염려된다. 재원정책이 수반된 농촌공간 사업을 고민하고 정부에 전달해야 한다. △정 위원장=전북도에 싱크탱크가 전북연구원인데 정치인들끼리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전북연구원이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서 자료화할 필요가 있겠다. △김 지사 =맞다. 의견을 우리가 제시하면 연구과제를 전북연구원이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정 위원장= 전북연구원장도 조찬 모임에 참여시키는 게 좋겠다. △김수흥 의원=기회가 된다면 추경호 부총리 등 장·차관들을 전북정치권이 함께 만나서 의견을 전달하는 방안도 제안해보고 싶다. △김 지사=전북에서 곧 제3금융중심지를 위한 지니 포럼도 중요하다. 이것 때문에 미국 출장에서 긴급하게 돌아올 예정이다. 산업은행 회장과도 미팅이 잡혀있다. △한병도 위원장=정기적으로 만나고 현안을 공유하고 있는데, 예산 철에는 수시로 만나는 방안도 고려하자. 특히 사전에 준비할 것은 철저히 하고 만나자. 저는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에 집중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최소한의 성과라도 내서 도민들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 드리자.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9.20 18:28

전북도-전북 국회의원 "특별자치도법·공공의대법 연내 통과 의지 재확인”

전북정치권과 전북도가 20일 제3차 조찬회동을 갖고 ‘전북특별자치도법’과 ‘남원 공공의대법’ 연내 통과를 위한 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 내년도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각 시·군별, 상임위별로 의견을 취합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간담회의 안건은 자유주제로 예산, 사업은 물론 앞으로의 회의 방향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오갔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김관영 전북지사,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비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 민주당 김윤덕(전주갑)·신영대(군산)·김수흥(익산갑)·윤준병(정읍·고창)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통과한 만큼 김 지사와 의원들의 관심도 자연스레 전북특별자치도법에 쏠렸다. 김관영 지사와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행안위에 계류된 다른 법안들보다 늦게 발의됐기 때문에 정공법으로는 올해 안으로 통과가 어렵다는 데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했다. 김 지사는 “저는 앞으로 행안위 법안소위 여야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세 번 이상 찾아보고 협조를 부탁드릴 예정”이라면서 “한병도 위원장님과 정운천 위원장님이 이 법안을 우선 처리법안, 즉 패스트트랙에 올리는데 각별한 신경을 써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행안위 법안소위 키맨으로 국민의힘 이만희 간사와 민주당 김교흥 간사를 지목하고 이들을 설득하는데 전북정치권 전원의 뜻을 모으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국감 이후에 바로 상임위에 상정을 하는 데에는 이미 많은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문제는 법안소위보다 본회의 통과”라고 강조했다. 남원 공공의대법에 대해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내 통과에 의지를 보이는 만큼 보건복지위 설득은 물론 법안 발의자들이 적극성을 띨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예년보다 더욱 발로 뛰는 의정활동과 도정을 스스로 채찍질하자는 목소리도 높았다. 김수흥 의원은 “지금과 같은 정부의 정책기조라면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지역의 예산이 줄어들 것은 불보듯 하다”면서 “정운천,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 두 사람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가 우호적인 만큼 가능하다면 추 부총리와 전북지사, 정치권이 함께 만나는 자리를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다음 정례 조찬 간담회에는 더 많은 의원님들이 모여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면 좋겠다”면서 “오는 10월 25일 있을 회의에 국가 예산이나 법안 통과의 키맨들을 초대해 주신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9.20 18:00

윤 대통령, 유엔연설 “자유·가치 공유, 유엔 중심 연대” 방점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1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으로 이동, 2박 3일간 뉴욕에 머무르면서 다자 외교를 벌인다. 먼저 윤 대통령은 20일 오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회원국 정상 가운데 10번째 연사로 나선다. 윤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은 ‘자유·가치 공유국의 유엔 중심 연대’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20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자유·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유엔 중심으로 연대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기술적으로 여유 있는 나라들이 그렇지 못한 나라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윈-윈’을 창출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도 안 되는 나라에서 세계 10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건 미국을 중심으로 자유세계 국가들이 한국을 믿고 적극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이라며 이같은 좋은 선례를 유엔과 더불어 실천하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유엔총회의 목적이 팬데믹·기후변화·식량안보·에너지·전쟁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된 위기에 대해 참신한 해법을 찾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 후 김용 전 세계은행(WB) 총재와 오찬을 가질 예정이며,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도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저녁에는 뉴욕에 거주하는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한다. 한미·한일 양자 회담도 이번 뉴욕 방문 중에 열릴 예정이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9.20 17:57

전북도의회 환복위,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20일 제394회 정례회 상임위 제1차 회의를 갖고 새만금해양수산국, 환경녹지국, 복지여성보건국,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질의에 나선 이병철 위원장(전주7)은 예산의 이월이 용역완료 시기 및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인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면서 "향후에는 어려운 도재정 여건하에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계획에 맞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승식 부위원장(정읍1)은 천년 전북 1000리길 활성화 사업과 관련, 명시이월 사유 및 현재 추진상황 설명 및 자료를 요구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환경보전기금은 2021년말 현재 전년도에 비해 증액되었으나 기금조성을 확대하여 기금조성 취지에 맞도록 고유사업을 발굴·시행하고 기금이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만기 의원(고창2)은 하수관로 정비사업, 어장정화선 대체 건조사업, 폐류 종자 대량생산시설 건립사업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 개최 사업 등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되었는데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한 뒤 예산편성 전 사전 추계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새만금해양수산국 결산심사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다"고 지적하며 "향후 국비확보 등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20 17:57

지역낙후도 산정방식 ‘5+3 권역별 적용’ 대안으로

윤석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면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지역낙후도 산정 방식을 '광역자치단체별' 조사에서 ‘5+3 광역경제권’ 조사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국내 각 광역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재산정한 지역낙후도 지수가 지방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당시 기재부는 새로운 낙후도 선정 방식을 8개 지표에서 36개의 지표로 확대하면서 조사의 정확성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정작 인구와 경제뿐 아니라 환경과 문화 등이 추가되면서 오히려 지역 경제가 어렵고 교통 등이 불편한 외곽 지역이 잘사는 도시로 낙후도가 개선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특히 지역낙후도 산정에 있어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조사를 시행하면서 광역시를 배출하지 못한 지역이 광역시를 배출한 지역에 비해 잘 사는 도시인 것과 같은 착시효과를 일으켰다. 실제로 전북(지역낙후도 지수–0.511)은 전주가 포함되면서 낙후도 종합지수에서 13위를 기록하면서 14위 제주(-0.678), 15위 경북(-0.754), 16위 강원(-1.270), 17위 전남(-1.338)등을 크게 앞질렀다. 이중 강원과 제주를 제외하면 경북은 대구, 전남은 광주와 동일 생활권이다. 전북의 경우 조사대상 기초자치단체 167곳 중 17위인 전주가 포함됐고, 교통이 1시간 권 내에 있는 익산과 군산, 김제의 낙후도 지수가 대폭 상향됐다. 낙후도 지수는 숫자가 높을수록 낙후도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한다. 전남은 낙후도 지수 순위에서 최하위였지만, 동일 권역으로 분류되는 광주광역시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급변하는 시대에 맞춘 지역 분류방식인 ‘5극 3특 광역경제권’을 기준으로 지역낙후도 방식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5극 3특 광역경제권'을 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을 수도권,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세종·대전·충청, 광주·전남 등 5개 메가시티와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3개 특별자치도로 구성하겠다는 게 핵심 골자로 지역낙후도 산정 방식 역시 이를 따라야 한다는 분석이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9.19 18:57

"남원 공공의대 설립 법안 조속히 시행하라"

남원지역 정치권이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취임 후 첫 전북을 찾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남원 공공의대 설립' 신속 처리 입장을 약속한 가운데 해당 지역민들이 설립 촉구에 나서 주목된다. 박희승 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과 지역 정치인·시민단체 등은 1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2018년 4월 국립 공공의대를 남원에 설립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국회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올해 안에 반드시 공공의대 설립 약속을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2017년 논의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2022년 전남 나주에 개교했다”면서 “남원시민은 정부의 지역차별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공공의대 설립은 남원지역의 협소한 차원이 아닌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범국가적 사안이 됐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의대정원 증원이 아닌 기존 정원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고 있는 실체가 있는지 물어야 한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올해 안에 반드시 공공의대 설립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또 강제로 배분된 서남대 의대정원 49명은 반드시 남원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49명의 정원은 전북대학교와 원광대학교 의대에 배정돼 있다. 공공의대 설립 법률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률안은 2018년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이 합의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 김성주, 이용호 의원이 재발의했다. 박 위원장은 “여당인 국민의힘 새시대준비위원회에서는 2021년 12월 남원 공공의대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면서 “더 이상 희망 고문이 돼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회는 공공의대가 설립되는 날까지 시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며 “국회는 남원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준비해온 공공의대 법안의 연내 통과시켜야 한다”며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은 남원의 자산으로 정치적 흥정을 당장 중단하고 공공의대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19 18:13

윤 대통령, 찰스 3세 만나 “여왕, 자유·평화 수호자”위로…여왕 조문 취소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참석 차 영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런던 버킹엄궁에서 찰스 3세 국왕 주최로 열린 리셉션에 참석했다. 이날 오후 런던 스탠스테드 공항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곧바로 리셉션장으로 향했고, 1시간가량 진행된 리셉션에서 윤 대통령 부부는 찰스 3세를 만나 애도의 뜻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평화의 수호자로서 항상 헌신하신 여왕님을 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 또한 이 슬픔을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찰스 3세는 “그 먼 곳에서 이곳까지 와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윤 대통령이 기존 순방 일정을 조정하면서 영국을 방문한 것에 사의를 표했다. 찰스 3세는 영국 왕실 가족도 일일이 소개하면서 커밀라 왕비와 윌리엄 왕세자,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비가 윤 대통령 부부와 인사를 나눴다. 특히 왕세자비는 한국을 가본 적이 없기에 초대해준다면 한번 방문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고, 찰스 3세 국왕도 오래전인 1992년 한국을 방문했기에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언제든 환영한다고 화답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를 비롯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등을 만나 환담을 나눴다. 당초 윤 대통령은 당초 리셉션 참석 전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관이 안치된 런던 웨스트민스터 홀을 찾아 조문할 계획이었으나, 교통 통제로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계획을 취소했다. 그러나 19일 오전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되는 장례식에는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장례식 참석을 끝으로 1박 2일의 런던 일정을 마치고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이동한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9.19 18:12

전북도의회 교육위 "개교 1년 안된 학교 교실 부족"

전북도의회는 도교육청 행정국 등을 대상으로 한 추경 및 결산 심사에서 부실한 교실 운영 등을 지적했다. 교육위원회는 19일 제394회 제2차 회의에서 전북도교육청 감사관, 행정국 및 13개 직속기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실시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도교육청이 폐교 활용을 위해 TF팀 구성 등 예산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에 대해 “폐교되지 않도록 학교들이 강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를 들어 미군 부대 근처의 작은 학교의 경우에는 미군 부대와 협약을 통해 영어 특성화 초·중등학교를 계획하는 것과 같이 그 지역의 특색을 활용한 특성화 학교로 운영될 방안을 고민해 볼 것”을 제안했다. 특히 박 의원은 올해 개교한 군산 금빛초가 이번 추경을 통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13개의 특별교실(과학실, 영어교실 등)을 일반교실로 전환하는 건에 대해 “전문적으로 학생 추계부터 시작한 학교 신축계획이 1년도 지나지 않아 교실이 부족해 아이들에게 당연히 필요한 특별교실 공간마저 빼앗아 가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이번 추경액의 70%가 넘게 기금으로 적립돼 실제로 시급성 있는 사업들이 이번 예산서에 담기지 못한 것 같다”며 “기금활용이 필수적이고 시급한 사업들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금의 중단기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장연국 의원(비례대표)은 2021년도 결산안에 대해 “감액했던 사업을 예산부족을 이유로 동일 사업 목으로 전용해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방법이 불용액에 따른 교육부의 페널티를 피하기 위한 대안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것은 비단 전북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니 타 시도교육청과 함께 다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김슬지 의원(비례대표)은 “홍보하는 대상에 따라 그 방법이 달라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현재, 온라인 장터를 홍보하는 방법으로 과거와 다름없이 리플릿 제작과 배부를 고집한 것은 시대적 상황은 물론, 홍보하는 대상과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명지 위원장(전주11)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긴 시간 동안 진행되고, 선정된 학교의 경우 공사로 학교 공간 대부분이 이용에 제한이 생기게 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학생 추이에 따라 학교 활용이 단기적 기간으로 예상될 경우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습권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깅조했다. 그러면서 “학생 추이와 활용도를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학교의 활용 계획을 세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교육위원회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 종합적인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19 18:12

전북도의회 행자위 2021 회계연도 결산심사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19일 제394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등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자위는 결산심사에서 회계운영 및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적정성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도의 재무상태 등에 대해 질의하고, 이월사업 최소화와 불용액 과다 발생 방지를 위한 재정운영을 당부했다. 강태창 부위원장(군산1)은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18억1554만9000원이 초과 수납됐다”면서 “예산편성 시 보수적으로 세입을 추계한 것은 아닌지 세입추계의 부적정은 재정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세입 여건을 정확히 분석해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승용 의원(전주3)은 “순세계잉여금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과는 달리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편차가 큰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예산편성 시 사업량, 투자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해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고, 추경예산 시 조정·삭감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31.2% 증가한 것에 대해 세입추계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대내외 경제 여건, 세수 증감 추이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세원을 최대한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정규 의원(임실)은 동부권 특별회계의 전반적인 현황과 추진 방향에 대해 질의하고 “순창군의 주차장 조성사업이 특별회계 예산의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편성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사업 심사과정에서 꼼꼼히 검토해 목적에 맞는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19 18:11

박정규 도의원, 출향도민 교류·지원 조례 개정

출향도민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도정 홍보 등 지원사업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박정규 의원(임실)은 19일 제394회 정례회를 통해 '전라북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출향도민과의 교류협력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출향도민 중 ‘고향사랑명예대사’를 위촉하기 위한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동안 출향도민과의 교류활성화를 위해 출향도민 문화·체육 행사 개최, 출향도민 송년·신년 행사 지원 등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었다. 지원범위를 폭넓게 확대했으며 출향도민들을 상대로 한 도정시책의 홍보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출향도민 중 도정정책홍보에 관한 활동,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지역 공산품 및 농특산품 홍보에 관한 활동,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등과 같은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는자에 대해 '고향사랑명예대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규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을 개정을 통해 출향도민들과의 교류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도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19 18:11

“서민경제 힘든데..” 전북도의회 상임위 놓고 밥그릇싸움

전북도의회가 소방본부 관할권을 놓고 사분오열 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일정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소방본부 소관 상임위인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이하 행자위)와 환경복지위원회(이하 환복위)는 서로 자신의 상임위가 소방본부를 맡아야 한다며 신경전을 펼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18일 전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제394회 정례회가 이달 30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16일 환복위의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의사일정이 돌연 취소됐다. 이날 환복위는 환경녹지국, 복지여성보건국, 새만금해양수산국,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전날인 15일 오후 1시 49분에 전북도 행정 포털(내부전산망)에 ‘제39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의사일정(취소)’라는 제목으로 긴급공지가 올라왔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발단은 전북도 조직개편에 따른 소방본부의 이관을 두고 행자위와 환복위의 ‘밥그릇싸움’ 때문에 의사일정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급기야 환복위 소속 의원들은 의장과 운영위원장, 원내대표가 ‘소방본부 이관’을 약속했던 사항이라면서 의장단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항의 차원에서 사보계까지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본부 이관을 두고 행자위와 환복위가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며 자신의 상임위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해법찾기도 쉽지 않을 상황이다. 여기에 신설된 기업유치지원실은 각 상임위원회가 업무부담을 이유로 서로 맡지 않겠다는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다. 환복위 소속 A의원은 “전북도 조직개편에 따른 소방본부 이관은 의장단 조율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가 먼저 이관을 요청한 것이 아니다"며 "의장과 운영위원장, 원내대표가 약속한 것이고 추석명절 이전에는 행안위 소속 의원들도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5일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자 항의 차원에서 사보임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30일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자위 소속 B의원은 “당시 의장단의 공약은 새로운 상임위를 신설하겠다는 것이었다. 소방본부를 이관해주겠다는 약속은 아니다”며 “행자위에서 대외협력국, 소방본부가 빠지면 우리 상임위에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반기 원구성때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영위원회에서도 기존대로 소방본부를 행안위 소관으로 두기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의장단은 19일 오전 간담회를 갖고 ‘소방본부 이관’에 대해 이견을 조율하고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상임위원회가 소관부서를 두고 충돌이 이어지자 도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쌀값 대폭락 등으로 민생경제가 심상치 않은데 도의회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시민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경제가 어렵고 국민들의 삶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데 민생을 챙겨야 할 도의회가 밥그릇싸움을 펼치고 있는 게 볼썽사납다”면서 “특히 시급한 사안도 아닌데 소관부서 이관을 두고 자기들끼리 감정싸움까지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북도청 직원 한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의사일정이 중단되어 당황스러웠다. 직원들 모두 의사일정에 맞춰서 여러 가지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며 “직원들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않다. 의장단이 잘 조율해서 의사일정이 다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의 소관 부서를 두고 전북도의회 상임위간의 신경전은 지난 2020년에도 발생했다. 당시 전북도는 농축산식품국에서 해양수산정책과를 분리한 뒤, 신설하는 해양항만과와 함께 새만금해양수산국으로 개편을 진행했다. 하지만 도의회 관할 상임위인 농업산업경제위원회와 환경복지위원회가 이견을 보이며 진통을 겪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18 18:17

윤 대통령, 영·미·캐나다 3개국 순방…18일 출국

윤석열 대통령이 5박7일 일정의 영국과 미국, 캐나다 3개국 순방을 위해 18일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되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한 뒤 미국 뉴욕으로 이동, 20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한다. 윤 대통령은 각국 정상급 연설이 이어지는 일반토의(General Debate) 첫날인 20일, 185개국 정상 가운데 10번째로 총회장 연단에 오른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한국이 향후 국제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뜻을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북핵 해법, 이른바 ‘담대한 구상’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다자외교 무대인 유엔총회를 계기로 각국 정상들과도 다각도로 접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방문 기간동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양자회담이 진행된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후속 조치가 논의될 전망이다. 이어 2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한다.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조 방안이 각각 논의될 예정으로, 캐나다는 리튬, 니켈 등 2차전지 핵심 광물의 공급망 카운터파트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은 자유민주주의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국들과의 가치연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순방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하며, 김 여사는 바이든 대통령 초청 리셉션과 동포간담회 등 정상 동반외교 일정에 참석할 예정이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9.18 17:45

[새만금 희망 찾기 프로젝트] ③새만금 수변도시 "새만금 운명걸린 '물의도시'…배후단지 조성 '필수조건'

새만금 내부용지 개발의 첫 작품인 ‘수변도시’가 오는 2024년 말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새만금 수변도시는 인구, 정주와 관광, 산업까지 어우르는 핵심 계획인 만큼 이 사업의 성공 여부가 새만금 전체의 운명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수변도시는 새만금 간척지 내에서 만들어지는 인공도시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명소인 ‘팜 주메이라’나 이탈리아 베니스, 호주의 골드코스트를 모델로 조성된다. 그러나 새만금 수변도시를 둘러싼 자연적 여건과 정치·경제적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새만금 개발의 변곡점 ‘수변도시’ 새만금 내부개발의 변곡점으로 꼽히는 수변도시는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내에 주거와 업무, 관광·레저가 가능한 ‘자족형 스마트도시’를 그 골자로 하고 있다. 수변도시 사업은 2018년 6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 사업은 예타 종합평가(AHP)에서 0.585점을 획득해 (0.5 이상은 사업시행 타당)그 경제적 효과가 입증됐다. 수변도시 매립은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준설 공사와 제방 공사를 하고 있다. 이번에 물막이를 위한 사석 제방(10.46㎞)이 완료되면서 매립 공사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매립 공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조성 공사를 시작해 2024년 12월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서쪽에 6.6㎢(200만 평) 규모로 들어서는 수변도시는 거주 인구 2만 5000명을 목표로 하는 자족형 복합도시다. 2024년까지 총사업비 1조 3476억 원을 투입해 용지 매립과 부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새만금 내 최초의 거주공간으로 새만금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일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도시 기능은 창의문화지구와 생태주거지구, 국제업무지구, 공공클러스터, 스마트밸리, 레저지구 등 7개의 거점 구역으로 구분하고, 각 거점을 공원·녹지축으로 연결해 해외 주변 수변도시들의 모습을 연상케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새만금 수변도시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 수변도시를 ‘전북은 기회의 땅이자 가능성의 땅’이라며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새만금에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국제적인 경제도시로 만들겠다 약속했으며, 전북 출신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직접 수변도시 공사현장을 찾아 김관영 전북지사의 의견을 듣고,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지사의 비전 역시 수변도시의 성공과 맞닿아 있다. 김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새만금을 국제적인 해양관광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인 만큼, 테마파크와 복합리조트가 어우러진 ‘물의도시’를 꿈꾸고 있다. △수변도시 성공조건 새만금 수변도시의 성공조건은 배후단지의 개발이 얼마만큼 잘 되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배후단지가 잘 개발되고 신항만, 국제공항이 다른 외국의 수변도시 수준으로 기능해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수변도시에도 인구가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 물동량을 대폭 늘려야 기업유치가 원활해지면서 수변도시가 매력적인 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게 된다. 아무리 매력적인 도시라 하더라도 정작 주변에 일자리나 교통시설이 부족하다면 인구 유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럴 경우 상권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수변도시는 죽은도시가 될 우려가 있다. 대안으로는 새만금 신항만(이하 신항만)에 인접해 물동량을 창출하는 산업단지를 만드는 일이다. 새만금 기본계획상 수변도시 인근에 신항만을 뒷받침하기 위해 4.4㎢규모의 항만경제 특구조성계획이 있지만 아직 공간구상만 돼 있을 뿐 구체성이 부족하다. 이에 신항만과 새만금 방조제 사이 폭 700m, 총 연장 3km규모로 계획된 수로를 매립해 총 210만㎡(63만5000평)의 배후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또 수변도시 성공을 위해서는 일자리의 근간이 되는 배후단지의 조성을 위해 조속히 국가관리 무역항 지정과 함께 항만건설기본계획을 변경, 배후부지의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크루즈터미널과 국제공항을 연계해 새만금이 국내외 관광객들을 대폭 끌어들일 경유지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해외의 수변도시 해외의 대표적인 수변도시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베니스)가 꼽힌다. 베네치아는 새만금과는 매우 다른 입지와 자연환경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전 세계 각국의 수변도시의 기본모델인 만큼 그에 대한 관심도 남다르다. 새만금의 궁극적인 목표도 대한민국의 베네치아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역사적으로 베네치아는 본래 섬에 가까운 지역이었다. 이후 난민과 상인들이 대거 유입되고 주민 수가 늘어나면서 베네치아인들은 이 일대를 간척하기 시작했다. 이 당시의 간척사업은 새만금이나 네덜란드에서 이루어졌던 간척과는 큰 차이가 있다. 바다를 막아 담수화시킨 후 매립하는 일반적인 간척과 달리, 제방 없이 나무를 엮어 파도만 막을 수 있는 정도로 벽을 쌓고 거대한 나무 말뚝을 촘촘히 박아 기초공사를 완성했다. 이 말뚝 위에 기단을 세우고 그 위에 벽돌을 쌓아 지금의 도시를 건설한 셈이다. 그리고 점차 도시가 성장하면서 갈수록 간척지도 넓어졌다. 베네치아도 결국 무역 등 상업의 발달과 이로 인한 정주수요 확대, 지리점 이점이 극대화되면서 오늘날의 수변도시로 탄생하게 된 것이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팜 주메이라는 야자수 모양의 인공섬으로 두바이를 상징하는 수변도시 중 하나다. 이곳에는 복합리조트와 호텔은 물론 두바이의 화려한 타운하우스가 밀집해 있다. 도시 구역 내부에는 모노레일 등 대중교통이 잘 갖춰져 있고 유명 레스토랑, 워터파크 등 즐길 거리도 풍부하다. 팜 주메이라 간척사업은 피라미드 2개 분량에 달하는 돌과 모래를 사용해 인공섬을 조성했다. 모래는 사막 모래가 아니라 해안 모래(Marine Sand)를 사용했고, 섬을 둘러싸는 방파제 건설을 시작으로 섬을 조성해 나갔다. 지금의 뛰어난 경관을 만들게 한 기술과 물의 순환, 생태계 조성도 수반됐다. 팜 주메이라에는 진동 압축(Vibro Compaction)기술이 적용돼 지반을 돌과 모래 사이의 공기와 물을 제거함으로써 본토보다 지반이 2배 정도 단단하게 만들었다. 지반의 안정성은 간척사업의 핵심이기도 하다. 해수유통이 논란이 되는 것도 관리 수위 1.5m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지반여건이 크게 변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있다. 물은 순환 문제는 섬 안쪽에 갇힌 담수가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바깥 쪽 방파제에 2개의 통로를 조성해 섬 안팎의 물 순환이 가능토록 했고, 2주 간 물이 순환되도록 조치했다. 생태계 복원은 두바이 본토의 표토(토양 표면 가장 위에서부터 5-20cm의 토양. 유기물질과 미생물의 농도가 높고 거의 모든 토양 내 생물학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옮겨와 식물의 자생여건을 만들었다. 호주의 골드코스트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백사장과 해안선으로도 유명하지만, 도시 안쪽에는 호수가 있고, 그 주변에 가구들이 정주하는 수변도시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 도시는 호주 퀸즈랜드주 남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교통편은 주도 브리즈번에서 약 78km, 전철로 약 1시간 30분 거리에 있다. 골드코스트의 인구는 약 59만 명으로 호주에서 6번째로 큰 도시이여, 전체 면적은 약 414㎢로 새만금과 비슷하다. 골드코스트 수변도시는 동쪽으로는 태평양 해안을 서쪽으로는 네랑강(Nerang River)과 습지를 끼고 발달해있다. 골드코스트의 내륙 지역은 네랑, 쿠메라 강(Coomerang River)등 큰 강이 흐르고 있다. 수로를 따라 대규모 수변 주택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수백 여개의 수로는 마치 모세혈관처럼 뻗어져 있는 모습이다. 골드코스트의 수변주택은 자신의 업무와 해양레저까지 함께 즐기려는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골드코스트가 부상하게 된 계기는 1990년대 부터 철도, 도로 및 공항 건설로 인한 접근성 향상으로 휴양을 위한 대규모 리조트 단지개발이 각광을 받게 되면서 부터다. 특히 1980년대 일본 부동산업체들의 대규모 투자로 고층건물이 들어서면서 지금의 도시 모습이 갖춰졌다. 이후 곧바로 글로벌 테마파크 건설과 호텔 등 위락시설들이 들어서게 되었고 세계적인 휴양도시로서 명성을 얻게 됐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9.18 17:44

정운천 의원, ‘새만금미래전략포럼’ 창립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새만금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새만금미래전략포럼’을 19일 창립한다. 창립식은 19일 오전 11시 라마다 군산호텔에서 열린다. 포럼의 상임대표는 정운천 의원이 맡고, 김경안 전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새만금발전기획단장과 이승우 전 군장대총장을 공동대표로 선임했다. 또 새만금발전기획단에 참여했던 각계각층의 전문가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에 창립되는 포럼은 새만금의 미래 신성장전략을 발굴하고,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제도개선 및 인프라 구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관련 연구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운천 상임대표는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의 특별과제로 선정된 새만금 사업이 윤석열 정부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뒷받침할 동력이 필요하다”면서 “새만금미래전략포럼을 통해 새만금 관련 제도개선과 예산 확보 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위원회,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및 관련 부처들과의 공고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새만금 공약 및 국정과제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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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정
  • 2022.09.1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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