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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석(65)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 부족과 전문성 결여,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경과보고서 채택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도의회 운영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청문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의원 8명과 의장 추천의원 김성수, 박용근, 김희수, 진형석 의원 등 인사청문위원 12명이 참석했다. 오전에 자기소개, 업무능력 검증과 오후 도덕성 검증 등의 순으로 진행된 청문회에서 위원들은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와 업무능력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청문위원인 이수진(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은 "후보자가 5년간 금융거래 정보와 직계존비속 재산 내용 등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면서 유감을 표하며 "사장으로서 부적격"이라고 지적했다. 박용근(민주당·장수), 김성수(민주당·고창1) 위원도 서 후보자가 제대로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항의했다. 이에 서 후보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위원들이 건설 실무 능력에 관해 묻자 서 후보자는 "전북개발공사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게 도시 개발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후에 예고된 도덕성 검증을 앞두고 청문회가 파행됐다. 인사청문위원회가 협약서 제3조 제2항에 따라 요구한 도덕성 검증 관련 추가 자료를 후보자가 제출을 거부하면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결국 위원회는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경과보고서 채택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병도 인사청문위원장은 “후보자가 철저한 검증을 위해 마땅히 제출해야 할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아 청문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군산조선소의 완전 재가동을 위한 핵심 과제로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 부처는 관련 문제에 대해 ‘동상이몽’에 빠져있는 모양새다. 국무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현대중공업은 ‘전문기능 인력 확보’를 주장했지만 기획재정부는 관련 예산을 일부만 반영했기 때문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8일 군산조선소 ‘강재 절단식’에서 “정부는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위해 전문기능 인력 확보 및 군산 지역 조선업 생태계 회복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한 총리는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다. 또힌 한영석 현대중공업 부회장은 “현대중공업은 3년 치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는 등 올해 선박 수주 목표 물량을 조기에 달성했다”면서 “군산조선소에 일감이 부족하지 않고 넘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물량이 확보돼 있다는 것으로 전문인력만 확보되면 완전 재가동은 시간 문제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산업부 역시 2025년까지 3년간 총 7200명을 교육하고, 3600명 채용을 목표로 ‘지역 조선업 생산인력양성사업’ 예산에 120억 원을 세웠다. 지역 조선업 생산인력양성사업은 부산·울산·경남과 전남·전북지역 생산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훈련과 채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조선 생태계 복원의 핵심인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 양성 예산’을 일부만 반영하면서 온도차를 보였다. 지난 10월 4일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부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조선업과 관련된 내년 예산을 보니까 대부분의 예산이 대폭 깎였거나 미반영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저희가 특히 조선업 인력 쪽으로 예산을 많이 요구했다”며 “생산 인력은 미미하게나마 반영이 됐으나 전문인력 쪽의 사업들의 예산 반영이 거의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김 의원이 산업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가 요구한 ‘지역조선업 생산인력양성사업’ 120억 원 중 60억 원만 정부안에 반영됐다. 또한 신규사업인 ‘조선해양 미래혁신인재양성 허브사업’ 예산 80억 원은 정부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다. 아직 관련 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부만 반영될 경우 내년 ‘지역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 사업’과 자체 기본교육 등을 통해 필요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북도와 군산시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현재 계획 중인 군산조선소 인력은 올해 연말까지 449명, 내년도 468명 등 2년간 총 917명으로 이는 문을 닫기 이전인 지난 2016년 5000여 명과 비교하면 4분의 1수준이다. 더욱이 인력양성의 경우 단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통한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조선업 밀집 지역과 공동으로 예산 확보에 대응하고 있다”며 “예산이 추가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31일 오전 9시 27분께 서울광장 서울도서관 정문 앞에 설치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흰 장갑을 낀 채 흰 국화를 한 송이씩 받아든 다음 분향소 내부로 이동했다. 이어 국화를 헌화하고 20초가량 묵념한 후 자리를 떴다. 조문에는 김대기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이진복 정무·강승규 시민사회·김은혜 홍보·최상목 경제·안상훈 사회수석 등 대통령실 주요 수석과 비서관급 참모진 등이 동행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확대 주례회동을 열고 “이번 사고처럼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 사고 예방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회동에서 “무엇보다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투명한 공개, 이를 토대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주최자가 있으면 주최 측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의 검토와 심의를 받게 돼 있으나 주최자가 없는 경우 선제 안전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주최하지 않는 행사라고 해도 지자체 판단으로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위한 차량이나 인원 통제를 경찰에 협조 요청할 수 있고, 경찰 역시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면 지자체에 통보하고 긴급통제 조치를 하는 내용을 앞으로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양한 위험 요인에 대해 이번 기회에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되는 부분을 다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논의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회동에서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을 생각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꽃다운 나이에 많은 젊은이들이 미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비극을 당해 너무도 비통하다”고 말했다고 이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장례 지원과 부상자 의료 지원에 한치의 부족함도 없어야 한다면서 유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심폐소생술을 비롯해 구급과 후송을 위해 애써준 시민들, 의료진, 소방 요원, 경찰관 등 위급한 상황에서도 귀감이 돼준 ‘이태원의 영웅들’께 고마움을 전하면서 슬픔을 함께 나눈 모든 국민께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덧붙였다.
전북정치권과 재경 전북도민들이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 애도에 동참하기 위해 예정됐던 행사와 약속 대부분을 전면 취소하거나 무기한 연기했다. 10월 말, 11월 초는 정치권과 재경 전북도민 단체들의 송년회 등 단합행사가 유독 많은 시기지만, 지금 행사를 강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음주가 예상되는 저녁식사 약속이나 행사 참여를 취소하고, 꼭 필요한 일정에만 참석하기로 했다. 여야 지도부 역시 당 관계자들과 소속 의원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경 고창언론인회(고언회)는 내달 2일로 예정됐던 송년회를 무기한 연기했다. 재경전북도민회와 각 지역 향우회 내에서도 당분간 행사나 모임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국가 애도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지만, 전례없는 참사가 벌어진 만큼 최소 11월 한 달간 정치권과 공직사회는 물론 언론계, 재경 도민들의 골프 약속이나, 술자리 등 각종 소모임 활동이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들의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고, 부상자들에 대해선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기로 결정했다. 31일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본부 총괄조정관)은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유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유가족에겐 지자체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1:1)로 배치하고, 전국 31개 장례식장에 공무원을 파견해 장례를 지원한다. 부상자의 치료비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이 집중관리 할 계획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같은 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외국인 사망자 장례지원, 보상, 위로금 부분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질의에 "외국인 사상자도 우리 국민에 준해서 가능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전북도의회는 31일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전북도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했다. 이날 국주영은 의장과 의원들은 전북도청 1층 공연장에 설치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묵념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이 자리에서 “갑작스러운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고 슬픔을 겪고 계실 많은 분께 위로를 전한다”며 “더 이상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부상자들도 조속히 회복해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현재 이태원 핼러윈 축제 참사로 인한 사망자는 154명(외국인 26명), 부상자는 149명(중상 33명, 경상 116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전북 도민이거나 연고를 두고 있는 사망자는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은 신시야미 글로벌 복합레저단지와 수변도시를 중심으로 호주의 골드코스트와 같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골드코스트는 호주 퀸즐랜드 주에 위치한 국제적인 해양관광 도시다. 국제공항과 철도 등 사통팔달의 교통 여건과 초호화 숙박·휴양·관광 등의 시설이 고루 갖추어져 있어 전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이 몰려드는 곳이기도 하다. 새만금 역시 새만금 국제공항이 개항하고, 수변도시가 모습을 갖추면 해양관광 도시로 첫 발을 내딛게 된다. 골드코스트의 핵심은 서핑에 적합한 자연환경은 물론 이들을 머물 수 있게 만드는 리조트 시설의 집적화에 있다. 새만금을 골드코스트와 같은 휴양도시로 만들자는 구상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전북일보는 직접 골드코스트를 찾아 명품 해양관광 도시의 필수조건을 모색해 봤다. △새만금의 롤모델 골드코스트의 인구증가율 호주 골드코스트는 퀸즐랜드 주의 주도인 브리즈번에서 남쪽으로 약 70km 정도 떨어진 곳이 위치해 있지만, 국제공항이 있어 해외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하다. 관광산업으로 성장한 이곳은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퍼스, 애들레이드에 이어 호주에서 6번째로 큰 도시이기도 하다. 전체 면적은 약 414㎢로 새만금과 유사하다. 관광산업은 물론 최상의 정주여건을 자랑하는 호주에서 가장 가파른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59만1473명이었던 인구는 10년 만에 70만 여 만명을 육박했다. 2022년 기준 현재 도시권 인구만 72만2000명으로 매년 1.5%~1.7%이상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년 간 연간 평균 인구 증가수는 1만3070명 이다. 골드코스트 시는 2050년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을 돌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호주 전체 인구가 2617만 명(올해 기준)인 점을 고려하면 주도가 아닌 100만 명 이상 도시는 매우 이례적이다. 전북의 경우 전체 인구가 5162만 명인 한국에서 도 전체 인구는 177만 명에 불과하고, 주도인 전주는 65만 명선에서 머물러 있다. 통계청이 추산한 2050년 전북 인구는 149만 명으로 150만 명 대가 깨질 것으로 전망된다. △골드코스트의 도시구조 골드코스트는 42km에 이르는 금빛 모래사장과 온난한 기후로 최상의 휴양 조건을 자랑한다. 골드코스트에는 북쪽의 사우스 포트(Southport)부터 남쪽의 쿠란가타(Coolangata)까지 아름다운 해변들이 즐비하지만 특히 서퍼스 파라다이스 해변은 서핑객들의 성지로 명성이 높다. 해변 근처에는 관광객을 위한 고층 호텔과 쇼핑 아케이드, 레스토랑, 나이트클럽 등이 고급화 돼 있다. 골드코스트는 해안가뿐만 아니라 내륙 쪽으로 들어가면 베노와 워터스(Benowa Waters), 클리어 아일랜드 워터스(Clear Island Waters), 브로드비치 워터스(Broadbeach Waters), 벌리 워터스(Burleigh Waters) 등 광대한 지역에 걸쳐 20세기 초중반 도시가 개발되기 전에 있었던 늪지대와 강들이 모두 인공수로로 개발되어 260km가 넘는 수로가 수변도시를 형성하고 있다. △테마파크 천국 골드코스트는 '호주의 테마파크 중심지'로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가 많다. '씨월드'는 호주의 대표적인 워터파크로 워터 슬라이드 등 놀이기구와 더불어 돌고래쇼 등 풍부한 볼거리까지 갖췄다. '돌핀 디스커버리 쇼'는 씨월드의 인기 프로그램이다. 다른 곳에선 보기 어려운 북극곰과 펭귄, 상어를 더 가깝게 체험 할 수도 있다. 호주 최대의 테마파크인 '드림월드'도 골드코스트에 소재해 있다. 세계 최고의 높이와 속력을 자랑하는 '타워 오브 테러 2'를 비롯해 벵갈 호랑이와 수마트라 호랑이 등을 볼 수 있는 '호랑이 섬'은 이곳의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커럼빈 야생동물 보호구역은 캥거루, 왈라비, 코알라는 물론 레서판다 등 많은 동물들을 철창이 아닌 최대한 자연환경 그대로 돌보고 방문객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영화제작사인 워너브러더스가 운영하는 '무비월드'는 워너브러더스 영화 캐릭터와 슈퍼 히어로 등을 주제로 다양한 놀이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관광객들의 체류 기간을 대폭 늘리면서 도시경제의 효과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사점 골드코스트는 국내는 물론 세계의 수많은 해양도시들이 꿈꾸는 모델인 만큼 많은 연구와 벤치마킹이 시도되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 역시 골드코스트에 주목하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에 따르면 호주에 유럽인들이 정착을 시작한 19세기 초에는 임업과 농산업이 골드코스트의 주요 산업이었다. 그러나 20세기 초부터 철도, 도로 및 공항 건설로 인한 접근성 향상이 이뤄지면서 도시의 성격이 완전히 변했다. 이후 휴양을 위한 대규모 리조트 단지개발이 추진됐고, 1980년대 최고의 경제 호황을 누리던 일본 부동산업체들의 투자가 이어졌다. 현재 고층 건물과 수변도시의 고급 주택들도 당시의 산물이다. 대규모 해외자본이 투입되자 이후 다국적 자본의 테마파크 건설과 함께 그 주변으로 위락 시설들이 들어서게 됐고, 지금의 세계적인 휴양도시로서의 지위가 확립됐다. 새만금은 여러 면에서 골드코스트의 시작점에서 닮아 있다는 게 행정 당국의 분석이다. 33km에 달하는 부지가 서해안과 마주하고 있으며, 내륙으로는 광활한 호소가 접해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지난 8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59일간 추진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점점검’을 마무리했다고 31일 밝혔다. 집중안전점검은 사회 전반에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하고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살피는 예방활동이다. 도는 올해 드론을 활용해 접근이 어려운 교량 하부 및 교각 부위지붕균열, 구조물 접합 부위 등 안전성을 확인했다. 또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전기시설 점검에 나서는 등 과학기술장비를 활용 폭을 넓혀 사각지대 해소 효과를 극대화했다. 안전점검 결과 295개소가 현지시정 및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시설은 신속히 예산을 확보해 개선 조치하도록 했다. 후속 조치로 이행실태 확인 점검을 통해 지적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인‧독려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집중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후속 조치와 사후 관리로 도민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 A씨와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2억 6000여 만원을, B씨는 본인과 배우자의 보험 등 2억 1000여 만 원을 누락해 신고했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선거공보를 통해 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재산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등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앞으로도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화운동 공헌자와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는 31일 행정자치위원회 염영선 의원(정읍2)이 제395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도내 민주화운동 공헌자 및 유족을 지원하고 예우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생활지원금·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담고 있다. 염영선 의원은 “전북대에서 전국 대학가 최초로 4·4시위가 열리는 등 전북은 민주화운동에 있어 매우 의미 깊은 지역이나, 그간 관련 제도적 접근이 부족했다”며 “이제라도 공헌자 분들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어야 한다”고 조례안 제정 취지를 밝혔다. 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르면 11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정말 참담하다”며 사고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어젯밤 핼러윈을 맞은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과 참사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 입은 분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한다”며 “소중한 생명을 잃고 비통해할 유가족에 깊은 위로를 드린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슬픔을 가누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늘부터 사고 수습이 일단락될 때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국정 최우선 순위를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다”고 밝혔다. 또 장례 지원과 아울러 가용 응급의료체계를 총가동해 부상자에 대한 신속한 의료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관계 공무원을 1대1로 매칭시켜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향후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행안부 등 관계부처로 하여금 핼러윈 행사뿐만 아니라 지역 축제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해 질서있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문을 발표한 뒤 질의응답없이 곧바로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았으며, 이어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 설치된 사고수습본부를 찾아 대책회의를 주재한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모든 정부부처와 관공서에 조기 게양을 지시했다고 대변인실이 전했다. 참사 다음 날인 30일부터 오는 11월 5일 밤 24시까지 일주일이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됐으며,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긴급대책회의 결과 발표를 통해 “부상자분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정부는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후속 대책을 밝혔다. 사망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서울시 등과 합동으로 장례지원팀을 가동하고, 부상자 가족 등에 대한 심리 치료를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 내 ‘이태원 사고 심리지원팀’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는 재외공관과 협의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지난 새벽 대통령 주재 회의 직후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설치하고 각 부처는 수습본부를, 서울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해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5일 24시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해 사망자에 대한 조의를 표하기로 했다”며 “서울 시내 합동분향소도 설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모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시급하지 않은 행사를 연기하고, 부득이 개최하게 되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망자 유족에는 위로금 및 장례비, 부상자에는 치료비 등 일체의 지원이 이뤄진다.
한덕수 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현안브리핑을 열고 서울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내달 5일 24시까지 국가애도기간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태원 사고로 돌아가신 사망자의 명복을 빌며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오늘(10월 30일)부터 11월 5일 24시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해 사망자에 대한 조의를 표하기로 했으며 서울시 내에 합동 분향소도 설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가애도기간에는 전 공공기관과 재외공관에서 조기를 게양하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은 애도를 표하는 리본을 패용한다. 한 총리는 또 전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애도기간 동안 시급하지 않은 행사는 연기하고 부득이 개최할 경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 총리는 “정부는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치유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망자 유족에는 위로금 및 장례비, 부상자에는 치료비 등 모든 지원이 이뤄진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당일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되지 않았냐는 지적에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다”며 “이태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전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였기 때문에 그쪽에는 평시와 비슷한 수준의 병력이 배치되었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며 “어제 잘 아시다시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여러 가지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 경찰 경비병력이 분산됐던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태원에서 발생된 참사와 관련해 전북 정치권에서도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을 입은 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며 “아울러, 소중한 가족, 친구를 잃고 비통해할 유가족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집권여당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비통하다”며 “가용할 수 있는 응급의료·지원체계를 총 동원해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과 부상자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원인의 파악과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본 건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앞으로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사고 수습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도 같은날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핼러윈을 즐기기 위해 모였던 다수의 국민이 압사당하는 충격적인 참사가 발생했다”며 “믿기지 않는다. 참으로 비통하다”고 밝혔다. 이어 “갑작스러운 참변으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한다”며 “또한, 사랑하는 가족, 친구를 잃은 유족들께도 위로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족들의 안위에 애가 타는 가족들이 많은 만큼 빠른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정부는 경찰과 소방 인력, 의료진의 지원과 신속한 신원확인 등 유가족 피해 지원에 전력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한 분이라도 더 쾌유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겠다”고 전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김이재 의원(전주4)이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30일 김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기상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재난 발생 시 문자메세지나 ‘안전디딤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재난상황을 전파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내용을 10%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에는 재난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학교, 관공서, 공동주택 등의 집합건물을 우선적으로 기존 방송설비뿐만 아니라 첨단 유·무선설비를 확충해 다양한 방식으로 재난정보를 전파하도록 했다. 특히 장애인,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을 포함해 모든 대상이 최종적으로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발송된 재난정보의 수신여부를 확인하고 미 확인자에게는 재알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했다. 김이재 의원은 “지난 8월 폭우로 서울 신림동에서 발생한 반 지하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에게 재해나 재난은 더욱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며 “누구나 빠르게 재난 예보나 경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 개정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28~29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전북지역 선출직공직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가졌다. 광역‧기초의원들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이 ‘인구감소 시대 전라북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고민정 최고위원이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강의했다. 또 전문 강사가 초빙돼 △선거여론조사 제대로 이해하기 △성인지 감수성으로 지역사회 바라보기 △선거정치 미디어리터러시(매체이해능력)를 교육했다. 워크숍에 앞서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찰독재 규탄대회’를 갖고 결의문을 낭독했다. 한병도 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이 전북지역 의원들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전북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내기 위한 단결과 자강이 중요한 시점이다. 의원들이 높은 역량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를 비롯한 현안 해결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28일 재가동 선포식을 한다. 지난 2017년 7월 군산조선소가 조선업 불황 등으로 중단한 지 5년여만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관영 전북도지사, 신영대 국회의원, 산업부와 고용부 등 정부 관계자 등 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행사에서는 조선소는 선박 건조를 시작한다는 의미로 강재 전달식을 한다. 군산조선소는 앞으로 선박 완성품에 필요한 부품 블록 생산을 시작으로 연간 10만t 규모의 컨테이너 선박용 블록을 제작할 계획이다. 한편 앞서 올해 2월 현대중공업은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와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희수)가 27일 국회를 방문해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국회 방문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김희수 위원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채익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인구감소와 경기침체 등 전라북도가 오랜기간 마주하고 있는 위기상황을 효과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다양한 특례를 보장받을 수 있는 특별자치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도내 국회의원과의 면담에서 염영선 부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안은 무엇보다 정치이해 관계로 풀어가야 하기 때문에 도내 정치권의 '원팀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기회는 되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일념 하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394회 정례회를 기점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소속 위원은 김희수(위원장, 전주6)·염영선(부위원장, 정읍1)·권요안(완주2)·김동구(군산2)·김성수(고창1)·김정수(익산2)·박정희(군산3)·윤영숙(익산3)·이수진(국민의힘 비례대표)·장연국(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최형열(전주5) 의원 등이다.
유네스코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에 노력했던 전북도가 끝내 고배를 마셨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유네스코(UNESCO) 세계자연유산인 ‘한국의 갯벌’을 통합 관리할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가 전남 신안군에 들어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선정 이유에 대해 “전라남도 신안군이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에 대한 이해도, 갯벌 관리체계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간 전북도와 고창군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워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 14일 서울 해양환경공단에서 진행된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건립지 공모 심사에서는 김관영 전북지사가 직접 참석해 고창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앞서 하이퍼튜브 유치경쟁에서도 김 지사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당위성을 설명, 새만금 유치에 성공한 만큼 이번에도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지역사회에서 높았다. 그러나 국내 최대 갯벌 면적을 강조한 전남 신안군에게 밀리면서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고창유치는 결국 실패했다.
김관영 도지사가 10월 소통의 날 행사에서 청원들에게 실패를 두려워 말고 과감하게 도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전북도는 27일 ‘10월 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2022년 산불예방·대응 최우수기관 포상금 전수와 함께 일하고 싶은 간부공무원 기념품 증정,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초청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김관영 지사는 “코로나19와 경제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도민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생각의 폭을 넓히고 주변 사례를 살펴야 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명사 특강에서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새만금 개발, 동북아를 향한 2개의 창’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김 회장은 “동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경제권역이며 한국의 새만금은 동아시아 시장의 지리적 중심이자 세계적 성장모델 K-경제의 상징 공간이다”며 “새만금의 여건 및 잠재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시장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식품허브’와 ‘컨벤션 허브’를 우선 추진하고 두 개의 개발 프로젝트를 실현시켜 새만금 종합 개발의 동력을 확보하자”고 말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전북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주관하는 ‘함께 일하고 싶은 간부 공무원’ 5명에게 캐리커쳐 증정식도 진행됐다. 선정된 간부 공무원은 복지여성보건국 강영석 국장과 공항하천과 권민호 과장, 도로관리사업소 황왕연 과장, 인권담담관 이정로 팀장, 농업기술원 서경원 소장 등 5명이다. 한편 전북도청노조는 함께 일하기 힘든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도 선정을 진행하고 선정된 3명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전직접 전달, 강력한 인식 개선 요구와 갑질문화 개선방안 그리고 향후 인사 반영검토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27일 간부회의에서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도정 최우선 과제인 기업유치를 위해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 정부정책과 연계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개정안 시행으로 기존 국내 공장에 설비를 추가하기만 해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돼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기존과 유사하게 투자보조금,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종 혜택도 가능해 국내복귀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정책과 연계한 우리 도 차원의 규제개선, 세금감면, 물류비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해 기업유치에 적극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또 최근 부안군 계화조류지에서 채취된 야생조류 분별 정밀검사 결과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것과 관련해 방역총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올해는 많은 개체의 철새가 일찍 도래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강원도와 경기도의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야생멧돼지도 지속 발견되고 있어 세밀한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며 “방역에 ‘선제적이고 적정수준보다 과할 정도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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