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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전북에 약속했던 '문화·체육·관광 분야 공약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추진 의지가 매우 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전북일보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전주갑)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해 사전절차 추진이나 선(先) 입법 등 유독 전북에만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나 충남, 충청, 전남지역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조속추진으로 사업방식을 분류했다. 앞서 지난 5월 윤 대통령과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무주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건립(1400억 원) △국립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2000억 원) △지리산·무진장 휴양관광 벨트(3884억 원) △지덕권(지리산·덕유산) 산악 관광특구 조성(2000억 원) △휴양과 힐링의 웰니스 관광거점 육성(3000억 원) 등 총 5개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공약을 확정지었다. 전북사업 중 태권도 사관학교와 국립 전북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 등은 사전절차 추진으로 사업 방식이 결정됐다. 지리산 무진장 휴양관광 벨트나 웰니스 관광거점 사업은 조속추진이라고 분류만 됐을 뿐,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문체부 차원의 추진 의지가 미약하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났다. 실제 문체부는 조속추진으로 분류한 전북 사업 모두에 (사업 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단서나 의견을 달았다. 웰니스 사업의 경우엔 부산, 충북, 전남과 사업이 겹치기 때문에 이들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사실상 전북이 이들 지역보다 후순위로 인식되는 셈이다. 이 사업에 대해 조속추진을 명시했음에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 절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전북지역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피력했다는 점이다. 다른 지역사업에는 균형발전이라는 윤 정부의 대명제와 함께 지역 인프라 확충에 의미를 담았음에도 전북에는 환경단체 등 지역 내부의 반발 등을 미리 우려한 대목도 적지 않았다. 또 지자체 차원의 준비 부족도 공약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거론됐다. 문체부는 웰니스 사업 등에 전북도와 무주·진안·장수 등 해당 지자체의 세부사업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반대로 대구나 충청지역 등은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에 곤란한 점이 있더라도 부처 차원에서 최대한 가능한 방법을 찾고자 노력한 흔적이 역력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전북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되기 위한 마지막 퍼즐로 볼 수 있는 전북금융센터가 본격 추진되면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금융위원회의 미온적 태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 앞서 부산의 경우 증권선물거래소와 기술신용보증기금 위치 및 향후 가능성만 보고 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한 것과 달리 전북은 금융관련 인프라가 집적하고 있어도 금융위원회의 냉소적인 반응에 지역 차별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3일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이사회를 통해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안을 통과시키고 2025년까지 82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금융센터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관련된 자산 운용사, 은행, 증권회사와 금융 공기업 등의 유치가 가능한 업무시설, 세미나실, 투자상담실 등으로 활용된다. 또한 금융센터 건립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 관련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도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북금융센터의 건립은 전북도가 노력한 자산 운용사 집적화 및 금융인력 양성 등과 더불어 지난 2019년 금융위원회가 금융중심지 추가지정 검토 용역을 통해 밝힌 추가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조건, 즉 가시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금융중심지 지정에 한 발짝 다가섰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역시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더 이상 지지부진한 진행은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금융중심지를 지정할 수 있는 금융위원회의 냉소적인 태도다. 올해 2월 금융위원회는 대한민국 지역특화 금융산업 발전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에서 전북은 금융거점지 후보로 제시됐는데 이 거점지 역할이 금융중심지의 업무를 보조하는 등 사실상 ‘들러리’로서 역할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거점지와 금융중심지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금융거점지가 됐다고 해서 금융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어서 사실상 이 용역 자체가 향후 전북 제3금융중심지 추진에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었다. 관련 용역도 문제지만 금융위원장의 무관심한 태도 역시 비판받고 있다. 지난 6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올해 2월에 실시된 금융위 용역 내용에 대해 질의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용역보고서는 아직 보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취임 4개월이 지났는데도 관련 내용에 대해 몰랐다는 점에서 사실상 추진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처럼 매우 어려운 상황에도 전북도는 계속 금융위원회의 문을 두드리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의 주요 현안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금융중심지 추진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 설득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12대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가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민선 8기 첫 도정질문에 나선다. 초선 7명을 비롯, 재선 2명, 3선 1명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10명의 의원이 도정질문을 신청한 가운데 송곳 질의와 대안제시로 주요 현안을 예리하게 파고들지, 보여주기식 질의에 그칠 지 시험대에 올랐다. 민선 8기 첫 도정질문은 17일 김대중(익산1)·박정규(임실)·임승식(정읍1)·이명연(전주10)·박정희(군산3) 의원이, 18일 전용태(진안)·염영선(정읍2)·박용근(장수)·권요안(완주2)·김정기(부안) 의원이 발언대에 오른다. 도정질문은 집행부인 전북도의 주요 현안과 쟁점을 단체장인 도지사에게 직접 질문하고, 대답을 듣는다는 점에서 국회대정부 질의와 같은 지방의회 핵심 권한 중 하나다. 이번 도정질문에서는 역점 시책인 전북 대기업 투자유치 전략을 비롯해 새만금 수상태양광 문제, 흔들리는 군산형일자리 해법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전북도 공공기관의 시·군 이전, 위기의 농업 대책, 옥정호 수질개선 대책 촉구와 섬진강 광역급수체계 변경 투트랙 전략 수립, 전북권역외상센터 등 의료인력 확보 방안, 지역특구 활성화 및 지역강점사업 유치, 불안정한 전북 수산산업의 활로 방안,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채용비위 전력 인사의 출연기관 간부 입사 등도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특정지역 보좌관 출신의 정무직 채용 논란, 출연·산하기관 인사청문회 개선 등도 공방거리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첫 도정질문을 앞두고 일부 의원들은 오랜 기간 해당 분야 전문성과 충분한 현장검증 및 자료 검토 등을 통해 날카로운 질의와 1대 1 공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반면 질의 의원 대다수가 광역의원 경험이 없는데다 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어서 같은 당 소속인 김관영 지사에게 날선 질의를 펼칠 수 있을지, 정치적 이해관계로 긴장도가 떨어지는 것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 '의정활동의 백미'인 도정질문이 12대 의원들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대인 만큼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며 "초선 의원들이 경험 부족 등의 우려를 해소하고 도정 질문을 통해 냉정한 평가와 견제, 대안을 이끌어 낼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첫 도정질문에 나서는 한 초선 의원은 "집행부의 감시·견제라는 본연의 역할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예리한 질의로 현안 관련 대책과 해법을 얻어내겠다"며 "그간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동료의원들과 연구모임을 갖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자신있다"고 각오를 밝혔다.
갯벌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선정 발표가 이달말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고창유치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북은 공모평가에서 광역단체장이 평가위원회에 직접 브리핑을 진행해 고창유치 당위성을 설명, 부단체장과 과장이 나선 경쟁후보 지자체와 대조적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이를 두고 전북의 한국 갯벌을 통합 관리할 ‘갯벌 컨트롤타워’ 유치 의지가 충남과 전남에 비해 돋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해양수산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 해양환경공단에서 열린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건립지 공모 심사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직접 참석해 고창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날 공모평가에는 심덕섭 고창군수도 배석했다. 김관영 지사는 국토균형발전 차원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고창군은 2025년 인천 강화와 영종도 등의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에 추가 등재되면 국내 갯벌 한가운데 있게 되고 만 형태를 가진 유일한 갯벌을 보유한 데다 생태 관련 국립시설이 없는 점을 설명했다. 특히 후보지인 충남에는 국립생태원과 해양생물 자원관이, 전남에는 순천만 국가정원과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이 있지만 전북에는 해양 생태나 자연 관련 국립 시설이 없어 갯벌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에 유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고창과 함께 유치에 뛰어든 타 지자체를 보면 충남 서천은 김성관 부군수가, 전남 순천·보성·신안은 고경남 신안군청 세계유산과장이 브리핑을 진행했다. 충남 서천은 지리적 강점을 설파했고 전남 신안은 한국의 갯벌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한 신안에 본부를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난달 심사 기준이 일부 변경돼 고창에 유리하게 적용될지 주목된다. 평가항목 중 건립계획 부문에서 세계자연유산 등재 노력 및 기여도를 신설해 배점을 15점으로 늘렸다. 사업계획의 세계유산 등재 이유와 권고사항에 해당하는 OUV(철새기착지, 생물다양성 제고)를 추가 반영했다. 이는 철새 주요기착지인 고창과 서천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평가 항목 중 재원조달 계획은 배점이 기존 10점에서 5점으로 축소됐다. 고창이 지역구인 김성수 도의원은 "공모평가에서 김관영 전북지사가 평가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굉장히 잘했다. 정치적인 부분은 배제하고 사업계획 브리핑에서 광역단체장이 직접 발언했다는 점도 높게 평가한 것 같다"며 "처음 평가 심사기준에는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기여도만 단순화 했는데 철새 기착지를 반영해 보전 관리에 대한 기여도를 추가했다. 이 부문에서 전북 고창이 전남 신안보다 낫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오는 24일 고창과 충남 서천, 전남 신안군을 찾아 현장 실사를 해 이달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민선 8기 100일 이후 전북의 미래와 도민을 위해서라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의연하게 도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개최된 간부회의에서 김 지사는 지정 예고된 임진왜란 ‘웅치전적지’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해 노력해준 문화유산과 직원에게 감사를 전했다. 김 지사는 “우리가 100일 동안 새만금 하이퍼튜브 등 대규모 국가사업 유치로 4연속 홈런을 기록하고 지난 12일 ‘웅치전적지’ 사적 지정의 성과를 거뒀다”며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유치 노력 등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힘을 모아 나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김 지사는 지난 9일 발생한 무주 일가족 참사와 관련해 생활·주거안전 사각지대의 철저한 점검과 실질적인 대책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는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제적이고 정밀한 점검과 대비가 필수적이다”며 “시군·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취약계층 거주시설에 대한 가스누출 등 안전점검을 실시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겨울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대책도 선제적으로 준비·점검하여 도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본인의 주요 대표 공약인 기업 유치와도 관련해 실국장에게 1기업-1공무원 매칭을 주문하고 기업 애로해소 지원 시스템을 신속하게 가동할 것을 지시하기도 헀다. 이 밖에도 도내 특별지방행정기관과 함께 제도화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전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북에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전북지방환경청, 전주·군산세관 등 중앙부처 소속 지방행정 조직인 특별행정기관이 14여 개가 있다”며 “중앙-지방 협치를 위해 도내 특별행정기관장과 협의회를 구성해, 도 현안사업 설명, 협업과제 발굴 및 공동 추진하는 방안을 행정부지사 주관으로 모색해 달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지난 14일 조봉업 행정부지사가 기재부를 찾아 전북 주요 현안이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보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조 부지사는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을 비롯해 주요 예산과장들을 면담하고 국회 단계에서 증액이 필요한 도정 주요 분야별 핵심 사업들에 대해 필요성을 설명,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조 부지사는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위해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사업의 증액과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의 예산반영을 요청했다. 또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영화(k-film) 제작기반 및 영상산업 허브 구축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했다. 아울러 신산업 성장동력 선점을 위한 스마트산단 제조혁신 기반 구축과 지역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설치 사업에 대한 전향적 지원을 건의했다. 여기에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예산 증액을 건의하고 새만금 동서도로 자전거도로 건설 사업의 국비 반영 등을 요청했다. 전북도는 막판까지 전북 주요 현안이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달 말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국회단계 중점사업 예산반영을 위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상시적인 지역 정치권과의 소통과 각 시군과의 탄탄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해 국회 최종 의결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조재호 농촌진흥청장과 강성배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게 민선 8기 첫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그간 전북도는 지난 1996년부터 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타 지역 인사 290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해왔다. 명예도민증 수여를 통해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명예도민과 함께 도정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조재호 청장은 올해 5월 취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는 등 농업기술 혁신 및 농생명산업 육성 기반구축에 기여했다. 강성배 상임위원은 올해 1월 취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양대 선거를 공정하게 추진하여 공직선거문화 확립 및 민주정치 발전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함께 혁신, 함께 성공하는 새로운 전북을 만들어 가기 위해 두 분의 힘이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북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전북도의회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에 나섰다. 도의회는 14일 열린 제395회 임시회에서 박정희 의원(군산3)이 발의한 여성가족부 폐지를 뼈대로 한 정부 조직개편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박 의원은 결의안에서 "정부 조직 중에서 유일하게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며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를 전담하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어 7일에는 주호영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5명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를 와해시키고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책임자로서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설계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헌신할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하지만 여성가족부 폐지로 이러한 국민의 기대는 헌신짝처럼 버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조적 성차별과 젠터폭력이 만연한 상황에 성평등 정책을 전담하는 여성가족부 폐지는 국민을 기망하고 갈등과 분열속에서 국정을 운영하려는 것"이라며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면 조직, 인력, 예산, 정책개발 등 모든 점에서 열악한 여성정책 생태계가 와해될 위험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여야 정당 대표 등에게 보낼 계획이다.
염영선 전북도의원(정읍2)이 ‘제1회 전북장애인 예술제’에서 전북장애인야학협의회(회장 문성하)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지난 13일 전북도청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감사패 전달식에서 전북장애인야학협의회 측은“평소 염영선 의원은 장애인문화예술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베풀었다"며 "특히, 전북장애인야학교협의회 운영에 공헌한 바가 커 감사패를 전달하게 됐다”고 수상이유를 밝혔다. 염영선 의원은 “장애인예술활동의 현장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찬데, 이렇게 감사패까지 받으니 형언할 수 없는 감사함과 기쁨을 느낀다”며 “장애는 불가능이 아닌 또 다른 가능성이 당연히 통용되는 사회가 되도록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북한의 포병 사격에 대해 “남북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정부는 나름 빈틈없이 최선을 다해서 대비태세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북한이 오늘 방사포를 발사한 것은 9.19 군사합의를 명시적으로 깬 것인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하나하나 저희도 다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오늘 새벽까지 공군력을 동원해 소위 국가라고 하면 카디즈(KADIZ)랄 수 있는 우리 군이 설정한 남방조치선을 넘어 무력 시위하고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로 무차별 도발하는 것 다들 알지 않느냐”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물리적인 이런 도발에는 반드시 정치공세와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심리 공세가 따른다”며 “국민 여러분이 일치된 마음으로 확고한 이런 대적관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헌법수호 정신을 확실하게 갖는 것이 안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 도발 수준이 높으면 선제타격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엔 “무슨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느냐”며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언론에서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가 무기력해졌다고 평가하는데 유효한 방어체계”라며 “어느 나라도 적이 선제공격하면 완벽하게 사전 대응하거나 100% 요격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량응징보복이라고 하는 3축의 마지막 단계도 사전에 전쟁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심리적·사회적 억제 수단이 된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새벽 9·19 군사합의로 설정된 서·동해 완충구역내로 포병 사격을 가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감사원이 전날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바빠서 중간발표한다는 보도를 봤는데 기사나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보지 못했다”며 “결과는 방송자막으로 봤다.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또 강성발언으로 야권의 반발을 사고 있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대해선 “다른 것 고려하지 않고 현장 잘 알아서 인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현장을 잘 아는 분”이라며 “제도·이론에 해박한 분은 많지만, 그분은 70년대 말~80년대 노동 현장을 뛴 분이라 진영 관계없이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현장 아는 분”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획정위’가 공식 출범하면서 전북지역 선거구 변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21대 총선 선거구를 기준으로 3개 지역구의 인구 하한선이 무너졌다. 이 때문에 오는 2024년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에서는 인구 추이에 따라 선거구의 재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정치개혁특위(위원장 남인순)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송봉섭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위원장으로 호선하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선거구획정위는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전 13개월인 내년 3월 10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북은 농어촌 지역의 게리멘더링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새판짜기가 완료되면 전북정치권에도 한바탕 파란이 예상되며, 현역 의원 간 공천경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국회 정개특위는 현재 지역구와 국회의원 10석을 기준으로 인구 상·하한선을 완화하거나 다른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분석된다. 인구 대표성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전북 등 비수도권 지역의 의석 수는 줄어들고, 경기도는 지역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총선 선거구 획정 시계가 빨라지자 상·하한선이 붕괴된 도내 지역의 상황이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전북은 익산지역(2개 선거구)와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이 지난 21대 총선 인구하한선인 13만 9000명보다 적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9월 현재 익산갑과 익산을로 나눠진 익산시는 27만 4525명이다. 남원·임실·순창은 인구하한선보다 7548명이 적은 13만 1452명이며 김제·부안은 13만 1415명으로 7585명이 부족하다. 지난 20대 총선 인구하한선은 14만명이었지만 인구 감소 등에 따라 21대 총선 인구 하한선은 더욱 낮췄다. 지역 정가에서는 익산지역은 김제, 완주 중 한곳과 재조정 2석 유지, 완주·임실·순창 재편 가능성, 남원·무주·진안·장수 조정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이들 지역이 조정되면 다른 지역도 개편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차기 총선에서 선거구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입후보들도 선거구 지역 외에도 개편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활동폭을 넓혀가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인 A씨는 조정이 예상되는 지역의 보좌관 B씨를 영입해 벌써부터 선거구 변동에 대비해 차기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후문이다.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전북의 정치 위상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석수마저 줄어든다면 정치적 변방으로 밀려날 수 있다"며 "전북 의석 수를 지키기 위해 선제적인 행정구역 개편 등 특단의 대책과 함께 지역과 정치권이 묘수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간 터덕거렸던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도 탄력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전북신용보증재단(전북신보)은 이사회를 개최하고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안)’을 통과시켰으며 2025년까지 820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전북국제금융센터는 전북신보가 기본재산 투입에 부정적인 시선을 제기하면서 표류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 안건이 최종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위치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인접 대지로 지상 11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전북국제금융센터가 건립되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관련된 자산 운용사, 은행, 증권회사와 금융 공기업 등의 유치가 가능한 업무시설, 세미나실, 투자상담실 등으로 활용된다. 특히 다양한 자산 운용사 및 은행 등을 집적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 사항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북신보 사옥으로 자산운용 특화금융과 지역 중소상공인의 신용보증이 함께해 중소상공인 지원의 정책자금 운용조직이 가능하고 아울러 인접한 기금운용본부와의 연계를 통한 기금운용 수익 극대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결정을 신호탄으로 자산운용 중심의 특화 금융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른 시일내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재청과 협력해서 사적지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관련 추가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 시작 7년 여 만에 사실상의 임진왜란 첫 육상 승전지인 '웅치전적지'를 국사사적으로 승격시킨 뒤 나온 김관영 전북지사의 소회다. 지난 12일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를 열고 웅치전투 국가사적 지정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전북도의 웅치전적지 국가사적 지정 신청을 최종 ‘가결’했다. 웅치전적지 국가사적 지정 사업은 지난 2016년 전북도의회 제337회(10월 13일) 임시회에서 박재완 의원(완주2)의 도정질의로 논의가 시작됐다. 당시 박 의원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웅치전적지에 대한 문제를 질타했고 이후 웅치전적지에 대한 세미나 및 발굴사업 등이 진행됐다. 실제 전북도는 2017년 웅치이치전적지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웅치이치전적지 지표조사, 옛길 고증 및 편의시설 조성 등을 추진했다. 또한 2018년에는 1차 웅치전적지 정밀발굴조사 등을, 2019년에는 2차 웅치전적지 정밀발굴조사 등을 실시했다. 2020년에는 전북일보가 창간 70주년을 맞아 개최한 ‘웅치전적지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위한 재조명 학술대회’와 더불어 웅치이치전적지 사적지정 연구용역이 추진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북도는 웅치전적지 문화재지정구역이 실제 전투지와 다르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기존 완주군 365만 609㎡에서 완주군 75만 8039㎡와 진안군 16만 2087㎡로 변경했다. 이후 올해 5월 전북도는 문화재청에 웅치전적지를 국가사적으로 승격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 7월 13일 개최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위원회는 웅치전적지 국가사적 승격과 관련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유는 국가사적이 너무 넓은 범위로 지정될 경우 향후 토지 매입 등과 관련에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웅치전적지가 구체적으로 일어난 지역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북도는 포기하지 않고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웅치전투 관련 문헌기록과 지명에 대한 구전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실제 전투지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특정했다. 당초 신청면적 94만 8819㎡를 축소 변경해 최종 23만 1556㎡를 지정 추진했으며 그 결과 천신만고의 노력 끝에 최종 심의위에서 '가결'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번 문화재청의 가결에 따라 웅치전적지는 국가사적으로서 30일간의 지정 예고를 거치며 이의가 없으면 최종 국가사적으로 지정된다.
전북도의회가 14일 제395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4일까지 11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7일부터 2일간 10명의 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한다. 또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 각종 동의안 및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제12대 들어 처음으로 실시하는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은 17일 김대중(익산1)·박정규(임실)·임승식(정읍1)·이명연(전주10)·박정희(군산3) 의원, 18일 전용태(진안)·염영선(정읍2)·박용근(장수)·권요안(완주2)·김정기(부안) 의원이 각종 현안에 대해 질문할 예정이다.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11월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채택하고 각종 동의안, 건의안 등 100여 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내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사전 절차로 출자·출연 동의안,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다수 접수돼 다른 회기에 비해 처리해야 할 의안이 많은 상황이다. 국주영은 의장은 "이번 회기 실시될 도정 및 교육 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도민이 가려운 곳은 시원하게 긁어주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줄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며 "집행부도 의회와 소통하며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지금 우리 국내와 미국 조야에 확장억제 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미국에 실질적 핵 공유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안보 사항을 대통령이 공개 확인하거나 명시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자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가 북한이 7차 핵실험시 한국이 미국 전술핵을 공유하는 수준으로 확장억제를 강화하자고 미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핵탑재 미 항공모함 전단이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순환배치 등을 협의 중이라는 내용이 보도됐다. 윤 대통령은 이어 미국 전술핵을 국내에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 등에서 계속되는 데 대해선 “어제인가 그저께 말씀드렸다. 그것을 갖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틀 전 출근길 문답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겨울철 호흡기환자 급증과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고자 호흡기환자진료센터 618개소 전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확인사항으로는 △별도 시간, 공간 활용 등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 요건 △의사, 간호사, 진료보조 등 적정인력 배치 △진단검사, 처방 등 각 기능을 수행할 요건 충족 여부 등이다. 점검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2주간이다. 지도점검을 통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또는 대면진료를 시행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독려해 원스톱의료기관을 확대한다. 또한 겨울철 소아 확진자 발생에 대비하여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진료를 독려할 방침이다. 현재 도내 운영 중인 원스톱진료기관은 421개소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도는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차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진료 수행이 불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예정이다. 노창환 전북도 감염병관리과장은 “코로나19 확진자의 대부분은 재택치료 중이다”며 “재택치료자에 대한 공백없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건강모니터링과 24시간 행정안내센터와 의료상담센터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13일 올해 27억 원을 투입해 인공어초 1161개를 군산 및 부안 해역 168ha에 신규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8월부터 육상에서 제작된 어초는 10월 중순부터 11월까지 바지선과 크레인을 이용해 바닷속에 투하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10월에 231개, 11월에 930개를 설치한다. 인공어초는 일명 ‘물고기 집’으로 불리며 인위적으로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을 조성하기 위해 만든 구조물이다. 인공어초 설치로 인공어초 주변에 해초가 형성되어 물고기들이 잘 번식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제공한다. 인공어초 조성사업은 지난 1973년에 처음 시행됐다. 지난해까지 전북 연안 해역에 1만 7611ha, 7만 590개가 설치돼 대상 면적의 52%가 설치 완료됐다. 설치된 어초는 매년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해 어획 효과를 조사·분석하고 있으며 최근 조사 결과 어초 설치에 따른 어획 효과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보다 최근 3년 동안 평균 4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관계자는 “인공어초는 수산생물에 양질의 서식처를 제공해 수산자원 증강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인공어초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수산생태계 복원을 통해 생명력 넘치는 풍요로운 바다를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전북도는 13일 도내 종합건설업 등록업체 1141개 중 타 시도 전입 업체, 등록기준 미달 정황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16개(24개 업종)의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주시와 정읍시가 각각 4개 업체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완주군 3개, 군산시·남원시·김제시·장수군·부안군이 각각 1개 업체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조사는 최근 1년 타 시도 전입 업체, 기술인협회 등록 필수기술 인력 50일 이상 미달 업체, 타 건설업체와 사무실 중복 사용 의심 업체 등 대상을 다양화해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와 함께 지난 9월 말까지 진행됐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업종별로 정해진 필수 보유기술인력 미달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한 사무실에 복수 건설업체 사용 등 사무실 등록기준 미달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1년간 타 시도 전입업체 중 4곳을 적발해 위장 전입 등 부적격업체에 대한 사전 차단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적발된 업체 종합업종은 전북도에서 전문업종은 관할 시군에서 10월 중 청문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부적격업체의 도내 건설공사 입찰 참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조사사례를 참고하여 등록단계에서부터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찬준 전북도 지역정책과장은 “등록기준 미달 건설업체는 벌떼 입찰, 공사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등을 일으키며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도내 건실한 건설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건설문화가 조기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육상공격으로 부터 전북을 사수하며 나라를 지켜낸 ‘웅치전투’가 국가사적으로 승격,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12일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를 열고 웅치전투 국가사적 지정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전북도의 웅치전적지 국가사적 지정 신청을 최종 '가결'했다. 이날 문화재위원회는 웅치전적지에 대한 역사적 기록과 가치 등에 대해 모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7월 13일 열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웅치전적지 국가사적 승격과 관련해 ‘보류’ 결정을 했었다. 이유는 국가사적이 너무 넓은 범위로 지정될 경우 향후 토지 매입 등과 관련에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웅치전적지가 구체적으로 일어난 지역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전북도는 당초 심의 안건에 올린 웅치전적지의 범위인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75만 8039㎡) 일대와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16만 2087㎡) 일대를 조정해 최종 완주 소양면과 진안 부귀면 일원 23만 1556㎡로 축소해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번 '가결'에 따라 웅치전적지는 7년 만의 논의 끝에 국가사적으로 지정받게 됐다. 웅치전적지 국가사적 지정 사업은 지난 2016년 전북도의회 제337회(10월 13일) 임시회에서 박재완 의원(완주2)의 도정질의로 논의가 시작됐다. 당시 박 의원은 “전북 지역 임진왜란 전적지로 웅치·이치 등을 꼽을 수 있는데 문제는 만인의총 말고는 거의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며 “충남은 20년 전부터 꾸준히 손을 놓지 않고 관리하며 최근엔 국가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비교 설명했다. 이어 “전북권 내 웅치·이치 전적지가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것과 달리 충남은 입구에 문화재 안내판도 세우고 공원화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인접한 광역단체가 똑같은 유적지를 이렇게 판이하게 관리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문화재에 대한 전북도의 무관심 행정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자 전북도는 웅치전적지에 대한 학술대회 및 지표조사, 정밀 발굴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 5월 문화재청에 국가사적 지정을 신청해 이날 최종 가결을 받았다. 가결에 따라 웅치전적지는 국가사적으로서 지정 예고를 거치게 되며 이의가 없으면 최종 국가사적으로 지정된다. 이번 웅치전적지의 국가사적 지정은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높지만 전국 국가사적 중 유일하게 2개 지자체(완주군·진안군)가 걸쳐 있는 사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전북도는 웅치전적지가 국가사적으로 지정되면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전투의 의미를 알리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는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의 어원이 되는 전투로 평가받고 있는 점을 부각하는 행사 등을 기획한다는 방침이다.
웅치전투는 조선의 최대 위기 상황에서 전라도 점령의 예봉을 꺾어 전선 확대를 저지한 전투로 평가된다.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의 시원을 남기기도 한 전투로 실질적인 육상에서의 조선군 최초의 승전으로 평가받는다. 웅치전투는 지난 15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왜군은 금산성(현재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을 점령하고 이후 진안을 거쳐 전주(현재 완주)를 공격하려 했다. 그러나 전라도 관군과 의병이 호남수비군을 꾸려 웅치 일원에서 왜군을 막아낸 전투다. 웅치전투는 하나의 승전을 넘어 임진왜란 초기 조선 8도 중 마지막 남은 호남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전투로 평가받는다. 또 호남지역으로 공격해 오는 왜군을 막아내고 호남지역으로부터 군량과 물자를 조달하려던 왜군의 전략을 무력화시켜 일본의 조선 정복을 좌절시킨 결정적인 전투였다. 전라도가 보전되고 조선은 왜군에게 대항할 수 있는 군사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됐으며 이후 전라도로부터 동원된 관군과 의병들이 주요 전투마다 참전해 혁혁한 전공을 세우며 임란 극복의 중추적 역할을 했다. 특히 웅치전투를 계기로 전주사고의 실록과 태조의 어진을 안전하게 봉안한 조처는 향후 역사 연구에 큰 기여를 했다. 이 때문에 웅치전투는 역사적·전사적으로 중요한 전투일 뿐만 아니라 한국 임진왜란사를 재인식할 수 있는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러한 웅치전투에 대한 증언은 수 많은 고서에서 나타난다. 웅치전투 관련 기록은 선조실록과 선조수정실록, 유성룡의 징비록, 조경남의 난중잡록, 이긍익의 연려실기술, 이항복의 백사집, 진안지, 사천김씨세보 등에 기록되어 있다. 그중 유성룡의 징비록에서는 “왜적의 군사들이 전라도를 침범하자 김제 군수 정담과 해남 현감 변응정이 힘을 다해 싸우다가 전사했다. 이때 왜적은 경상우도로부터 전주지경으로 들어와 정담, 변응정 등이 이를 웅령에서 막았는데 목책을 만들어 산길을 가로질러 끊어 놓고서 장병들을 독려하여 종일토록 크게 싸워 적병들을 헤아릴 수없이 많이 죽였다”고 웅치전투를 기술했다. 특히 유성룡은 “왜적의 정예부대가 웅령에서 많이 죽었으므로 그 기세가 이미 흩어져 버렸고 전라감사 이광이 또 의병을 성 밖에 베풀고서 낮에는 깃발을 많이 벌려 세우고 밤이면 온산에 횃불을 가득히 벌려 놓으니 왜적은 성 밑까지 와서 여러 번 돌아다니며 살피다가 감히 공격치 못하고 달아나 버렸다”며 “왜적은 돌아가다가 웅령에 이르러 전사한 사람의 시체를 모두 모아 길가에 묻고 몇 개의 큰 무덤을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나무를 그 무덤 위에 세우고 쓰기를 ‘조선국의 충간의담을 조상하노라(弔 朝鮮國 忠肝義膽)’고 하였다”고 기록했다. 이 목비의 뜻은 ‘조선의 충성스럽고 의로운 군사에게 조의를 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만큼 웅치전투의 기세가 왜군의 입장에서 얼마나 웅장하고 대단했는지 또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지 가늠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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