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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며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오찬 주례회동에서 한 총리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브리핑에서 전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47일째 계속된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장기화로 조선업과 경제가 보는 피해가 막대하고 대우조선 노사와 협력업체, 지역 공동체가 큰 고통을 받는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관련 상황 보고를 받은 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관계부처 장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권력 투입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단계를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 그쪽 상황이 벌어진 지가 오래됐다. 굉장히 큰 규모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기업이고 이미 매출감소액도 5천억 원이 된다고 한다”며 “그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는 큰 관심을 두고 우려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총리가 주재한 긴급 관계장관회의에 대해 “총리가 대통령에게 유선으로 (상황을) 보고했고 총리도 상황이 엄중하니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탈북어민 북송’ 사건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은 모든 국가의 사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론 외에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질의응답에 ‘(탈북어민) 북송 사진이 공개됐는데 어떻게 봤느냐. 검찰과 국정원 조사가 진행 중인데 어디에 초점을 두고 진행할지 궁금하다’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과 관련해 ’부실 인사 전반을 짚어볼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엔 “다른 말씀 또 없느냐”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채용 이야기는 안 하는 것이냐’는 연이은 질문에 자리를 떴다.
대통령실은 18일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일반 국민에게 개방된 청와대와 주변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하기 위해 ‘청와대관리활용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와 그 권역인 북악산, 청와대, 경복궁, 광화문 일대에서 국민이 지속해서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역사 문화 연구 및 보전 방안, 관리 운영 및 시설 활용 방안, 관광 및 권역 도심 지속 가능 방안 등에 대해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이 자문단은 역사, 문화재, 문화콘텐츠, 도시디자인, 관광 등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로 꾸려진다. 운영 실무는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이 맡는다. 자문단은 이르면 이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청와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 실천으로 국민께 완전 개방된 5월 10일 이후 125만 명 이상 방문한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 명소로 자리하고 있다”며 “자문단 의견을 들어 국민 품으로 온전히 돌아간 청와대가 국민 누구나 찾고 싶은 역사와 문화, 미래가 담긴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3·4공화국 때 5선 국회의원으로 10년 가까이 국회 부의장, 두 차례 장관을 지낸 장경순(張坰淳) 전 의원이 18일 오전 6시 21분께 향년 100세로 별세했다. 김제에서 태어난 고인은 배재중(5년제)과 일본 도요(東洋)대 척식과를 졸업했다. 지난 1948년 육사 제7기 특별반으로 들어간 고인은 육군 3사단 22연대 부연대장 때인 1951년 ‘김일성고지’ 탈취 작전과 1952년 9월 말 ‘피의 고지’ 전투에서 전공을 세웠다. 1961년 5·16 군사 정변에 적극 가담했고 1963년까지 농림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국가재건최고회의 운영기획분과 위원장을 거쳐 육군 중장으로 예편했다. 1963년에는 민주공화당 사무총장으로 일하며 1980년까지 고향인 전북 정읍·김제 지역구에서 6∼10대 의원을 지냈다. 1963∼1972년까지 고인은 국회 부의장을 맡기도 했다. 1964년 4월 27일에는 이른바 ‘4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김종필(JP) 당 의장은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JP가 당 의장에서 사퇴하자 “자의반 타의반”이라는 유행어를 남기고 외유에 나서기도 했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는 10∼17대 대한유도회장, 1976년 제1 무임소 장관을 지냈다. 1980년 정계에서 물러나 기업을 운영했고 2003∼2005년 헌정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말년에는 보수 단체(자유수호국민운동)를 만들어 활동했다. 고인의 빈소는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에 마련할 예정이며 유족은 4녀(장수경<심리학 박사>·장선영·장선진·장수정)가 있다.
전북도는 18일 하계 휴가철을 맞아 숙박시설 이용객 보호 및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해 불법숙박영업 특별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도청 및 시·군 지자체의 일반·생활숙박(공중위생관리법), 외국인도시민박(관광진흥법), 농어촌민박(농어촌정비법) 관련 부서와 경찰 등으로 구성됐다. 단속 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7주간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신고되지 않은 시설이나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무신고 숙박 의심업소와 블로그·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게시된 무신고 의심업소, 숙박업으로 신고(등록)된 업소 중 불법 증축, 편법 운영 의심업소 등이다. 특히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무신고 숙박업소 영업행위 및 숙박업소 불법·편법 운영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등록된 업소라 하더라도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등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휴가철 전북도를 찾아주신 관광객들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합동 단속을 철저하게 추진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숙박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이 확정되면서 관심을 모았던 전북의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도부 입성이 사실상 무산됐다. 17일 지역 정치권과 민주당에 따르면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재 8명의 전북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가운데 최고위원 출마의사를 밝힌 의원은 한 명도 없다. 이번 전당대회의 전북 순회경선은 오는 8월 20일에 진행되며 최종 선출은 8월 28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다.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재선의 김윤덕 의원(전주갑)의 최고위원 출마를 기대했지만 김 의원은 출마를 접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정가에서는 그간 출마 가능성이 높은 의원으로 김 의원을 꼽았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조직본부장을 맡아 전국을 누볐고 전북에서는 이재명 상임고문의 최측근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이 상임고문도 17일 차기 당대표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김윤덕 의원은 이날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최고위원 출마 소문은 와전된 것이다"고 불출마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당 대표에 도전하는 이재명 상임고문이 당선되면 현역 의원으로서 도움을 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에 앞서 17∼18일 최고위원 후보 접수를 받는다. 하지만 민주당 텃밭인 전북에서 현역 의원이 수년째 지도부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자 중앙정치에서 위상이 크게 떨어졌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정세균 민주당 대표, 장영달 원내대표, 이강래 원내대표 등을 배출하며 정치적 중흥기를 맞았던 제16∼18대 국회 이후 10년 넘게 선출직 최고위원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지난 2020년 전당대회에서 재선의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최고위원에 도전했으나 낙선했다. 선출직 최고위원은 2010∼2011년 정동영 전 의원과 조배숙 전 의원이 마지막이다. 김춘진 전 의원이 2016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맡았으나 선출직이 아닌 전북도당위원장으로서 권역별 배분에 따른 것이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해결을 위해서는 정치권 차원의 전북 목소리 반영이 필수 요소이지만 현역 국회의원중 당 최고위원직 도전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우려된다"며 "전북 정치권이 변방에만 머무르지 말고 중앙 정치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내 의원들의 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진 의원 중 전북출신은 친명계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과 친문계 윤영찬 의원(성남 중원)이 있다. 육경근 기자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7일 ‘탈북어민 북한 송환’사건과 관련해 “야당과 지난 정부 관련자들이 해야 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국민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입장 발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오전 해당 사건과 관련해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한 반박 형식으로 이뤄졌다. 최 수석은 정 전 실장이 북송된 탈북 어민을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데 대해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당연히 우리 정부기관이 우리 법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조사를 거쳐 결론 내렸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다. 그렇다면 자필로 쓴 귀순 의향서는 왜 무시했단 말이냐”며 “특히 이 사안 본질은 우리 법대로 처리해야 마땅할 탈북 어민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은 “국회 보고도 현장 지휘자의 문자 보고가 언론에 노출되자 마지못해 한 것 아니냐. 그렇게 떳떳한 일이라면 왜 정상적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안보실 차장이 국방부 장관도 모르게 영관급 장교의 문자로 보고를 받았느냐”며 사건 당시 JSA 대대장이 당시 김유근 안보실 1차장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송환 계획을 보고, 어민 북송이 외부로 알려지는 계기가 된 것을 겨냥했다. 또 정치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하면 피할 이유가 없다. 다만 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진실을 호도할 수 있다고 믿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며 “국민 눈과 귀를 잠시 가릴 순 있어도 진실을 영원히 덮어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진행된 전북 국회의원·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내년도 국가예산 최다 확보를 위해 모두 ‘전북 원팀’으로 뭉쳐 적극 대응하기로 약속했다. 다만 기재부 단계에 있는 국가예산시트(국가예산명세서)가 국회로 넘어가는 시점까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신영대 의원(군산)은 “올해는 국가예산 9조 원을 넘겨야 하는 중대한 책무가 김관영 전북지사에게 있는 것 같고 저희도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사업 중에는 테마가 더 좋았으면 하는 것이 있고 또 논리가 약해 설득이 안 되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인재와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며 “오늘 보고된 자료를 보면 청년 일자리라든지 R&D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얘기는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고민 없이 진행되는 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냈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얼마나 예산이 늘었나 봤더니 중앙정부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며 “권한 이양으로 도지사나 시장·군수는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과연 도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지, 또 우리가 고민 없이 특별자치도를 외치는 게 맞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남원·임실·순창)은 “국가예산을 나열해놨지만 선택과 집중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어떤 경제 유발 효과나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지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기재부에서 반영이 안된 여러 사업들은 아직도 논란이 있고 명분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며 “그런 것들을 더 보완하고 논리를 개발해야 되는 것도 맞다”고 답했다. 한편 전북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재 지자체에서 수렴된 국가예산에 대한 2차 심의를 진행 중에 있다. 국가예산에 대한 시트마감은 오는 8월 중순께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9월 2일 국회에 제출돼 최종적으로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는 내년도 국가예산을 올해 8조 9368억 원보다 증액된 9조 2209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17일 차기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이 고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겠다. 그 첫 시작이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라며 8·28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어 "국민이 '그만 됐다'고 할 때까지 '민주당'만 빼고 모든 것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 고문은 "'민생실용정당'으로서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임무에 실패한다면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 미래 △ 유능 △ 강함 △ 혁신 △ 통합 등 5가지 과제를 내걸었다. 그는 당내 일각에서 계속된 자신의 불출마 요구를 의식한 듯 "지난 대선과 대선 결과에 연동된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제게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책임은 문제회피가 아니라 문제해결이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국민과 당원의 뜻을 모아 새로운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 책임지는 행동이라 믿는다"고 했다. 이 고문은 "계파정치로 성장하지 않은 저 이재명은 계파정치를 배격하고 '통합정치'를 하겠다"면서 "선거마다 유령처럼 떠도는 '계파공천', '사천', '공천 학살'이란 단어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제헌절을 맞아 “위대한 국민과 함께 헌법 정신을 지켜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헌법적 가치는 국민통합의 원천이며 헌법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번영과 발전으로 가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1년 전 오늘 광주를 방문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킨 광주에서 우리의 헌법 정신을 되새겼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광주의 오월 정신으로 회복한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가 바로 헌법정신”이라며 “헌법은 역사를 통해 발견한 질서이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한 결과”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5일 변양균 전 정책실장을 경제고문으로 위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변 전 실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어려운 일 맡아줘서 고맙다.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변 전 실장을 경제고문으로 위촉한 배경에 대해 “많은 분이 추천하셨고요”라면서 “과거엔 총수요 측면에서 거시 경제 방향을 잡아왔는데, 혁신·공급 측면에서 4차산업혁명 산업구조에 부합하는 철학을 아주 오래전부터 피력한 분”이라고 말했다. 변 전 실장은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장, 기획예산처 차관, 기획예산처 장관 등을 지낸 ‘경제통’으로,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4차산업혁명, 새로운 산업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거시정책 전반을 연구해온 분이라 주변에 추천한 분들이 많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변 전 실장의 역할에 대해 경제자문위원회와 같은 특정 소속이 아닌 개별적 지위로 경제고문 내지 자문위원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12대 전북도의회 원구성 이후 첫 회기인 제393회 임시회가 18일 열린다. 17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민선8기 집행부 출범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시책 방향을 청취한다. 또한 전북도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안건 심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19일부터 26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실국원에 대한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12대 의회 첫 회기인 만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국·원의 주요 사업 추진상황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27일부터 3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에서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전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민선8기 시작과 함께 제출된 만큼 도민의 시각에서 꼭 필요한 것인지, 불요불급한 것은 아닌지 세심하게 심사할 예정이다. 8월 1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게 된다. 국주영은 의장은 “제12대 전북도의회 전반기 슬로건이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인 만큼, 깨끗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힘써달라”면서 “도민을 위한 정책에는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도민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이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일정과 대의원 명부를 확정하는 등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전북도당은 지난 15일 1차 회의에서 선거 일정을 확정하고 대의원 771명의 명부를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임 전북도당위원장 선출은 19일 하루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오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활용, 진행할 예정이다. 후보등록 공고는 전북도당 네이버 카페에 게시되며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당 사무처로 문의하면 된다. 나경균 선거관리위원장은“공정과 상식에 맞는 선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아래와 같다. △위원장 나경균(김제·부안 당협위원장) △부위원장 신현갑(완주·진안·무주·장수 당협위원장) △위원 정선화(전주시병 당협 청년위원장/6.1. 지방선거 전주시의원 전주시가선거구 출마자), 김유빈(전북도당 디지털정당위원장/6.1. 지방선거 익산시의원 익산시아선거구 출마자) △간사(당연직) 손성준(국민의힘 전북도당 사무처장)
김관영 전북지사가 도시자 관사를 환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북도가 본격적인 도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전북도는 지난 15일부터 전북지사 관사 활용 방안을 ‘전북 소통대로’를 통해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의견 수렴은 다음 달 12일까지 진행되며 우편 또는 이메일로도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9일 김 지사가 전북지사직 인수위원회 중간보고회 자리에서 “51년 된 도지사 관사를 도민들께 돌려드리는 것이 도리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그는 “제가 (당초)관사를 6월 30일 오후에 전임 도지사님께서 이사 간 이후에 현장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유지해 왔었는데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부연한 바 있다. 전북도는 수렴된 의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도의회와 논의를 통해 관사의 활용방안을 결정할 계획으로 전했다. 이후 관사의 활용 용도가 결정되면 신속하게 관사를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후속 행정절차를 사전에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 관사가 도민들 뜻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북도는 지난 15일 산림청에서 주관한 2022년 상반기 사방사업 적극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올해 6월 말까지 2022년 사방사업 예산 306억 원 중 245억 원을 집행해 집행률 80%를 달성, 목표 집행률보다 13% 초과한 결과를 이뤄냈다. 이에 2022년 사방사업 적극집행 우수기관 시·도 부문 1위에 선정됐다. 전북도의 사방사업은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두 해 연속 조기집행 우수기관 3위에 이어 올해는 1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그간 도는 신속한 사방사업 완료를 위해 지난해부터 타당성평가, 실시설계용역 등 사전절차 이행을 추진했으며 사업 준공 후 평균 5일 이내 준공검사 완료로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레미콘 수급 지연,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자재 운송 지연 등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방댐 80개소, 계류보전 21km, 산지사방 10ha 등 사방사업을 우기철 이전에 완료해 적극집행 우수기관 시·도 부문 1위 선정은 물론 도내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 허태영 전북도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사방사업 적극 추진으로 산사태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지속적인 사방사업을 통해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중국 주광주 총영사관 장청강 총영사를 비롯한 주앤펑 영사, 장이판 영사주재관은 지난 15일 전북도의회를 방문했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장청강 총영사 일행은 국주영은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을 예방하여 지난 7월 1일 공식 출범한 제12대 전라북도의회를 축하하고, 양국의 상생협력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양국의 교류가 재개되기를 기대한다”며 “경제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밝혔다. 이에 장청강 총영사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있지만 다양한 국제교류방안 개발을 통해 전북도의회와 중국과의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자매결연 지역인 중국 강소성 인대를 비롯한 운남성 인대 등과 경제·문화·관광 등의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해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교류가 중단된 상황이다.
전북도는 지난 15일 김관영 전북지사가 중국 주광주 총영사를 만나 면담을 하고 한중최고위과정에서 한중협력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등 국제교류활성화를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김관영 지사는 총영사와의 면담 자리에서 “전라북도는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중국과 가까운 지역이고 주광주 총영사관은 호남지역에 위치한 유일한 외국공관이라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대중교류와 한중경협 발전, 새만금을 통한 전북과의 경제협력을 강조했다. 이에 장청강 총영사는 도지사 당선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내온 데 이어 전북을 직접 예방해 친밀감을 표현하고 전북이 대중국 교류의 우호 증진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말했다. 이어, 상호협력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함을 전했다. 이날 면담과 함께 김관영 전북지사는 중국 주요 언론사인 중국 중앙TV방송국(CCTV), 신화통신사, 중국신문사, 인민일보와의 연합인터뷰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 지사는 중국 교류협력의 필요성과 한중 수교 30주년 성과에 대한 평가와 전망, 전라북도의 중국 자매우호지역과의 교류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또 새만금 개발과 새로운 한중협력, 한중기업의 협력분야 등에 대한 비전을 강조했다.
전북도는 지난 15일 공연 음향 전문가 앨런사이즈 회장이 전북도를 방문해 김관영 지사를 만나 전북의 오디오‧사운드 산업에 대해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자리에사 앨렌 사이즈(Allen Sides)회장은 김관영 전북지사와 오디오·사운드 산업에 대해 논의를 하고 전북을 관련 산업의 메카로 만들자 제안했다. 앨렌 사이즈(Allen Sides) 회장은 마이클 잭슨, 퀸시 존스, 프랭크 슈나트라 등이 녹음했던 오션 웨이(Ocean Way) 레코딩 스튜디오의 CEO로 미국 그래미 어워드 엔지니어상을 5회 수상했다. 특히 미국음악 전문잡지인 MIX가 수여하는 기술 부문 TEC상을 9회 수상한 오디오 제품 제작자이며 세계적인 공연장 음향 전문가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오디오‧사운드 산업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이와 연계해 고부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새로운 정국을 위한 소통과 화합의 폭을 넓히고 고민을 위해 한 발 더 뛰는 진정한 원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내년도 국가예산 최다 확보를 위해 전북의 여야 국회의원, 도와 교육청 그리고 14개 기초단체가 합심해 대응하기로 했다. 15일 전북도 진행된 올해 첫 전북 국회의원·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는 한 마디로 ‘협치의 장’이었다. 이날 회의에는 8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윤덕·김성주·신영대·김수흥·한병도·윤준병·이원택·안호영)과 함께 2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용호·정운천) 전원이 한자리에 모였다. 또 14개 시장·군수 모두와 예정에 없던 서거석 전북교육감까지 참석해 ‘전북 원팀’이라는 이름의 걸맞은 ‘협치’ 무대가 펼쳐졌다. 자리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대게 한 정당에서만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했는데 오늘 민주당과 국민의힘 나란히 모였다. 이제 완전체가 된 느낌이다”며 “다른 지역과 경쟁의 시대가 본격 열리는 만큼 전북을 위해 협력하고 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시대를 도민께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은 “김관영 전북지사가 인수위 시절 저를 초청해 특강을 부탁하고 또 협치를 위한 상징으로 정책협력관 추천도 해달라고 해 진정한 협치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협치 성과를 크게 만들어 어려운 전북에 희망을 만들 수 있게 저와 이용호 의원이 함께하겠다. 그래서 도민이 봤을 때 ‘이게 협치구나’ 할 수 있게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서 진행된 국가예산 논의에서는 전북도와 각 시군의 현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전북도는 내년도 국가예산 9조 2209억 원 확보를 위해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특별법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신속 통과, 제3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및 공공기관 추가 이전,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 조성 등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14개 기초자치단체 역시 지역 현안이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전주시는 국가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을 군산시는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익산시는 산재전문병원 건립 등이 기재부 단계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또 정읍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남원시는 국립전북스포츠 종합 훈련원 건립, 김제는 새만금 탄소중립 해양 복합테마단지 조성 등 각 지자체들이 저마다 지역 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을 건의했다. 협의회가 끝날 때까지 참석했던 전북 국회의원과 도지사, 교육감, 시장·군수 모두는 전북 발전을 위해 한 마음을 한뜻으로 ‘원팀’이 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무엇보다 경제가 어렵다. 아시다시피 현재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가 계속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온다고 한다”며 “또 폭염까지 이어져 민생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하나로 힘과 지혜를 모아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끝까지 같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14일 지자체가 방치된 반려동물을 긴급 보호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동물의 보호는 유실 및 유기되거나 학대를 받은 경우에만 구조돼 치료 및 보호 조치가 이뤄졌다. 그러나 동물 보호자가 사망, 입원, 행방불명, 구금 등 특정 사유로 인해 예기치 않게 된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망이 부재해 보호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1인 가구 및 고령인구의 증가로 고독사 위기 가능성도 커지는 만큼 반려동물의 방치 가능성도 높아져 관련 법안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동물의 구조 및 보호 조치를 유실·유기·학대에 그치지 않고 보호자가 사망, 입원, 행방불명, 구금돼 방치되는 경우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장은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방치된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을 때 해당 동물을 긴급 보호해야 한다. 신영대 의원은 “동물 생명권이 강화되는 오늘날 방치 동물의 보호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며 “보호자가 신변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반려동물이 방치될 경우 지자체가 긴급 구조해 동물 생명권에 대한 두터운 보호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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