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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이냐 추대냐.. 전북도의장 빈자리 누가?

송지용 전 전북도의장의 6·1 지방선거 출마로 의장 부재에 따른 의정 공백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17일 전북도의회 의장단 보궐선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릴 예정이면서 이날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전북도의회와 지역정가에 따르면 후임 도의장 선출 방법을 놓고 의원들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추대를 할 것인지, 선출할 것인지 등 논의할 계획이지만 상당수 의원은 물밑에서 의장직을 두고 여러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의원들은 후임 도의장의 임기가 한 달 남짓인 점을 고려해 부의장 직무대행 체제를 주장한 반면 일부 의원들은 책임있는 의정을 펼치기 위해선 보궐선거를 통해 후임 의장을 뽑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일반적으로 잔여 임기가 짧을 때는 의원총회에서 추대하는 쪽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후임 도의장을 두고 3∼4명 가량의 의원들의 이름이 벌써부터 오르내리고 있다. 하지만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임기는 길어야 1개월 가량인 점을 고려해 일각에서는 보궐선거를 치르는 것은 실리적이지 못하다는 게 의원들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한 도의원은 "1개월 남짓 남은 의정 활동 기간에 의장직을 메우기 위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할까' 의구심을 가지는 의원이 많다"며 "내부적으로 불협화음을 만들면서까지 선거를 치러야 하는지 의문이다. 하지만 선거를 치르는 게 법규상 문제가 없기에 정확한 건 의총을 열어봐야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5.16 19:12

[지방선거] 국힘, 불모지 전북서 어떤 성적표 거둘까

6·1 지방선거 후보등록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이 불모지로 여겼던 전북에서 어떤 성적표를 거둘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조배숙 전북도지사 후보가 '득표율 51%'을 목표로 제시해 선전 여부와 함께 지역구 기초의원 당선자를 얼마나 배출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후보들이 더불어민주당 아성에 도전하고 있다. 16일 국민의힘 전북도당에 따르면 광역단체장에는 조배숙 후보, 시장·군수 선거에는 전주시장 김경민 후보, 군산시장 이근열 후보, 익산시장 임석삼 후보, 무주군수 서정호 후보, 부안군수 김성태 후보 등 5명이 출마한다. 이밖에 지역구 광역의원 1명, 지역구 기초의원 14명, 광역의원 비례대표 2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8명이 공천장을 거머쥐고 도전에 나선다. 이 가운데 청년 출마자는 6명이며 여성은 총 17명이다. 4년 전, 제7회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1명과 광역의원 비례 1명, 기초의원 비례 5명의 후보를 낸 것에 비하면 국민의힘의 달라진 위상을 엿볼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에는 지역구 광역의원, 기초의원 출마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북지역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의 두 자릿수 득표율과 함께 지방의회 등에서도 당선자를 배출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전북은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곳으로 선거 때마다 보수당 후보의 당락보다는 득표율에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지방선거가 7회째까지 오는 동안 국민의힘 전신의 보수당에서는 전북도지사를 2번 출마시켰다. 제 5회때 정운천 의원은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18.2%를 득표했으며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박철곤 새누리당 후보가20.45%를 얻는 성과를 냈다. 조배숙 후보는 지난 12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등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선되겠다. 51%를 얻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특히 “전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집권여당의 전북도지사가 필요하다”며 “전북을 위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 역시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윤석열 정부와의 소통과 전북 발전 창구를 위해 지방선거에서 당선자를 배출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 위원장은 "도지사와 시·군 단체장의 당선은 어렵다 하더라도 3명을 뽑는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1명은 당선시키고 싶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소 20% 이상 득표율이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의힘 지지를 당부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민주당이 텃밭이라는 지역정서를 감안할 때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의 승리는 힘들 수 있겠지만 어느때보다 민주당의 일당독주를 지적하는 목소가 높아 이번에는 유의미한 득표율을 거두고 지방의원 비례 당선자를 배출하는 등 역대 지방선거 중 최대 성적표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5.16 19:12

[지선후보 등록] “이것을 '선거'라 부를 수 있을까”.. 경쟁 없는 전북지선, 일당독주 현상 '전국 최고'

전북에서 역대 최고치의 무투표 당선자가 나오면서 이번 6·1 지방선거를 선거라 부르기도 민망한 상황이 연출됐다. 도내 역대 최다, 전국 최고치의 무투표 당선 사례로 대의제 민주주의 시스템을 왜곡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경우 전북지역의 정치적 고립 역시 심화될 전망이다. 전북은 사실상 민주당이 선출직을 임명하는 격으로 광역단체장은 중앙당, 기초단체장은 전북도당, 지방의원은 지역위원장이 꽂아 넣는 자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역구 광역의원 선거 무투표 당선자 106명 중 22명이 전북에서 배출됐다. 이는 전국대비 20.75%의 수준이다. 기초의원 선거 무투표 당선자는 전국 282명 중 전북에서 29명이 발생했다. 전북에서만 51명이나 되는 지방의원이 무투표로 당선, 지방의회에 무혈입성하게 됐다. 단체장은 모든 지역에서 선거가 제대로 치러지지만 절반에 가까운 지역구가 사실상 구색맞추기식 경쟁에 그치고 있다. 이는 민주당 일당독주 현상으로 지방자치의 본 취지도 퇴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하는 게 지방자치제의 기본 틀이다. 하지만 일당독주 체제인 전북에선 지방의원이 체급이 더 높은 정치인격인 자치단체장에 예속되는 게 일반적이다. 실제 민주당 전북도내 단체장 후보들의 선거캠프 인선만 보더라도 광역·기초의원 후보가 단체장 후보의 임명을 받아 캠프 내 요직을 맡고 있다. 선거기간 중 같은 당 소속 정치인들의 연대라 보기엔 상하관계가 뚜렷하다는 게 지역정가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문제는 선거 후에도 해당 지방의원이 단체장의 사람으로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지방의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위원장의 ‘실권’도 막강해지면서 지역정치권의 줄 세우기 현상은 당분간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더 나아가 국회의원이나 공당이 지역발전에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면 이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가할 수 있어야 하는 독립적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는 게 전북정치권의 현실이다.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이나 당내 실력자의 눈에만 들면 제대로 된 선거를 치르지 않고도 선출직에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해졌기 때문이다. 전북, 강원, 제주 등 광역시를 배출하지 못한 광역자치단체 세 곳 중 유일하게 전북만 특별자치도 논의에서 배제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강원은 다수당인 민주당 지도부가 이광재 강원지사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다. 반면 전북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약속이었던 남원 공공의대는 물론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자 민주당 도지사 후보들의 공약이던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은 본 의회에 상정되기는커녕,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두 현안은 국회 법안 통과만 이뤄지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지난 20대 대선에서 82.98%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민주당에 전폭적인 힘을 실어준 전북은 찬밥신세로 전락한 셈이다. 오히려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41.72%) 후보보다 국민의힘 윤석열(54.18%)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한 강원도민은 민주당의 지원사격 속에 숙원법안의 통과로 특별자치도 승격에 큰 걸음을 내디뎠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5.15 19:06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경우의 수 예측불허 양상

내년 4월 초로 예정된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둘러싼 경우의 수가 다양해지면서 그 판세를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주을 국회의원 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 ‘무공천’과 ‘전주시장 경선 후보들의 참여’로 압축됐다. 그러나 현재 거론되는 후보 외에 누가 참여할지는 아직 미지수로 우선 무공천 여부가 결정된 이후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당헌 제96조 2항에 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이를 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전주을의 경우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이상직 전 의원이 민주당에서 탈당해 한동안 무소속 이었던 점이 맹점으로 꼽힌다. 그리고 민주당이 당헌을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공천과정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원칙대로라면 무공천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상직 전 의원이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됐던 만큼 이에 대한 책임론이다. 무공천이 확정되면 민주당 소속 후보 일부는 탈당해 전주을 국회의원 선거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8월 전당대회 후 전주을 지역위원장이 결정되면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지역구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 속단하긴 이르다. 전주을 지역위원장이 결정되면 내년 4월 재선거에서 당선되는 국회의원의 임기가 고작 1년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선 숨을 고를 수도 있다. 무공천으로 재선거가 치러지면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매우 유리한 위치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다. 그가 다시 전주을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경우 호남을 지역구로 하는 재선의원이 탄생하는 만큼 그 의미도 남다르다.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선 적지 않은 부담이다. 반대로 공천을 단행한다 하더라도 전국적인 질타와 여론의 십자포화가 예상된다. 자천타천 거론되는 출마예상자는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비례 재선), 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 초선)·이덕춘 변호사(전 민주당 전주을 공동선대위원장)·고종윤 변호사(전 민주당 선대위 조직본부 미래희망단장)·최형재 전 민주당 선대위 조직본부 부본부장(전 전주을지역위원장)·임정엽 전 완주군수·유성엽 전 의원(18, 19, 20대 국회의원)·이정헌 전 JTBC앵커(전 민주당 선대위 미디어센터장)·성치두 전북도당 청년소통협력특별위원장, 정의당 오형수 전북도당위원장 등이 꼽혔다. 여기에 최근엔 전주시장 경선에서 석패했던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과 유창희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 등이 후보군에 추가됐다. 이들만 하더라도 거론되는 후보군만 축구팀 규모다. 유력 후보로 평가되는 조 전 원장 본인은 이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마음을 추스르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못했던 임정엽 전 완주군수는 우범기 전주시장 후보를 전면에서 지원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이어오고 있어 그 속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주시장 경선 후보들이 나설 경우 전주을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 선거구도는 지금보다 더 혼전양상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군 역시 8월 전당대회에서 전주을 지역위원장 임명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재선거나 보궐 선거 모두 지역민이 선거로 뽑은 선출직의 자리가 비었을 때 이들을 다시 뽑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지만, 그 내용은 조금 다르다. '보궐 선거'는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게 당선된 국회의원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중에 사망 또는 사퇴할 시 새로운 사람을 뽑는 과정이다. 이와 달리 전주을과 같은 '재선거'의 경우 선거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취소될 때 치러지게 된다. 전주을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기 때문에 재선거가 확정된 사례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5.15 19:01

[지선후보 등록] 전과 14범부터 267억 원 재산 신고한 후보까지

전라북도 6·1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10명 중 4명이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후보자의 전과 등으로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오명을 남겼음에도 이번 지방선거 역시 수 많은 전과자가 출마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씁쓸함을 주고 있다. 또 후보자의 평균 재산 신고액은 7억 477만 원으로 집계됐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전북에 등록한 후보는 모두 455명으로 이 중 전과자는 174명, 전과자 비율이 38.2%인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지난 제7회 지방선거에서 전북지역 후보자의 전과자 비율이 41.4%(580명 중 전과자가 240명)인 점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다. 가장 많은 전과자가 등록된 후보는 기초의원에 나서는 출마자로 174명이다. 이는 전체 전과 후보자 중 118명(67.8%)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 다음은 광역의원 선거 26명(14.9%), 기초단체장 선거 21명(12.1%), 기초비례의원 선거 6명(3.4%), 광역비례의원 3명(1.7%) 등이다. 도내 지역별 전과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전과자 비율을 보인 곳은 고창군이었다. 고창군은 22명의 입후보자 중 12명이 전과자로 전과자 비율이 55%에 달했다. 이어 임실군 52%(23명의 입후보자 중 12명 전과자), 익산 50%(62명의 입후보자 중 31명이 전과자), 군산 49%(43명의 입후보자 중 21명 전과자) 등이 뒤를 이었다. 등록자 중 가장 많은 전과 경력을 기록한 후보는 군산시장에 도전하는 무소속 채남덕 후보로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14건의 전과가 있었다. 다음으로는 김제시 나선거구의 무소속 유기준 후보(전과 10건범)와 정읍시 나선거구 무소속 박향우 후보(전과 9건) 등이 있었다. 455명의 후보자 평균 재산 신고액은 7억 477만 원으로 분석됐으며 10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한 후보도 2명으로 확인됐다. 우선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후보는 남원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경식 후보로 총 267억 2627만 원을 신고했다. 최 후보의 뒤를 이어서 전주시 나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기동 후보(재산 신고액 107억 2924만 원)가 100억 이상의 재산을 신고한 후보다. 그 밖에도 남자 후보자 341명 중 68명이 병역을 마치지 않았으며 병역이행률은 20%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지난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463명의 남성 후보자 중 69명(14.9%)이 병역을 마치지 않았다. 김제시장에 출마하는 정성주(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신성욱(무소속), 김종회(무소속) 등 3명 모두 병역을 마치지 않았으며 이는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유일하게 후보 모두가 병역 미필자인 곳이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5.15 18:48

[지선후보 등록] 청년과 여성에게 문턱 높은 '전북 지방선거'

전북 청년과 여성에게 지방선거 참여 기회의 문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전북일보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 시스템을 통해 후보자 등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 455명의 후보 중 50대가 208명으로 전체 후보자의 45.7%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60대가 35.8%(163명), 40대 10.8%(49명), 70대 1.5%(7명)로 집계됐다. 20대 미만의 후보자는 0명이었으며 20대는 2.0%(9명), 30대는 4.2%(19명)에 불과했다. 광역의원 후보와 광역 비례의원 후보에는 20대 이하의 후보자가 단 한명도 없었다. 반면 앞선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광역의원 후보에 30대 이하가 1명, 30대는 3명이 출마한 바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 정치권에서 2030세대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전북 지방선거 2030세대 후보자의 초라한 성적표에 '말뿐인 청년 정치 참여'라는 비판이 나온다. 후보자 중 최연소는 전주시 타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유정 후보이며 신 후보는 1999년생으로 올해 22세이다. 최고령 후보자는 남원시 나선거구의 무소속 하대식 후보로 1941년생, 올해 나이 81세다. 특히 후보 등록자 중 여성 후보자 비율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후보 등록자의 성별 분류에서는 남성 등록자가 341명으로 전체의 74.9%를 차지했다. 그러나 여성 후보 등록자의 경우는 남성 등록자보다 약 3배 가량 부족한 114명, 25.1%에 불과했다. 여성 후보자 114명의 선거 단위를 분류하면 광역의원에 8명, 기초의원 53명, 광역 비례의원 8명, 기초 비례의원 44명으로 기록됐다. 또한 남성 후보 등록자 341명 중 기초의원에 입후보한 남성은 238명으로 전체 남성 후보자의 69.8%에 달했다. 이는 기초의원에 입후보한 여성 후보 등록자 53명보다 약 4.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5.15 18:47

[지선후보 등록] 전북 기초의원 29명 투표 없이 당선 확정

6·1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전북에서는 기초의원 후보 29명이 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 짓게 됐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모두 136개 선거구에 455명이 등록해 평균 1.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기초의원 선거구 14곳에서는 후보자 수가 해당 선거구의 의원 정수를 넘지 않아 투표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190조 2항은 후보자 수가 의원 정수를 넘지 않으면 투표 없이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른바 '무투표' 선거구는 전주 사·자, 군산 가·마·사·아, 남원 라, 완주 나, 순창 가·나, 고창 다·라, 부안 나·다 선거구다. 이들 선거구에 등록한 후보는 모두 29명으로 더불어민주당으로 집계됐다. 기초의원 무투표 당선자는 이성국·박형배(전주 사선거구)를 비롯해 이국·최지은(전주 자), 서동수·김경구(군산 가), 송미숙·박광일(군산 마) 지해춘·한경봉·김경식(군산 사) 김우민·서동완(군산 아), 김영태·이기열(남원 라), 유이수·이주갑(완주 나), 신정이·이성용(순창 가), 최용수·오수환(순창 나), 임정호·오세환(고창 다), 차남준·조규철(고창 라), 이용님·김원진(부안 나), 김광수·이한수(부안 다선거구) 이다. 이들 무투표 당선자는 공직선거법 275조에 따라 후보자 신분을 유지하되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6월1일 당선이 확정된다. 한편, 173명을 뽑는 전북지역 14개 시·군의 기초의원 선거에는 총 291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5.15 18:47

[지선후보 등록] 이병철 전북도의원 2회연속 '무혈입성'

전북도의회 이병철 의원(60·전주 7선거구)이 이번 지방선거에도 무혈입성하면서 '2회 연속 무투표 당선'이라는 기록을 썼다. 이는 전국적으로 흔치 않는 사례이며 전북도의회 출범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통계에 따르면 전북에선 광역의원 22명이 무투표 당선을 확정했다. 전체 36개 선거구 중 61.1%를 차지하는 것으로 지방선거 실시이후 역대 최대 인원이다. 또한 전북 무투표 당선자는 전국 106명 광역의원 무투표 당선자 중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선을 노리는 이병철 의원은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가 없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2회 연속 무투표 당선'을 기록한 이 의원은 지난 제7회 지방선거때에도 '나홀로 출마'해 처음으로 전북도의회에 입성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송관수 후보를 꺾고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한편 이 의원은 전라고와 전주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재)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과 (재)전주인재육성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전북 국제개발협력센터 자문위원과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주지부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5.15 18:47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 10대 청소년 정책 제안 협약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는 청소년자치연구소(소장 정건희) 초청, 전북도지사 후보 간담회를 갖고 ‘10대 청소년 정책 제안’에 대한 협약식을 가졌다. 15일 김 후보와 청소년자치연구소에 따르면 참여영역(상시적 청소년정책제안·반영·평가 시스템 마련)을 비롯해 △인권영역(청소년 인권보장) △문화영역(자유로운 청소년문화활동을 위한 플랫폼 구축) △경제영역(최소한의 청소년 경제생활 보장) 등 10개 영역의 정책제안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 청소년 관련 정책에 상호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김 후보는 청소년자치연구소가 주최하는 도지사 후보 초청 방송을 통해 도지사 출마 배경과 공약,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 전북 현안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김 후보는 “도민들은 세대를 초월해 미래 전북의 청사진을 함께 그려낼 수 있는 소통 가능한 도지사를 원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전북도지사 후보로서 우리 도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민생 회복을 최우선의 기치로 삼고 노력하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1호 공약인 대기업 계열사 5개를 유치해 지역 중소기업과 상생 협력을 이루겠다”며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전북의 경제성장률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대폭 늘려서 우리 전북도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후보는 “청소년이 우리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의 존재가치를 알리고, 청소년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5.15 18:46

전북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인터넷 기자 고발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인터넷기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6·1 지방선거에서 특정 예비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기사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특정 예비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예비후보자의 경력, 전과 등을 사실과 다른 불리한 내용으로 작성해 인터넷 기사로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2항은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취재‧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통신‧신문‧잡지,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중대선거범죄"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행위는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5.15 18:46

[지선후보 등록] 전북 광역의회 후보 22명 무투표 당선 '역대 최다'

전북지역 광역의회 후보 22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지방선거 역대 최다인원이다. 지난 13일 6·1 지방선거 후보등록 마감 결과 전북지역에서 단독 출마 등으로 투표 없이 당선이 자동 확정된 광역의원 후보, 즉 무투표 당선자는 모두 22명으로 나타났다. 전주에서는 1선거구 이병도 후보·2선거구 진형석 후보·3선거구 송승용 후보·5선거구 최형열 후보·6선거구 김희수 후보·7선거구 이병철 후보·8선거구 강동화 후보·9선거구 서난이 후보·10선거구 이명연 후보·12선거구 국주영은 후보이다. 이어 △군산 1선거구 강태창 후보·2선거구 김동구 후보·3선거구 박정희 후보 △익산 4선거구 한정수 후보 △정읍 1선거구 임승식 후보 △남원 1선거구 이정린 후보 △김제 1선거구 나인권 후보·2선거구 황영석 후보 △완주 1선거구 윤수봉 후보·2선거구 권요안 후보 △고창 2선거구 김만기 후보 △부안 김정기 후보가 무투표 당선됐다. 이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전북 광역의원은 지역구 의원 36명, 비례대표 4명 등 총 40명이다. 특히 이번 지선에서 광역의원 무투표 당선자 수는 역대 지방선거 중 최대 인원이다. 무투표 당선자가 가장 많이 나온 지방선거는 제2회 지방선거 때로 광역 10명이 투표 없이 배지를 달았다. 이어 △제5회 광역 6명 △제6회 광역 5명 △제7회 광역 3명이다. 지난 7회 선거에서는 전주 1선거구 정호윤 후보와 전주 5선거구 이병철 후보, 완주 1선거구 송지용 후보가 무투표 당선됐다. 한편 6·1 지방선거 후보등록 결과 전국에서 무투표 당선자는 313개 선거구에서 총 49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역구 광역의원 선거에서 106명의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 이어 기초의원 지역구 282명·비례대표 99명, 교육의원 선거 1명 등이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5.14 09:53

[지선후보 등록] 전북, 지방선거 경쟁률 1.8대 1 '역대 최저'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지역 경쟁률은 1.8대 1를 기록했다. 이는 지방선거 이래 역대 최저치 경쟁률이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진행된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전북에서는 총 254명(비례포함)의 지역일꾼을 뽑는 가운데 455명이 등록을 마쳤다. 이번 전북지역 평균 경쟁률은 지난 2018년에 실시한 제7회 지방선거에 비해 낮아졌다. 당시 선거에서는 총 580명이 등록했으며 경쟁률은 2.3대 1이었다. 전북지역 역대 지방선거 경쟁률은 지난 1995년 제1회 선거 때 3.0대 1을 기록했고 제2회 선거에서는 2.2대 1로 떨어졌다. 제3회 지방선거 때는 2.8대 1, 제4회 지방선거 3.4대 1, 제5회 지방선거 2.7대 1,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2.4대 1을 기록했다. 전북도지사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전 의원과 국민의힘 조배숙 전 의원이 후보로 등록했다. 전북교육감 선거에서는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과 김윤태 우석대 교수, 천호성 전주교육대 교수 등 3명이 등록을 마쳤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선거는 시장·군수 선거로 나타났다. 총 14명을 선출하는 시·군 단체장 선거에서 46명이 등록했고 경쟁률은 3.3대 1이었으며 4년 전 지방선거와 동률을 보였다. 남원시장 선거에 5명이 출마해 가장 많았고 군산·익산·임실이 4명으로 뒤를 이었다. 순창이 2명으로 가장 적었고 전주시를 비롯한 나머신 시·군은 모두 3명씩이 등록했다. 36명을 뽑는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53명이 등록해 경쟁률 1.5대 1을 기록,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173명을 선출하는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291명의 후보가 몰려 1.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 4명이 정원인 광역의원 비례대표에는 10명이 등록을 해 경쟁률 2.5대 1을 기록했고 시·군 비례대표에는 정원 25명에 50명이 접수해 2.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교육감 후보 3명을 제외한 전북지역 후보자 452명(비례대표 포함)을 정당별로 분류하면 더불어민주당이 260명으로 전체 후보자 중 58%를 차지했다. 이어 무소속 출마자(135명 후보 등록)로 전체 후보자의 30%로 나타났다. 무소속 출마자는 시장·군수 선거에 26명, 광역의원에 12명, 기초의원에 97명이 등록을 마쳤다. 그다음으로 높은 정당 비율을 보인 곳은 국민의힘(31명 후보 등록) 7%와 정의당(13명 후보 등록) 3%, 진보당(9명 후보 등록) 2% 순이었다. 후보 등록자의 성별 분류에서는 남성 등록자가 341명으로 여성 등록자 114명보다 약 3배에 달했다. 특히 기초의원 남성 후보 등록자의 경우 238명으로 여성 후보 등록자 53명보다 약 4.4배 이상 많았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5.13 21:20

전북출신 통계청장 한훈·새만금개발청장 김규현·과기부 1차관 오태석 임명

13일 전북출신인 한훈(정읍) 기재부 차관보가 통계청장에 임명되는 것을 비롯해 김규현(김제) 전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새만금개발청장에, 오태석(전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과기부 1차관에 각각 임명됐다. 또 신임 농촌진흥청 청장에는 조재호(경남 밀양) 한국농수산대 총장이 지명됐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서면 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윤석열 대통령의 처장·차관·외청장 21명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인선으로 전북출신 차관급은 앞서 발표된 장상윤(전주) 교육부 차관과 유제철(익산) 환경부 차관을 포함해 5명에 달한다. 한훈 신임 청장은 정읍 호남고-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35회)로 공직에 입문해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을 시작으로 농림해양과 예산총괄, 복지전략, 민간투자정책, 지식경제예산 분야를 거쳤다. 2020년에는 경제예산심의관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피해 지원 정책을 만들었으며, 지난해부터 기재부 차관보로서 거시경제 전반을 총괄했다. 오태석 신임 차관은 전주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석섹스대에서 기술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행정고시(35회) 출신으로 30년 가까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공직을 걸어왔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관, 국립과천과학관 전시연구단장을 거쳐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과학기술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성과혁신정책관, 창조경제기획국장을 역임했다. 김규현 신임 새만금개발청장은 전라고-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행정고시(36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국토부 토지정책관·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대도시광역교통위 상임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국토부에서 크고 작은 개발사업들을 추진·관리하면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조재호 신임 농촌진흥청 청장은 윤 대통령의 고교 후배로 서울 충암고-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농수산대학 총장 시절에 청년농업인 육성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와 함께 이날 인선에서는 국가보훈처장에 국민의힘 박민식 전 의원, 법제처장에 이완규 변호사, 인사혁신처장에 김승호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또 국세청장에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내정된 것을 비롯해 관세청장에 윤태식 기재부 세제실장, 조달청장엔 이종욱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이 각각 발탁됐다.  병무청장엔 이기식 전 해군 작전사령관, 문화재청장엔 최응천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 농촌진흥청장엔 조재호 전 농림부 차관보, 산림청장엔 남성현 전 국립산림과학원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엔 이상래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각각 임명했다.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해 방위사업청장·소방청장·특허청장·질병관리청장·기상청장의 인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더불어 추가로 단행된 차관에는 법무차관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출신의 이노공 변호사,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주영창 서울대 교수,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 김건 주영국 대사, 산업부 2차관에 박일준 전 산업부 기획조정실장, 여성가족부 차관에 이기순 전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국토부 2차관에는 어명소 국토부 물류교통실장, 문체부 2차관에 조용만 전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이 각각 발탁됐다. 서울=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5.13 12:46

김관영·조배숙 전북지사 후보 등록 마쳐.. 선거운동 본격화

6·1지방선거 전북지사 선거에 뛰어든 후보들이 12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 선거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압승을 조배숙 국민의힘 후보는 대선의 여세를 몰아 당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11시 도지사 후보 중 가장 먼저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는 조배숙 국민의힘 후보였다. 조 후보는 “전북지사가 된다면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전북에 돌아올 수 있는 희망의 땅으로 만들겠다”며 “대통령 선거의 여세를 몰아 선거운동에 최선을 다해 51%의 득표를 얻어 당선하겠다”고 말했다. 후보 등록을 마친 조 후보는 13일 예정되어 있는 토론회 준비에 들어갔다. 조 후보가 등록을 마친 약 30분 후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전북선관위를 방문해 후보 등록을 진행했다. 김 후보는 “전북도민들이 희망을 만들어가고 미래 세대들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전라북도를 꼭 만들고 싶다”며 “전북에서 압승을 거두어서 전라북도 승리의 기운이 충청도, 경기도, 서울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 도지사로서 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시장·군수·도의원·시의원·군의원들의 전원 당선을 위해서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부터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신청은 1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전북에서는 모두 254명(비례 포함)을 뽑는다. 도지사와 교육감 각 1명, 시장·군수 14명, 도의원 40명, 시·군 의원 198명 등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앞서 각급 단위 후보 263명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도지사 후보를 비롯해 31명을 공천했으며 정의당은 13명의 후보를, 진보당은 9명의 후보를 이번 지방선거에 내세웠다. 역대 선거에서 민주당 일당 독주 현상을 보여온 전북이 이번 선거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그러나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민주당 공천 배제에 반발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있는 만큼 민주당과 무소속 간 치열한 접전을 벌일 수도 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5.12 19:14

전북도의장 출신 자치단체장 나올까

6·1 지방선거가 13일을 기점으로 19일로 다가왔다. 본후보 등록과 함께 선거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자치단체장에 출사표를 던진 역대 전북도의장들이 재조명 받고 있다. 1991년 민선자치 부활과 함께 전북도의회 출범 이후 지금까지 도의장 경력으로 기초단체장에 출마한 인사는 김철규(제4대 전반기·군산), 이창렬(제4대 후반기·김제), 이강국(제5대 후반기·임실), 김진억(제6대 전반기·임실), 허영근 (제6대 후반기·익산), 유철갑(제7대 전반기·전주), 정길진(제7대 후반기·고창), 김병곤(제8대 전반기·익산), 김희수 (제8대 후반기·전주), 김호서(제9대 전반기·전주), 김영배(제10대 전반기·익산), 황현 (제10대 후반기·익산) 의장으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의장은 김진억 전 의장 단 한명뿐이다. 김진억 전 임실군수는 2005년 이철규 군수의 낙마로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그는 다음해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재선에 성공했으나 상수도 확장공사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1억 4000만원을 챙겼다가 구속돼 낙마했다. 제7대 전반기 잔여 임기 의장도 지낸 김병곤 전 의장은 지난 2016년 익산시장 재선거에 출마했지만 정헌율 시장에게 패배했다. 그는 다섯 차례에 걸쳐 도의원을 지냈으며 잔여 임기를 포함 전북도의장을 세 차례나 지냈다. 정동영 전 대표와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김희수 전 의장은 전주시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고등학교 동문인 송하진 시장에게 패했다. 김영배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익산시장 선거에서 정헌율 시장에게 무릎을 꿇었으며 황현 전 의장은 김 전 의장과 경선에서 공천권을 두고 대결했으나 패배했다. 현재 황 전 의장은 전북도 정무특보로 재직하고 있다. 이에따라 6·1 지방선거에 도전장을 던진 송지용 전 의장의 성공 여부가 관심을 끈다. 송 전 의장은 갑질의혹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공천배제(컷오프)되어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완주군수에 출사표를 던졌다. 민주당 본선 주자인 유희태 후보와 무소속 국영석 후보와 3파전을 펼친다. 특히 광역의회 의장을 지낸 경력으로 국회의원에 도전해 성공한 경우도 있다. 김광수 전 의장(10대 전반기·전주)이 제20대 의원을 지냈다. 이처럼 도의장 출신들이 단체장 선거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의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역까지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기초단체장의 경우 대면 접촉을 통한 선거운동이 필수적이어서 업무가 많은 의장들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다른 타시도 광역의회 의장출신의 성공과는 다르게 전북도의장 출신의 성공 사례는 극히 적어 출마여부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다”고 말했다.육경근 기자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5.1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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