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26 07:21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정치일반

전북도내 지방의료원 의료기기 노후화 심각

전북도내 지방의료원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민주당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터 제출받은 지방의료원 의료기기 노후화 현황에 따르면 전국 지방의료원 의료기기 중 39.6%가 내구연수를 넘긴 것으로 타났다. 이중 군산의료원은 81.4%, 남원의료원은 63.1%의 의료기기가 내구연수를 넘긴 노후장비로 파악됐다. 군산의료원은 의료기기 3526대 중 2371대가 남원의료원은 490대중 309대가 노후 기기였다. 반면 진안군의료원 내구연수를 초과한 의료기기가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진안군의료원 의료기기 694대중 노후기기는 단 한 대(0.1%)뿐이다. 신 의원은 노후화 된 의료기기 당장 사용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더라도 치료 도중 고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며지방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해 인력 수급 문제와 함께 의료시설과 기기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0.10.21 20:22

이용호 “장애인콜택시 평균배차시간·가격 천차만별”

이용호 의원 정부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도입운영 중이지만, 광역자치단체마다 배차시간과 기본요금 단가(적용거리 1km당)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국회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이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출받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 평균배차시간이 가장 짧은 지역은 전북으로 승차콜 요청 후 배차까지 27초가 소요됐다. 반면 가장 오래 걸린 지역은 충북(보은군)으로 약 1시간 가량 걸렸다. 기본요금도 지역별로 격차가 컸다. 제주가 적용거리 1km당 50원으로 최저가 지역으로 분류, 최고가 지역인 인천과(600원) 12배나 차이가 났다. 지역별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 방식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시는 즉시 배차를 요청하는 방식이 아닌 사전예약신청제로 운영했다. 법정 운행 대수 준수여부도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전국적으로 법정 운행 대수를 지키는 광역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세종특별시, 경상남도, 제주도 등 5개 지역에 불과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규칙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를 장애인 159명 당 1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광역자치단체별로 장애인콜택시 배차시간, 가격, 운영방식의 차이가 크다며 현실적으로 휠체어 장애인이 거주지에 상관없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전국 장애인콜택시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하는 한편, 실질적인 교통약자 이동권이 보장되도록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세희
2020.10.21 19:21

전북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취득 비율 전국 최하위 수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마크 전북도가 최근 5년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취득한 비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물을 신축할 경우 의무적으로 BF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신축 시설 중 BF 미인증 시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도는 지난 2015년 7월29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BF인증을 받은 비율은 26.17%로 전국에서 3번째로 낮았다. 17개 광역시도별로 살펴보면 광주시가 25%로 가장 낮은 인증취득률을 보였고, 다음은 전남(25.86%), 전북(26.17%), 대전(28.12%), 인천(29.16%), 세종(31.25%), 경북(32.59%), 경남(34.38%), 충남(34.91%), 충북(35.06%), 강원(37.16%), 경기(38.14%), 울산(41.3%), 부산(44.4%), 서울(51.85%), 제주(54.28%), 대구(75%) 순이었다. 현재 BF 인증률이 부실한 자치단체를 향한 제재 조항은 없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BF를 취득하지 않은 각 시설주관기관에 조치 독려 공문을 2회 보낸 사실이 전부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내년도 12월부터 관련법이 개정돼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실효성을 두고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개별시설물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어도 관련 실적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내년도 12월부터 제재 사항이 적용되지만 과태료 금액, 수행 주체자와의 상관관계 등을 볼 때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유인책 마련 또는 공표를 통한 평가 반영 등 BF 인증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세희
2020.10.21 19:21

이낙연·이재명 진검승부 시작…김경수 변수

21대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차기 대권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진검승부에 돌입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을 직접 챙기면서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지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고, 이 지사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을 연신 강조하면서 자기 브랜드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경제부처 장관들과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한국경제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장관들에게 현장과 정책 사이에 괴리가 있는 만큼 현장을 더욱더 챙겨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분기별 경제지표, 택배 노동자 문제, 부동산 현황을 살폈다. 특히 부동산 문제를 두고는 당내 부동산 TF에서 여러 데이터를 점검한 뒤, 다음 주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경제부처 장관을 한 자리에 불러 현안 보고를 받는 상황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국정현안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기존고위 당정청회의와도 성격이 다르다. 특히 민주당은 향후 이 대표의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정례화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 정책 노선 변화를 자신이 주도해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지겠다는 행보로 풀이되며 민주당 대권주자 대세론을 굳혀가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 시리즈 3대 정책을 토대로 자기 브랜드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 같은 모습은 지난 20일과 21일 경기도 국감에서 보여졌다. 이 지사는 이날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이재명표 기본 3대 정책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두고는 이 대표와 다른 입장을 내세워 눈길을 끌었다. 이 지사는 20일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이낙연 대표가 지난 19일 최고위에서 부동산 정책을 시인했다는 질문을 받자 내 의견은 약간 다르다고 답했다. 이어 투기투자 자산에 대한 금융제제 방침 등을 봤을 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맞다며 다만 물샐틈없게 조금 더 완벽하게 강하게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와 이 지사가 정부 정책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는 동안 민주당에서는 제3의 후보가 등장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당내 최대세력인 친문(친문재인)의 적자로 평가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다음달 6일 불법 여론조작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회생할 경우 대권판세가 요동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 대표, 이 지사와 3파전 구도 형성부터 친문 후보 교체 가능성, 당내 뿌리 깊은 영남 후보론의 부활까지 여러 관측이 나온다. 이해찬 전 대표는 지난달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 지사의 차기 대권도전 가능성과 관련 만약 (재판에서) 살아 돌아온다면 지켜봐야 할 주자는 맞다. (김 지사가) 동안이라 그렇지 대선 때 55세면 어리지도 않다. 이재명 지사하고 별 차이도 안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세희 기자

정치일반
김세희
2020.10.21 19:21

[전북 청년 정책 현재와 미래] (하) 일자리·정책 지원·소통 ‘삼박자’ 갖춰야

청년 정책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일자리로 평가 받는다.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청년 정책은 곁가지에 불과할 수 있다. 청년이 지역에 정착해 생활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이 때문에 청년 정책은 자연스럽게 일자리 문제로 귀결된다. 전북도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전북도는 갖가지 청년 정책을 펼치면서도, 일자리 정책을 가장 앞세우는 것은 당연한 논리다. 전북도의 청년 정책은 향후에도 일자리를 주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일자리 이외에 지원과 소통 문제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일자리 문제 해결과 정책 지원, 소통 삼박자를 갖춘 정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청년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지 관심과 조언이 필요한 시점이다. /편집자 주 겉으로 보기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전북도의 경우, 도내 중소기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매칭 사업이 청년 일자리 정책의 근본이 될 전망이다. 청년 일자리의 대표적인 사업은 행안부 공모로 추진되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청년에게 직접 일자리와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2021년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공모 신청 중으로, 전북도의 내년도 계획은 80개 사업, 689억 원 규모, 3000개의 일자리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올해보다 247억 원, 905개 일자리가 증가한 규모다. 특히,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대규모의 청년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따라 디지털비대면 분야 일자리 발굴이 목표다. 내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는 전북형 디지털 청년 일자리와 우수 강소기업 청년나래 일자리, 군산형 일자리를 통한 미래형 전기차 산업 등이다. 한국판 뉴딜계획과 연계한 ICT 등 디지털 분야 전문교육을 이수하거나 관련 자격증이 있는 미취업자 청년들에게 디지털비대면 산업 분야 일자리 200개를 제공한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4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우수 강소기업 청년나래 일자리 정책은 도내 기업 가운데 급여뿐 아니라 근무시간, 복지 등 청년층이 원하는 조건을 갖춘 우수기업을 발굴,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규 청년 일자리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전문가 멘토단을 전 사업에 확대 운영함으로써 내실 있는 사업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사업 가운데 전북도가 특히 중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Rebound 청년 일자리 매칭 사업이다. 청년이 선호하는 조건을 갖춘 우수 기업을 발굴해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도내 좋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유도한다는 방안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국가기관(9.9%)이나 대기업(4.2%) 선호도가 높은 전북지역 특성상, 희망 취업에 실패한 청년들이 재도전 할 수 있는 취업 도약 프로그램으로 평가받는다. 재도전 청년들의 재도전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이 좋아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취업 정보를 제공해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청년들이 원하는 수준의 연봉과 복지 등 특정 분야에서 청년이 선호하는 조건을 갖춘 도내 우수기업을 발굴해 일자리를 원하지만, 정보가 부족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직접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도내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과 청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해 공개된 정보뿐 아니라 청년이 실제 필요로 하는 정보를 반영해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학 일자리센터와 연계해 재도전 청년 300명을 모집하고, 청년이 좋아하는 기업 100곳을 선정하는 것이 목표다. 전북도는 전라북도 청년 기본조례 개정으로 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올해 제정된 청년기본법 및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청년의 날과 위원회 위촉 시 청년 비율을 정하는 등 청년이 실제로 정책 개발 과정에 참여하도록 제도화 할 전망이다. 11월 도의회에 상정 예정으로, 올해 안에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도 나선다. 지역에 활동하는 청년공동체를 발굴하고, 지역 자원 등을 연계해 안정적인 정착 유도를 통해 지역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전북 청년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 및 단체가 대상이다. 행정에서는 청년 공동체를 찾아 지역사회 활성화 및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시군 청년센터를 활용한 청년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청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시행하며, 청년 소통 교류 지원 및 다른 지역 공동체와의 연계 네트워크 활동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실제로 올해 행안부 지원을 받아 시행한 익산과 남원 청년공동체에서 착안해, 2021년부터는 전북도가 주도적으로 국비를 확보해 도내 15개 팀으로 지원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14개 시군 지역 차원의 안배를 통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할 전망이다. 전북도 청년 정책 추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체감도가 꼽힌 바 있다.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지만, 대상이 되는 청년이 제도를 몰라 활용하지 못하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향후 추진하는 청년 정책에 대해 전북도는 체감도 향상이 필수라는 의견이다. 올해 출범한 전북 청년 허브센터 기능 강화가 필수적이다. 허브센터의 본 역할에 맞춰 전북 모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서비스 제공 및 청년 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청년 유관기관 사이에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 실질적인 허브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협의체를 운영하고 협의체마다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기존에 운영하던 대학 일자리센터를 14개 시군에 더해 동일 생활권으로 분류하는 광주, 전남 지역까지 확대한다. 특히, 올해 긍정적인 평가를 얻은 찾아가는 청년 소통학교와 토닥토닥 마음달램 상담소 운영도 지속적으로추진한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더해 청년에게 필수적인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 편의성을 높이고, 청년 모임 활동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교류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거점 커뮤니티 플랫폼 개발도 추진한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0.10.21 17:06

모호한 ‘전북 뉴딜’ 사업… 국가예산 확보에 전략 대응 필요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각 지자체 차원의 치열한 전략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 사업과 연계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내년도 사업 대부분이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북도가 추진하는 전북형 뉴딜 사업은 구체성과 명확성이 부족한 상황으로 향후 예산 확보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명확한 방향성과 구체화를 통해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8.5% 늘어난 555조8000억 원으로 편성하면서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갔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면서 이와 관련된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고도 밝혔다. 사실상 한국판 뉴딜의 원년이 될 내년에만 21조3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전북도는 한국판 뉴딜 사업과 연계한 사업을 발굴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120개 사업, 3807억 원가량으로, 문제는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감 여부다. 이 때문에 전북도와 정치권의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 이러한 차원에서 전북도는 21일부터 도와 시군 합동으로 국가 예산 베이스캠프를 국회에 차리고 국회 차원에서 주요 사업 삭감방지와 증액사업 반영을 위해 현장에서 실시간 대응할 계획이다. 28일에는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정치권과 공조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안에 미반영된 사업들이 국회 논의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정치권의 역할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다. 그러나 공조를 이뤄야 할 정치권에서는 벌써 전북도 뉴딜 사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뉴딜 정책 관련 예산 반영을 위해 사업을 설명하고, 설득하려 해도 전북도가 추진하는 뉴딜 사업들에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의 포커스는 뉴딜 정책에 포함 여부에 달렸다면서 내년도 사업의 경우 큰 신규사업은 없지만, 뉴딜과 연계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 뉴딜 사업 리스트를 받고 업데이트는 하고 있지만 막연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 정책 방향에 맞게 기존 사업 구분체계를 단계적으로 재분류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종합계획과 사업 발굴을 추진 중이라면서 향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통해 정치권과 공조 시너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0.10.20 19:32

전북도, 35환경기동반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결과 방치폐기물만 4000여 톤

전라북도 35 환경기동반 조사결과 도내에 방치된 불법폐기물이 3957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도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폐기물의 불법투기가 더욱 성행하고 있다면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 7월 말까지 223개소를 대상으로 한 불법폐기물 전수조사를 마쳤으며, 그 결과 이달 기준 방치폐기물 업체 12개소를 적발했다. 폐기물은 주로 휴폐업 공장이나 재활용 업체 부지 내에 숨겨져 있었다. 도는 방치폐기물 12건에 대해 원인자와 토지소유자에게 폐기물 처리 명령을 내렸다. 또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폐기물 처리조치명령 9개소) 및 고발(1개소) 등 법적 조치를 실시했다. 1개소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3개소는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처리를 완료했다. 도는 폐기물을 올해 안으로 처리하기 곤란할 경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비용은 원인자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불법폐기물 투기자가 밝혀지지 않은 토지소유자의 경우 폐기물을 떠안거나 재산을 부담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도는 폐기물 투기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과 함께 우수 환경지킴이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0.10.20 19:03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내부개발 본격화 드라이브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이 새만금 내부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행보에 들어갔다. 양 청장은 20일 새만금 동서도로 건설 현장을 방문하고, 올 연말로 예정된 준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 인근 시설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공사추진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양 청장은 이어 매일유업(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창 상하농원을 찾아 테마마을 조성사업을 벤치마킹했다. 새만금청은 재생에너지사업과 연계한 관광용지 내 정주형 테마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 청장은 동서도로는 새만금의 대동맥과 다름 없다며개통과 함께 새만금 내부개발은 물론 투자유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상하농원이 갈고 닦은 경험과 노하우를 새만금만의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0.10.20 19:03

국감 끝나면 예산 정국…전북 의원들 정치적 역량 시험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부 예산안 심사 일정이 확정됐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국비 확보를 위한 정치적 역량을 어느 정도 발휘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내년도 예산은 전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탄소산업진흥원 지정,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등 주요 현안과 직결된 예산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의원들이 가진 중앙 부처와의 인맥과 예결위 예산소위 합류 여부가 예산확보의 관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20일 2021년도 예산안 심사일정을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8일 정부의 예산안 시정연설과 함께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돌입한다.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는 상임위 예비심사를 마친 뒤, 곧바로 다음달 4~5일 이틀간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다음달 9~10일과 11~12일 각각 경제비경제 분야 부별 심사가 계획돼 있으며, 이후 16일부터는 예결이 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된다. 본예산 심사가 마무리되면 다음달 30일 예결위 소위 및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을 의결하고 12월 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이같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한 국회 심사 일정이 확정된 상황에서 전북 의원들이 신규 예산 확보와 증액을 위한 정치적 역량을 어느 정도 발휘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전북도의 정부 예산안은 875개 사업 7조5422억 원으로 올해(7조31억원)보다 4691억원이 증액된 상태이며, 예산안에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탄소산업진흥원 지정, 국립공공의대설립,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등이 예산 확보 필요 주요사업으로 분류돼 있다. 특히 탄소산업진흥원 지정은 경북 영천의 경북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과 경쟁을 벌이고 있고, 공공의대 설립을 두고는 의료계와 야권의 반발에 부딪힌 상황이라 의원들의 정치적인 역량 발휘가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원들 개개인이 정부부처와 형성한 인맥과 예산소위 합류 여부가 예산 확보의 관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중 예산소위 합류 여부는 전북 국가예산의 키를 쥐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 규모를 최종 결정하는 중요한 기구이기 때문이다. 통산 예산소위 위원은 전체 예결위원 50명 가운데 여야 15명 정도로 구성된다. 현재 예결위에 소속된 전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과 무소속 이상직이용호 의원 등 3명으로, 이들의 합류 여부는 11월 9일~14일 사이에 결정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광주전남 의원들이 전북 의원들의 소위 배정 여부를 두고 반발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20대 국회 마지막 예산소위에 전북 예결위원 4명(안호영정운천김광수이용호 의원)의 합류가 무산된 적이 있어 21대 국회에서는 전북을 배려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한 반발이다. 일부 광주전남 의원들은 의원숫자와 정치권의 규모로 예산소위 위원을 선임하자는 입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전북 출향민 예결의원 중에서도 예산소위에 누가 배정될지도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전북 지역구 의원들의 합류가 무산될 경우 출향민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북 출향민 예결의원은 진안 출신 김철민장수 출신 박용진군산 출신 양기대전주 출신 한준호부안 출신 유동수전주 출신 윤영찬(이상 민주당)고창 출신 정운천(국민의힘) 의원 등 7명이다.

정치일반
김세희
2020.10.20 19:02

‘탄소섬유’ 수요 폭발하는데 일본 중국 사이에 낀 전북탄소산업

꿈의 소재로 불리는 탄소섬유가 세계시장 미래핵심소재로 자리 잡았지만, 우리나라 탄소산업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탄소산업 메카인 전북 또한 일본의 기술력과 중국의 저가공세에 밀려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탄소산업의 시장성과 경쟁력이 확인된만큼 한국판 뉴딜에 소재독립 뉴딜을 포함시켜 탄소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세계 탄소소재시장 규모는 올해 355조원에서 오는 2030년에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전북탄소산업은 미국일본중국독일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탄소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산업의 침체와 함께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각종 분야에서 활용도가 대폭 늘면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19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와 전북도가 글로벌 탄소섬유시장을 분석한 결과 항공우주, 자동차, 에너지 등 산업 파급력이 큰 분야에서 국내 탄소기업들의 기술력이 선진국(일본미국)에 비해 뒤쳐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의 탄소산업 기술력은 세계 8위 수준으로 일본미국등과 비교할 때 10년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국내시장 역시 일본(41%)과 미국(27%)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주력분야였던 스포츠레저 산업용 탄소섬유 시장마저 중국의 저가공세에 입지가 좁아질 위기에 처했다. 실제 중국 정부는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중장기 제조업 로드맵을 수립하고, 탄소섬유 R&D에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 성장세를 보이는 중국기업은 장쑤헝센과 중푸센잉카본파이버 등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8월 일본의 무역보복 사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효성탄소섬유 전주공장을 찾아 과감한 지원을 약속했고, 올해 7월 전북을 탄소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다만 이번 한국판 뉴딜에서 탄소산업이 그린뉴딜 사업의 핵심으로 부상할 수 있었음에도 다른 사업의 연계사업 수준에 그쳤다. 중국이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투입해 산업을 키우고, 일본이 탄소소재 고급화로 선두를 지키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부도 탄소산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지자체가 예산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거나 자생력까지 확보해야 하는 상황으로 사정이 그리 녹록지 않다. 전북도가 그린뉴딜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탄소섬유 관련사업은 수소자동차저장용기 실증대형풍력 블레이드용 소재 및 3MW급 블레이드 상용화 기술개발7MW이상 대용량 해상용 풍력발전시스템 개발 등이다. 신원식 전북도 정책기획관은그린뉴딜과 연계한 탄소소재 사업발굴에 집중하고 있다면서탄소소재 가치사슬 완성하고, 원료 다변화와 품질향상을 통해 경쟁력 강화함으로써 수입의존도 감소시키고 전북의 탄소섬유가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미국 실리콘밸리무역관은 시장동향 보고서를 통해중국과의 가격경쟁을 피하고, 제품고급화를 추진해야한다며기존 시장을 넘은 신규 응용시장 발굴을 통해 수요를 확대하고, 기존 고부가가치 시장인 항공우주, 자동차, 에너지(풍력 블레이드 등)관련 제품의 포트폴리오 다변화도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0.10.19 19:08

2020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전북 홍보관 운영

전북도가 20일부터 26일까지 2020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전북 홍보관을 도청 1층 로비에서 운영한다. 이번 박람회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지역발전 사례를 공유하고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17개 시도, 산업부 등 14개 관계부처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전국단위 행사다. 올해는 당초 지난달 충북 청주 문화제조창에서 공동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라 개최를 연기했다. 이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위원회는 각 시도별로 이번 행사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전북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응한 전북형 뉴딜정책을 중점 홍보한다. 디지털 뉴딜분야는 전북의 전통문화와 디지털 미디어 기술융합을 선보이며, 그린뉴딜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메카 전북,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탄소융복합산업을 소개할 방침이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0.10.19 19:08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전북 지휘부 총출동… 전북 당·정 시험대

오는 28일 정부 예산안 관련 국회 상임위 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전북도 지휘부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본격적 움직임에 나섰다. 내년도 예산은 21대 국회 개원 후 첫 번째 평가가될 지표라는 점에서 전북도와 전북 국회의원들이 공조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지난 2019년 이후 3년 연속 7조 원 대 예산확보를 목표로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나올 상황에 맞춰 예산 확보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많이 확보됐다는 점에서 우선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정부 예산안은 도내 875개 사업비 7조5422억 원으로, 올해(7조731억 원) 대비 4691억 원이 증액됐다. 신규 사업 208건에 2506억 원, 계속 사업은 667건에 7조2916억 원이다. 전북도는 오는 21일부터 도와 시군 합동으로 국가 예산 베이스캠프를 국회에 차리고 주요 사업 삭감방지와 증액사업 반영을 위해 현장에서 실시간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27일에는 광주광역시에서 국민의힘, 28일에는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정치권과 공조에 나선다. 전북도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지휘부가 국회 의결이 확정되는 12월 초까지 국회, 기재부 등에 지속해서 방문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19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기재부 2차관 등 기재부 핵심인사를 면담했고, 우범기 정무부지사는 서울 국회를 방문해 지역 및 연고 국회의원을 만나 2021년 국가 예산 반영과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최훈 행정부지사는 안일환 기재부 2차관, 최상대 예산총괄심의관, 한훈 경제예산심의관, 김완섭 사회예산심의관, 이용재 복지예산심의관 등을 차례로 만났다. 한국판 뉴딜 연계사업과 주력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신산업으로 미래 먹거리 준비,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 사업 등 주요 도정 현안 사업에 대한 국회 단계 반영을 건의했다, 우범기 정무부지사는 김성주 의원, 이원택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과 유동수(정무위, 부안), 강병원(복지위, 고창), 이종성(복지위, 김제) 등 연고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차례로 만나 공공의료대학원이 신속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공공의대법 통과 등 주요 현안 해결에 도움을 요청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0.10.19 18:43

전북원팀 재건, “꽉 막힌 현안 논의할 상설위원회 구성해야”

국정감사에서 전북지역 주요현안이 대부분 묻힌 채 지나가면서 전북원팀을 재건할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이번 국감에서 도와 정치권은 원팀의 공조아래 꽉 막힌 전북현안을 풀어내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오히려 지자체와 정치권 간 엇박자가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말로만 전북원팀을 약속했지 실제 전북현안은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전북예산정책협의회 외에도 정치권과 자치단체가 소통하고 자신들의 활동을 점검할 수 있는 상설위원회 구성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18일 전북도 및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은 정치권과 도, 기초지자체 간 소통에 어려움이 컸다는 게 중론이다. 오히려 다당제 구도였던 지난20대 국회보다도 도 실무자들이 국회의원 측에 의견을 전달하는 데 힘이 들었다는 평가도 있었다. 실제 제3금융중심지 문제는 금융위원회에 전북 의원이 소속되지 않으면서 제주가 지역구인 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그 역할을 대신했다. 새만금 후속개발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해수유통 문제 또한 개발주체인 새만금개발청과 사실상 정치적 책임을 갖고 있는 전북도와 아무런 소통 없이 정치권이 이슈를 주도하려고 했다. 이에 새만금청과 도 내부에선 정치권의 불협화음에 대한 불만이 강하게 제기됐으나 갈등이 표면화될 것을 염려 속만 끊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데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이 국가전체적인 이슈는 물론 지역현안을 함께 챙길 수 기회로 평가된다. 이번 국감은 코로나19와 여러 논란이 뒤엉키면서 지역현안을 부각하기 어렵다는 측면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정치권이 도정전반에 협력할 의지가 부족했다는 후문이다. 정치권과 전북도 도내 기초지자체장들은 지난 7월 말 전북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 한마음 한뜻을 약속했다. 또 이들은 정기적인 만남과 격의 없는 소통을 다짐했지만, 국감 전에도 제대로 된 현안 점검과 만남은 이뤄지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8명이 비공식으로 모였고 현안 해결을 다짐했지만 힘은 분산됐다. 예산정책협의회 결과에 따라 별도의 정기모임 추진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각에선 원팀의 균열을 인정하지 않는 정치권과 도 수뇌부의 자세도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직사회 내부에선 전북정치에 대해 양보경쟁견제가 실종된 3무(無) 정치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도내 정치권 관계자A씨는 우리에게 놓인 현 상황을 인지하고 서로 치열하게 토론하려는 자세가 부족한 것 같다면서현안을 놓고 다투더라도 솔직하게 자주 머리를 맞대는 게 진짜 원팀이라는 것을 정치인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누구하나 총대를 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 B씨는비공식 회의라 할지라도 책임성 있게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돼야한다며이견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도민공론화에 부칠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0.10.18 19:26

전북 지역구 의원 기소 전국 최다…“예정된 수순”

415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된 가운데 전국 국회의원 가운데 전북 의원들이 가장 많이 법정에 서게 됐다. 당초 선거기간 동안 지역에서 후보자 사이에 고발과 의혹제기가 난무해 예상된 후유증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당의 공천시스템과 선거문화 개선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대검찰은 18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모두 현역의원 27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 가운데 전북 의원은 4명(15%)으로 가장 많다. 지역구별로 보면,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주을)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각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상직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가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관련해서 자신을 도왔던 선거운동원 등 모두 10명이 기소됐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총선 당시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이미 1심 재판에서 검찰이 당선 무효형을 구형한 상태다. 기소된 의원들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된 상황을 두고 예견된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415총선 막바지 전북에서는 공약정책선거보다 여야 후보자가 서로 상대를 향해 의혹을 제기하거나 약점을 들춰내는 선거전략이 기승을 부렸다. 후보 사이에는 고소고발이 난무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북에서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건수는 18건이다. 지역별로 정당 지지도가 편중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전북에서는 올해 초부터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해지면서 특정 정당의 후보자로 추천되면 당선이 보장된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이 때문에 당내 경선에서도 고소고발이 여러 건 이뤄졌다. 정당의 공천시스템을 두고도 문제가 지적된다. 민주당 전북 공천에서는 적격자 심사부터 경선결과 발표방식, 경선 여론조사시스템의 허점에 따른 중복 투표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때문에 공천에 대한 공정성투명성 문제를 두고는 곳곳에서 잡음이 일었으며, 탈락한 일부 후보자들은 경선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을 신청하거나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는 다른 지역보다 경선과정도 치열한데다 선거과정에서 미숙했던 실수들이 많이 드러났다며 이런 부분들이 바로 후보들 사이에 고소고발로 이어졌으며, 고소고발 자체가 마치 선거운동처럼 돼 버리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진단했다.

정치일반
김세희
2020.10.18 19:09

이용호 약사법 위반한 제약사 과징금 취약계층 지원 법제화

리베이트 등 약사법을 위반해 행정제제를 받은 제약사에 기존 과징금의 최대 3배를 부과해 취약계층의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과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제약사가 약사법을 위반하면 해당 약제의 약가 인하나 급여정지 처분을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약가인하나 급여정지는 의약품의 선택권이 제약되고 약 구입비용도 증가해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처방권도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처분 의약품에 대한 사재기가 가능해 제제의 실효성을 두고도 문제제기가 계속돼 왔다. 이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제재하는 약가인하와 급여정지는 유지하면서 약사법을 위반한 과징금 액수를 종전 대비 최대 3배까지 올리도록 규정했다. 또 징수한 과징금을 현행대로 복권기금과 건강보험분담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쓰도록 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재난적의료비 재원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익적 목적의 별도의 재원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연간 1000억원 정도 과징금이 걷히면 지원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중위소득 100%(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에 연간 2000만원까지로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건강 안전망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여당과 복지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김세희
2020.10.18 19:09

[국감 현장] 전북도 산하 위원회 1570개 중 412개 단 한번 회의도 갖지 않아 실효성 논란

자치단체 업무 추진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주민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설치된 전북도 산하 위원회 1570개 중 412개의 위원회가 지난해 단 한 번의 회의도 열지 않으면서 그 실효성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민주당)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2019년 지자체별 산하 위원회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소속 위원회 2만6395개 중 24%에 달하는 6229개가 지난 1년 동안 회의를 갖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산하 위원회 경우 전체의 26%에 해당하는 위원회가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으면서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412개를 제외한 1158개 도 산하 위원회의 평균 회의 개최횟수는 3건 수준이다. 산하위원회 운영경비는 25억6875만원으로 이중 6억7409만원이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경비로 쓰였다. 박 의원은 각 지자체별로 위원회 기능과 필요성을 제대로 검토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며지자체 산하 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실정에 맞도록 운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은정
2020.10.18 19:04

[국감 현장] 끊이지 않는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 문제제기

지난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새만금 개발 등 전북 주요현안 대신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와 관련한 범여권과 야당의원의 질타가 이어졌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국감 증인 채택이 불발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대주주의 적격성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심 의원은 고용보험금 5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두고 인력감축해서 돈을 빼놓고 노선특혜를 장점으로 제주항공에 팔기 위한 의도라며 전형적인 기업사냥꾼의 모습인데 국토부는 무엇을 냈느냐고 질타했다. 김 장관은 (제주항공과) 인수합병이 진행 중일 때 이 의원을 만나 고용보험금과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는데,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국토부가 이스타항공과 관련해 도대체 뭘 했기에 직원 해고사태로 이어졌느냐며 단식 농성중인 항공사노조를 찾아본 적은 있느냐며 질타했다. 김 장관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최근 3년간 국토부가 이스타항공에 부과된 과징금 11억4천만원을 감경해줬다며 항공사 중에서 가장 많이 깍아줬는데 이 의원과 친분이 작용한 조치 아니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장관은의원님이 제시한 자료는 최근 3년간 8건의 처분 중에서 가중해서 처분한 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7건을 계산해서 말씀한 것 같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국토부 국감과는 별개로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불거진 여러 의혹을 문제 삼았다. /김세희 기자김윤정 기자

정치일반
전북일보
2020.10.18 19:04

박용근 전북도의원 잇단 구설수, 이번에는 공무원 책 강매 의혹 논란

지난해 사업청탁과 갑질 논란으로 공직사회에 사과의 뜻을 밝혔던 박용근 전북도의원(무소속장수)이 또 다시 잇단 구설에 휘말리고 있다. 올해는 지난 15일 진행했던 비대면 온라인 출판기념회 홍보문자가 사실상 책 강매와 다름없다는 논란이다. 해당 문자는 전북도 공무원 대부분이 수신 받았고, 전북도 일부 부서는 각 과별로 박 의원의 저서를 5권 씩(10만원 상당)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공무원노조는 이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제보를받는 등 자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8일 전북도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2019년 36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부덕의 소치를 언급하며 반성의지를 피력했던 박 의원의 태도는 이후에도 전혀 달라진 게 없었다는 평가다. 특히 도 공무원들은 공식루트가 아닌 개인채널 등을 통해 도정사업에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는 박 의원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그러나 이들은 보복이 두렵다며 누구하나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는 책 강매문제가 도화선이 돼 구설수가 꼬리를 물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이성계 리더십의 비밀이라는 책을 출간했고, 코로나19로 미뤄왔던 출판 기념회를 뒤늦게 온라인 비대면 행사를 열고 문자로 홍보와 관심을 요청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책 구매에 대해서는 다들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책을)구매한 것으로 안다. 저자인 내가 직접 책을 구매하라고 강요한 사실은 결코 없었다. 책 구매대금도 개인통장이 아닌 출판사(이성계리더십센터)계좌로 입금됐다고 해명했다. 반면 전북도 공무원들은 각 부서별 예산실적을 틀어쥐고 있는(예결위 소속)박 의원이 하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온라인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논란을 자초했다며이미 공식적으로 파문에 휩싸인 전력이 있는 박 의원의 무언의 압박을 무시할 처지가 못 된다고 호소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장 급 이상 전북도 고위관계자 A씨는 지난해 논란 이후에도 박 의원의 행동에는 전혀 변화가 없어 무기력한 심정을 말하는 후배들이 많다면서이번 책 논란도 금액으로는 크지 않은 수준이지만, 혹여 자신이 박 의원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부서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조직 전체에 폐를 끼치지 않을까 염려하는 공무원들에겐 큰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러한 지적에 대해이성계의 리더십을 조명한 이 책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일대기를 말하는 정치인들의 저서와 다르게 공직자들이 갖춰야 할 리더십을 이야기한 것이다며부서별로 구매를 강압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도청 공무원을 불러 정책적 아이디어나 방향성을 제안한 사실은 있지만 이 또한 부적절한 행위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북공무원노조 지휘부는작년 박 의원이 행동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수사를 요청했음에도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큰 유감이다며도청 공무원 노동자들이 쉬쉬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경우 공식행동에 나서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전북도내 5개 공무원노조는 박 의원이 인사사업 등을 공무원들에게 청탁하거나압력을 넣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보복성 조치를 하는 행위를 용서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탄성명을 낸 바 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0.10.18 18:32

전북혁신도시 하숙촌 자치인재원 대면교육 확대 호소

전북혁신도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 인근 하숙촌 주민들이 생계곤란을 호소하며, 인재원의 폭넓은 대면 교육을 호소하고 나섰다. 갈등이 촉발된 것은 지난 12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부터다. 1단계에서는 원칙 상 사전방역이 철저하게 지켜질 경우 집합교육이 가능하다. 하숙촌 주민과 인근 상인들은 코로나19라는 미증유 사태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막대한 재산손실에도 침묵을 지켜왔다며이제는 어느 정도 교육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자신들의 편의와 방역준비 번거로움, 책임회피를 위해 인재원이 소극적 자세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하숙촌 주민들은 일제히 인재원을 찾아 집합교육을 요구했다. 그러나 인재원 담당자는 이미 교재와 교수진 확보, 지자체 통보까지 사이버교육으로 준비한 상황을 다시 번복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회의를 거쳐서 결정할 일이라고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하숙촌 주민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쳤고, 인재원은 지속되는 민원에 업무가 마비될 수준이라고 자제를 요청했다. 인재원은 주민들의 상황을 고려 교육생 관리문제와 준비상황, 추후 방역문제 등을 점검하고 집합교육재개를 검토하는 회의를 가졌다. 그 결과 이달 19일 예정(교육인원 250명)됐던 교육이 일정대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교육인원은 170명으로 대폭 축소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주민들은 특히 원래 현장집합교육이 예정됐던 것을 갑작스레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한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네 가지 요구사항과 약속내용을 인재원에 전달했다. 골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 시에는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2단계 상향 시 사이버교육 전환을 기꺼이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서은경 하숙마을 이장은 다음 달에 있을 인재원의 마지막 교육을 코로나19 정국을 핑계 삼아 사이버교육으로 밀어붙이지 말아 달라며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유지될 경우 현장교육으로 열어줄 것을 호소 한다며하숙마을과 인근 상권이 고사 위기인 지금 지역 경제를 조금 더 배려해 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인재원 관계자는 하숙마을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잘 알고 상생하고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그러나 코로나 정국이 심상치 않은 만큼 집합교육 재개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0.10.15 20:27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지방분권 시대의 시작, 통과 서둘러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을 확대하고, 중앙독식의 권력구조를 재정립하기 위해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법안이 국회문턱을 넘어야만 비로소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지방분권 시대가 도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이 독점해왔던 권한도 지방정부가 나눠가지게 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란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개정안의 핵심 쟁점사항이던 특례시 지정 요건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행안위 위원들은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우선순위에 올리고 다시 논의하는 걸 전제로 마지막 회기를 마쳤다. 정부 주도로 발의된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지난 7월 다시 제안됐고, 지난달 상임위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부터 국정과제에 포함된 동시에 문 대통령이 직접 통과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할 정도로 정부가 공을 들여온 법안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데 이중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책임성이 명문화된다는 것이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고, 산하 주민자치회의 설치근거도 마련된다. 지방의회의 권한도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핵심내용으로는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시도의회 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지방의원의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근거도 신설됐다. 대신 고질병이었던 지방의회 부패와 직무태만을 감시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강화했다. 특히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방의회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규정이 현재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지역 내 갈등조정과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를 개선되면서 광역자치단체장의 실질적 권한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산이나 지자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정은 아쉽다는 평가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핵심이 예산독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기능이 미약하고 여전히 지방정부는 예산을 얻기 위해 중앙정부에 손을 벌어야하는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을 통해 한계를 보완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분권과 자치단체 역할 강화, 책임성 등은 강화됐지만, 지방분권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인 균형발전에는 소홀한 측면도 보완해야 할 요인이다. 물론 중앙과 지방 간 권한 이양이 핵심이라곤 하나 문제의 시발점이 중앙위주 행정의 고착화로 인한 수도권 비대화에 있다는 점에서 지역 간 빈익빈부익부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김수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도분권 부장은(법학박사) 이번 개정안은 자치분권의 정신을 입법을 통해 구현하고, 주민자치를 지방자치의 정신으로 부각시킴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의 단점과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적 개선을 이뤘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면서다만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지방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