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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2년 실시되는 순창군수 선거는 현 군수인 황숙주 군수의 3선 임기가 끝남에 따라 더 이상 출마가 안되는 상황에서 현재 5명 가량의 인물이 자천타천에 의해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이미 지지세를 확보하기 위해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며 지역에서 각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여지저기서 엿보이고 있다. 특히 현 군수가 3선 제한에 걸려 더 이상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직 프리미엄 없다는 경쟁구도에서 선거 분위기의 우위를 점유하기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먼저 한국기초과학연구소 원장을 맡고 있는 신형식(67서울대학교)씨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말부터 주말마다 순창을 찾으며 지인들을 만나고 있다. 또 지난 선거에서 황 군수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경선을 펼쳤던 장종일(53전북대학교대학원)씨가 다시 한 번 출마 할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18년 동안 순정축협 조합장을 엮임했던 최기환(62전북대학교 대학원)씨가 출마를 위해 주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현 전라북도 도의원인 최영일 의원(51전주대학교)도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의정활동을 통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황 군수와 본선에서 경쟁을 펼쳤던 홍승채(61한양대학교대학원)씨도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익산시장 선거 후보에는 현재 자천타천 9명이물망에 오르고 있다. 정헌율 현 시장의 아성에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무소속 후보가 대거 도전장을 내민 다자구도 형성이 전망된다. 정헌율(62) 시장은 신청사 건립과 민간공원 추진 등 그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3선 도전이 확실하다. 현재 무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 입당 여부가 관전 포인트다. 강팔문(64)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2016년 익산시장 재선거에서 고배를 마신후 다시한번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차후 민주당 입당을 통해 경선을 치를 것이 유력시 된다. 김대중(47) 전 전북도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민주당 경선 탈락 후 진성 지지층을 기반으로 절치부심 재기를 노리고 있다. 김성중(56) 익산성장포럼 대표 역시 지난 지방선거 이후 재도전을 위해 지역 곳곳을 누비고 있으며 SNS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다. 전정희(60) 전 국회의원은 오랜 기간 와신상담 재기를 준비해 왔으며, 2020년 3월 민주당으로 복당했다. 조용식(60) 전 전북지방경찰청장은 아직 신중한 모습이지만, 고향인 김제와 익산에서 출마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다. 최영규(48) 전북도의원은 그간 왕성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민주당 경선에 뛰어들 가능성이 엿보인다. 김민서(54) 전 익산시의원은 국민의힘 후보로서 도전이 예상된다. 시의원 시절 당찬 행보로 주목을 받았으며,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가 예상된다. 박경철(64) 전 익산시장은 고정 지지층을 바탕으로 재기를 위해 조만간 기지개를 켤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부안군수 선거 출마 예상 후보로 권익현 군수, 최훈열 도의원, 김성수 전 군의장, 김종규 전 군수, 김상곤 씨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재선을 노리는 권익현(61대학원) 군수는 지난 선거에서 50.73%로 당선됐으며 민선7기 부안군 행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강세가 전망된다. 4년전 선거에서 도의원 의석이 1석으로 줄어들면서 많은 지지로 당선된 최훈열(61대졸)도의원은 전북도와 부안군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주요 현안사업들을 꼼꼼히 챙기며 지지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김성수(61대학원) 전 부안군의회 의장은 30여년간 기업체 운영 경험과 8년간의 의회활동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농민들의 어려움을 지켜보며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높이 평가 받고 있다. 2년후 치러질 선거에서 민주당 경선을 통한 출마가 예상된다. 김종규(69대학원) 전 부안군수는 무소속으로 당선된 경험이 있고 많은 부동층의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아쉽게 패배했지만 기업 강연 등을 다니며 새로운 지지층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민주당 김상곤(52대학원)후보는 부안 농민회 활동을 바탕으로 제7회 지방선거에서 부안의 시대교체, 세대교체를 외치며 농업과 농민을 위해 봉사하고 활력이 넘치는 부안을 만들기 위해 2022년 선거에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3선에 나서는 박성일 군수에 맞서 소병래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과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이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어서 치열한 경선이 예상된다. 박성일 군수는 2014년 무소속 후보로 당선될 때 상대 후보를 불과 189표 차이로 앞섰을 만큼 힘든 선거를 치렀지만, 이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조직력을 보강해 치른 2018년 재선에서는 무려 76.83%를 득표하며 여유 있게 당선했다.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직력에 균열이 생겨 군의원 4명이 탈당한 점 등 일부 악재가 있지만, 차세대 100년 먹거리 초석 수소선도도시 완주 위상을 확실히 하고 있는 정치행정력 등은 긍정적이란 분석이다. 2014년 지선 때 단체장 도전 경험이 있는 소병래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은 지난 추석명절 때 주민 인사 현수막을 내거는 등 정치적 재기 의지를 강하게 보여 왔다. 완주군의회에서 의장을 역임하고 도의회에 진출하는 등 정치적 기반이 탄탄한 것으로 평가되는 소병래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의 도전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은 완주군의회에서 재선을 한 후 도의회로 진출했다. 도의회 후반기 의장을 맡으며 정치적 위상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송 의장은 적극 의지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도의회 의장이 갖는 이점을 이번 단체장 선거에서 놓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완주지역에서 강력한 정치적 위상을 갖고 있는 국영석 고산농협장과 이돈승 완주교육거버넌스위원회 위원장은 불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 농협장은 농협 발전을 위해, 이 위원장은 교육 발전을 위해 더 뛰겠다는 것이지만, 이들이 완주지역에서 갖고 있는 정치적 위상이 적지 않아 향후 선거전이 무르익어 가면서 보여 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임실지역에서는 자천 타천으로 단체장 선거에 나설 후보7명이 거론되는 가운데 현 심민 군수와 민주당 후보간의 대결이 예상된다. 전북도의회 의원을 지낸 민주당 소속 김진명(57전주대학원) 후보는 민주당교육연수원 부원장과 소설가로 활동하고있다. 남원부시장을 지낸 무소속 박기봉(66전북대행정대학원) 후보는 지난 선거에서 패배한 뒤당선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임실군수 2선에 성공, 3선에 도전하는 심민(72전주농고) 후보는 무소속을 고수, 군정활동을 통해 지원세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현 임실군산림조합장으로 활동 중인 정인준(63호원대) 후보는 민주당 소속으로 임실군의회 의장을 역임, 지지세 확보에 총력을 쏟고 있다. 민주당 한병락(66서울대행정대학원) 후보는 도당 부위원장과 전 뉴욕부총영사 경력을 앞세워 지역사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현 전북도의회 의원으로 부의장을 지낸 한완수(70전주상고) 후보는 임실군의회 의장을 역임했으며 민주당 핵심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 소속으로 전 전북도의회 2선 의원을 지낸 한인수(64조선대) 후보는 오수한사랑의원에 근무하고 있으며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있다.
전북도민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난해 일생활 균형상태를 발표한 결과 전북지역의 일생활 균형 지수 47.4점으로 전국 하위권을 기록했다. 특히 전북은 50.2점을 기록했던 전년(2018)보다도 일생활 균형지수가 대폭 떨어지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북 일생활 지수는 울산, 경북, 충남, 경남에 이어 5번째로 낮았다. 또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50.5점에도 훨씬 못 미쳤다. 이는 도민들이 초과근로시간을 감수하거나 휴가를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등 애로사항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직장 내에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국공립보육시설, 초등돌봄교실 운영 등 제도 이용 사업체 비율이 모두 증가하는 등 일생활 균형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있음이 확인됐다.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29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5인 이상 사업장에 한정하는 근로기준법 적용범위를 4인 이하 모든 사업장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준수할 만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근로자보호의 필요성, 국가의 근로감독능력 등을 감안해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예외를 허용했다. 윤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적용하고 4인 이하 사업장은 포괄적 제외 후 예외 적용의 방식으로 되어 있다며 노동인권의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적용범위는 당연히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는 포괄적 적용 원칙이 구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팀을 이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활동에 나서기로 한 21대 전북 국회의원들의 첫해 의정활동도 이틀 뒤면 마무리된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 국회의 도움을 바라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국회는 검찰개혁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 속에 멈춰지기 일쑤였고, 다수 지역 현안법은 결국 통과하지 못했다. 올해를마감하며 내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할 전북 현안법을 살펴본다. △ 국립 공공의료대학(원)법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일시 정지상태다. 이 법안은 공공의료 인력 양성 체계를 갖추고 졸업한 인력의 지역 의무복무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감염병 대응능력을 갖춘 공공의료 인력도 확보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법에 반발한 의료계가 집단 휴진에 돌입하면서 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1월 법안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법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복지부는 올 예산국회에서 설계비 2억3000만원을 편성했지만, 대한의사협회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관련법을 상임위에 안건 상정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실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며 내년에 종합적인 의료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공의료 인력 확충방안과 관련법 통과 여부 등을 의제화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이 법안은 새만금에 입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해당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병합법안(위원장 대안)으로 처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지만, 아직까지 계류된 상태다. 새만금 세제지원 근거를 뒷받침할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대한 논의가 기획 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아직까지 완전히 끝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논의사항이 세제, 부동산, 지방세 등으로 다양해서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관련 상임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내년 언제쯤 통과할지 예상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요구사항이 워낙 많아 빠른 시일 내에 심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년 언제쯤 통과할지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 지방세법 개정안 이 법안은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에 있는 지역에 균형있는 재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당시 이 법안에 앞서 처리해야 할 세법, 일몰법(日沒法) 등이 상당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음 회기에 심사가 예정돼 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실에서는 위원들끼리 논의를 시작해봐야 처리 시한을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정청이 코로나19 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년 1월 중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100~300만원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기본 피해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업종 대상으로는 임대료 지원분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7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70%로 상향, 전기요금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유예 및 예외 등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피해지원 대책을 세웠다. 당정청은 지난 2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영업피해 지원금으로 100만원을 공통지급하고, 세분화해서 집합금지 업종으로 분류된 사업장에는 200만원을 추가지원한다. 지급액을 100만~300만원으로 차등화한 셈이다. 일정 소득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임대인에게도 세액공제율을 70%로 상향할 방침이다. 관련 세법 개정은 임시국회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의 내년 1~3월분 전기요금과 고용산재보험료를 3개월간 납부 유예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보험료도 3개월간 납부예외 허용을 확대하는 등 사회보험료 등 부담 경감조치를 병행한다. 고용취약계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에게도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번 대책으로 국민 580만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군산에 연고를 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국회에 입성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가 27일 공식적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김 전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앞서 열린민주당은 지난 415총선에서 비례대표 3번 후보자인 강민정 의원까지 당선인을 냈다. 김 전 대변인은 4번이었다. 이에 따라 김 원내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돼 의원직을 사퇴해서 의원직 1석이 공석이 되면 김 전 대변인이 의원직을 이어갈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직자가 보궐선거에 출마할 때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 군산에서는 김 전 대변인의 의원직 승계에 대해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과 함께 두 명의 의원을 배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김 원내대표도 이날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이 끝난 뒤 김 전 대변인의 의원직 승계 여부에 대해 (내가)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충분히 지지를 얻는다면 여러 흥미로운 장면이 전개될 것이라면서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가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이 부동산 가격 폭등과 전월세 난으로 중도층 민심이 떠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면에서 범여권표가 분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김 원내대표에게 단일화를 제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 원내대표도 민주당이나 열린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성공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같이 갈 수 있는 여지를 민주당이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밝힌 상황이다. 한편 김 전 대변인은 지난 2월 민주당 후보로 군산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당내에서 흑석동 재개발 지역 상가 투기 논란 등으로 후보 적격 판정이 미뤄졌고, 끝내 자진 불출마를 선언했다. 올해 3월 총선 직전에는 열린민주당에 합류해 비례대표 후보 4번 순위를 받았지만, 당이 비례대표 의석 3석을 얻는 데 그쳐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
전북 출향민 출신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나 재산누락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과 연루된 혐의 등으로 고초를 겪고 있다. 전주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은 지난 21일 1가구 1주택 보유를 법으로 규정하고, 무주택자나 실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야권도 이를 두고 거세게 공격하고 있으며, 이에 당 지도부는 민감한 법안은 사전에 협의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다만 진 의원은 1가구 1주택은 이미 각종 세법, 특별법 등으로 제도화돼 있으며, 자신의 법안은 이런 원칙을 추가하려는 선언적 의미의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익산 출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비례대표)는 지난 23일 21대 총선 당시 재산 10억여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검찰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았다. 조 의원 측은 동생 부부에 대한 사인간 채권 5억 원이 신고대상인 줄 몰랐으며, 배우자 금융자산, 아들 예금 등이 모두 착각과 실수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는 오늘이 제 아이 생일이라며 눈물을 훔쳤다. 조 의원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7일에 열린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도 지난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받았다. 최 대표는 최후 변론에서 사실관계로 봤을 때 무죄라고 판단한다며 검찰의 선별적정치적 기소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더 각별한 긴장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전북 도내 의료기관에서 잇따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의료기관 내부에서의 안일한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북대병원과 진안군의료원, 정읍아산병원에서 의료진의 부실한 대처로 다른 환자가 코로나19에 노출되게 하거나, 입원 후에 뒤늦게 감염 사실을 파악하는 등 잇따른 부주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의료기관의 특성상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의료인력과 다른 환자들에게까지 감염이 이뤄질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의료인력이 접촉자로 분류될 경우 자가격리 등 의료기관 본연의 업무를 마비시킨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철저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북 도내 상급병원인 전북대병원에서는 입원환자가 병원 내부 접촉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18일께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입원할 당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병원 내 확진자와의 연관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 21일 실시한 재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역학조사 결과 A씨는 앞선 19일 확진 판정을 받은 B씨와 응급실 내 같은 공간에서 진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의료진이 의료기기를 함께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병원 측은 당시 소독을 했다고 설명했지만, 보건당국은 A씨의 동선 등을 파악한 결과 이때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행히 병원 내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앞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B씨의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두 환자를 분리하지 않고 의료행위에 나선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진안군의료원과 정읍아산병원의 경우에는 느슨한 환자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두 기관 모두 환자를 입원한 다음 확진 판정을 받고 뒤늦게 조처에 들어갔다. 진안군의료원의 경우 수일 전부터 복통과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인 80대 환자 C씨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고 응급실을 폐쇄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C씨는 22일 복통과 기력저하 등으로 진안군의료원을 방문했고, 내과와 정형외과 진료를 받은 뒤 귀가했다.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24일 재차 의료원을 방문해 입원했다. 이 과정에서 엑스레이(X-ray) 촬영 결과 폐렴 증상이 있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고, 결국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때문에 진안의료원은 일시 폐쇄됐고, 의료원 직원 29명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업무배제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의료인력이 대거 업무 배제됨에 따라 의료원에 입원해있던 40명의 환자도 7명은 다른 기관으로 전원 됐고, 33명은 퇴원해야 했다. 보건당국은 의료원 응급실은 정상 운영하되 외래 운영은 축소됐다. 입원도 당분간 할 수 없다. 신속한 검사가 이뤄졌다면 접촉자를 줄이고, 의료원 운영을 제한하는 상황은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읍아산병원 또한, 입원 환자를 느슨하게 관리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25일 양성 판정을 받은 D씨는 지난 24일 해당 병원에 입원했지만, 코로나19 검사는 25일 폐렴 증상이 확인되면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직원 15명 등이 접촉자로 분류돼 업무배제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다만, 다행인 점은 의료기관 내 추가 확진은 없었다는 점이다. 각각 가족 2명씩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의료기관 내에서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전북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두 의료기관 모두 의료진의 선제적 의심, 조치가 뒤따랐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특정 증상에 얽매이지 말고 입원 대상 환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경계심을 갖고 환자를 맞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탄 연휴 속 전북 코로나19 확진 증가가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고강도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연말을 앞두고 확진세가 더욱 커질지 조심스런 상황이다. 지난 성탄 연휴 기간 전북에서 6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본격적인 연말연시를 앞두고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이 기간에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진안군에서도 첫 환자가 발생하면서 도내 전역이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지역이 됐다. 27일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연휴 기간 발생한 도내 확진자는 60명에 달한다. 지난 24일 1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25일 37명, 26일 8명, 27일에도 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북 도내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한 지난 11월 중순부터만 6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상황이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는 785명으로 늘었다. 지난 성탄 연휴 기간 순창요양병원에서는 2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코호트 격리 중인 순창요양병원에 대해 3차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요양병원 6병동 환자와 직원 등 426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환자 21명과 간병인 4명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순창요양병원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62명으로 늘었다. 특히, 해당 요양병원의 경우 향후 4차 전수검사도 예정돼 있어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 전북 도내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었던 진안에서도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 기저질환으로 진안군의료원을 내원해 치료를 받던 환자로, 해당 환자의 배우자와 자녀도 함께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한, 전주시의 한 대안학교와 관련해서도 확진자 6명이 나왔고, 가나안요양원 확진자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도내 전역에서 전방위적으로 소규모 확진자가 나오면서 어느 곳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방역당국은 기존에 대량으로 발생했던 집단 감염은 진정세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주 새소망교회와 현대차 전주공장, 가나안요양원, 익산 남중동 열린문교회 등 대량 확산으로 빚어진 집단 감염은 소강상태에 들어섰고, 현재 집단 감염이 진행 중인 집단은 순창요양병원 한 곳으로만 분류한 상황이다. 전북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감염의 연결고리 가운데 하나만 흐트러진다 해도 재차 발생하는 감염 추세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면서 백신과 관련해서도 전 국민의 70% 이상이 면역을 가진 상황이 돼야 개선될 수 있는데 현재 전망대로라면 내년 늦가을 정도 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전까지는 긴장감을 가져주시고,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면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의결에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로 참여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6일 윤 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 결정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에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기피 의결 절차에서 위법성을 지적한 데 대해 정면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징계 당시 징계위원 3명이 기피 의결에 참여했는데 이는 재적 위원(7명) 과반(4명)에 미치지 못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검사징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정 교수는 재판부 판단과 달리 징계위 기피 의결 때 출석위원은 3명이 아닌 4명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출석위원 수에는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도 포함해야 하며 이 경우 출석위원은 4명으로 재적 위원 과반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그 근거로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검사징계법 조항을 들었다. 기피 신청 위원이 배제되는 절차는 '의결'로만 명시된 만큼 '출석'에는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다. 실제로 이번 징계위에서 기피 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은 출석해 본인 의견을 말한뒤 퇴장해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검사징계법공무원징계령에는 심의와 의결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며 "징계 절차는 행정 절차이고 그 특별 규정인 검사징계법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둘러싼 재판부의 판단과 관련해서도 "법조윤리에 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재판부는 "퇴임 후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한 봉사"라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정치활동을 시사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추가 심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에 정 교수는 "법조윤리 기준은 부적절한 행동뿐만 아니라 그렇게 의심받는 행위도 하지 말라는 것이 기본"이라며 "법관윤리 강령이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고 규정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록 검사 윤리 강령에는 '의심받는 행동' 규정이 없지만, 품위 손상등을 해석적용할 때 이런 강령을 참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의 발언이 명시적으로 정치 참여를 선언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의심을 받기에는 충분했던 만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징계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 전북 지역 내 총생산(경제성장률) 관련 각종 증감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등 긍정적 신호를 보이면서 전북경제 회생 결과가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 23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북도의 2019년 지역 내 총생산(실질 GRDP)은 2.3% 증가해 전국 평균 2.1%보다 0.2%p 높게 성장했다. 이는 17개 시도 중 7위(9개 광역도 중 4위)에 해당한다. 전북도의 지역 내 총생산 실질증감률은 2017년 1.9%, 2018년 1.7%에 이어 전년 대비 0.6%p 증가한 2.3%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명목 GRDP는 51.8조 원으로 전년에 비해 1.2조 원 증가했다. 이는 전국 1924조 원의 2.7%로, 17개 시도 중 12위(9개 광역도 중 7위)에 해당한다.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은 2874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지만, 전년 대비 증가 폭이 94만 원으로 전국 평균 34만 원을 크게 웃돌았다. 지역총소득은 51조 원으로 전국의 2.6%에 불과했지만, 지역내 총생산 대비 98.3% 수준으로 전년 96.4%보다 크게 상승했으며, 지역 소득 증감률이 4.5% 증가해 이는 광역도 증감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개인소득 또한 33.8조원으로 전년 33조원 대비 0.7조원 2.3%가 증가했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2019년 제조업과 설비투자가 감소했으나, 7조 원대 국가 예산 확보 집행, 군산 고용위기지역 대응 지원 등 재정투입으로 성장을 지켜냈고, 특히 일자리 정책의 성과로 공공행정에서 고용이 대폭 늘어나 서비스생산 통계에 반영됐다 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국가 예산, 상생형 일자리, 역대 최대 고용률, 새만금 SK 2조 원대 투자이행 등 희망적 경제 아이템이 있어 내년 지표 또한 선전을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전북 도내 경제산업환경교통농업분야 단체들이 코로나19 위기극복 실천 운동에 동참했다. 전주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지역 내 23개 단체 대표자들은 23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우 엄중하다면서 전북도 등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민 모두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 두기 동참도 함께 당부했다. 단체는 정부와 전북도를 비롯한 지자체는 현재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판단으로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고 있다면서 이제는 방역당국의 힘만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감염 위험이 우리 일상으로 침투하고 있는 만큼 도민 스스로 나와 가족, 공동체를 지키는 데 직접 참여하자며 아름다운 취소와 따뜻한 거리 두기, 마스크 생활화 등 3대 연말 약속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연말연시 모임 취소 등으로 마련한 2100만 원을 코로나19 극복 성금으로 기부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구의역 사고 등에 대한 과거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장관이 되면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2016년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두고 개인의 부주의한 사건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식의 현실인식을 보여줬다며 구의역 현장에 출동한 김 군이 출동부터 작업 완료까지 일체의 통제나 보호장치 없이 홀로 방치됐다는 점에 대해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사과를 하고 분명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변 후보자는 당시 건설 쪽에만 치중되어 있어서 구조 파악이 늦었다며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이어 지금은 이 구조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통해 안전 관련 시스템을 살펴보면 비용 절감이라는 미명하에 외주화가 만연해 있다며 또 하청업체는 이윤 때문에 인력 설계를 부실하게 하거나 작업 실태에 대해서 부실하게 감독하는 사례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변 후보자는 중대재해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고 인식한다며 제가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이 위험 노동에 대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3일 남원 출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복지위는 코로나 확산세에 복지부 장관의 안정적 교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했고, 후보자가 복지부 차관 등을 역임하면서 복지보건방역분야에 정책경험을 쌓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야당의 부적격 의견도 함께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여당은 야당의 지적 사항을 존중해 종합 의견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글로벌 제약사와 체결한 코로나 백신 계약에 대한 위원들의 자료 요구에 소극 대처한 점 △중환자 병상 무족문제에 대해 대책을 충분히 밝히지 못했던 점 등을 의견으로 냈다.
여전히 전북 정치권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우려는 교차한다. 집권 여당의 일당 독주체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그간 풀리지 않았던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와 정치적 존재감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젠 전북 정치권이 보여주기식 낯내기를 그만두고 성과로 얘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에 대한 견제도 거세지고 있다. 그간 전북에 소홀함으로 일관했던 국민의힘은 호남동행 국회의원을 임명하고, 국감예산 정국에서 전북 현안 해결에 힘을 실었다. 새만금 주요 예산삭감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이 의도치 않은 공조를 통해 해결하는 성과도 거뒀다. 존재하지 않던 견제세력이 나타남으로써 서로가 상생경쟁해서 시너지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의원별로는 중앙무대에서 정치적 존재감을 높여야 하는 점도 과제로 떠오른다. △국민의힘 호남동행 국회의원 등장 국민의힘은 지난 9월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정운천 의원)를 발족하고 PKTK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48명을 호남동행 국회의원으로 지명했다. 전북에는 전주 3명을 비롯해 13개 시군에 한 명씩 모두 16명을 지정했다. 이들 의원은 지난 10월 전북을 방문해 각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한 뒤, 남원 공공의대설립법 제정,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전북현안 해결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눈에 띌만한 성과도 있었다. 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지난 11월 국토교통위 예산소위 심사자료를 살피다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새만금 주요 현안예산에 삭감요청이 들어왔다고 지적하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같은 당 국토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요청을 철회했다. 또 동행의원들은 전북 14개 시군 단체장 등의 도움요청을 받아, 현안사업 해결에 힘을 보탰다는 소식도 들렸다. 서울시 보궐선거와 차기 대선지선을 앞두고 보수정당에 부정적이었던 호남 민심을 끌어안으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와 함께 야당이 없는 틈을 타 전북의 차기 야당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의도도 보인다. △현안해결정치적 존재감 부각 과제 현재 전북에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 현안들은 악화된 지역 경제와 관련한 현안이기도 하지만, 여야 혹은 지역별로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안이다. 호남 동행의원을 매개로 여야, 지역별로 소통을 강화해,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개별 의원들의 정치적 존재감 부각도 과제다. 전북 의원들은 추미애-윤석열 대전, 부동산 문제, 재난지원금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과감하게 내는 데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달 민주당 의원 전체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법 통과를 앞두고 뒤늦게 성명서만 냈을 뿐이다. 앞서 열린 국감에서도 호남 고속철 지반 침하상황, 새만금 해수유통 등 개별적으로 현안은 꾸준히 거론했지만, 북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라임 옵티머스 사태, 윤석열-추미애 법무부 장관 힘겨루기에 묻히기도 했다. 초재선이라는 한계는 존재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을 두고는 적극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올해는 그냥 지나갔지만, 앞으로는 그간 나왔던 전북의 정치력 약화 걱정이 기우라는 걸 점점 보여줘야 한다며 국회에서 뭘 하는 지 모를 정도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제대로 된 야성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초광역 협력프로젝트와 메가시티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체성과 독립성, 효율성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시티는 수도권의 독주를 막고 낙후되는 지역을 위한 자구책인 만큼 지역낙후 정도에 따른 국가 차원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게 중론이다. 전북이 초광역경제권과 메가시티라는 거대한 지방자치의 흐름에서 살아남으려면 연대에 적극 나서면서도 명확한 정체성 보여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타 지역과의 경쟁 및 협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전북은 우리나라 국토 남중부에 위치해 북으로는 세종대전충청, 남쪽으로는 광주전남, 동쪽으로는영남지역까지 아우를 수 있다. 전북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광역자치단체에 둘러싸여 있다보니 자칫 메가시티 2중대 역할에 머무를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반면 이러한 지역적 특징이 전북에 큰 기회로 작용할 것이란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이 호남에서 벗어나 독자권역을 인정받은 후 협력을 원하는 타 광역자치단체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과 초광역경제권을 형성할 경우 얻을 실익이 분명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무분별한 초광역이나 메가시티 전략 수립이 이뤄질 경우 모호한 정체성으로 제대로 된 협력조차 못한 채 거대한 계획이 흐지부지 될 수 있다. 독립성을 잃는다면 과거처럼 규모가 더 크고 경제적으로 윤택한 광역자치단체의 들러리 역할에 그치기 쉽다. 특히 전북의 경우 내부 지자체간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북은 현재 도내에서부터 14개 시군의 협력이 원활하지 않고, 귀속권 분쟁을 벌이거나 출혈경쟁을 이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각 자치단체 간 불협화음을 먼저 제거해야 행정구역 재조정 등 진짜 메가시티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초광역경제권이 형성되려면 우선 광역단위부터 협력이 절실한데 전북은 광역단위의 전략 수립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과 초광역권 발전전략 (출처 : 정책기획위원회, 2020.10. 『열린정책』 통권 7호 P.86) 전주완주 통합, 새만금 단일행정구역 설정 등 행정구역 재조정 등도 숙제다. 교통 등 초광역경제권을 완성하기 위한 SOC인프라의 확충도 과제다. 서로 다른 지역이 메가시티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뭉치려면 산업과 문화적 측면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뤄져야한다. 전북도는 메가시티 전략에서 역사적, 정치적으로 호남으로 엮이기보단 효율성을 바탕으로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이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동등한 경제권 구축이 가능하고 정치적으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전라도가 하나의 메가시티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열어뒀다. 가장 큰 과제는 독자권역의 한계성을 극복하는 것이다. 독자권역은 단일 자체단체로서는 예산확보와 지역발전, 중앙인맥구축에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다른 지자체들이 연대하는 상황에서 작은 규모로 소외될 수 있다는 한계가 명확하다. 도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독자권역 전략의 한계를 보완해나가면서 초광역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제3금융중심지 선정 등 전북이 타 지역의 배후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은 전북이 주도권을 잡는 데 핵심요인으로 꼽혔다. 전북정치권의 역할도 절실하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에서 중앙당의 의견에 휩쓸려 전북만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전북 메가시티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게 도내 지자체 실무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전북이 독자권역을 지키면서 초광역경제권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정치권에서 먼저 낙후지역의 생존에 대한 문제제기를 끊임없이 해 유리한 입지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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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수 출마 한병락 부위원장 출판기념회 성황
전북도, ‘AI로봇 산업 육성 원년’ 선포
이원택 의원 “호남선 40%이상 증편 할것”
대기업 지방 투자 270조…전북, 에너지·AI 대도약 기회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