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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은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내 유력 비명(비이재명)계 인사 중 한명으로 꼽히는 박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많은 분의 조언을 듣고 고민을 거듭했지만, 경선 후보가 아닌 평당원으로서 국민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한 제 역할을 찾아 헌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조기대선에서 민주당의 승리가 '작은 승리'가 아닌 국민 모두의 '큰 승리'가 되도록 국민통합, 사회정의, 경제성장에 분명한 목소리를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의원은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오직 하나, 흩어진 국민과 당원의 마음을 한데 모으지 못해 내란 옹호 세력에 부활의 틈을 내주는 일"이라며 "그럴 일이 없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당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도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마음을 정리하다 보니 나서는 용기 못지않게 물러설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함을 알았다"며 "낮은 자세로 역량을 키우고 준비하겠다. 당과 국민을 위해 출사표를 던지고 앞으로 나서는 민주당의 금쪽같은 지도자들에게 응원과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넉 달 동안 극도의 혼란을 겪은 정치권이 바야흐로 조기대선에 돌입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르면 오는 8일 조기대선 날짜를 정한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헌법상 규정된 두 달을 꽉 채운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주말 동안 잠시 숨을 고른 원내 제1당 더불어민주당과 2당인 국민의힘은 여기에 맞춰 대선 경선 준비에 들어간다. 출마를 희망하는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사퇴 시한인 5월 4일 전에는 경선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는 만큼 숨 가쁜 경선 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기대선 시간표가 촉박한 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적어도 이달 말께에는 대선 후보를 확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양당은 조만간 구체적인 경선 로드맵을 발표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시간이 많지 않아 이번주 당 선관위가 바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60일 안에 치러야 하는 선거이니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9일 대표직을 사퇴하고 경선 준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김두관 전 의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비이재명)계 대권주자들도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정치 행보가 주목받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등이 이번 주 중 대권 경쟁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조기 대선의 승부처로 중도층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여 양당의 '중도 선점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 등 대미 통상 환경의 변화와 이로 인한 주가 하락, 계엄 정국 이후 치솟은 환율 문제, 영남 대형 산불 문제 등 중도층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제·민생 상황과 무관치 않다. 여기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비율이 30%대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양측은 중도 표심을 사로잡을 전략에 고심 중이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국민의힘의 윤 전 대통령 옹호로 헌정질서는 물론 민생과 경제가 붕괴한 만큼, 국가 정상화에 앞장서겠다고 부각할 계획이다. '회복과 성장', '잘사니즘' 키워드로 대표되는 성장 정책,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 대응 전략 등 경제 정책 비전을 집중적으로 제시하며 중도층 공략을 가속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상임위별로 대선 공약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유력 대권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반(反)이재명' 기치를 내세우는 한편, 정책 정당 면모도 부각하며 중도 민심 잡기에 나설 예정이다. 각종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대표가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표심을 정하지 않은 유권자를 공략하면 충분히 기회가 있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정책위를 중심으로 그간 물밑에서 준비해 온 민생·경제 공약을 보완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선 전 여·야·정이 머리를 맞댔던 민생 입법과제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얼마나 진전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당장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주목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3조원 안팎의 산불 피해 복구 예산을 포함한 '10조원 필수 추경론'을 띄운 가운데, 민주당은 소비 쿠폰 등 대규모 소비 진작 사업을 포함한 '35조원 추경론'으로 맞서는 형국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파탄 난 민생 회복이 최우선으로, 소비 진작 방안은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 관계자는 "합의 처리 원칙을 지켜야 한다. 민주당이 계속 소비 쿠폰 사업을 고수하면 협의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각 정당이 사활을 건 단기 대선 레이스에서 추경 등 민생 정책 과제가 대선 이후로 밀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se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오는 9일께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권 행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전망이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 날짜가 정해지는 대로 사퇴하고, 당내 경선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선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대표는 대선일 지정 이튿날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사퇴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후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으로서 경선을 관리한다. 다만, 대선일 지정 당일 사퇴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민주당은 이후 경선을 진행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대표는 경선 후보 등록을 전후해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당내에서 사실상 독주 체제를 굳혔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경선 기간에도 본선용 중도 확장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회복과 성장', '잘사니즘'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출마 메시지를 가다듬고 있으며, 민생과 외교 정책을 앞세워 준비된 후보 이미지를 띄우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 대표에 맞설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도 속속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 중 김두관 전 의원은 7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당내에서 나오는 첫 출마 선언이다. 나머지 주자들은 출마 여부를 막판 고심 중인 가운데 이번 주 안에 대선 출마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옛 친문(친문재인)계 지원을 받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출마 쪽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김동연 경기지사도 조만간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김 지사 측이 전했다. 한때 불출마가 거론됐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아직 출마 여부를 놓고 고민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총선에서 유일하게 부산에서 당선된 전재수 의원도 경선 도전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박용진 전 의원,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다른 비명계 주요 정치인들은 아직 출마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당내에선 비명계 주자들이 이 대표의 독주 체제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리스크의 족쇄에서 풀려난 데다,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파면 결정이 '이재명 대세론'에 힘을 더하고 있다는 관측 속에 비명계의 활동 공간은 한층 좁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범진보 세력 오픈 프라이머리 주장과 맞물려 비명계 주자들의 연대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민주당은 촉박한 조기 대선 일정 탓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오픈 프라이머리의 현실화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는 대선 후보를 확정한다는 시간표 아래 이번 주 경선 선관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선관위는 이번 주 안에는 반드시 떠야 한다"며 "선관위원장에 중립적 이미지의 4선 중진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선관위원장으로는 윤후덕·남인순·민홍철·이춘석·한정애·진선미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뒤로 하고 이번 주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전환한다. 윤 전 대통령 파면의 충격파 속에 주말 동안 '자숙 기간'을 가졌지만, 최장 60일의 단기 대선 레이스에 서둘러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인식에서다.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기 대선 국면에서 당 운영 방향과 관련 일정 등을 논의한다. 이번 주 초 경선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 등록 개시를 공고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제 눈앞에 있는 과제는 대선 딱 하나"라며 "선거 승리라는 목표로 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 운영의 공동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민주당 이재명 세력'에게 차기 정권을 내줘서는 안 된다는 구호를 앞세워 불리한 여론 지형을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침체한 지지층을 다시 결집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중도·보수층의 거부 정서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면 승산이 있다는 게 자체 진단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열린 의총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며 '반(反) 이재명' 기치를 내세웠다. 전국의 당 현수막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일부터 '국민께 죄송합니다.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교체됐다. 경선 로드맵 제시에 발맞춰 주요 주자들의 출마 선언도 잇따를 전망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자신의 출마를 촉구하며 자택 인근을 찾아온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는 등 행보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김 장관은 다만 이 자리에서 "계획한 건 없다"며 국민의힘 입당 계획에 대해서도 "봐서 하겠다"고만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주 시장직을 사퇴하면서 사실상 대권 행보를 시작한다. 한동훈 전 대표도 경선 일정 윤곽이 나오는 대로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의원 역시 이번 주 출마 선언을 고려하고 있다. 이밖에 나경원 의원 등 이번 탄핵 정국에서 '탄핵 기각·각하' 목소리를 높인 중진 의원들도 출사표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출마를 결심한 주자들 사이에는 치열한 경쟁이 예고돼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독보적인 1위를 달리는 사이, 보수 진영에서는 이렇다 할 '원톱'이 없는 상태다. 지난 4일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1∼3일,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보수 진영 후보들은 모두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렀다. 당 지지층에서는 김 장관이 24%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 '의견 유보' 응답자가 43%에 이르는 등 향후 변수가 크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주자들은 경선 과정에서 저마다 중도 확장성과 이 대표를 상대할 경쟁력을 강조하는 동시에, '찬탄파'(탄핵 찬성파) 대 '반탄파'(탄핵 반대파)로 나뉘어 윤 전 대통령 파면의 책임론을 놓고 선명성 경쟁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현행 경선룰은 '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국민의힘 지지층) 50%'인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보수 지지층에서는 70∼90%가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왔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내부 결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라며 "후보 간 공방전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부 분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원외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달리 정책중심을 내세우며, 모든 국민이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실현하기 위해 출범한 '먹사니즘'의 전북 단체가 출범했다. 먹사니즘 전북네트워크(공동대표 고상진, 노경만)는 지난 4일 오후 2시 전주교대 황학당에서 고상진 익산발전 연구원장, 노경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14개 시군대표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가졌다. 먹사니즘 전북네트워크는 민생 중심 정책 방향을 큰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현실 정치에 필요한 정책을 아젠다로 삼고 이를 구현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고 대표는 “모든 국민이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철학으로 담은 먹사니즘은 기술 혁신, 에너지 전환, 평화 구축, 더 나은 일자리 환경을 조성 등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약하고 소외된 이들, 서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서초동 사저 이동할 듯…제3의 장소 가능성도 제기 대통령실 홈페이지 운영 중단…SNS 계정은 '대한민국 대통령'→'20대 대통령' 변경 대통령실 이틀째 침묵…내일 실장·수석비서관 회의도 열리지 않을듯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이틀째인 5일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퇴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퇴거 시기는 일러야 내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정리할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은 것으로 안다"며 "적어도 이번 주말은 넘겨야 퇴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탄핵 인용 이후 이틀이 지난 3월 12일 일몰 후 청와대 관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사저로 옮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후에도 한남동 관저 정비가 끝날 때까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6개월가량 이곳에서 출퇴근했다. 이미 경호가 이뤄진 장소인 만큼 경호 계획 수립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서초동 사저가 주상복합인 탓에 경호동 설치가 쉽지 않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많아 다른 장소를 물색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경호처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이주할 장소가 결정되면 관련 법률과 규정 등에 따라 경호 활동을 시행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퇴거 계획을 통보받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는 유지된다. 대통령실은 탄핵 인용 이틀째인 이날도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침묵했다. 전날 정진석 비서실장·성태윤 정책실장·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일괄 사의를 표했으나, 한 권한대행은 이를 모두 반려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는 이날 운영이 중단됐다.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현재 대통령실 홈페이지 서비스 점검 중입니다. 점검 기간 동안 홈페이지 서비스가 일시중단됩니다'라는 안내문만 확인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X 등 소셜미디어(SNS) 계정의 안내문도 전날까지는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입니다'로 표기됐으나, 이날부터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입니다'로 변경됐다. 윤 전 대통령의 직무 정지 이후 일요일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하던 실장-수석비서관 회의도 6일에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 보도…1기 때와 달리 관세정책 두고 이견도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표 3시간 전까지도 최종안을 확정하지 못했고,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을 받는 국가별 상호관세율 계산법도 본인이 직접 선택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상호관세안 발표 전날인 지난 1일 늦게까지 백악관에서는 치열한 논의가 이어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발표 당일인 2일 오후 1시 정도까지도 최종안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호 관세 발표는 지난 2일 오후 4시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상호관세안의 구체적 세율은 여러 경제·통상 관련 정부기관 당국자들이 수 주간의 작업 끝에 마련한 여러 옵션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직접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비율을 택했다고 한다. 이 관세율 계산법에 대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수입의 가격탄력성과 관세 비용을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비율 등을 정밀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으나, 사실상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단순 계산법으로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WP는 "누가 이 옵션을 제안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1기 집권 때 피터 나바로가 발표한 방법론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하다"고 전했다. 나바로는 강경한 입장의 보호무역주의자로, 트럼프 1기 정부 때부터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입안을 주도해왔다. 현재도 백악관 무역·제조업 고문으로 활동하며 트럼프 경제팀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1기 집권 때 무역정책 고안 당시 경제팀에서 치열한 논의가 있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정책토론 과정에서 이견은 거의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WP는 트럼프 행정부 내외의 관계자 12명을 인터뷰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 방향과 관련해 토론 과정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인사는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이번에도 나바로 고문이 강경하고 공격적인 관세정책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고, JD 밴스 부통령과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원하는 안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좋다'는 식으로 논의에 임했다고 WP는 전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상무장관을 지낸 윌버 로스는 "(경제팀) 인선 과정에서 그들은 골수 트럼프 지지자들만 택했는데, 이는 1기 행정부에서 사람들이 그만두고 또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나쁜 책을 쓰는 등의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라면서 "이제 (이번 상호관세안을 지지한) 그들이 진짜 트럼프 지지자들로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다음 날인 5일도 서울 도심에서 탄핵 찬반 진영의 집회가 이어진다. 탄핵 찬성 측은 대규모 마무리 집회로 자축하는 반면, 탄핵 반대 측은 '불복종 투쟁'을 선언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4시부터 경복궁 동십자각∼적선교차로 일대에서 10만명 규모의 '승리의날 범시민대행진' 집회를 연다고 신고했다. 촛불행동도 오후 4시 숭례문 앞에서 1만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했다. 이에 맞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와 자유통일당은 오후 1시 광화문광장 인근 동화면세점∼대한문 일대에서 '광화문 국민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은 20만명을 집회 참가 인원으로 신고했다. 자유통일당은 전날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 "이 시간 이후로 헌재의 부당한 판결에 맞서 시민불복종 투쟁을 전개해 더 강한 연대와 국민적 통합을 이뤄낼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도 당초 오후 1시 여의도에서 2만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헌재 선고 직후 취소했다.
대한민국이 '심리적 내전'에 휩싸였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계엄 이후 4개월 넘게 한국 사회를 짓누르던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정치 진영 간 갈등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극심해졌다. 서로를 향해 "반국가세력", "내란동조세력"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빨갱이", "수구꼴통"과 같은 적대적 멸칭으로 돌팔매질하며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심지어 산불 재난마저 '반국가세력의 테러'라는 근거 없는 주장까지 나돌았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5일 연합뉴스에 "한국전쟁 이후 반공주의가 극렬했을 때 못지않게 지금이 더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경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상대를 경쟁자가 아닌 적으로 보면 공존이 아닌 공멸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정치 갈등은 세대·남녀·지역 갈등으로도 번졌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8∼29세(찬성 57%·반대 28%), 30대(69%·23%), 40대(76%·21%), 50대(72%·23%)에서 찬성 의견이 많았다. 60대(찬성 47%, 반대 50%)는 찬반이 비등했고, 70대 이상(34%·59%)은 반대 의견이 많았다. 세대 갈등은 다양한 모습으로 일상을 파고들었다. 정치 유튜브를 시청하는 부모와 자녀가 갈등에 빠지고, 가족끼리 모여 정치 이야기를 하다 서로 얼굴을 붉히는 것도 흔한 장면이 됐다. 20·30대 남성의 보수화 현상도 두드러졌다. 정치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젊은 남녀가 서로를 깎아내리고, 연애·결혼에 차질을 빚기도 한다. 영·호남이란 고질적 지역감정과 탄핵 찬반을 동일시하는 모습도 반복됐다. 적대적 관계가 고착화한 사이 법원, 헌재, 언론 등 민주주의 시스템을 이루는 주요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처참하게 무너졌다.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 대한 공격도 서슴지 않았다. 윤 대통령 구속 직후에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벌어졌고, 구속 취소 이후에는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향한 협박과 비난이 이어졌다.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에 대한 협박은 현재 진행형이다. 정치 유튜브는 기성 언론을 빠르게 대체했다. 정제된 사실보다 정치적 선명성을 내세운 유튜버들이 '입맛'에 맞는 소식만을 전하면서 확증 편향은 강화됐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 치러질 향후 조기 대선 과정은 탄핵심판 국면 못지않게 격렬하게 전개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 통합의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헌재의 대통령 파면 직후 탄핵 찬반 단체들 손에는 모두 태극기가 들려있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향후 대선 과정에서 정치인들이 확증 편향에 의한 국민 편 가르기를 또 주장할 것"이라며 "헌법적 가치를 중심으로 국민 통합을 하고, 정치인들은 정치 보복을 더이상 이어가지 말자고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로 조기 대선이 확정됨에 따라 각급학교 학사일정에도 변경이 예상된다. 5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기지역 초·중·고등학교는 새 학기 시작 전인 올해 2월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학년도 1학기 학사일정을 정했다. 당시 대부분의 학교는 급식 노동자 등이 쉴 수 있도록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이나, 주말을 포함해 4일간 휴식이 가능하도록 현충일 전날인 6월 5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파면 선고로 향후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됨에 따라 이러한 계획은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대선 투표일과 함께, 앞서 지정한 재량휴업일까지 휴업할 경우 자칫 수업일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상당수 학교가 조기 대선일에 휴업하고 애초 지정한 재량휴업일은 정상 등교하도록 학사일정을 바꾸기로 했다. 수원시 한 초등학교는 학기 초에 재량휴업일을 5월 1일로 안내했지만 조기 대선일로 변경하기로 하고 이를 안내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학사일정 조정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미 2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때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학사일정을 정한 사례가 많아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천시 한 초등학교 관계자는 "우리 학교도 5월 1일 재량휴업일을 수업일로 대체한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다만 2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때 이미 1학기에 조기 대선일을 비롯한 임시공휴일이 발생할 경우 이렇게 변경한다고 했기 때문에 별도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기 대선일로 투표율 제고와 국민 참정권 보장, 사전투표 관리 등 실무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6월 초가 유력하다는 예상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는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는 6월 3일에 선거가 치러질지에도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이다. 그날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해 고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치러지기 때문이다. 경기지역 한 교사는 "대통령 파면 이후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하루를 선정하면 되는 만큼 꼭 6월 3일에 선거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면 시험을 준비하는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그날은 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대통령 궐위선거 사유 확정(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따라 이날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등록 방법은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6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3억 원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경우 기탁금의 50%만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은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 이날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의 국외부재자 신고도 시작된다.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 국외부재자 신고대상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상시 등록신청이 가능한 재외선거인(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자는 7일부터 중앙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5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3500명 이상 6000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하나의 시·도에서 추천 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7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추천은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되고 추천을 받기 위해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구두로 알릴 수 있다. 다만,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 상한인 6000명을 넘어 추천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설치·게시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된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최장 60일의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지속돼 온 불확실성이 제거됨에 따라 차기 대권을 놓고 양보 없는 승부가 펼쳐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위법으로 판단하고 파면을 선고한 만큼, 여론 지형은 일단 현재 원내 제1당이자 윤석열 정부 시절 야당이었던 민주당에 유리한 구도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31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 22.4%,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51%)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33%)보다 많았다. 민주당은 이같은 여론 지형 속에서 3년 전 대선 패배의 설욕을 벼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교두보로 삼아 반드시 정권 교체를 완수한다는 것이다.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여론이 다수였던 만큼, 좌우 이념 대결이 아닌 '민주 대 반(反)민주' 구도로 선거를 치르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게 민주당의 분석이다.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이 대표가 차기 대권주자로서 당내 압도적 우위를 확보한 가운데, 후보 경선에서도 독주 채비를 갖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찌감치 형성된 '이재명 대세론'이 대선까지 유지될 것이라는 데 큰 이견은 없어 보인다. 이 대표가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대권가도의 가장 큰 장애물이 제거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다면 대세론에 제동이 걸릴 수 있었겠지만, 2심의 무죄 판결로 이 대표는 기사회생했다.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두관 전 의원 등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이들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카드'가 실패했다는 점을 앞세워 견제·연대에 나설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 대표의 독주를 추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지지율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일 대 다(多)' 구도 속에 치러질 경선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 진흙탕 싸움 양상을 보이면 오히려 중도층을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통화에서 "기존 야권에서는 내란 세력 진압에 이은 정권교체가 시대적 사명"이라며 "경선을 얼마나 건강하게 치러내느냐가 관건일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 원샷 경선'을 요구하는 조국혁신당 등 다른 당 후보들과 단일화를 이뤄낼지도 남은 변수라고 할 수 있다.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은 이번 조기 대선에서 '핸디캡'을 안고 시작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에 대한 부정적 여론, 당 소속 대통령이 두차례 연속 파면됐다는 정치적 부담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조기 대선의 최대 과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때와 달리 보수층이 응집력을 보였지만, 선거의 승패를 가를 중도·무당층을 흡수하는 데는 한계를 노출한 딜레마적 상황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당이 조기 대선에 참여한다는 부정합성"도 있다면서 "중도층 표심을 어떻게 설득할지 고민스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을 이끌어갈 동력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서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여론조사에서 대선후보 지지도 1위를 달리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긴 했지만, 남은 사법 리스크 등을 앞세워 '반(反)이재명' 정서 결집을 노릴 전망이다.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은 저마다 '이재명 대항마'를 자처하며 몸풀기에 나섰다. 여론조사 상 당내 주자 중 선두로 나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꼽힌다. 이들은 '87년 체제' 극복을 위한 개헌을 약속하면서 이 대표를 포위 공격하는 동시에, 치열한 당내 경선을 거치면서 '컨벤션 효과' 극대화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표 출신으로 대권 도전을 선언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보수 진영의 표를 얼마나 가져갈지, 그가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할지도 주목할 변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낸 메시지를 통해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의 탄핵 결정에 대해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탄핵심판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진행됐는데 결과까지도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을 내려 안타깝고, 21세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참담한 심정"이라며 "대통령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점을 설시하면서도 정치적 이유로 배제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결정이 대한민국에 어떻게 작용할지 참으로 참담하고 걱정스럽다"며 "숲을 봐야 하는데 지엽적인 부분만 본 게 아닌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정문 게양대에 걸렸던 봉황기는 이날 오전 11시40분께 깃대에서 내려왔다. 봉황기는 우리나라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 재임 기간 상시 게양된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된 만큼 곧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옮길 전망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국회를 향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자들에게는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 운영에 한치의 소홀함 없도록 맡은 바 역할에 책임 있게 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서울청사 내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 치안·안전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행정안전부에 "주요 헌법기관, 정부 시설, 도심 인파 밀집 지역에서의 집회·시위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또 경찰청에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법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예기치 못한 폭력 사태 등을 사전에 차단하라"고 했다. 더불어 한 대행은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와 관련해 "이제 국민의 시간"이라며 "헌정 질서에 따라 내려진 결과인 만큼, 결과를 수용하고 평화로운 의사 표현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윤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본격 착수하게 됐다. 헌법은 대통령의 궐위 후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차기 대선은 늦어도 6월 3일에는 치러져야 한다. 앞서 지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당시 차기 대선일은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로 정해졌다. 한 대행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역산하면 오는 14일까지는 대선일을 지정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데 대해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주셨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공개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계엄군 총칼에 쓰러져간 제주 4·3, 광주 5·18 영령들이, 총칼과 탱크 앞에 맞선 국민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들의 용기가 빛의 혁명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파면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이라며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헌정 파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과 국가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세계 역사상 비무장 국민의 힘으로 평화롭게 무도한 권력을 제압한 예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촛불혁명에 이은 빛의 혁명으로 우리 국민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극적으로 부활시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재평가할 것이고, K-민주주의의 힘을 선망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힘을 모으면 국제사회의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며 "국민과 함께 대통합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 성장과 발전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북일보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담은 호외를 발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2017년 3월 10일)을 다룬 '촛불이 이겼다' 호외 이후 8년 만이다. 호외는 정기 발행분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임시로 발행하는 신문·잡지를 말한다. 본보는 2개 면으로 호외 3000부를 제작, 집회가 열린 전주 객사, 전주역, 버스터미널, 전북대, 대형마트, 도청, 시·군 등 인파가 몰리는 곳에 배포했다. 1면에는 '헌법, 민주주의 되살렸다' 제목과 함께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와 향후 절차, 집회 현장 사진 등을 담았다. 2면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문 전문과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2일 간의 상황을 한 컷으로 요약한 '정윤성의 기린대로 418' 만평을 다뤘다. 전오열 편집국장은 "민주주의 역사의 현장을 담기 위해 호외 제작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지역 언론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4일 오전 11시 22분부로 파면되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헌법재판소의 당연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이 무너뜨린 민주주의와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더 크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는 역사적 과제가 우리 민주당 앞에 놓여있음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윤 파면은 윤의 망상이 만든 위헌,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필연적 판결이자 대한민국을 지키고 구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당은 가장 시급한 일정으로 부상한 조기 대선의 승리를 위해 전북 도민의 뜻을 모아내고 전북 발전을 추동할 수 있는 정책과 대안을 만들겠다. 도민 여러분이 만들어준 윤석열 파면과 조기 대선을 전북의 성공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도 성명을 내고 "피로써 세워온 민주주의를 지키기위해 온몸으로 저항한 국민의 승리"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특검 및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국정혼란을 해소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성명에서 "당연한 결론을 너무 오래 기다렸다"며 "이제야 비로소 멈춰진 민주주의의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지난 4개월 동안 광장에 모여 윤석열 퇴진과 파면을 요구했던 전북도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정의당 도당은 "파면과 내란세력 축출에만 머무르지 않고 낡은 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가 원하고 광장의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진보정당으로서서 역할에 당당하게 나설 것이며, 다시 한번 민주주의를 지켜내신 전북도민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도 이날 환영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가 막을 내림으로써 이제 새로운 봄을 맞이한 대한민국은 새희망의 출발선에 섰다"며 "내란으로 야기된 분열을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남아 있는 만큼, 전북자치도의회는 도민의 안녕과 민생회복, 전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며 대통합의 정치를 펼치는 마중물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 상식이 통하는 정의롭고 고귀한 민주주의 발전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날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은 결정이후 "헌재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통합과 소통의 노력으로 쇄신하고 국정 정상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며 짧은 입장만을 냈다.
[속보] 한덕수 "헌정사 두 번째 국가 원수 탄핵⋯무겁게 생각"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받은 직후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민생경제와 도정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 지사는 “헌정질서 수호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승리로 귀결됐다”며 “도민의 삶에 공백이 없도록 도정의 연속성과 행정의 신뢰 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의 인용 결정은 12.3 계엄령이 명백한 위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역사 앞에 정의가 바로 선 날”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행정이 수습하고 기존에 해오던 도정 과제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실국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올림픽 유치, 새만금 개발, 대광법 후속조치 등은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대형 과제”라며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도의 최우선 현안으로 만들 수 있도록 각 부서가 전방위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계엄령 여파로 위축된 지역 사회를 빠르게 회복시키기 위해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해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정치적 혼돈 속에서도 도정은 흔들려선 안 된다. 도민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행정이 중심을 잡아야 할 때”라며 “간부들이 책임감을 갖고 비상근무체제에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는 현재 준비 중인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전략과 관련 예산 200억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대통령 파면 이후 정국 재편과 함께 대선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북 발전을 위한 국정과제 선점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를 통해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오전 11시 22분부로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했다. 일각에선 재판관 간 의견 차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실행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대한민국에 혼란을 불러왔다고 봤다. 여기에는 재판관 사이의 이견조차 없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이 같은 내용의 판결 요지를 낭독했다. 헌재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탄핵 절차의 부적법성과 계엄의 불가피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헌재는 “법사위 조사가 없었다고 해서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계엄이 빠른 시간에 해제됐다고 해도 계엄이 실행됐을 때 이미 탄핵 사유는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는 쟁점에 대해서도 탄핵 소추심판 청구 절차가 적법했다고 정리했다. 헌재는 탄핵 소추 유지인 △비상계엄 선포 요건 위반 △포고령 위헌 및 위법성 △군경 동원 국회 봉쇄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 △선관위 장악 시도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탄핵에 이를만큼 중대한 파면 사유가 있는지와 관련해선 “(피청구인의 행위가)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주공화정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라며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뛰어넘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지지자들이 주장해왔던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는 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대통령과 국회 사이의 대립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야 함에도 (대통령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봤다. 이는 민주주의와 조화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은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행사를 방해했기때문에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 부여한 헌법조항을 위반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 특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계엄 당시 발표됐던 포고령 1호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금지함으로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과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 대의민주주의의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했다”며 “비상계엄 하에서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 위반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라고도 파면 이유를 명확히 설명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탄핵 된 대통령이 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123일 만이다. 헌재의 선고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파면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법 제54조에 의거해 향후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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