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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본격적으로 도입된 사전투표제도.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되면서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는 편해졌지만, 불신의 골도 깊어졌다. 지난 10여 년간 공직선거에 활용되면서 선거문화의 혁신을 일으킨 사전투표. 진실과 거짓은 무엇일까. △사전투표자수 부풀리기? 국정원은 2023년 선관위 서버 점검 당시 모의 해킹으로 통합선거인명부에 접근해 사전투표자수를 조작할 수 있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결과발표는 서버가 해킹이 된 상태를 전제로 환경을 만들고 진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 선관위의 주장이다. 선관위는 사전투표통신망이 인터넷과 분리된 폐쇄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상적인 보안환경에서는 다중의 보안체계를 뚫고 침입해 사전투표를 조작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사전투표 기간 중 1시간 단위로 집계된 사전투표 현황이 인터넷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되고, 실물 투표지와 선거인명부로 사후 선거결과에 대한 검증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설명이다. △대수의 법칙 63:36? 2020년 4월 총선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의 서울과 경기, 인천의 평균 득표율은 63:36으로 일정하다. 그러나 당시 253개 선거구의 득표비율을 모두 살펴보면 17개 선거구(6.7%)만이 63:36의 비율을 보였다. 또 모든 후보자를 포함해 살펴본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득표비율은 61:35:4, 59:34:7, 61:35:4로 결과값에 차이가 있다. 양당 외 다른 후보의 득표를 제외하고 일부의 공통적인 결과만을 발췌하여 조작된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는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 절취로 사전투표용지 제작? 윤 대통령 측과 극우 보수 주장대로 사전투표관리관 도장만 있으면 투표용지를 마구 생산할 수 있을까? 이에 선관위는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의 정상적인 보안 환경에서는 방화벽을 뚫고 들어갈 수 없으며, 제한된 기간만 접속이 가능하므로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 파일을 절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실제와 동일한 투표용지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관리관 도장 외에도 선관위 청인, 투표용지 발급기 및 전용 드라이버, 발급 프로그램 등 필요한 사항이 많다. 사실상 이를 모두 취득하여 투표용지를 제작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선관위는 설말하고 있다.
새만금을 가로지르는 동서도로의 관할권이 김제시로 확정되면서 군산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 처사'라며 대법원 소송을 예고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만금 관할권 분쟁의 양상이 더욱 복잡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21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 자치단체를 김제시로 의결했다. 동서도로는 새만금 신항에서 김제 진봉면까지 연결되는 16.4㎞ 구간으로, 2020년 개통 이후 군산시와 김제시가 관할권을 두고 오랜 기간 대립해 온 핵심 지역이다. 이번 결정에 불복한 자치단체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군산시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결정에 대한 강한 반발 입장을 밝혔다. 군산시는 “과거 1·2호 방조제 관할권 분쟁 당시 최종 판결까지 5년이 걸린 만큼 이번 소송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 동서도로뿐만 아니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신항 방파제, 남북도로, 만경 6공구 방수제 등 총 4곳의 관할권 분쟁 해소를 위해 일괄 결정을 요청했으나 중분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동서도로만 먼저 결정해 지역 간 갈등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의견을 묵살한 이번 결정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방자치법 제5조 제9항에 따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부당함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김제시는 이번 결정으로 새만금 관할권 경쟁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 중분위가 지난번 새만금 만경 7공구 공유수면 매립지를 김제 관할로 결정한 데 이어 수변도시 관할권 문제도 논의되면서 김제의 입지가 더욱 강화됐다는 평가다. 수변도시는 조만간 결론이 날 전망이며 남북도로(군산 오식도~부안 하서 27㎞)와 만경 6공구 방수제 역시 기존 판례와 연접지역 기준을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가장 치열한 대립이 예상되는 쟁점은 새만금 신항 방파제다. 새만금 신항의 핵심 시설인 방파제 관할권이 어느 지역으로 귀속되느냐에 따라 신항 전체 관할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분위는 내년 상반기 새만금 신항 완공 시점에 맞춰 방파제 관할권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결론이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군산시는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맞서 새만금 개발사업과 신항 방파제 관할권 문제, 수변도시 귀속 사안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법적 대응과 중재 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 국가 AI 역량 강화를 빠르게 추진해야 할 중대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주재하며 "최근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은 천문학적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중국발 AI 딥시크 쇼크도 언급하면서 "글로벌 AI 환경이 급변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최 대행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독자적인 AI 모델 개발, 인재 확보, 인프라 구축, AI 산업화를 강조하면서 "우리는 30여 년 전 가장 앞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확충하고 글로벌 모범이 되는 전자 정부를 구축해 정보화 강국으로 도약한 경험과 저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날 세계는 제조 강국, 정보통신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며 "한·미·일 경제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산업계의 삼각 축 협력도 본격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AI 3대 강국 도약을 이끌어가는 구심점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부처별로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AI역량 강화방안', 'AI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AI 활용 확산방안', 'AI데이터 확충 및 개방 확대방안'이 발표됐다. 회의에는 정부에서 최 대행을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 등 10여 명, 민간에서 염재호 태재대 총장과 네이버 최수연 대표 등 AI 분야 전문가 30명이 참여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법을 기반으로 이차전지 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이를 지역 핵심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육성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2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산업 거점 마련의 기반을 다졌다. 이를 토대로 도는 올해 연구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기업 지원 등 전반적인 산업 육성책을 마련해 실행에 나선다. 먼저 도는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에 ‘실시간 고도분석센터’와 ‘사용후 배터리 재자원화 최적화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두 센터는 정밀 분석 장비를 갖추고 소재 연구 및 재자원화 기술 개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이차전지 제조환경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유치도 추진해 연구개발(R&D) 역량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핵심 인력 양성도 본격화한다. 도는 2027년까지 이차전지 산업 내 기업들의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계별 맞춤형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배터리아카데미, 군산대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등 실습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차전지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대학 지정 재추진, KAIST 이차전지 대학원 설립을 통해 전문 인재 양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기업 지원 정책도 강화된다. 도는 이차전지 기업들이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배전선로 증설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R&D 기술 개발 지원 및 맞춤형 채용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여기에 소재·부품 기업들이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고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해 판로 개척을 돕는다. 아울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는 정책 환류 시스템도 운영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차전지 산업이 지역 경제 혁신과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북이 미래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1일 본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상생발전 조례안’을 처리한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강한 반대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데, 조례안 처리가 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 이후로 미뤄질 경우, 향후 시·군 간 행정통합 논의에서 형평성 논란과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도의회가 법적·정책적 불확실성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회기에 조례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될 경우 향후 행정통합 과정에서 법적·정책적 혼선이 우려된다.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행정통합을 적극 권고하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만 조례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타지역 통합을 추진하는 시·군에서 “완주·전주는 적용받지 않았는데, 왜 우리만 적용해야 하느냐”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도내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안이 행정통합을 위한 필수적인 법적 장치라는 점에서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한 지역 법조인은 “조례 자체가 행정통합의 윤활제 역할을 하며 그 목적과 당위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법리적 문제보다는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간 갈등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과도기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통합 과정에서 조례 제정, 실효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국법제연구원 관계자도 “창원과 청주 등 기존 행정통합 사례를 보면, 명확한 조례 없이 진행되면서 불필요한 오해와 행정적 혼선이 상당했다”며 “이를 고려하면 지역 주민들이 통합의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작 전북자치도의회 내부에서는 여전히 반대 의견이 팽팽하다. 일부 의원들은 주민투표 이후 조례를 마련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번 본회의에서 조례안 처리를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완주군을 지역구로 둔 윤수봉·권요안 의원은 지난주 삭발까지 감행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는거나 본회의 처리당일에도 연달아 반대토론을 예고하는 등 조례안 저지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회에서 조례안 처리를 둘러싼 찬반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민 여론은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에는 중심 역할을 할 광역도시가 없어, 서남부권은 광주로, 북동부권은 대전 등 타 지역 광역시에 종속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지면서 행정통합에 대한 찬성 여론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실제 지난해 KBS전주방송총국의 여론조사(표본 1000명,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에 따르면 전주·완주 행정통합 찬성 응답은 72%로 반대(20%)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전주에서는 찬성이 84%에 달했고, 완주를 포함한 동부권에서도 60%가 통합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68%가 “통합 논의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하며 도의회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지역 전체의 미래를 고려한 현실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북자치도 역시 이번 조례안이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시·군 간 행정통합이 불가피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충분한 검토와 자문을 거쳐 마련된 조례안으로 총력을 다해 준비했다"며 "행정통합은 완주·전주뿐만 아니라 전북 전역에서 장기적으로 추진될 사안인 만큼 이번 조례안이 도민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을 둘러싼 군산시와 김제시의 갈등이 21일 일단락 될 전망이다. 정부가 동서도로의 관할 지자체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지만,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20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는 21일 회의를 열고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새만금 신항과 김제 진봉면을 잇는 총 16.4km 길이로, 2020년 개통됐다. 그러나 개통 이후 군산시와 김제시는 해당 도로의 행정구역 편입을 두고 지속적인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 중분위 결정이 군산과 김제 중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당사자인 지자체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동서도로 관할권 결정이 향후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다툼의 전초전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중분위의 결정 이후에도 해당 지자체가 반발하며 행정소송으로 번질 경우, 관할권 확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새만금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중재와 조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핵심 현안인 새만금 SOC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가운데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인구 감소와 빈집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해 ‘2025년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해당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지난해까지 981동의 빈집을 정비했다. 올해는 2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90동의 빈집을 정비할 계획으로, 동당 최대 250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농어촌 지역 중심에서 도심까지 정비 범위를 확장하고 지원 대상을 농촌 유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도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거시설 개선형 △문화공간형 △주민공간 조성형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통합 운영할 방침이다. 주거시설 개선형 사업은 빈집을 리모델링해 저소득층, 귀농·귀촌인, 청년, 신혼부부, 노인,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문화예술 활동가, 농촌 유학생 등에게 임대해주거나 쉐어하우스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문화공간형은 지역 문화·예술 활동가들에게 빈집을 무상 임대해 창작과 교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주민공간 조성형은 빈집을 철거한 뒤 주차장, 텃밭, 쉼터 등 주민 공동 이용시설로 조성한다. 특히 도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을 지역 활성화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희망하우스 사업은 89%의 높은 긍정 평가를 받았다. 도는 이번달 중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상자 모집을 시작하고,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은 단순한 건축 정비를 넘어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이라며 “방치된 빈집을 주거·문화·공동체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따뜻한 보금자리와 활력 있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초 계엄선포에 이어 탄핵정국에 이르게 된 요인 중 하나인 '부정선거' 의혹. 일부 유튜버부터 시작돼 보수, 극우층이 주창하는 내용이 됐다. 이 주장은 2023년 국정원이 진행한 중앙선관위에 대한 보안컨설팅에서 구체화됐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절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있다. 주요 주장 의혹들은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 조작 △사전투표 조작 △ 투표지 조작 △투표지분류기 조작 △부정선거 중국 배후 등이다. 이에 전북일보는 중앙선관위와 전북특별자치도 선관위 등의 도움을 받아 의혹들과 반박 등을 5차례에 걸쳐 다뤄본다. 부정선거 주장의 핵심은 선관위 서버로 서버의 데이터를 조작해 선거 결과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정선거의 핵심 쟁점을 이루고 있는 선관위 서버와 관련한 중점 의혹은 크게 3가지이다. △전체 시스템 장비 점검 허용했지만 5%만 점검? 국정원 보안컨설팅 팀은 점검 당시 선관위가 전체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불응하고 5%, 약 310여 대만 허용했다는데, 실상은 다르다는게 선관위의 반박이다. 선관위는 보유 서버 중 미사용 장비 10여 대를 제외한 서버 전체와 각급 선관위 직원들이 사용하는 모든 PC 6440여 대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했지만 보안컨설팅 팀은 주요 시스템과 300여 대의 장비만 선정해 점검했다. 선관위는 이를 두고 전체 장비 점검에 불응해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서버 접근 가능한 환경 요청... 해킹 가능? 보안컨설팅 팀은 선관위 서버 점검을 위해 서버 접근을 시도했으나 보안 관제시스템에 막히자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와 자료를 선관위에 요청했다. 이에 선관위는 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접속관리자 계정 등 중요 정보와 침입탐지 및 차단 등 보안시스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환경을 제공했다. 사실상 해킹이 가능한 모의 환경이 구축된 가운데 진행된 결과로,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고 방화벽이 무용지물이라는 주장은 비약에 가깝다는 것이 선관위의 해명이다. △ 통합선거인명부 조작? 보안컨설팅 팀은 해킹 가능한 모의 환경에서 서버에 침투해 통합선거인명부에 유권자를 등록하고 선거인의 투표여부를 변경했다. 해킹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줬으니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 선관위의 반박이다. 실제 선관위 서버에 침투하여 데이터를 위·변조 하려면 서버 및 DB접속 정보, 데이터 구조 등을 확보하고 보안 관제시스템을 마비시켜야 한다. 선관위 보안 관제시스템은 국가의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관리되고 있고, 실제 국정원은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시스템 침해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 개발사업을 확대하고 토지 이용을 효율화하겠다"며 지방 건설경기 회복 지원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방 중심의 건설수주 감소 영향으로 투자·고용 부진이 장기화하고, 준공 후 미분양이 느는 등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부산·대전·안산에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구간을 조속히 추가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대한주택건설협회장 등 건설 관련 기관·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정부 측에 애로사항 등을 전했으며, 회의에서는 지방 건설경기 회복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이날 지방 건설경기를 짓누르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악성 미분양' 3000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말 기준 1만 7000호로 전년보다 배 가량 늘어난 상황이다. 또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인프라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우대금리를 신설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역 경기를 뒷받침하는 건설업의 부진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개발사업의 확대, 유동성 지원 등을 통해 건설투자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19일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을 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종결했다. 선고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고, 헌재가 추후 결정해 양측에 통지하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 심판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를 탄핵 소추한 지 54일 만이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 심판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불러달라는 국회 측 증인 신청은 기각했다. 국회 측은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로 △쌍 특검법(채 해병·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12·3 비상계엄 가담 혹은 동조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 운영 구상 발표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들었다. 반면 한 총리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서 국회 측 탄핵소추 사유가 전부 타당하지 않고 탄핵소추 의결 역시 부적법하다며 각하·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심판에 참석한 한 총리는 이날 변론 종료 직전 발언권을 얻어 직접 해명에 나섰다. 그는 우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자 했지만,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은 하지 못했다"며 "(국민이) 지금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신 것 자체에 대해 제 일신의 영역을 떠나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고 입을 뗐다. 그러면서도 국회 측이 제시한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 "해당 법안은 모두 위헌 소지가 있었고 행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건 헌정 질서의 기본 정신에도 도저히 부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했다.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 총리는 "극단 정치는 국민 모두에게 그 어떤 해답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번 일을 통해 뼈아프게 배우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극단의 시대를 넘어 합리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재가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추진하는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이 단순 생계비 지원만 할 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들에게 1년간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착을 유도하고 있지만, 정작 청년들이 원하는 ‘안정적인 직장’ 알선 등의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상태로, 정책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1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첫해 1000명을 지원한 이후 2022년 2410명, 2023년부터는 매년 3000명씩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도비 54억 원을 포함해 총 10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의 성과를 검토하기 위해 도는 매년 추적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조사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조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원받은 3841명 중 23%인 892명만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는데, 98%가 생계비 지원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실제 지원자들의 정착 여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에는 표본이 지나치게 적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 매년 지속되는 청년 유출과 이직률 증가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효과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지난해 11월 기준 전북 청년(18~39세) 인구는 28만6984명으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8만5000여 명이 전북을 떠났다. 청년 유출의 근본 원인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24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이직현황 분석’에 따르면 전북의 젊은 남성층과 고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역외이직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직업을 이유로 전북을 떠나는 비율이 43.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2018년 32.84%였던 전북의 역외이직 비율이 2024년 37.1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의 외부 유출이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 같은 청년 유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광역단체들은 실질적인 일자리 지원책을 확대하는 추세다. 충청북도의 ‘청년 일자리 두드림 사업’은 중소기업과 협력해 청년들에게 직무 경험을 제공하며, 근속 1년을 채우면 100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경기도는 ‘청년 복지포인트’를 통해 연간 최대 120만 원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도내 중소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 역시 ‘부산청년 파이팅 지원금’과 함께 지역 내 기업과 협력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전북은 청년의 직장 유지보다는 ‘생계비 보조’에 집중하는 정책이 대부분이어서 장기적인 정착 유도 효과가 미흡하고 사실상 일시적 휘발성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정착 지원금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전북이 강점을 가진 농업,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산업과 연계한 ‘청년 맞춤형 일자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산업과 연계한 취업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청년들이 전북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 "단기적인 생활비 지원은 청년들의 정착을 유도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성 확보가 병행될 때 지속가능한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의 중심도시 역할을 해온 전주시의 광역·거점도시 기능이 점차 약화하면서 도민들의 생활권이 광주와 대전 등 인근 광역도시에 빠르게 흡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북일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전북 도민들은 과거 학교 진학에서부터 취업, 쇼핑 등 많은 생활적인 요소를 전주에서 충당해 왔으나 최근 5년 전부터 수도권과 광주·대전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전북 서남부권과 북부권에서 전주로 이동하는 시간이 인근 광역시로 이동하는 시간과 비슷한 데 비해 교통망과 정주 여건 등 기본 인프라는 다른 대도시보다 낙후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다른 지역과의 생활권 공유는 결국 인근 광역도시들이 전북 시·군 인구를 흡수하는 결과로 귀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이 조사한 ‘2024년 인구이동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만 전북에서 다른 시·도로 빠져나간 인구는 6만 546명(총 전출인구, 전입자 제외)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서울 1만1630명과 경기 1만4439명을 제외하면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으로 떠나는 도민들이 많았다. 실제 같은 기간 광주 5144명, 전남 4439명, 대전 4344명, 충남 6061명으로 연간 2만 명 정도가 전북에서 인근 자치단체인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으로 이동했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의 이동 양상도 비슷했다. 이 기간 중 매년 전북도민 2만 명 정도가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예전에는 ‘전북’이라는 같은 정체성을 가진 전주가 도내 시·군 인구를 흡수했다면, 현재는 생활권이 같아진 140만 이상 광역시를 중심으로 전북 인구가 이동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들 지자체에서 빠진 인구의 상당수를 전북에서 채우고 있다는 뜻이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넘어 실제 생활권을 따져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정읍·남원·고창·순창은 교통 접근성이 좋은 광주 중심으로 생활권이 완전히 재편됐다. 이들 지역에서 일하면서 광주로 출퇴근하거나 반대로 도내에서 거주하면서 광주로 출퇴근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익산과 군산, 무주 등은 쇼핑이나 여가 활동 시 대전으로 가는 경우가 잦은 편이다. 도민들의 소비 등 경제활동이 광주와 대전에서 상당부분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남부권 도민들과 북부권 도민들은 이같은 원인에 대해 전북 내 광역교통망 부재를 꼽고 있다. 거리가 비슷하더라도 도시 인프라가 더 많이 갖춰진 대전이나 광주로 가는 게 효율적이라고도 했다. 고창군민 김모 씨(61)는“전주와 직접 연결되는 도로망과 대중교통이 부족해 주민들은 전주보다 교통망이 우수한 광주를 더 많이 찾고 있다”면서 “(고창서)전주까지는 1시간 30분이 걸리지만, 광주는 50분이면 갈 수 있어 전주보다 광주와의 교류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원시민 최모 씨(29)는 “친구 10명 중 8명이 광주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해 그곳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제 주변에 전북 사람인지 광주사람인지 혼동될 정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남원인데 실거주지는 광주인 사람도 적지 않다”고 했다. 익산과 군산시민 상당수는 전주가 훨씬 접근성이 좋다면서도 “일자리가 대전과 충남이 훨씬 많아서 그쪽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답했다. 또 “주말에는 코스트코 같은 창고형 마트나, 대형쇼핑몰 등을 가기 위해 대전을 찾는 경우가 많다”며 “전주에 있는 건 익산·군산에도 비슷하게 다 있다”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 전북투어패스를 새롭게 개편한다. 지난해 12만 매 이상 판매된 전북투어패스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만큼, 올해 도는 상품 다양화와 서비스 개선을 통해 관광객 유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기존 통합이용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프리미엄권’ 전북투어패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기존 투어패스는 1만 원 이하의 시설 위주로 구성돼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의 체험시설 이용에 제한이 있었다. 이에 1~3만 원대 체험시설까지 포함한 프리미엄권을 도입해 관광객들의 선택지를 넓혔고 익산 왕궁포레스트와 고창 상하농원 등 인기 관광지를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도 강화한다. 트립닷컴, 클룩 등 글로벌 여행 플랫폼과 협업해 해외에서도 전북투어패스를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할인 쿠폰 제공 등 맞춤형 프로모션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동 편의 개선을 위해 카쉐어링 업체와 협업도 추진된다. 전주시를 제외한 전북 주요 관광지가 14개 시·군에 분산돼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쏘카·그린카 등과 제휴해 투어패스 이용객에게 최대 3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아울러 도는 맛집·카페 등 신규 가맹점을 확대하고 이용객 선호도를 반영해 정기적인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캐릭터 ‘투어몽’, ‘패스몽’ 개발, 블로그 체험단 운영 등 적극적인 마케팅도 적극 추진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북투어패스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주요 지방도의 확·포장 사업을 위해 올해 21개 지구(총 64.89km)에 400억 원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상반기 조기발주를 통해 공사 진행을 앞당기고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다. 앞서 2020년부터 전북도는 ‘제3차 도로건설·관리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고, 24개 지구(총 85.46km)를 단기사업으로 확정한 뒤,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현재까지 2826억 원을 투입해 추진 중이다. 올해 도는 21개 지구에 대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며, 이 중 8개 공사지구는 2월 내 조기 발주해 상반기 내 선금급 및 기성급 확대 지급 등 신속히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지구(8개) 중 지난해 준공된 화산~경천 1공구(L=2.9km)에 이어 2공구(L=0.37km)가 지난달 초 신규 착공됐으며, 제4산단~하나로 지방도(L=1.24km)는 연내 준공 예정이다. 개통 시 익산 제4산업단지 주변 간선도로와의 연계성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도는 황산~금산사IC(3공구) 외 4개지구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고창~내장IC(3공구) 외 7개지구 토지 보상을 진행한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간선도로와 연계한 지방도 확·포장률을 개선해 물류비 절감, 관광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며, “신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개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해 12월 시행된 전북특별법의 131개 조문과 75개 특례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53개 특례를 우선 추진하고 신속한 특구 및 지구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19일 전북자치도는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 주재로 ‘전북특별법 특례 실행 추진계획 보고회’를 열고 특례별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사업 시행(53건), 지구 지정(7건), 용역·계획 수립(4건), 기관 협력(7건), 조례·지침 마련(6건), 공모사업 선정(1건), 특별법 개정(1건) 등 세부 추진 전략이 논의됐다. 먼저 도는 즉시 시행되는 53개 특례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부처 협의가 필요한 지구·특구 지정 특례도 올해 상반기 내로 지구 지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농생명산업지구, 친환경산악관광지구, 산림복지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등이 지정 후보지로 선정돼 있다. 이 가운데 농생명산업지구는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오는 6월경 남원 ECO 스마트팜산업지구, 진안 홍삼한방산업지구, 고창 사시사철 김치특화산업지구 등 3곳을 최종 지정하는 것이 목표다. 도는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이 완료되면 단순 농업 생산에서 벗어나 가공·유통·연구개발까지 연계한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이 구축돼, 지역 농업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도는 특례 시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 개정 컨설팅과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연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매월 추진 점검회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여기에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추가 특례를 발굴하고 실행력을 강화하는 후속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례 및 규제 완화가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협력해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지방분권·자치권 강화 △생명경제 거점성장 △도민 행복 증진 등 3대 목표와 30개 세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분기별 추진 상황을 점검해 정책 효과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김 부지사는 “2025년은 전북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해인 만큼 가시적인 변화와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며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도민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마인드 향상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2025년 제1회 CEO 지식향연’을 개최했다. 이날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CEO 지식향연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고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전북신용보증재단, 전주상공회의소, 메인비즈협회전북연합회, 전북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강연에는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도내 중소기업 CEO, 소상공인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미영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위원이 ‘트렌드 코리아 2025’를 주제로 최신 경영 트렌드와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변화하는 소비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며 맞춤형 소비와 친환경적 가치 등 협업을 통한 성장 가능성을 강조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강연 후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며 실질적인 협업 기회를 모색하는 네트워킹 시간이 마련됐다. 또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퍼포먼스가 함께 진행돼 전북의 올림픽 유치 의지를 대내외에 알렸다. 김 지사는 “전북은 이차전지, 방산,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해왔다”며 “올해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제조 혁신, 판로 개척,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금융 부담을 줄이고 경영환경을 안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CEO 지식향연과 같은 소통과 협력의 기회를 지속 확대해 기업들이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광역자활센터(센터장 백영규)는 18일 오후 센터 교육장에서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협회장 정성길)와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협의회장 정일신), 전북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이상염), 전북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관장 김경환),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북지부(지부장 임탁균)등 5개 기관과 함께 전북자치도내 청년취약계층의 취·창업 및 고용 등 자활·자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6개 기관은 협약을 통해 전북자치도 청소년지원기관에 속해 있는 청년취약계층의 심리·정서 지원과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실습 및 체험과 도내 자활근로가 필요한 자립 준비 청년 발굴 및 연계 등 청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자활참여자 청년프로그램등 청년자활사업 활성화△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는 자활참여자에 대한 가족 및 위기 청소년 상담△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및 청년 자립을 위한 사업 대상자 발굴△자립지원전담기관은 도내 자활근로가 필요한 자립 준비 청년 발굴 및 연계△광역자활센터는 청소년 지원기관에 속해 있는 청년취약계층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지원△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는 청소년지원기관에 속해 있는 청년취약계층 심리·정서 지원과 직업역량강화를 위한 실습·체험을 위한 지원 등을 하게 된다. 백영규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취업·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며 "함께 나아가는 이 길이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각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첫해부터 지역 이익을 둘러싼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에 시달리고 있다. 전북은 특히 정치적 이해가 걸린 사안에 대해 지역정치권이 격하게 대립하면서 사분오열하는 모습이다. 전북은 크게 군산·김제·부안의 새만금 관할권 다툼, 전주·완주 행정구역 통합, 제2혁신도시 조성 문제와 관련해 각 지역의 이권이 첨예하게 맞붙은 상황이다. 그러자 도내 기초지자체와 지방의회, 일부 지역 언론에선 광역자치단체인 전북도의 갈등 조정 및 중재력이 부족한 탓이라며 화살을 돌렸다. 이에 대해 도는 각 지자체의 갈등은 당사자들의 합의가 우선이며, 지자체에는 구속력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에 전북일보는 광역자치단체의 중재력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또 비슷한 사례에서 지자체 간 갈등 조정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사실 관계를 따져봤다. △민선 지방자치제의 속성 전북도가 도내 14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을 조정하거나 중재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가장 큰 본질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민선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속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각자가 주민들이 선출하고 구성한 ‘선출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말 그대로 예속된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에 있다. 한마디로 전주시나 완주군, 군산시 등의 지방자치단체 또 시·군의회가 하는 결정은 중앙정부나 전북도의 권한에 귀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등은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주민 스스로가 자치단체장을 선출하여 공공행정을 담당하게 하고, 역시 주민들이 선출하고 구성한 지방의회를 통하여 지방행정을 감시, 견제해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북도가 중재안을 내더라도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의견이 될 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는 배경도 도의 중재나 조정기능이 구속력을 띨 수 없어서다. △광역자치단체 딜레마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시행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북특별법)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은 종전의 전라북도 관할 구역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지는데, 관할권 분쟁이나 행정구역 문제는 도는 물론 국가에서도 직접 개입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러나 관할 구역이 전북 전체인 만큼 새만금 등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종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해결해야 하는 입장에 서 있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전북도가 특정 입장을 취하면 정치적으로 난감한 입장에 몰리는 경우가 생기면서 결과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의 방관을 부른다. 쉽게 말해 전북도 입장에선 직접 각 자치단체의 이해관계에 개입할 수도, 그렇다고 모른척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반복되는 구조다. 그렇다고 확실한 결정을 내릴 경우 특정 지역 편들기라는 논란이나 독단이라는 비판에 휘말릴 수 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으로 넘어간 지역분쟁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과 관련해 분쟁이 생기는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정해 도에서 중재할 권한이 없다. 3개 시군이 뒤엉켜 5년을 끌어온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법적분쟁은 지난 2021년 1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단락됐지만, 군산시는 헌법소원 절차에 들어갔으나 지난해 3월 기각됐다. 문제는 새만금에 들어설 큰 SOC(사회간접자본)와 용지 등의 관할권은 아직도 미정이어서 추가 다툼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특히 신항만 자체는 아직 매립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관할 결정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또 남북도로와 수변도시, 농생명용지 등 새만금 내측 매립지역의 관할권 결정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매립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중분위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치단체들은 중분위의 결정을 그대로 수락하는 경우보다 법적 분쟁으로 이를 끌고가 법원의 판단에 따르고 있다. 전북도가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를 대안으로 내민 것도 이러한 배경에 있으나 관할 자치단체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다. 이미 중분위와 법원에서 이 갈등을 조정하는 상황에서 도가 나설 여지는 없다. △광역자치단체의 중재기능 '유명무실' 지자체나 정부, 공공기관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갈등 조정 기구는 마련돼 있으나 그 실효성이 유명무실해 휴업 상태다. 지자체 간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로는 2000년 설치된 지자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광역기관 간 갈등)와 1994년 만들어진 지방분쟁조정위원회(광역기관 내 갈등)가 있다. 하지만 설립 후 올해 까지 처리한 분쟁은 각각 20건도에도 못 미쳤다. 또 각 부처는 의무적으로 산하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두게 돼 있으나 이 역시 제대로 운영되는 경우가 적었다. 전북도 마찬가지다. 광역자치단체의 갈등 중재나 조정 기능은 미미한 제도로 그 기능에 한계가 뚜렷했다. 전북도에도 갈등조정자문위원회가 있으나 위원회는 조례가 제정된 2013년 서남권 공용 화장장 건립에 따른 정읍·김제·고창·부안 간 갈등 조정을 위해 열린 뒤로 10년간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그러다 2023년 7월 다시 전북지역 공공갈등의 예방 및 조정·해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로 공식 출범했으나 이렇다 할 역할을 할 수 없었다. 이들은 출범 당일 첫 안건으로 특히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 관련 분쟁 사안의 공공갈등 관리대상 지정 여부,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방안 및 옥정호 수변개발 사안의 상생협의체 운영에 대해서도 논의했었다. 이 위원회는 공공갈등의 사안, 규모 등에 따라 중점 관리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까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었지만 현실화하는 데 한계가 명확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사례의 해결방안의 실마리를 제시할 제도 자체가 없는 것을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가 발간한 논문 자료인 <지방자치단체 갈등사례와 해결방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 갈등사례의 경우 시·군·구간 갈등은 광역단체가, 시·도간 갈등은 정부가 중재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의 저자이자 43대 한국공법학회 회장을 지낸 김재광 교수는 “새로 만들어야 할 법률에는 자치단체 경계조정을 위한 전담기구, 경계조정의 원칙 및 기준(고려사항), 경계조정의 대상, 경계조정절차, 협의체의 운영, 손실보상 등에 관한 규정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미국발 관세 부과에 대응해 '통상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국발 통상 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명암이 엇갈릴 것"이라며 "이제부터는 통상 총력전"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함께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 플러스알파의 무역금융 지원방안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대책 등 '범정부 수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관세 전쟁의 방아쇠를 당기며 우리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며 "정부의 통상 대응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예상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수출 기업 등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통상 대응책을 면밀히 준비해 왔다"며 "민·관이 원팀이 되어 대미 아웃리치(대외 소통·접촉) 활동도 각급에서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외교·안보·통상 라인을 총가동해 미국 내각, 주정부, 상·하원 등과 소통을 이어가는 한편, 국내 2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로 구성된 민간 경제사절단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 통상협력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과 관련해 "오는 20일 국가AI위원회를 개최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행 전략을 논의하고, 'AI+사이언스 활성화 방안' 등 시급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에 대해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또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 방폐장법·해상풍력법 등 '에너지 3법'이 전날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서는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본회의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수 침체로 하루하루가 힘겨운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 증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의 민생법안은 처리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며 "다가오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며,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하게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야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는 오는 20일 첫 회의를 개최하며, 회의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규모와 시기,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한 모수·구조개혁 우선순위 등 쟁점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건수가 600여 건으로 집계됐으며, 대부분의 피해가 전주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피해 예방및 지원을 강화하는 대책팀을 구성하는 등 대응 마련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18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TF' 회의를 열고 피해 예방과 지원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서난이 의원을 비롯해 도 주택건축과, 토지정보과, 법무행정과, 시·군 관계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북지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세사기 피해현황 보고 △주요 지원사업 점검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 도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전북자치도에서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616건이며, 이 중 379건(69%)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는 전주(64%)를 중심으로 군산(16%), 완주(11%), 익산(6%) 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 지원 TF’를 구성하고 분기별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지원반과 피해예방반을 운영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기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거비·이사비·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을 확대한다. 전세대출을 진행 중이거나 월세로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며, 기존 ‘공공임대주택 이전’ 세대에 한정됐던 이사비 지원을 도내 전체 주택으로 확대해 최대 160만원까지 제공한다. 또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외에도 도는 법무행정과를 통한 법률상담 지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예방교육 지원. 시·군과 협력한 피해지원 및 안전관리 등 다각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피해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다. 서난이 도의원은 “오늘 회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전세사기 피해는 개인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회문제인 만큼, TF를 중심으로 신속한 피해 지원과 예방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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