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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철 감사원장이 13일 삼청동 감사원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전 원장은 이날 "오후 2시에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전 감사원장은 회견에서 "나를 임명했던 대통령이 바뀌었고, 나를 신임했던 17대 국회도 종료되기 때문에 여러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청와대는 그동안 감사원 업무보고를 무기 연기하고 이동관 대변인이 "재신임을 묻는 것은 정치적 도리"라고 언급하는 등 전 감사원장에 대한 퇴진압력을 이어와 헌법에 보장된 감사원의 독립성과 임기제를 해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한편 전 감사원장 후임에는 지역 안배 차원에서 호남출신 인사의 발탁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익산 출신 송정호 전 법무장관과 임상규 전 농림부장관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3박4일간 중국을 방문, 양국간 전략적 관계 구축을 위해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 등을 갖는다고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13일 발표했다.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중국 방문을 통해 양국간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켜 미래지향적인 한중관계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공고히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핵사태 해결 및 대북 정책공조를 비롯해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양국 정상간 셔틀외교 활성화, 경제통상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확대 등에 관해 논의한다.양국 정상은 또 정상외교 활성화, 각급 대화채널 강화, IT(정보기술) 및 환경·에너지 협력, 과학기술 협력 및 교역규모 확대와 국제간 다자무대에서의 양국간 협력 강화 방안도 의제에 오를 전망이다.이 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대외 정책에 대한 중국측의 이해와 지지를 확인하고 6자 회담 등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간 긴밀한 협조관계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방중 기간 양국관계를 전략적 관계로 격상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며 외교·안보를 포함한 전반적인 분야에서 양국간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27일 베이징에 도착해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28일에는 기초과학 시설 방문, 한중 경제인 주최 오찬, 중국 거주 한국인 초청 리셉션에 참석한 뒤 29일 베이징 대학 초청 연설을 할 계획이다.이어 이 대통령은 칭다오에서 산둥성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 대표 초청 리셉션과 산둥성 지도자 주최 환영 만찬, 칭다오 지역 기업을 시찰할 예정이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쓰촨성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관련, 후진타오 주석에게 위로 전문을 발송하고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지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쇠고기 파문과 관련, "국민 건강과 식품 안전에 대한 것이 얼마나 국민의 관심사인 가를 알게 됐다"면서 "국민 건강과 식품 안전에 관한 문제는 정부가 사전사후에 국민과 완벽하게 소통해야 하는데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식품 안전이 국민의 절대적 관심사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같이 지적하고 "앞으로 각 분야의 정책 집행에 있어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최우선의 과제를 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쇠고기 협상을 전후해 정확한 실상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추후 중대 사안에 대해 여론 수렴을 적극 해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에 대해 "FTA는 분야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서 "오늘 바로 (국회에)상정돼 통과되도록 장관들이 적극 협력해야 하며 농수산식품부 차원에서는 여러 사안에 대해 국민에게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물가 급상승 추세에 대해 "정부가 물가 대책을 세우고 있으나유가와 곡물가 상승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요인도 많이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정부가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해야 하고,물류과정과 유통과정에서 물가상승이 있는 것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면서 "원가 자체가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사재기 같은 다른 조치에 의한 물가상승은 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이 대통령은 또 "당장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을 주는 민생에 관련된 규제 개혁이나 법을 우선적으로 풀어서 국민생활의 불편을 덜어주자는 생각에서 이달말까지종결지어 곧 발표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또 "AI(조류인플루엔자)가 대도시에서 확산되고 있어 국민이 매우 걱정스러워 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들도 힘을 모아서 철저한 예방과 사후조치,특히 유통단계에 관심을 가질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2의 조직개편은 지자체와 사전에 충분한 협력을 하는 것이 좋다"면서 "중앙과 지방이 기능조정을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오늘 미국정부가 한국 국무총리의 담화문 내용을 수용하고 문제가 될 때는 우리가 (쇠고기 수입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문제도 인정했으며 GATT 20조도 인정을 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고 "지난 담화문 내용이 통상마찰로 시행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지만 미 정부가 수용했기에 잘됐다"면서 "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하고 국회에도 내용 자체를 알려달라"고 주문했다.이에 앞서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2일(현지시각) 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국민건강 보호에 두겠다는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히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협정(SPS)에서 각국 정부가 자국 시민의 안전과 식품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주권(검역주권)을 보호하고 있다"며 "검역주권은 국제협정에 따라 이미 보장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쇠고기 파문과 관련, "국민 건강과 식품 안전에 대한 것이 얼마나 국민의 관심사인 가를 알게 됐다"면서 "국민 건강과 식품 안전에 관한 문제는 정부가 사전사후에 국민과 완벽하게 소통해야 하는데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식품 안전이 국민의 절대적 관심사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같이 지적하고 "앞으로 각 분야의 정책 집행에 있어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최우선의 과제를 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에 대해 "FTA는 분야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서 "오늘 바로 (국회에)상정돼 통과되도록 장관들이 적극 협력해야 하며 농수산식품부 차원에서는 여러 사안에 대해 국민에게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물가 급상승 추세에 대해 "정부가 물가 대책을 세우고 있으나유가와 곡물가 상승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요인도 많이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정부가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해야 하고,물류과정과 유통과정에서 물가상승이 있는 것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면서 "원가 자체가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사재기 같은 다른 조치에 의한 물가상승은 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이 대통령은 또 "AI(조류인플루엔자)가 대도시에서 확산되고 있어 국민이 매우 걱정스러워 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들도 힘을 모아서 철저한 예방과 사후조치,특히 유통단계에 관심을 가질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2의 조직개편은 지자체와 사전에 충분한 협력을 하는 것이 좋다"면서 "중앙과 지방이 기능조정을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요즘은 신문보다 인터넷에서 더 정보를 얻지만 신문은 일목요연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28회 국제출판협회(IPA) 서울총회에 참석 "외국전문가들도 (인터넷과) 인쇄문화가 양립할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앞으로 5년안에 (우리나라에서도) 노벨 문학, 과학상이 나왔으면"이라며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기대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인쇄문화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는데 출판 분야에 대해 장려하겠다"며 국내 서적의 외국어 번역과 관련 "우리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번역을 지원하고 있지만 상업용으로 번역됐으면 한다. 또 외국인이 번역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이 대통령은 또 개막식 축사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직지심경'과 '조선왕조실록'에 대해 언급하며 "한국민은 강한 호기심과 지식 열정을 갖고 있으며, 우수한 정보화 마인드를 갖고 역동적으로 지식기반의 IT 정보화를 주도하고 있다"며 "이런 바탕 위에서 새 정부는 '글로벌 지식문화강국'의 목표를 세우고 힘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당 대표직을 제안했지만 박 전 대표가 이를 거부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2일 "회동 중에 이 대통령이 박 전 대표에게 당의 구심점이 돼 달라. 그러면 친박 복당 문제를 포함한 여러 문제를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며 "이는 사실상 당 대표직을 제안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박 전 대표는 "이미 당 대표를 안 맡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맡겠느냐"며 고사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그러나 박 전 대표는 청와대 회동 직후 '이 대통령으로부터 당직 제안이 있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말씀은 없었다"고 부인한 바 있어 청와대와 박 전 대표의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청와대 관계자는 또 "일부에서 지적한 것처럼 회동을 앞두고 준비가 없었다, 아니면 선물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른바 친박 복당 문제에 대해 원론적으로 여러가지 현실적 한계가 있는 맞큼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한 것은 고리를 풀어준 것"고 설명했다.하지만 이같은 청와대의 설명 또한 11일 출국한 박 전 대표가 판단하고 있는 회동 성과 및 분위기와는 거리가 먼 것이어서 친이-친박간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상위(不相違.대중의 뜻을 거스르지 말아야 함)의 정신을 마음에 담아 항상 국민의 뜻을 살피고 국민을 섬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52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독한 봉축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민과 함께 땀흘려 노력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일궈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부처님의 가르침은 대한민국이 선진화의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더없이 소중하다"면서 "특히 서로의 차이를 넘어 널리 화합을 이루는 원융무애(圓融無碍) 사상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가슴에 꼭 새겨야 할 대승적 통합과 상생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앞으로의 5년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낡은 생각과 과거의 모습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삼라만상이 법과 진리를 따라 항상 변화한다는 가르침처럼 모두가 새로운 시대 요구와 달라진 환경에 맞춰 먼저 깨닫고 그 변화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부터 먼저 변하고 더욱 열심히 하겠다"며 "우리 모두 크게 변화하고 그 변화와 실천의 힘을 모아 선진 일류국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9일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 대책으로 앞으로 재래시장에서는 생닭과 생오리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정부와 한나라당은 안상수 원내대표와 박덕배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한나라당 권경석 수석정조위원장이 밝혔다.당정은 허가 받지 않고 도축된 가금류의 유통을 막기 위해 대형 할인마트나 백화점 등을 제외하고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재래시장 등에서 생닭과 생오리를 일반 소비자나 상인에게 팔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당정은 또 가든식당 등에서 불법 가금류 도축을 못하도록 하고, 계란을 포함한 가축의 유통 상인 및 수송차량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키로 의견을 모았다.권 위원장은 "자가도축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도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과잉단속이 되지 않도록 세부 내용을 당정이 계속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당정은 추후 `축산물 가공처리법'을 개정, 이 같은 내용을 담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함께 AI 발생지역 농가와 관련 업체의 경영안전화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과생계.소득안정자금 지원, 정부 수매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특히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등을 해주기로 했다.이어 전국 식용 오리에 대한 AI 감염 여부 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대도시 조류 사육시설과 판매시설에 대한 소독과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AI 등 인수공통 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조기 대응을 위해 보건 담당 부서와 정보를 즉시 공유하고, 공동역학조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신종 인플루엔자의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항바이러스제 추가 확보 ▲백신개발 ▲격리병상 준비 등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문에 따른 지지율 하락세가 예상보다 큰 탓이다. 청와대가 "일희일비 하지 않겠다"며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속으론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조차 힘들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지난해 12월 대선에서 48.7%의 득표율과 530만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조각인선 파동과 `4.9총선' 공천 파문,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 등을 겪으면서 계속 하락, 9일 현재 20% 중.후반대까지 떨어진 것으로나타났다.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한나라당 부설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의 지난5일 조사에서 28.5%를 기록한 데 이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의 6-7일 조사에서도 25.4%에 그쳐 30%를 크게 밑돌았다. 리얼미터 조사의 경우 1주일 전 35.1%에비해 9.7% 포인트 하락한 것이고, 취임 초의 57.3%에 비해서는 반토막 난 수준이다.8일 발표된 동서리서치 조사에서는 31%로 나타나 겨우 30%대를 지켰으나 이 조사기관의 조사로는 최저치인 것으로 알려졌다.취임 100일도 안돼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직전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취임 100일을 즈음해 40-50%의 지지율을 보였고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은 비슷한 시기에 각각 80%대 초반, 60%대 초반의지지율을 기록했었다.청와대는 이에 대해 국정운영 미숙에 따른 `민심이반'과 지지율 하락을 자인하면서도 하락세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는 모습이다. 각종 악재가 겹쳐 잠시 급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악재가 해소되고 광우병 파동 등에 대한 오해가 풀리면 지지율이 자연스레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청와대 핵심 참모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길을 가다보면) 눈도 오고 비도 오고하는 것 아니냐"고 일축했고, 다른 참모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앞으로 지지율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고 낙관했다.그러나 내부에선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지지율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우선 민심이반의 주된 요인으로 꼽히는 `광우병 괴담'을 차단하기 위해 최근 대통령과 총리, 관계 장관들이 전면에 나선것은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청와대는 앞으로 민심의 정확한 흐름을 제대로 파악해 신속히 대처하는 한편 야권의 터무니 없는 공세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쇠고기 파동과 관련해 정부의 미숙한 초기대응이 사태를 키운 측면이 없지 않지만 `∼카더라'식 선동과 그에 편승하는 포퓰리즘이 국정을 뒤흔든 측면이 강한 만큼국민에게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근거없는 보도 및 괴소문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과 함께 대국민홍보 등 백방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청와대는 또 여권 내부의 전열을 정비해 화합.통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통령측과 박 전 대표측의 분열이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가속화한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두 사람간 10일 오찬 회동은 당내 화합의 첫 단추가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청와대 인적쇄신론을 일축하면서 "민심을 거스르겠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분발해 한 번 한 실수는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일각에서 일고 있는 정부와 청와대 문책 및 조직개편에 대해 "이번에 세게 훈련했는데 뭘 또 바꾸냐"고 부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조류인플루엔자(AI) 파동과 관련해 청와대 춘추관을 예고없이 방문, 출입기자들과 삼계탕 오찬을 하면서 "바꾸면 또 새로 (훈련)해야 하고…기업에서 최고경영자 할 때도 느낀 건데 사람이 시련을 겪으면 더 강해지는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하지만 여권에서는 국정지지율 하락 원인이 정무기능과 홍보기능 등의 부재에 있다고 보고 청와대와 정부 조직 일부를 개편해야 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어 이 대통령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쇠고기 파문과 관련 "어느 나라가 자기 국민을 해치는 해로운 고기를 사다가 먹이겠느냐, 미국이 강제로 먹이겠느냐, 국민들이 사 먹겠느냐"고 반문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물건 사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다. 우리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안 먹는 것이고, 수입업자도 장사가 안 되면 안 들여오면 된다"며 "나라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고, 세계 어느 나라도 그것보다 최우선인 정책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7일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닭고기를 먹겠다'고 해서 오늘 먹었다. 약속하면 지키니까 쇠고기도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것을 믿어 달라"며 "오늘은 (보내기로 했던) 하림 닭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가 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파문을 진화하기 위해 총력전을 전개하고 나섰다.한승수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과정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언제라도 미국과 체결한 (쇠고기)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청와대도 관련 수석 및 비서관들을 대거 동원해 한미 쇠고기 협상 체결 과정과 향후 안전대책 등을 집중 설명한 것.청와대 참모들이 쇠고기 파동과 관련해 비공개나마 언론 브리핑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들은 브리핑 모두에 "정치.사회적으로 발전되는 것에 대해 준비하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고 죄송스럽다. 정치사회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교훈을얻었다"고 자성했다.청와대는 이날 현단계에서의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및 검역강화 조치 등을 설명하는데 주력했다.한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15일로 예정된 쇠고기 협상 관련 장관 고시의 연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재협상을 해야 한다면 모르지만 양국간 신뢰문제도 있으니까..."라고 말해 정부 고시를 연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지금으로선 예정대로 15일께 쇠고기 관련 정부 고시를 그대로 진행하고 전면 재협상에도 나설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이 관계자는 "0.01%의 확률이지만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옳은 말이고 그걸 간과하지 않고 충분히 숙고했다고 본다"면서 "나름대로 규정을만들었다고 생각했으나 그걸 다 막지 못했기 때문에 어제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얘기까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수입중단시 미국과의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해 "양자 협상도 다자틀 내에서이뤄지며 필요시 다자 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면서 "국민건강에 대한 걱정, 국민 심려를 감안하면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20조에 따라 예외적인 조치로 수입중단 조치는 가능하다. 한미 쇠고기 협정에 위배되거나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수입중단 조치와 관련, 다른 참모는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자동으로 수입중단으로 이어진다는 뜻은 아니다"면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미국이 역학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우리측에 통보해 협의절차를 거치며,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광우병 관련 지위를 변경하면 수입이 중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청와대는 이날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쇠고기 협상을 졸속 타결했다는 주장을 일축하면서 미국측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를 명문화한 것이나 미국산 쇠고기를 30개월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해 스탬프를 찍게 한 것은 우리 정부의 나름 성과라고 자평했다.
청와대는 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파문과 관련, `괴소문'에 근거한 소모적 논쟁을 접고 차분하고 이성적인 접근을 통해 사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정치권 등에 주문했다.이동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흥분과 감성이 앞선 소모적 논란을 접고 차분하고이성적 판단을 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카더라'식 선동과 그에 편승하는 포퓰리즘 때문에 국정 기조가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이 대변인은 또 "세계 10위권의 무역대국인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로, 우리가 한 세대 만에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것도 대외무역 위주의 경제 때문"이라면서 "야당도 이제 국정동반자로서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쇠고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한승수 총리가 오늘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것은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국민 불안과 공포가 존재하는 만큼 민의를 중시,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면서"현지검역을 강화해 도축단계에서부터 광우병 우려를 차단하는 등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원칙과 의지를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8일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과정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언제라도 미국과 체결한 (쇠고기)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청사 별관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의 대국민담화를 발표,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이고, 특히 자랑스러운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기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으로 국민이 그렇게 걱정하는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해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것이고,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즉각 조사단을 미국에 보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미국산 쇠고기는 미국인뿐 아니라 세계 96개국의 국민이 함께 먹고 있고, 미국에 사는 250만 우리 동포와 11만명의 우리 유학생들도 먹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사람에게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는 없고, 1997년 8월 이후 지난 10년간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 또한 한 건도 없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번 협상을 진행했다. 정부가 왜, 무엇 때문에 우리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일을 하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정부는 외국과의 어떠한 협상에서도 우리 국민의 건강을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국민의 협조를 촉구했다.또한 광우병 괴담 논란과 관련,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쇠고기 문제가 사실과 다르게 사회문제로까지 크게 확산된데 대해 매우 고통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대부분의주장이 국제기준에 맞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사실이 왜곡돼 국론을 분열시켰고 갈등이 조장돼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가져왔다. 우리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이러한 일로 국력을 낭비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하겠다"며 "정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법집회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국무위원,각 부처 차관을 제외한 대통령실 비서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감사원.금융위원회.국방부 등 부처.기관별 2급 이상 고위공직자73명(신규 임명자)의 재산 평균액이 17억6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3월1일 이후 신규 임명자중 2급 이상 고위직 재산등록 신고내역'에 따르면 공개대상자 73명의 재산평균액은 17억6천558만3천원으로 집계됐다.이들의 재산은 직계 존비속을 뺀 본인.배우자만 기준으로 할 때는 16억5천906만6천원으로 다소 낮아졌다.특히 김백준 총무비서관을 포함한 대통령실 비서관 34명의 재산평균액은 17억6천567만7천원에 달했으며, 본인.배우자만의 재산은 16억1천147만2천원으로 신고됐다.이번 공개자 가운데 최고자산가는 김은혜 대통령실 부대변인으로 97억3천155만9천원이었으며, 이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72억4천897만1천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 두 사람을 포함해 30억대 이상 자산가는 11명이었다.반면 노연홍 보건복지비서관(1억8천426만원)과 김명식 인사비서관(1억8천973만9천원)은 이번 공개자 가운데 재산이 적은 1.2위를 각각 기록했다.이번 공개자 73명 가운데 21명(28.8%)은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비서관 34명 가운데 11명(32.4%)도 직계 존비속 재산의 고지를거부, 앞선 정부에 이어 새 정부에서도 고위 공직자들의 고지거부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지난 4월24일 공개된 새 정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과 장.차관 등 국무위원 재산공개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부동산의 `강남 편중'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이번 공개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인 3월1일 이후 임명돼 5월1일까지 재산등록을마친 장.차관급 정무직과 고위공무원 나등급(옛 2급 상당) 이상자들이다.윤리위원회는 8월말까지 이번 신고내역을 심사해 허위.누락 등 불성실 신고사실이 드러나면 경고, 해임,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7일 "쇠고기 개방으로 국민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다면 즉각 우선적으로 수입을 중지할 것이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도청서 열린 전북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일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면서 이 같은 밝혔다.이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광우병 파문 확산에 따른 대책차원에서 앞으로 쇠고기 수입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겠다"면서 "낙농업자도 지원하고 국민 걱정에 대한 대처도 강력하게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전북은 농업지역이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된다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곳이 농업분야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어렵다고 여기에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고 길을 찾아야 하며 길을 찾을 수 있다면 전화위복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또 "AI(조류 인플루엔자) 문제로 닭에 대한 소비가 줄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거기에는 조금 사실과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비가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닭과 오리가 안전하다는 게 오늘 토론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은 7일 광우병 발생시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는 내용이 협상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국제수역기구(OIE) 지침에 광우병이 발생할 때 수입을 중단한다는 내용은 없다"며 "수석대표로서 그것까지 챙기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한미 쇠고기협상의 수석대표를 맡았던 민 정책관은 이날 오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쇠고기협상 청문회에 출석, 통합민주당 정세균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밝히고 "일본, 중국, 대만, 멕시코 등은 광우병이 발생할 때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민 정책관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이 이날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겠다'는 요지로 발언한 데 대해 "국내적으로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해 특별한 정무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 미국에 대해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국민 건강과 안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로 하는 것이고 통상분쟁이 발생할 경우 감수하겠다는 의지"라면서 "타결된 내용 자체는 무효화할 수 없지만 시행에 들어간 다음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면 개정을 위해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한편 정운천 농림부 장관은 대만과 일본 등이 한국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미국과협상을 타결지을 경우 재협상을 확실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7일 "쇠고기 개방으로 국민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다면 즉각 우선적으로 수입을 중지할 것이고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전북도청에서 첫 시.도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일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이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광우병 파문'이 확산되는 데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국민 건강을 최우선 고려 대상으로 삼아 향후 쇠고기 수입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또 "쇠고기 개방으로 인해 국민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으나 국민의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면서 "어떠한 것도 국민 생명과 바꿀 수 없으며 국가가존재한다는 것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쇠고기 키우는 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으나 정부가 외국 사례를 보면서 대책을 적극 강구하겠다"면서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불편할지 모르나 학교급식과 병원급식, 군급식까지 모든 곳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할 것이고, 검사의 모든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가 함께 하도록 권한을 위임하려 한다"고 밝혔다.특히 이 대통령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된다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곳이 낙농업 등 농업분야라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여기에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고 길을 찾아야 하며 길을 찾을 수 있다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전국 16개 시.도가 일제히 똑같은 정책을 갖고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16개 시.도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면 한국 전체가 경쟁력을 갖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16개 시.도가 지역 특성에 맞게 발전하려는 노력에 비례해 지원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AI(조류 인플루엔자) 문제로 닭에 대한 소비가 줄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거기에는 조금 사실과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비가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닭과 오리가 안전하다는 게 오늘 토론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광우병 쇠고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당정의 대응 노력이 한미 쇠고기 협상 추가논의를 정의하는 `용어'의 혼선 탓에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정부와 한나라당은 6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광우병 위험이 높아질 경우 미국과 `재협상'을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발표했다.이날 고위당정 브리핑을 맡은 당은 정부가 이 같은 `유사시 재협상'에 동의했다고 밝혔고, 강재섭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당의 뜻을 관철시켰다"며 조건부 재협상에 소극적이었던 정부를 설득했다고 공개 석상에서 강조했다.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졌다. 한미 쇠고기 협상 수석대표였던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이 이날 오후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에선 수입위생 조건 개정을 마지노선으로 얘기하고 있다.당의 입장에서는 한승수 국무총리가 동의한 사안을 부처의 실무자가 부정하고 나선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곧장 경위 파악에 나섰다는 후문이다. 당내 일각에선 "정부가 여당을 우습게 본다"며 기강을 잡아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이 같은 혼선과 입장 차는 당과 정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여론이 곧바로 당 지지율로 반영된다는 점을 신경써야 하는 한나라당은 야당과 일부 국민의 `재협상' 요구를 마냥 묵살할 수 없는 만큼 실제 광우병 발생을 걱정할상황이 올 경우 재협상을 거론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려 한 측면이 적지않다.물론 한나라당이 거론한 `조건부 재협상'은 야당이 요구하는 전면 재협상과는 성격이 다르다. 즉 협상 내용 자체를 부정하는 재협상이 아니라 `다시 협상한다'는 정치적 재협상을 뜻하는 것인 만큼 `추가 협상'이란 표현이 정확하다는 게 한나라당관계자들의 설명이다.이에 반해 농림수산식품부 등 협상 실무 부처에서는 `재협상'이란 표현 자체를 부담스러워 했다는 후문이다. 외교통상적 관점에서 `재협상'은 기존 협상을 부정하는 것인 만큼 미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재협상은 없다"며 수습에 나섰다는 것이다.다만 정부측도 "수입위생조건 개정은 검토해볼 수 있다"며 협상 내용을 손질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따라서 한나라당이 말하는 `정치적 재협상', `재협의', `추가협상', `재개정' 등과 정부가 언급한 `수입위생 조건 개정'은 용어만 다를 뿐 결국 취지는 같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용어를 정치적으로 쓰면 폭이 넓어지고 실무적으로 쓰면 폭이 좁아지는데 정치권은 다시 협상을 하면 재협상이라고 부를 뿐"이라며 "당의 입장은 상황이 변하면 추가적인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전날 의총에서 `재협상'을 언급했던 강재섭 대표도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재협의'로 용어를 `톤 다운' 시켰다.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에서 빌 게이츠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 회장과 만나 IT분야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만찬을 함께했다.이 대통령은 "올해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맞아 진정한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세계적 인사들의 지혜와 경륜을 구하고 있다"며 게이츠 회장에게 '대통령 국제자문위원을 제안했고, 게이츠 회장도 이를 수락했다.이 대통령은 또 자신의 '재산 사회헌납' 약속을 소개하며 게이츠 회장 부부가 운영하는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활동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게이츠 회장은 이날 "한국도 양극화의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 정부와 기업들이 어떤 일을 할 지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MS는 앞으로 5년간 7조원의 경제유발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한국 정부 및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접견에 앞서 한국MS는 현대기아차 및 정보통신진흥연구원과 차량 IT혁신센터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한국게임진흥원과 글로벌게임허브센터 건립을 위한 MOU 등을 체결했다.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이번 사업은 기업간 협력 차원을 넘어서 관련 분야의 중소기업을 육성해 함께 세계시장으로 진출하자는 글로벌 상생협력의 모델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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