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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로운 행보를 이어가던 '전북판 여야협치'가 힘을 발휘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전북은 정치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과 소통할 창구가 마땅치 않았지만 김관영 전북지사 취임 이후 협치 시스템이 본격 가동됐다. 특히 정운천(비례·전북도당위원장),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 2명이 활동하고 있어, 여당 차원의 유기적인 협조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문제는 성과 창출이 기대만큼 도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여야가 민생을 뒤로한 채 정쟁에만 몰입하면서 지역 정치권의 협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양당의 갈등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는 결국 예산, 입법정국에서 양당의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적어졌음을 의미한다. 국민의힘은 호남동행의원이 있어 과거보다는 전북 현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가장 중요한 순간인 상임위에선 자기 지역구를 챙기기도 바쁘기 때문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은 "연말이 되면 법안 심사나 예산 논의에서 자기 지역구 현안 해결도 바쁜 게 국회의원들의 현실"이라면서 "여기에 전북에서 보수 인사나 국민의힘 관련 인사의 출마가 어렵다는 점도 우리 당이 전북에 무관심한 대표적 원인이다"고 설명했다. 전북도가 협치의 상징으로 내세운 박성태 정책협력관의 활동의 실체가 모호한데다, 성과가 보이지 않는 점도 김관영 지사와 정운천 위원장의 노력을 무색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전북에서 의석수를 빼앗길 우려가 적기 때문에 전북의 현안해결은 립서비스에 그치고 있다.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전북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해 주지 않고 있는 실정인 셈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지역정치권의 협치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당 지도부 차원의 지원사격이 필수조건인데, 지금 상황은 전북의 외로운 외침으로 끝날 공산이 높다"며 "일방적 선거 구도의 한계점이다"고 분석했다. 국회의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북은 전북 연고의원에 거는 기대도 유독 다른지역보다 많다. 그러나 이들의 협조를 구하는 작업 역시 녹록지 않다는 평가다. 전북정치권 관계자 B씨는 "실제 30여명에 달하는 전북연고 의원은 대부분 자신의 상임위에서 고향의 현안은 제대로 거론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중진의원 출신 전북정치권 인사는 "청소년기는 물론 청년 시절 전북에서 지낸 연고 의원들조차 지역 현안을 대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전북동행의원의 적극적 역할을 바라는 것은 지나친 기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서울을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C씨는 "다행히(?) 전북은 자타공인 전국 최고 낙후지역인 만큼 배려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면서 "전북정치권과 전북도 관계자들 역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부분을 집중공략해 여야협치의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5일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전주을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이 전통적인 텃밭인 전주을 공천을 포기한 배경에는 의원직이 박탈된 이상직 전 의원의 지역구인 점이 크게 작용했다. 대외적 명분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천을 강행할 경우 예상되는 후폭풍도 무공천을 결단하게 된 이유로 꼽힌다. 12일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 4월에 있을 전주을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민주당의 후보 공천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어 “(무공천과 관련한)당헌·당규 적용 여부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었다”면서 “당은 당헌에 명시된 규정과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내년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공천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당헌 96조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전 의원의 경우 의원직이 박탈된 사유가 부정부패가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이어서 해당 규정을 적용해 무공천을 해야 하는지 당내 의견이 엇갈렸다. 당 지도부는 최근 지역 민심과 동향을 반영해 규정을 포괄적으로 적용하기로 정리했다. 민주당은 해당 규정에 대한 개정을 예고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해당 규정은 포괄적 과잉 규정으로, 현실 책임정치에 부합하지 않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지도부 내에서)공감이 있었다"며 "앞으로 개정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민주당 공천을 위한 경선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벌써부터 시선은 본선으로 향하고 있다. 선거구도 역시 변수가 많아졌다. 지역 정가는 물론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누가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후보로 나설지 주목하고 있다. 이번에 탈당하는 인물은 당선이 되더라도 원칙상 복당은 어렵다. 민주당 소속 주자 대부분 불출마를 선언하기로 가닥을 잡은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전주을 국회의원 경선 후보였던 이덕춘 변호사는 13일 전북도의회에서 불출마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이밖에 다른 후보군도 차기 총선을 기약하며 백의종군할 분위기다.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 등 국민의힘 출마예상자들의 선전 여부도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다. 현재까지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김경민 전 국민의힘 전주시장 후보와 진보당 강성희 전북도당 민생특위 위원장 등 2명이다.
속보=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내년 4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설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결론지었다.
내년 4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더불어민주당 ‘공천·무공천’ 여부 발표가 임박했다. 민주당의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 공천 여부는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이달 넷째 주 안에 결정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선 전주을 공천과 관련한 비공개 논의가 진행됐다. 일부에선 무공천 시 당 차원의 피해를 예상하며, 공천 강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치적인 명분이 부족해 공천 강행 시 국민적·지역적 반감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의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전주을 공천과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현 추세대로라면 무공천 확률이 더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민주당 중진 의원이나 당직 실무자 등은 각자 친분이 있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예상자에 ‘정중동’ 행보를 강조하며, 내년 재선거 대신 22대 총선을 제대로 준비하라고 조언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재선거 출마 의사를 접은 입지자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 소속 전주을 입지자 대부분 “공천의 명분은 충분하다”면서 남은 불씨를 살리기 위해 뛰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공천과 무공천 모든 경우에 일어날 실익을 가정하고, 마지막 숙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여야 정쟁에 발목잡혀 정기국회를 끝내 통과하지 못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안이 이달 중순께 열릴 임시국회에 다시 상정된다. 앞서 전북특별자치도법은 관련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를 빠르게 통과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난데없이 민주당 법안으로 볼모가 잡히면서 법사위에 계류됐고, 정기국회의 문을 넘지 못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한 표면적인 원인은 특별자치시·도 난립을 우려한 목소리 때문이다. 강원출신의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홍천·횡성·영월·평창)의 반대로 계류됐다는 분석이지만 전북특별자치도법 연내 통과에 결정적인 장애물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지적이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민주당표 법안으로 분류되면서 정쟁의 희생양이 됐기 때문이다. 지난 7일 법사위 회의에선 전북특별자치도법과 함께 국민의힘에서 추진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함께 다뤄졌다. 민주당 측에선 재난자원관리법에 제동을 걸었고,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법을 재난자원관리법과 묶어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시켰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인 박완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대안으로 제시된 재난자원관리법은 ‘여야정 TF’가 구성될 정도로 여당의 대표법안으로 민주당이 막아섰다는 것이다. 사실상 전북특별자치도가 재난자원관리법과 함께 여당과 야당의 볼모로 잡힌 것이다. 실제 이번 임시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재난자원관리법과 교환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임시국회에선 두 법안을 두고 협의를 통한 맞교환이 예상되고 있다. 만약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연내 통과가 무산된다면 국민의힘은 호남을 버렸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사안에 따라 법안의 단독처리도 불사하는 민주당 지도부 역시 전북을 표밭으로만 인식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북정치권의 상임위 편중 현상도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제때 통과하지 못한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계류 결정에 대해 법사위원 누구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도 전북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이 법사위에 부재한 탓이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법사위 위원 전원을 만나 법안 통과를 부탁했고 특히 전북출신인 최강욱∙김의겸 의원에게 특별법 통과에 더욱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임시국회에서 최강욱 의원과 김의겸 의원의 역할이 주목되는 배경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이들 의원이 연고 의원으로서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사위 출신 전북의원들에게 더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게 전북지역의 상황이다. 또 다른 전북연고 의원이자 국민의힘 내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조수진 의원의 실질적인 지원사격에도 도민들의 관심이 높다.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해임 건의안은 역대 8번째로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83명 가운데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실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 건의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을 전망이다. 이러한 여야 장기 대치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날 본회의가 이례적으로 휴일에 열렸기 때문에 해임 건의안 상정에 앞서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이 먼저 통과됐다. 이후 해임 건의안이 상정됐고,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며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이 장관 해임 건의안에 반대하며 표결 전 집단 퇴장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 해임 건의문을 국회로부터 정식으로 전달받으면 박진 장관 때와 같이 '수용 불가' 입장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월 말 윤 대통령 영국·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은 수용을 거부했다.
국회와 의료계, 보건노조가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국립 공공의료 인력양성 방안을 두고는 팽팽히 맞섰다. 국회는 지난 9일 공공의과대학 설립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여야는 물론 전문가들 간의 입장차도 여전했다. 야당은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여당은 공공의대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야당에서도 직업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견을 표출하는 의원도 있었다. 공공의대 설립법은 의료시스템이 취약한 지방 의료기관에 필요한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을 목적으로 한다.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할 수 있는 남원이 유력하지만 정치적 도구로 변질되면서 각 지역마다 우후죽순 발의된 상황이다. 이들 법안은 의료계의 반발로 법제화되지 못했다. 법안 통과가 5년 이상 지체되자 남원 공공의대법 발의자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최근 법안명을 복지부와 협의해 국립 의전원법으로 바꿔 부르기로 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의료 접근성이 높아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지만, 그건 대도시 의원급 외래진료에 해당하는 얘기일 뿐 중증환자 진료는 심각하다"며 "국립의대나 국립대병원을 제대로 활용하는 한편, 의료 취약 지역에 지역거점병원을 확충하기 위해 의사 4000명과 추가 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기획실장은 “국립 공공의대는 적어도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구 서울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공공의대가 의사 양성부터 경력 관리까지 일괄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교육 과정에서 공공의료 내용을 노출해야 사명감을 가진 의사를 키울 수 있다"며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공공의대 설립을 특정 집단 이해관계로 규정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의대가 남원 서남대 의대 폐교로 인한 공백을 메꾸기 위해 필요하다고 한다“면서 "국립의전원이 10년간 옵션으로 의료진들을 묶어놓는다고 해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야당에선 의사출신 신현영 의원이 반대 측에 섰다. 신 의원은 "의대 설립은 제대로 기획돼야 한다"며 "제대로 된 의대를 설립하지 않아 부실의대가 된다면 하지 않는 게 낫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대표발의한 ‘후백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문체위를 통과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후백제 역사문화권을 지정하고, 후백제 관련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복원·관리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를 통해 전주를 중심으로 하는 고대와 중세 전환기의 독립국인 후백제를 다시 조명할 수 있게 됐다.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국사학 전공자이기도 하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후백제의 도읍이었던 전주를 중심으로 영남과 충청에 분포한 후백제 유산과 유적의 연구·발굴·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 과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이뤄진다. 김 의원은 “과도기적 국가로 박하게 평가받았던 후백제를 우리 역사 전환기의 중요 국가로 다시 조명해야 한다”며 “후백제 역사의 중심이었던 전북의 역사문화 자원을 제대로 복원하고 도민께 돌려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이 대표발의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위생과 안전에 위해가 있는 동물사료의 사업자 정보 등을 공표하고, 사료 생산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의 제조업 등록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또 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 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을 1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처벌기준도 강화했다. 개정안은 1년 뒤 시행된다. 신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진 사료의 품질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당 제품과 업체명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 때문에 사료에서 중금속이 검출되고, 부패한 음식물 쓰레기로 사료를 제조한 업체들이 적발된 경우에도 소비자들이 그 정보가 공개되지 못했다. 신 의원 “반려동물이 또 하나의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매김 하는 가운데 안심하고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도록 안전한 사료 정보 제공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내년 6월부터는 사법(私法)·행정 분야에서 국제표준인 ‘만 나이’가 통용되게 됐다. 사회적으로도 해가 바뀌면 1살을 더 먹는 풍조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8일과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이 법은 공표 시점에서 6개월 뒤 시행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나이는 민법에 의거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상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해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일명 한국식 나이다. 이 때문에 학교나 직장에선 나이를 두고 여러 사회적 부작용이 이어졌다.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때 혼선이 빚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는 출생 직후 0살에서 시작해 생년월일이 지날 때마다 나이가 한 살씩 늘어나는 ‘만 나이’가 일반적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문화 했다. 또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출생 후 만 1년이 되지 않았을 때는 월수(月數)로 표시하면 된다. 서울=김윤정 기자
지난 6일 예비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내년 4월 5일 치러질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본격화됐다. 당으로부터 예비후보등록 보류요청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주자들의 속내도 복잡해졌다. 전북정치권은 임기 1년의 국회의원 선거가 다음 총선에 미칠 파장을 계산하고 있다. 이상직 전 의원의 당선 무효로 공석이 된 전주을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여부에 따라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민주당 지도부의 결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7일 다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은 이르면 오는 9일, 늦어도 다음 주내에 전주을 공천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는 전주을이 유일한 만큼 별도의 논의가 있을 수도 있다. 재선거 공천 여부는 중앙당에서 결정하는데, 당이 최근 후보등록을 연기하라고 당부했기 때문에 최종 결정까지 걸리는 시일은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소속 전주을 출마예상자들과 민주당 열성 지지자들을 제외하면 당내·외부는 물론 지역에서도 무공천 대세론이 굳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풍문 수준으로 공천과 관련한 공식적인 언급은 없는 상황이다. 무공천 대세론 속 출마예상자들이 중앙당 등을 찾아 공천 당위성을 어필하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최형재 전 전주을지역위원장 등 입지자들은 “민주당 무공천을 규정한 당헌 96조와 지금의 상황은 매우 다르다”며 당에 해석을 요청한 상황이다. 출마예상자들 상당수는 현재 국회를 오가며 당 지도부 인사들을 설득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최고위원 회의가 있는 오는 9일까지 국회 인근에서 상주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당헌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천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상직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 이유는 부정부패 사건이 아니라 “경선 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비례대표인 정 의원이 20대 국회 자신의 지역구인 전주을을 탈환했을 경우 당내 입지는 매우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정 의원이 의원직을 걸고 출마해야한다는 리스크가 있어, 일각에선 ‘정운천 불출마설’을 제기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러한 후문과 관련 늦어도 1월 초에는 출마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현재까지 무공천 시 정 의원의 도전의지는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년 임기의 국회의원 선거지만, 정치적 셈법과 예상 시나리오도 어느 지역보다 다양하다. 먼저 공천 시 경선 구도에 있어서도 혼재된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선 특정인의 우세나 열세를 점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는 아무것도 없다. 무공천 시에는 정운천 의원의 출마 여부가 가장 큰 변수로 그의 출마에 따라 22대 총선 구도가 사실상 결정될 전망이다. 무공천 시 어떤 인물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후보로 선거에 나설지도 관건으로 꼽힌다. 무소속 출마는 22대 총선 구도는 물론 정운천 의원의 호남 3선 여부와도 직결될 수 있어서다. 가장 복잡한 구도로는 무공천 시 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유력 후보, 민주당 후보가 내년 재선거와 22대 총선에서 경쟁하는 시나리오다. 아울러 내년 선거에서 정 의원 등 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 유력 후보의 양자 대결이 성사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순항이 예상됐던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안이 지역주의에 막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전북특별자치도법의 명백한 이해충돌 당사자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의 특별자치도 법안 심사 제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전북정치권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여야 법사위원들의 지지를 받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다. 그러나 강원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극렬한 반대로 의결되지 못했다. 유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논의되자마자 강원과의 중복을 이유로 전북에 특례를 주는 특별법안을 반대했고 결국 계류됐다. 유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되면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각종 인허가권이나 여러 가지 행정권에 대한 특례를 요구할 텐데 (특별자치단체가 많으면)조정이 되겠냐”면서 “각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특별자치도로 나가게 되면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북은 법사위에 단 한 명의 위원도 배치되지 않으면서 이번 논의에서 무기력하게 배제됐다. 강원 지역구 의원이 강변을 하는 상황에서 전북은 지역 간 균형을 주장할 기회조차 없었던 셈이다. 실제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비례)은 “전북특별자치도법을 큰 틀에서 찬성하나 전북의 실익을 위한 보완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고 주장하며 전북도 관계자 등을 찾았지만 이날 전북과 관계된 사람은 단 한 명도 법사위 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남원 출신인 최강욱 의원(비례)과 군산 출신 김의겸 의원(비례)등은 전북특별자치도법과 관련해선 별다른 입장이나 의견표명이 없었다. 다만 민주당 소속 기동민 야당 간사(서울 성북을)와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대신 나서 전북특별자치도법의 통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기 간사는 “특례의 충돌을 염려하는 유상범 의원의 말씀에도 동의하나, 지역적 특수성에 있어 전북 역시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국회가 결단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우리 헌법에도 명시돼 있다”며 “전북과 강원이 굉장히 피해의식이 크다. 강원도도 그런 차원의 주장을 많이 했고,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통과가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북과 강원은 메가시티에 끼워넣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그래서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하자는데 동의가 있었고, 행안위를 통과했다. 특별자치도의 일반화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익산출신인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비례)도 전북특별자치도법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조 의원은 “전북 14개 시군 중 무려 11개 시군이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다. 이 때문에 지역 내부에선 전북 전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크다. 그만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고 관련 예산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법에 대해서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 법과 패키지 법안인 새만금 조세특례제한법이 기사회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행히 이 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소위에서 여야 합의가 도출된 상황으로 통과에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 측 관계자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새만금 조세특례제한법은 여야가 소소위를 통해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기재위 의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법안이 기재위 문턱을 넘어서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게 전북정치권의 설명이다. 새만금 조세특례제한법은 새만금 사업법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법안으로 투자진흥지구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조세특례가 없는 투자진흥지구는 사실상 ‘빛 좋은 개살구’로 법안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새만금 사업은 간척지 개발이라는 특수한 사업 환경에서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국책사업임에도 지역사업으로 인식되면서 다른지역 특구에 비해 세제상의 지원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 정부는 광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투자진흥지구와 제주투자진흥지구, 기업도시(원주, 충주, 태안 등)등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3년간 100%, 2년간 50% 법인세와 소득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새만금에 투자진흥지구의 성공적으로 조성하려면 조세특례는 필수조건인 셈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 162조에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조성’을 명시하고,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처럼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구 지정 및 세제 지원을 위한 새만금 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급선무라는 의미다. 새만금개발청이 추진하는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추진 방안 마련 연구 용역’ 역시 새만금 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동반 통과를 염두에 두고 진행되고 있다. 두 법안이 입주 기업의 세제 지원 등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법령이기 때문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를 ‘글로벌 유수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갖춘 지구’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비전이 실현되려면 입주기업 등의 법인·소득세를 감면하고 조세특례를 규정할 수 있는 제도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국회가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양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예결위원회 간사,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3+3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여야는 최대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예산안 처리를 마쳐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러 정치적, 정책적 사안을 두고 여전히 충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기국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양당 원내대표 간 담판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국회 본회의가 9일에서 15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지만, 큰 이변이 없는 경우 조만간 여야 합의가 도출될 전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3+3 협의체를 통해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성일종 국민의힘·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양당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박정 민주당 의원이 4일부터 5일까지 2+2협의체를 만들어 이틀 동안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예산안 심의를 촉진하기 위해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한 부분에 관해 양당 원내대표가 의견을 갖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들이 예산안 감액·증액, 예산 부수 법안과 관련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아직 쟁점이 많이 남아있어 염려된다"면서도 "여야가 서로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뜻을 다하기로 한 만큼 오늘(6일) 오후에 3+3 회동을 갖고 쟁점을 더 좁혀나가는 노력을 본격적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6일 고창군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문화도시는 특색있는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정·운영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4차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실무검토단'을 구성하고, 심의위 심의·의결을 거쳐 고창군과 5개 지자체(달성, 영월, 울산, 의정부, 칠곡)를 문화도시로 최종 선정했다. 고창군은 생태자원, 문화관광자원의 고유한 특성을 활용해 세계가 주목하는 '생태관광 치유문화도시'로의 도약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또한 고창군이 지역주민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군 단위 농산어촌형 문화도시 모델'의 구축을 선정 이유로 들었다. 고창군이 문화도시에 선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국비 80억원, 지방비 80억원 등 총 16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문화도시 고창은 ‘문화, 어머니 약손이 되다. 치유문화도시 고창!’을 컨셉으로 △문화도시 추진체계 활성화(문화도시센터 운영, 문화도시지원 협력네트워크 강화) △문화 자치 생태계 기초모형 실현(거버넌스체계 구축, 시민 문화협치 랩) △시민문화력 활성화(시민 문화디자이너 스쿨 운영, 시민 문화클럽·공동체 활성화지원) △치유문화 일상화 기반 구축(치유문화 특성화 사업, 마음치유 문화마을·공동체육성) 사업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준병 의원은 “이번 문화도시 선정으로 지역의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자원의 가치 활용을 통해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고,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고창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고창군의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양경숙 의원(비례대표)이 호남유권자연합이 선정한 ‘최우수국회의원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6일 광주 4·19혁명기념관에서 개최된 호남유권자연합 창립 22주년 기념식 및 송년행사에서 이뤄졌다. 호남유권자연합은 이정재 전 광주교대 총장과 염해숙 전 경실련 공동대표, 노인수 변호사 등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NGO단체로 5000여 명이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양 의원은 지난 10월에 치러진 국정감사에서 부자감세 철회와 민생예산 확충을 촉구하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규명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정부의 재정정책 비판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속의 가계 및 기업위기 대책을 촉구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도 이번 수상의 배경으로 꼽혔다. 양 의원은 “제21대 국회에 등원한 이후 호남의 딸이라는 사명감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왔다”면서 “민생경제, 예산재정 전문가답게 현안에 정확한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초심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5년 이상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치법’이 간신히 한 발짝을 떼게 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김성주 의원실에 따르면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오는 9일 개최된다. 의료단체와 여야 간 찬반 여론이 팽팽한 탓에 연내 법안 상정 대신 공청회로 여론을 환기하려는 것이다. 제1·2법안소위도 각각 6일과 7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마저도 이번 공청회는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남원 공공의료대학원법만을 다루지 않고, 유사한 다른 법안들까지 다루기로 했다.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지난 사례를 생각하면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할 기회를 겨우 얻은 셈이다. 다만 정치적 논리에 따라 우선순위가 혼재됐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공청회에는 남원 공공의전원 설치를 위한 민주당 김성주(전주병),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발의안 외에도 3개의 법안이 테이블 위에 오를 예정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기동민 의원 발의안은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한 남원 공공의대 설치 당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문제는 전남 순천과 목포를 염두에 둔 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안과 경북 안동 공공의대를 유치를 위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안이 함께 논의된다는 것이다. 기존에 남원이 보유한 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법안이 또 다시 다른지역 공공의대 설치법과 맞물릴 경우 자칫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 오전 9시 30분 시작되는 공청회는 25분간 진행되는데, 진술인 의견에 배정된 시간은 고작 5분에 불과하다. 이 상황에서 우선 순위로 처리돼야 할 남원 공공의전원법 통과 당위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진술인으로는 공공의대법 통과 찬성 입장으로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기획실장이 참석한다. 반대 측에선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이 나선다. 전문가 그룹에선 서울대 김윤, 이종구 교수가 공공의대법과 관련한 각각의 입장을 밝힌다. 김 교수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에 찬성하는 대표적 의료계 인사다. 이 교수는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이라는 대명제에는 공감하면서도 사회적인 부작용 등을 우려한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 측에선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배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전북도당위원장)이 5일 전주권역을 대도시권·광역교통시설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안은 대도시권과 광역교통시설 범위를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소재지 도시와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까지 확대했다. 또 해당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명시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시설 범위에 포함되면 광역철도 70%, 광역도로 50%, 간선급행버스 50%, 기타 광역교통 시설(환승센터 등) 30%의 국비가 지원되는 등 광역교통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개선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 대도시권은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못했다. 전북이 신규 교통망을 확충하거나 혼잡한 도로를 개선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국회가 지방정부에 배부할 국가예산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한 가운데 전북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과 법안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인 내년도 예산은 국회 본회의 처리 시한인 2일을 넘겼지만, 정치적 쟁점이 되는 일부 예산을 제외하면 전북도와 도내 14개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은 현재 시점에서 큰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광역과 기초를 통틀어 내년 도내 지자체에 배분될 예산 규모는 목표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의 경우 사상 첫 9조 원 대 국가예산 달성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는 국가예산 9조 2209억 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사업의 질과 내용이다. 지자체의 국가예산 대부분은 이미 반영이 확정된 계속사업과 국가 차원의 복지사업이 전체 금액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구조다. 지자체가 발표하는 국가예산 목표치는 정부안 등을 검토해 반영이 확실한 수준에서 일정 부분만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이 수치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는 매우 적다. 이 때문에 국가예산 실질적 성과를 판단하려면 지역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대형 신규사업이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도내 지자체의 내년도 예산은 정부의 긴축 기조와 인구감소, 정치적 고립이 맞물리면서 국회 단계에서도 정부안을 크게 웃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주요 예산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개입해 증액을 반대했다. 기재부는 특히 새만금 조세특례 법안의 상정을 두고 “일부 지역에만 특혜를 줄 수 없다”고 문제 삼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무주 태권도사관학교 예산 반영도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인구가 적은 동부권의 지덕권 산악관광특구는 입법 추진이 먼저 이뤄져야 하고, 웰니스 관광거점 육성은 타 지자체와 사업 내용이 중복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주 제3금융중심지 지정 현안은 올해 국회에서 아예 손도 대지 못했다.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정부의 부정적 입장만 재확인한 수준이다. 다행히 전북특별자치도법과 새만금사업법은 순항하고 있어, 이르면 7일 법사위와 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 입장에선 국회가 막판 협상을 위한 '여야 2+2협의체'를 가동한 것을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분석이다. 전북도는 물론 기초지자체 기획·예산부서 실무진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와 같이 잘 되고 있는 일에 힘쓰기보다 새만금 조세특례와 같이 잘 풀리지 않는 사안을 김관영 전북지사 등에 정확하게 보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새만금 조세특례제한법’이 난기류를 만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7일, 국회 본회의가 9일로 사실상 올해 정기국회 일정이 끝나는 만큼 새만금 조세특례제한법은 적어도 6일 안에 기재위 문턱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와 신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인 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대표)과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새만금 조세특례제한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새만금 국제투자진흥 지구 활성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세제 지원과 조세특례 없는 국제투자진흥지구는 어불성설로 연내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정부가 약속한 새만금 기업 유치 활성화 지원 약속도 무색해질 전망이다. 5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특별법’은 부처 이견이 조율된 만큼 오는 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의 패키지 법안인 ‘새만금 세제지원 특별법’은 기획재정부의 반대 논리에 막힌 상황이다. 기재부는 “새만금 세제지원 특별법이 통과되면 일부 지역에만 특혜는 주는 격이다. 만약 법이 통과되면 기업의 조세 형평성에 크게 어긋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서도 기재위 위원 상당수가 기재부의 의견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법안은 김관영 지사가 법안 통과의 키맨인 김도읍 법사위원장(국민의힘)을 직접 설득하면서 순항이 기대됐지만, 기재부라는 복병을 만나 고전하고 있다. 지난 2일 기재위 조세소위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이 결국 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도 기재부의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의 연내 통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양 의원은 “법사위에서 ‘새만금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해당 ‘조특법’과 함께 병행해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대기 중에 있다”며 “조특법을 기재위에서 통과시켜 법사위와 본회의에 병합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동의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특례의 형평성을 두고 장시간 토론이 이어졌고 처리는 미뤄졌다. 신영대 의원은 새만금을 국제투자지구로 지정해 입주기업에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특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 법은) 새만금에 특혜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 기존에 다른 지역도 기업 유치를 위해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선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실제 원주, 충주, 태안의 기업도시 등에도 3년 동안 100%, 2년 동안 50% 국세를 면제해주고 있다”면서 실제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에서 새만금에 기업들이 바글거리는 지역이 되도록 힘을 보태준다고 약속했다”고 역설했다. 김관영 지사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새만금 사업은 내부매립과 공항, 철도, 항만 등 핵심 기반시설이 가시화되고 있어 지금이 기업유치를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특히 내년 4월에는 군산 산업·고용위기지역 해제에 따른 인센티브가 종료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세제지원을 위한 근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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