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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내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소재법) 처리 문제가 급반전을 맞았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연내 통과가 불투명했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소재법)이 당정협의를 통해 통과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민주당이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기획재정부)를 설득하고, 민주당 역시 탄소소재법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나 12월에 열릴 임시국회를 통해 통과시키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7일 정읍과 전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에게 탄소소재법을 연내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전북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탄소산업을 뒷받침할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그동안 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이는 정당간의 견해가 좀 다르고 정부가 전북에 여러 가지 다른 연구소와 중복이 된다고 해서 그동안 기재부가 반대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우리 당에서는 당정 협의회를 해서 (탄소소재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가 됐다며 그래서 가능한 빨리 이번 정기국회나 12월달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여야간 합의를 통해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는 전북 도민의 민주당에 대한 책임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20일 열린 국회 마지막 법사위 소위에서 기재부와 민주당 소속 의원의 반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북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총선 심판론이 거세게 일었다. 탄소소재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에 의해 지난해 2월 28일부터 현재까지 국회 법사위 제2소위에 발목이 잡혔다는 점에 심판론이 불거진 것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법사위 장제원 의원 등은 국가현안이자 전북 제1현안인 탄소소재법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나선점으로 미뤄 야당 역시 차후 열릴 임시회 등에서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에서 열린 여당의 현장 최고위를 계기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근거를 담은 탄소소재법이 새 국면을 맞이함에 따라 빠르면 내년 중반 한국탄소진흥원 설립을 위한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민주당의 당정 협의(탄소법 통과) 이면에서 송 지사의 보이지 않는 정치력도 한 몫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 지사는 지난 20일 법사위 소위 불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정부 고위층과 민주당 고위당직자 등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민주당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전북 현안이 민주당에 발목 잡혔고, 나아가 송 지사가 이끄는 전북도정의 설득력과 정치력 부족에 따른 사태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강한 톤으로 어필했다는 후문이다. 송 지사는 대외적으로 정세균 전 의장과 조정식 정책위 의장, 전해철 간사, 구윤철 기재부 2차관 등을 만나 탄소소재법의 중요성을 설득시켰다. 또 대내적으로는 친분이 있는 정부 고위층과 민주당 고위층을 상대로 흔들리는 전북의 민심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정부에 대한 우호감을 가지고 있는 전북 민심이 탄소소재법 통과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설파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한편 이날 현장최고위에는 이 대표 외에도 이인영 원내대표와 박광온설훈이형석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유진섭 정읍시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춘석 국회의원.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 윤준병 정읍고창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속보=전북 주요 현안 중 하나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관련기사 25일 1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반대 때문이다. 보건복지위는 28일 다시 법안을 상정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의 통과 여부를 두고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각 정당 사이에 찬반 의견 팽팽하게 맞섰다. 보건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법안심사소위원장김상희 의원은 찬성 의견을 밝혔다. 다만 오제세 의원은 충북에 의료 인력이 부족하니, 복지부에서 지역 의사수를 늘리는 부분에 확답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실상 반대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국립공공의대 설립은 전북의 주요 현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공공의료 정책의 첫발을 내딛는 상징적인 법안이라며 지금도 매우 늦었지만 서둘러 공공의료 정책의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승희김순례 의원은 강하게 반대했다. 김승희 의원은 전북은 의대가 두 곳이나 있다며 새로 병원을 설립하기보다 의료 인력을 증원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순례 의원은 전문의가 배출되는 시기가 2040년인데 너무 늦다며 기존 의과대학을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법안심사소위는 28일 다시 공공의료대학원법 통과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거듭 제안했기 때문이다. 김광수 의원은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기동민 위원장과 의원들을 계속 설득했다며 내일 다시 상정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의에서 반대의견을 냈던 의원들을 상대로 다시 설득작업을 펼치고 있다며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은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은 27일 전주 팔복동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뒤 탄소소재법 통과 무산 및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최고위에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조배숙 원내대표, 박주현김종배서진희 최고위원 등과 당원 50여명이 참석했다. 정동영 대표는 소리를 낼 때 소리를 내야 한다. 싸울 때는 싸워야 한다. 강자가 참는 것은 미덕이고 아량일 수 있다. 약자가 참는 것은 비굴함이다. 부당한 대접을 받았을 때 분명하게 소리를 내야 한다며 8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효성공장증설협약식에 참석해서 선언했다. 전북이 먹고살기 위해 전주를 탄소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 자리에 청와대 참모도 있고 장관들도 따라왔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 핵심간부가 이제와서 안된다고 반대하면 이 정부는 어떻게 된것인가. 청와대 참모들은 왜 따라 온것인가. 대통령은 그냥 말만하면 그만인가. 정부의 반대는 충격적이었다며 더 놀라운 것은 법안소위에 집권 여당 간사. 원주출신 송모 의원이 이건(탄소법) 안된다며 정면으로 반대했다. 집권여당이 반대하고 기재부가 반대하고 이것이 법이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좌초됐다. 탄소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그 말과 약속은 어디 갔는가 참고있어야 하나? 약자가 참으면 비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배숙 원내대표는 전북에 올 때마다 항상 마음이 아프다. 오늘 탄소법 그리고 금융중심지 지정문제를 또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부분은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또 제3금융중심지 또한 마찬가지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예결위에서 예결소위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예결소위에 전북 인사는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다. 엄연한 전북 홀대다. 저는 도민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상황을 보았음 좋겠다. 그렇게 열심히 여당을 밀어줬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홀대이고 배신감만으로 전북도민이 마음을 모아 강력하게 항의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된다고 밝혔다. 박주현 최고위원은 전북에서 우려스러운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대통령은 내려와서 전북에 대해 말로 약속을 하고, 그것이 내용적으로 전혀 진행되지 못하거나 막혀있을 때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가 내려와 전북을 달랜다며 전북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고, 결국 전북도민들은 대통령 말에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못하고 인질로 끌려가는 것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은 10년 이상 공을 들였지만, 재주는 곰이 부리고 성과는 엉뚱한 곳에서 가져갔다. 탄소 관련 연구과제도 숫자, 관련 기업 실적만 봐도 그렇고 경북에 모든 과실(果實)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탄소법 개정 무산에 대해 분노하는 것은 이런 탄소산업에 관련된 성과들이. 사실상 실질적인 성과들은 경북에 돌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탄소법 개정이 무산됐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정 차원에서 탄소법전북 제3금융심지전주 특례시 등 전북 3대 현안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27일 정읍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와 전북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에서 각각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전북 지역 발전을 위해 어느 때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강조하며 당정은 전북 발전을 위해 새만금특별법개정과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으로 개반금개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실제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내년 예산안에도 전북지역 예산 목표를 거의 다 달성했다고 말했다, 정읍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이 대표는 국내 유일의 방사선전문연구소가 정읍에 온 것도 국가와 전북경제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 방사선산업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정읍에 집적된 국책연구소를 활용한 국가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신속하게 논의 하겠다 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탄소법 통과에 대해서도 100%통과를 자신했다. 이 대표는 탄소법은 우리 당 당정 협의회를 통해 합의가 됐다며기재부 또한 동의를 약속했으며, 가능한 빨리 이번 정기국회나 다음 달 열릴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염두에 둔 발언도 이어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에서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우리나라 자산운용 중심지로 자리 잡는 데 적극적인 역할 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 대표는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한 지 2년 만에 연기금은 100조나 더 증가했다며전주가 자산운용산업 메카로서 인프라를 잘 갖춰나간다고 판단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여러 외국 수탁은행들이 전주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SK증권, 우리은행 등은 다음 달 전주에 사무소를 개설한다며이는 민주당이 지향하는 국가균형발전 철학과 혁신도시 시즌 2의 모범 사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실제 이 대표의 약속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부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당정차원에서 금융위원회와 소통하고,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공식 당론으로 채택한다면 불필요한 갈등도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 특례시 지정과 관련 이해찬 대표는 " 전주시 현안이 특례시 지정 및 금융산업 강화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전북 민심 다잡기에 나섰다. 송하진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전북이 주관하는 농생명 산업, 재생에너지 산업, 수소산업 등이 금융 산업의 뒷받침을 토대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북의 발전 가능성과 의지를 믿고 당에서도 국가균형발전 특화모델로서 전북이 커나갈 수 있도록 확실한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현장최고위에는 이 대표 외에도 이인영 원내대표와 박광온설훈이형석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유진섭 정읍시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춘석 국회의원.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 윤준병 정읍고창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임장훈 기자김윤정 기자
김종회 의원 대안신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이 27일 푸드투데이가 선정한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푸드투데이는2019년 국정감사가 조국정국, 조국국감으로 이어졌다는 혹평 속에서도 각종 민생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한 의원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는 김 의원이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현 바닷물 국내 해역 방류 문제 △국내 최대 청과물 도내법인 서울 가락시장 실태 고발 △농어촌공사 농지수탁사업 수수료 문제 등을 밝힌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소중한 상을 받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국민건강과 밀접한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며특히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정운천 의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가운데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이 석패율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다. 정 의원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단위 석패율제를 도입하면 현재 정치권의 대치국면을 풀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제1야당 대표가 8일째 단식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막장, 파국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며,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비례대표 폐지안을 철회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당의 지역구 270석, 비례대표 폐지 안은 위헌적 요소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여야 4당과 한국당 간 입장차가 커서 협상이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여야 모든 정파가 수용가능한 대안으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전국단위 석패율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6월 전국단위 석폐율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한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동시에 출마하는 것을 허용한 뒤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 중 득표율이 높은 순으로 비례대표로 선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동시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비례대표 추천자 가운데 30%로 제한한다. 권역별 석패율 당선자를 2인 이내로 제한하는 패스트트랙 안보다 후보 수의 제한범위가 적어 지역기반이 약한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높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예컨대 한국당 후보가 호남에 출마하거나 민주당 후보가 영남에 출마해 1등 후보에 밀려 아깝게 낙선해도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다는 말이다. 정 의원은 이날 1988년 3월 소선거구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영남은 보수정당, 호남은 진보정당이라는 선거등식이 생겨났고 일당 싹쓸이 투표행진이 계속됐다며 18대, 19대 국회의원 선거결과를 보면 전북에서 한나라당은 11대 0, 경북에서 민주당은 15대 0이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금과 같은 소선거구제는 영호남의 화합과 국민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하지만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특정 지역에서 경쟁력이 약한 정당의 후보도 선거에 나설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 정당들이 전북에서 같은 날 비슷한 시간대에 최고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내년 4월 15일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전북지역 표심을 다지기 위한 소리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야권 강세지역 후보 힘 실어주기에 나서는 반면 민주평화당 역시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정책실패를 주장하는 결의대회를 갖는다. 현재 전북 내 국회의원 의석은 총 10석으로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은 2석, 당시 국민의당(지금의 평화당과 대안신당)이 8석이다. 민주당은 10석 모두 탈환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재기를 노리고 있으며, 평화당 등 야당은 현직의 강점을 살리는 동시에 민주당의 약점을 공격하며 방어에 나서고 있다. 먼저 민주당은 27일 오전 10시 20분 정읍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원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에 이어 현장최고위원회를 열고 참석자 소개와 모두발언에 나설 예정이며, 이어 전북혁신도시 국민연금으로 이동해 연금과 관련한 브리핑을 들을 계획이다. 이날 방문은 지역의 현안 산업을 살피거나 정책 건의를 청취한다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 속내로는 야권 후보가 강한 지역의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총선 이벤트성 행사라는 관측이 높다. 정읍고창의 야권 후보는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이며, 민주당 후보로는 유 의원의 친구인 윤준병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이 꼽히고 있다. 정읍고창은 13년간 민주당 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지역으로 민주당 입장에선 강력한 승부수를 던져야 하는 지역이다. 반면 민주당에 이어 뒤늦게 현장최고위원회 계획을 잡은 평화당은 곧바로 민주당에 대한 반격에 나선다. 평화당은 27일 오전 9시 30분 전주 탄소융합기술원에서 탄소법, 금융중심지 민주당이 걷어찼다는 내용을 골자로 최고위원회와 탄소법 통과 결의대회를 갖는다. 평화당은 이날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도당위원장 등이 참여해 전북발전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한다. 추진과제는 △탄소소재법 △금융중심지 △전주특례시 △새만금특별법 △드론산업 등이다. 평화당의 이날 전북 방문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고춧가루 뿌리기라는 정가의 분석도 나온다. 평화당 대표인 정동영 대표가 출마할 지역은 전주병 지역으로 이곳의 민주당 대항마는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이 꼽히고 있다.
국회 경제재도약포럼(공동대표:대안신당 유성엽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과 국회 제4차산업혁명포럼(공동대표 : 자유한국당 송희경더불어민주당 박경미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오는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데이터 3법 개정과 구체적 개선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발의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가명 정보의 활용 범위의 구체화 방안, 비식별 정보의 결합용이성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등을 살핀다. 또 GDPR(개인정보보호 규정) 적정성 평가 통과를 위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문제 등을 진단, 개인정보보호법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구체적을 모색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민호 교수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담지 못한 쟁점들을 분석 정리하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김현경 교수는 데이터 경제와 데이터 주권의 균형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데이터 3법은 국회 소관 상임위 문턱을 1년 이상 넘지 못하다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반면,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은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 심사를 마치지 못한 상황이다. 유성엽 의원은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지만, 이를 적절히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이라며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 데이터3법 통과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자동부의를 하루 앞두고 전북 정치권이 최종 처리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북 지역구 의석수 감소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구 정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부의는 언제든지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의미다. 다만 여야 정치권에서 수정안을 제시하면 법안 내용을 변경해서 표결할 수도 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12월 3일 이후 같은 날 상정 및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여야에 제시한 협상시한이 약 1주일에 불과한 셈이다. 그러나 각 정당과 지역구 의원들이 의석수를 두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만큼, 선거법을 놓고 합의점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시나리오는 크게 4가지다. 우선 패스트트랙에 올린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안이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지만 지역구 통폐합 축소에 따른 반발이 문제다. 전북 같은 경우 익산갑,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이 선거구를 유지하지 못한다. 여당 내부에서도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때문에 대안으로 240석+60석, 250석+50석(100% 연동형 비례대표제)이 나온 상황이다. 전자를 적용하면 전북은 패스트트랙안과 마찬가지로 선거구를 유지하지 못하지만, 후자를 적용하면 10개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현행 선거제도를 적용해도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법안에 대한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만나 27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제 개혁안의 합의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실제 야권에서도 선거법 각론을 두고 입장차가 크며, 한국당은 거듭 패스트트랙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은 호남 지역구의 과도한 축소 등을 이유로 패스트트랙안에 부정적이다. 반면 정의당은 패스트트랙안 고수를 요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당권파와 비당권파 사이에 입장이 갈린다. 특히 비당권파는 한국당과 같은 입장을 펼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권 각 당의 이견차로 240석+60석, 250석+50석, 패스트트랙안 모두 본회의 통과를 위한 과반 확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차기 총리설종로 출마설 등으로 정가의 중심에 서 있는 전북 출신 정세균 전 국회의장(종로)이 25일 오후 전주시 중소기업인연합회(회장 임동욱) 주최로 송천동 터존뷔페에서 열린 송년회에서 최근 현안으로 대두된 한일간 지소미아 문제를 비롯, 전북의 발전전략, 4차산업 문제 등에 대한 소신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승수 전주시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전주시 중소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송년회에서 정 전 의장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과 정치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정치권의 대변화 없이는 국가도 사회도 발전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정 전 의장은 이날 강연에서 더 이상 우리나라는 약소국이 아니다. 통일이 되기전까지는 약하지만, 통일이 되면 급속도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지금은 한반도의 평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과소비도 강하고 연구도 잘 안하고 쉽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그는 대한민국은 각종 절벽에 있다고 생각하며, 현재 처해있는 절벽을 극복하려면 정치가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의장은 정치가 개혁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발전은 없다며 정치가 개혁돼 삼권분립, 분권, 선거제도도 개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좋은 정치 없이 좋은 경제가 없다는 그는 좋은 정치는 키워주고 안좋은 정치는 퇴출시켜야 하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했다. 그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국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의 희망인 탄소법 개정안이 통과하지 않아 아쉽다는 참석자의 질문에 정 전 의장은 빛을 보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 및 도내 정치인과 함께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탄소산업의 국가컨트롤 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근거를 담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소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다시 계류됐다. 그러나 올 12월이나 내년 2월에 열릴 임시회에 다시 상정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탄소소재법 통과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고, 기획재정부를 설득시키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탄소소재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할까. 이에 대해 전북일보는 25일 국회 법사위원인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에게 직접 들어봤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 -탄소소재법은 전북 현안이자 국가의 중차대한 현안이다. 정부나 정치권에서 지지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지역의 문제로 보면 곤란해진다. 지역산업으로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이다. 탄소산업은 국가의 중요산업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러한 논리로 관련법 통과를 추진해야 한다. -탄소산업을 국가산업으로 접근한다면 반대하지 않을 것인가 탄소산업이 국가산업으로 중요하다면 그걸 반대할 이유는 없다. -상임위에서 탄소소재법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비쳤던 이유는 지난 2010년 7개였던 (산업관련) 기관을 2개로 기능조정을 했다. 기능조정된 2개의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탄소산업진흥원이 만들어지면 기존의 취지와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즉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계기로 산업마다 산업발전원을 우후죽순으로 만들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다. -만약 탄소산업진흥원이 필요한 이유가 명확하다면 법안 통과를 찬성할 수도 있는가. 국가가 10여 년 동안 기능조정을 해서 통합해서 산업정책을 추진해왔는데, 유독 탄소산업만 따로 분류한다면 이에 대한 정당성을 잘 설명했어야 한다. 탄소산업진흥원을 설립하려는 근본적인 이유를 말하는 것이다. -전북도와 산업자원통상부는 탄소산업진흥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명확히 설명했는가. 그건 내가 대답할 부분은 아닌 거 같다. -임시회가 열린다면 탄소소재법이 통과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에 대해 지금도 충분히 상의하고 있다. (지역에서) 탄소산업진흥원이 필요한 이유를 여러가지로 들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임시회가 열리면 다시 상정을 해서 정부안이 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다만 전북에서 지역산업으로 부각시키면 새로운 장애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 -소위에서 탄소소재법 통과에 힘을 실어 주셨다. 이 법이 필요하다고 보신 이유는 탄소산업은 4차 산업시대라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탄소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져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필요하다. -전북 지역 관점을 투영시켜서 본다면 어떠한가 사실 지역을 생각해서 얘기한 건 아니다. 다만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만들어 진 뒤) 연구개발(R&D)이 활성화 되면, 연구 개발을 통해 실용화 시킬 수 있는 단계가 필요하다. 실용화 단계에 돌입하면 산업이 발전하고, 일자리가 창출될 있다. 또 지역의 대학들과 R&D를 연계할 수 있는 산학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은 여야를 떠나, 그리고 지역을 떠나, 우리 국회 차원에서 밀어줘야 될 일이다. -탄소소재법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굉장히 많이 살펴야 하는 법사위원 입장에서 특정법안에 대해 관심을 갖기가 쉬운게 아니다. 개인적으로 정운천(전주을) 선배가 탄소소재법의 필요성에 대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다. 정 선배의 설득이 아주 주요했다고 본다. -기재부의 반대 기류가 강했다는데 기재부에서 기관들이 통합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분리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탁상 위 경제성 논리 같은 것이다. 탄소소재법은 단순 경제 논리로 가야 할 문제가 아니다. (탄소산업 육성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면 통합한 기관을 분리해서 추진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기재부에 쓴소리를 했다. -탄소소재법 처리 전망은 기재부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를 해보면 가장 부딪히는 부분이 기재부의 입장이다. 예산 지원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기재부가 반대를 해버리면 법사위원들이 상당히 힘들다. 기재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 개발 및 조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이어 전북 현안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도 이번 20대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남원 서남대학교 폐교를 계기로 발의된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남원에 공공의대를 세운다는게 골자다. 하지만 오는 27~28일 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 상임위원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전북 정치력을 결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도 역시 공공의대 설립 타당성에 대한 논리개발과 설득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2일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는데 전문가들 사이의 찬반 의견이 크게 갈렸다.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 역시 기존과 마찬가지로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위 법안심사를 넘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까지 통과할 수 있을지, 부정적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고려대 안암병원 안덕선 교수, 서울시립대 임준 교수, 전국 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이 참석해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안 교수는 병원급 이상 전국 공공의료기관이 총221곳이나 분포돼 있지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기존 의대 교육과정을 통해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을 심는 교육을 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의료 확대는 49명의 정원을 가진 소규모 의대 하나 더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반면 임준 교수와 조승연 회장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특히 임 교수는 국립대 인력파견, 장학의사제도 등 다양한 정책이 있지만 지역 의사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공공의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대는 서남의대 정원을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에 의사인력확대와 무관하며, 의료계와 이해관계 충돌도 없다고 덧붙였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찬반 의견이 나뉘었다. 당초 입장과 마찬가지로 대한의사협회 회장출신인 신상진 의원(한국당)과 같은 당 윤종필 의원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공공의료대를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 지역 이기주의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공청회와 마찬가지로 상임위에서도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 간 이견으로 법안 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평화당 김광수 의원도 이날 공청회가 끝난 뒤 우여곡절속에 공청회가 열렸지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심의의결과 법사위 의결 등 올해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한다면 연내 입법 완료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만일 보건복지위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의 벽을 넘을 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당 의원들의 강한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시장주의에 입각해 공공의료 육성 정책보다 기존의 의과대학을 활용한 인력양성이나 총체적인 계획의 필요성에 무게를 실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오는 28일부터 각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별로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사항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기타 입후보에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다룬다. 선거구위원회별 설명회 개최일정은 28일 전주시덕진구선관위를 시작으로 12월 3일 전주시완산구군산시정읍시남원시김제시선관위, 12월 10일 익산시완주군선관위 순으로 이어진다. 한편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선거일전 120일인 12월 17일부터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13총선에서 전북 등 호남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전략공천을 실시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내년 총선예비후보 등록일(12월 17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천 전략을 둘러싼 당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서서히 전략공천 논의를 시작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다음달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출범을 앞두고, 전략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략공천 지역을 물색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략공천을 당헌당규로 규정하고 있다. 당규 13조(선정심사)에 따르면, 후보자의 본선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선거구, 절대 우세지역임에도 직전 선거에서 패배한 지역, 분구가 확정된 선거구 중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 공석인 선거구 등이 전략공천 대상지역이다. 당 대표가 전략공천을 쓸 수 있는 권한도 상당하다. 당헌 제89조 6항에는 당 대표가 전체 선거구의 20% 범위 내에서 전략상 특별이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를 선정해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을 확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현재 지역구(253곳)를 기준으로 보면 약 50곳,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개정안(225곳)을 적용하면 약 45곳까지 전략공천이 가능하다. 당 안팎에서는 연말이나 내년 초 경쟁력이 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전략공천이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전북의 남원과 군산, 서울 동작을, 강원 춘천, 대전 대덕에는 출마가 예상되는 장관과 공공기관장을 민주당 후보로 세운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국을 서울제주, 경기인천, 충청강원, 호남, 영남 등 권역별로 나눈 뒤 각 권역에 20~30대 한 명씩, 총 여섯 명을 민주당 우세 지역에 공천하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현역 지역구 의원들이나 예비 출마자들은 본인들이 노리고 있는 지역구가 전략공천 대상이 되지는 않을 지, 긴장하면서 지켜보고 있다.
전북 현안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탄소소재법)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가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 우범기 정무부지사에 대한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지난 20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근거를 담은 탄소소재법은 기획재정부와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다시 계류됐다. 이와관련,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지난 22일 이춘석 의원을 정면 공격하고 나섰다. 평화당 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 기재위원장이 누구인지 묻고 싶다. 익산의 이춘석 국회의원이라며 이 위원장은 전북의 핵심사안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은 여당의원들을 설득하고 지원을 이끌어냈어야 했지만 이를 방기했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 우범기 부지사를 향한 책임론도 제기됐다. 평화당 도당은 송하진 지사는 기재부 출신인 우 부지사가 기재부와의 교량역할을 잘 해줄 것으로 기대했겠지만 결과는 반대로 드러났다며 송 지사는 우 부지사를 즉각 인사조치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도당은 이러니 전북에서 민주당 심판론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민주당은 책임있는 사과와 대책을 밝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안신당 고상진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을 무시하는 민주당인지, 호남을 홀대하는 대통령의 진의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탄소산업의 메카, 전북을 약속했지만, 정부와 민주당은 이를 반대했다며민주당이 대통령의 약속을 무시하는 것인지, 호남을 홀대하는 것이 대통령의 진의인지 전북도민은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민주당과 기재부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의 공세에 대해 이춘석 의원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특히 평화당을 향해 대한민국의 공당인가, 동네 골목당인가라며 거세게 비난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6년 전북도민들께서 전북 의석수 70%를 몰아주며 여당으로 세워준 국민의당은 지금 전북을 위해 어떤 성과를 이뤄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당내 분쟁으로 뿔뿔이 흩어졌으며, 여당의 위상은 커녕 정당의 모습조차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평화당은 여당의원의 역할을 거론하기 전에 도민들께서 전북을 위해 일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모아주셨을 한 표 한 표에 과연 단 한 방울의 땀으로라도 보답했는지 엄중히 자문해봐야 한다고 했다. 본인이 탄소소재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는 식의 주장도 펼쳤다. 그는 2년 가까이 잠을 자고 있던 탄소소재법이 이번 법사위 소위에 상정된 건 본 의원이 김도읍 소위원장에게 요청을 했기 때문이라며상정을 약속받은 후에도, 법안 통과에 부정적이었던 기재부 제2차관. 담당 국장과장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다만당초 반대가 심했던 야당의원을 설득하는 데만 공을 들이다보니 여당의원을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이 불찰이었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도민들께서 이 일로 책임을 물으신다면 백 번이라도 사죄를 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평화당이 요구하는 사과에는 털끝만큼도 동의할 생각이 없다며 과연 평화당이 탄소소재법에 탄자라도 꺼낼 자격이 있는지, 법안 통과를 위해 백짓장 한 장이라도 들어 준 적이 있는지, 먼저 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하 변혁)은 24일 신당 창당을 위한 중앙당 발기인 대회를 12월 8일 열겠다고 밝혔다. 변혁 신당추진기획단장인 권은희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신당추진기획단 회의에서 이달 26일 변혁 의원 회의를 통해 중앙당 발기인 대회 안건을 추인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중앙당 발기인 대회는 창당을 위한 법적 조직인 창당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전절차라며 중앙당 발기인 대회가 확정되면 이후 신당추진기획단은창당준비위원회로 확대 개편된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이달 말까지 수도권 등 시도당 8곳에도 창당기획단을 구성하겠다고언급했다. 그는 연내를 목표로 신당 창당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신당추진기획단은 변혁 신당에 바라는 7가지 요구라는 제목의 신당선언문도 이날 발표했다. 신당선언문은 신당이 △ 상식에 기반한 정당 △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정당 △ 예측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정당 △ 할 말은 하고 한 말은 지키는 책임 정당 △ 안보 위협재해 재난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정당 △ 노동과 일자리를 정치 논리가 아닌 경제로 풀어내는 정당 △ 시민과 교류하는 생활 현장 정당이 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신당추진기획단은 내달 1일 변혁 소속 의원들과 변신 대토론회란 제목의 간담회를 열고 선언문 내용을 향후 신당의 당헌당규와 정강 정책 등에 계승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변혁은 이날 창당 작업을 도맡을 실무지원본부도 발족했다.
이용호 의원 조성진 같은 클래식은 되고, 체육도 되는데 BTS를 제외한 것은 잘못된 결정 정부가 21일 발표한 병역 대체복무제 개선계획에서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대중예술인에게 현행처럼 대체복무 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대중 예술의 힘과 가치를 간과한 시대착오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연간 1300여명의 대체복무자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며그런데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대중예술인에게는 대체복무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체육계, 클래식음악무용 분야는 대체복무 제도를 적용하면서 대중문화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국방부의 태도는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다며한류문화의 중심을 이루는 대중문화 예술의 가치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얼마 전 여당 일각에서는 모병제 도입의 필요성까지 제기됐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대중문화예술에 대해서도 대체복무제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은 문화 예술이 국력인 시대라며 대중문화인 예술요원 편입 등 시대 흐름에 맞는 제도를 시행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북 예산을 제대로 책임지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책임론이 일고 있다. 책임론은 지난 21일 전북 현안법안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빛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소재법)의 국회통과가 민주당과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어려워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불거졌다. 더구나 전북 정치권은 내년도 예산안의 최종 증액감액 작업을 하는 예산안조정소위(이하 예산소위)에서도 배제된 상태다. 내년도 예산안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지 못하는 셈이다. 또 예산안의 수용불수용에 대한 최종권한을 갖고 있는 기재부와의 접촉도 제한된다. 도내 한 의원실 관계자는 예산소위에 포함된 지역구와 달리 기재부와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소통이 어려운 만큼 전북 현안 사업 예산이 다른 지역 현안사업에 밀려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전북의 국비 확보에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예결소위의 지역별 배치에서 전북이 홀대받았다는 비난도 거세다. 실제 예결위원의 지역구를 살펴보면 서울 1명, 인천 1명, 경기 3명 등 수도권 위원이 5명으로 가장 많다. 다음은 대전충청 4명, 부산경남 2명, 대구경북 2명, 광주 1명 순이다. 각 권역별로 1명씩 들어갔는데, 호남만 유일하게 1명인 셈이다. 특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전북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도내 4명의 예결위원 가운데 한 명을 예산소위에 배치하거나, 정부여당이 전북 예산을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내년 총선에서 민생을 외면했다는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과 가장 가까운 시점인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전북을 홀대하면 정부여당을 향한 심판론이 거세질 수 있다며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국비확보가 원할하게 되지 않으면 파장이 전북 지역경제로 확대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여당은 낙후된 전북경제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회 의원 대안신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은 21일 롯데마트에게 수백억원대의 갑질피해를 당한 전북 중소 돈육가공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구제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롯데마트는 과징금 411억8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지역 유통업체 신화는 지난해 2015년 11월 롯데마트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신화는 지난 3년 간 롯데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했다. 당시 신화는 롯데마트로부터 △원가보다 낮은 가격의 삼겹살 납품 강요 △납품단가 후려치기 △물류비, 판촉비 전가 등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에 48억1700만원을 신화에 지급하라고 결정했지만 롯데마트가 결과에 불복했다. 결국 공조위는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롯데마트 제재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재심사 결론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롯데마트의 갑질행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당시 김영록 전 농림부장관에게공정위가 재심사 결론을 내리고 시간을 끄는 동안 자본력이 약한 피해업체는 스스로 지쳐 쓰러질 수 밖에 없다농식품부과 이 일을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일관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늦은감이 있지만 공정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며앞으로도 갑질피해를 당하는 농어업축산업계의 영세업체들을 구제하는 데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를 향해 전북 3대 현안을 빨리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전북 3대 현안은 탄소소재법과 새만금특별법 국회 통과,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다. 이들 중 탄소소재법과 새만금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서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가 금융인프라 미성숙을 이유로 사실상 무산시켰다. 김 의원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일 열린 법사위원회 제2소위 회의에서 탄소소재법을 두고 기재부가 반대하고, 집권 여당 간사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다시 계류됐다며사실상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전북을 방문해 탄소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기재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대통령의 지시를 뭉개고 전북도민의 열망을 무시했다며 전북의 미래 먹거리라 불리는 탄소산업에 대한 대통령의 지원 입장을 단지 립서비스로 인식하는 것은 아닌 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공약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사실상 무산된 상황을 두고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약속하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했는데도 전북 출신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이와 함께 부산지역 정치권과 상공인들의 반대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물 건너갔다는 탄식도 나온다고 했다. 새만금특별법이 법사위에 계류된 상황과 관련, 김 의원은 전북 3대 현안사업이 정부와 여당의 의지부족으로 좌초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다음주 정읍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전주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한다고 했다며 전북 현안사업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보다 온통 선거만을 생각한 정치이벤트에만 열중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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