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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통합론을 둘러싼 끝장토론(21일)을 앞두고 국민의당 내부의 긴장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찬성과 반대 측이 서로 상대방을 겨냥한 징계 서명운동을 벌이는가 하면 격앙된 어조로 비난을 주고받는 등 곳곳에서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그러나 이 같은 분위기와 달리 정치권 일각에서는 끝장토론을 통해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당분간 대규모 탈당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통합 찬성 측은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가 외연 확장을 향해 꼭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20일 당원 대상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에 알리는 등 여론전에 나섰다.지난 9일 당비납부당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4%p)를 보면 국민의당이 우선적으로 연대해야 할 정당을 묻는 질문에 바른정당이라는 응답은 49.9%로 2주 전보다 4.3%p 하락했다. 하지만 바른정당과의 연대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연대를 넘어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1.3%p 상승한 42.2%로 집계됐다. 선거연대는 27.5%, 정책연대는 21.9%였다. 이 같은 상승률은 호남에서도 비슷했다.이에 대해 찬성 측 관계자는 호남 중진들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지만, 우리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포함해 지지를 확장할 수 있는 무당층과 바른정당 측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강조했다.양당의 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이언주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통합 반대 목소리를 내는 박지원 전 대표 등을 향해 애초 국민의당에 합류한 목적 자체가 달랐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과거 김대중 세력, 박정희 세력 이런 논리와 노무현 세력 이런 식의 화법은 이제 극복해야 한다면서 결국은 미래세력과 과거세력의 대결이라고 말했다.반면 호남계를 중심으로 한 반대 의원들은 거듭 통합 불가 입장을 확인하면서 일전을 예고했다. 통합 반대파 의원들의 모임인 평화개혁연대 조직을 계획하고 있는 천정배 전 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내일 의총이 끝난 뒤부터 본격적으로 서명을 받아 출범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연대에는 국민의당 소속 전북지역 국회의원 7명 중 6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박지원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 자신의 주장을 겨냥한 찬성 측의 비판을 두고 안철수 흔들기가 아니라 당 바로세우기라면서 당을 흔드는 것은 안철수 대표라고 각을 세웠다.이처럼 양측의 대립이 첨예하게 이뤄지면서 끝장토론 직후 당이 쪼개지는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호남 의원들은 당을 집단으로 탈당하기보다 평화개혁연대를 중심으로 당내 주도권 투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지역의 한 의원은 당내에서 토론을 치열하게 벌이는 것은 긍정적이다. 개혁연대에 참여하는 지역구 의원이 20여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끝장토론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설령 결론이 난다고 해도 당을 떠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원은 20일 본회의에서“전주시와 완주군에 인접한 임실지역 주민들을 위해 시내버스 단일제 요금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집행부에 촉구했다.장의원은“현재 임실지역 내에서는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전 구간에 걸쳐 1300원에 이용하고 있으나 전주에 나갈려면 최고 3700원의 요금이 적용된다”며 부당성을 지적했다.장의원의 이같은 지적은 생활권이 전주와 연계된 임실군 운암과 신덕, 신평·관촌면 지역 주민들이 전주지역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이라는 것. 이같은 문제는 도내 전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전북도가 14개 시·군을 총괄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임실군이 건의해 줄 것도 강조했다. 장의원은“우선적으로 임실군이 전주와 완주군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군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종회)은 지난 17일 논평을 통해 도는 이제라도 공공시설물과 민간 건축물의 소방문제와 내진설계 등에 대한 조사를 치밀하게 실시해 재난 관련 빅데이터를 시급히 구축해야 하며, 도민들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도당은 특히 전북의 지진은 1978년 관측 이후 80건에 달하며 이 중 대부분이 2000년대 이후에 발생한 지진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북도의 내년 재난안전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는 19일 부정부패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인제공 정당과 후보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후보자의 부정부패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면 선거관리 경비 등 막대한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해당 정당과 후보자에게 각각 무공천, 선거비용 보전비용 환수 등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정발위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4차 혁신안을 발표했다.한 대변인은 “부정부패로 재보선이 이뤄지면 원인을 제공한 후보자나 추천 정당엔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었다”며 “원인제공 정당에 대해 공천을 금지하고 위반 시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해야 한다. 당선무효형 확정에 따른 재보선 발생 시 원인제공 당사자에 대한 선거보전 비용을 전액 환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발위는 후보자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혐의로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되면 선거보전 비용 가압류 절차를 강제하도록 선거법 관련 하위법령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정발위는 또 고위공직자 임금제한을 추진하기로 했다.가구별 기준 중위 소득과 연계해 고위공직자의 임금 상한제를 의무화하고, 공기업은 물론 국민연금과 국책은행 등이 최대 지분을 가진 민간 기업의 경우 주주제한권을 통한 임금 상한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핵심이다.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강화방안도 정발위의 혁신안에 담겼다.한 대변인은 “올해 3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재산 변동사항 신고명세에 따르면 대상자 1천800명 중 550명(30.6%)이, 19대 의원의 경우 39.7%가 직계 존비속의 재산공개를 거부했다”며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 전원이 직계 존비속의 재산공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로 구성된 외교정책활성화연구회(대표의원 정호영)는 지난 17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공공외교 활성화’를 주제로 전문가를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공공외교 전문가인 송기돈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최윤규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서 각각 ‘공공외교와 지방자치’, ‘전라북도 공공외교 현황 및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제1발제자인 송기돈 교수는 오늘날 외교는 국가간의 단위에서 벌어지는 행위가 아닌 도시들 간의 외교로 확대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도시외교의 관점에서 전라북도의 공공외교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바른정당과의 ‘중도통합론’을 둘러싼 국민의당 내부 노선투쟁이 오는 21일 워크숍 ‘끝장토론’을 기점으로 중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안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당대당 통합’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음을 재차 시사하자 호남 중진들은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조직적 대응에 나서기로 하는 등 당내 갈등은 정점을 향해 치닫는 양상이다. 양측 모두 분당까지는 아니지만, 정치적 타격을 입더라도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세다.안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의원들과의 심층 토론을 통해 접점을 모색하고 공감대를 넓혀간다는 방침이지만, 호남 중진들의 반발 속에 양측이 간극을 좁히지 못할 경우 분열의 갈림길에 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지난달 중순 국민의당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가정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촉발된 ‘중도통합’ 논쟁은 찬반 격론 끝에 정책연대에 이어 선거연대까지만 모색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다.하지만 바른정당 새 사령탑에 오른 유승민 대표가 ‘중도보수통합론’ 구상을 밝히면서 잠복해 있던 갈등의 불씨가 재점화했다.당내 반대 기류를 의식해 잠시 몸을 낮췄던 안 대표는 지난 16일 “합리적 진보, 개혁적 보수가 중심이 되는 빅텐트를 쳐야 한다”고 천명하며 다시 중도통합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 발언 수위를 점차 끌어올렸다.이처럼 안 대표가 호남 텃밭 민심을 거스르는 통합 카드를 다시 꺼내 들자 호남을 지역구로 둔 ‘비안’(非安·비안철수)계 의원들은 저마다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박지원 전 대표는 18일 페이스북 글에서 “어떤 경우에도 정체성과 가치는 지키고, 애매모호한 중도보수대통합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19일에는 “골목슈퍼 둘 합한다고 롯데마트가 됩니까, 이마트가 됩니까”라며 바른정당과의 통합까지 염두에 두며 중도통합 의지를 재천명한 안철수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날렸다.지난 ‘8·27 전당대회’에서 안 대표와 당권 경쟁을 벌였던 천정배 전 대표와 정동영 의원도 안 대표의 통합 구상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면서 이미 격렬한 노선투쟁에 나섰다.이들 호남 중진들은 뜻이 맞는 의원들을 규합해 가칭 ‘평화개혁연대’를 만들고, 이 조직을 통해 안 대표의 중도통합 구상을 저지한다는 계획이다.이들은 현재 당을 지키기 위한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세를 모으고 있지만, 향후 안 대표와의 충돌면이 넓어지고 수위가 높아질 경우 자칫 분당 위기로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당 일각에서 나온다.당내에서는 이미 균열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 17일 예정됐던 제2창당위원회 회의가 호남 중진들의 집단 불참으로 불발되고, 전남이 지역구인 손금주 수석대변인이 돌연 자진사퇴한 것 등이 대표적 사례다. ‘친안’(親安·친안철수)계와 호남 중진 중심의 비안계 사이에 전운이 감도는 형국이다.양측이 작심발언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1일 한차례 끝장 토론으로는 당내 논란이 정리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당 관계자는 “당의 연대나 통합과 같은 중요한 변화는 전당대회로 해결할 사안”이라면서 “결국 마무리는 전대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전주시의회가 지난 17일 내년도 전주시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진옥 의원(팔복·조촌·동산·송천2동), 부위원장에 김은영 의원(삼천1·2·3동, 효자1·2동)을 선출했다.김진옥 위원장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별 맞춤형 복지체계 확충에 재정 역량을 집중하고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투자 효율성, 예산낭비 요인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신재생에너지와 4차 산업혁명 성장 분야 등 선택과 집중투자가 필요한 예산은 예결 위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 김 위원장은 “시민의 혈세가 서민 일자리 확대와 서민경제 활성화,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남원 교룡산성의 사적지 지정과 순창농요(금과들소리)의 국가무형문화재 승격을 위해 적극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종진 문화재청장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사적지정과 무형문화재 승격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남원 교룡산성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소중한 유산이라며 사적지 지정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순창농요의 국가무형문화재 승격신청 반려가 안타깝다며 순창농요 승격 재신청 때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이에 김 청장은 남원 교룡산성의 사적지 지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순창농요 역시 재신청 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국민의당은 16일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15년 국회법 개정안은 찬성 211명, 반대 11명, 기권 21명 등 여야의 압도적 찬성으로 인한 성과물이었다”며 “그러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자동 폐기됐다”고 말했다.권 수석부대표가 언급한 국회법 개정안은 현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이던 2015년 당시 야당의 요구에 따라 정부 시행령 등 행정 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강화한 내용으로 통과시켰던 법안이다.당시 박 전 대통령은 여당 원내대표인 유 대표의 행보에 대해 ‘배신의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화하진 못했다.권 수석부대표는 “대통령으로의 과도한 권력 집중문제는 대한민국 정치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여야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재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제1야당 대표는 의회를 부정하는 선전포고와 같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는데, 그때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진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두 달 전부터 더불어민주당에 계속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양당 간 연대 등 협력 추진의 걸림돌로 여겨졌던 안보정책과 지역주의 분야에서 공통분모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며 연대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그러나 호남 중진을 중심으로 양당 간 연대에 강한 거부감이 여전해 정면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양당 의원들의 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은 16일 외교안보를 주재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서로간의 견해 차이를 부각하기보다는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국민정책연구원장인 이태규 의원은 발제를 통해 구존동이(求存同異서로 다른점을 인정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를 언급하며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모색하려면, 의견이 다른 것은 놔두고 같은 것부터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연대 필요성의 물꼬를 열었다.그러면서 햇볕정책에 대한 찬반을 떠나, 권위주의든 보수든 역대 정권은 한반도 평화 유지와 관리를 위해 남북관계 개선과 협력을 추구했다며 적대적 대북정책을 지향한 정권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햇볕정책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양당 간 간극을 좁히려는 의도로 해석된다.토론회에서는 양당의 서로 다른 지역기반을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바른정책연구소 최홍재 부소장은 히틀러의 사례, 가까이는 김정은의 사례를 들 수 있듯 패권적 민족주의는 매우 위험하다면서 축소된 형태의 패권적 지역주의도 위험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최근 세 차례의 대선총선을 보면 영남에서 지역주의가 완화되고 있고, 호남에서도 김 전 대통령 이후 특정 정당에 얽매이는 현상이 약화됐다. 적대적 양당 구조가 사라진 이 시기가 지역주의를 극복할 중요한 기회라고 설명했다.이에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산업화가 독재라는 부분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공로도 부인할 수 없다. 묵은 갈등을 뛰어넘어 실용적인 정치세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화답했다.토론회에서는 선거연대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지역정치와 패권을 청산하기 위한 양당 간 선거연대의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우리 당 대표에게는 제가 말하겠다. 국민의당도 이 부분을 진지하게 논의해달라고 말했다.하지만 국민의당 내 호남 중진 등 비 안철수계 인사들이 정책연대를 넘어선 통합 논의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당내는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도는 모습이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양당의 연대 움직임에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박 의원은 tbs 라디오에서 양당 간 연대통합 논의를 겨냥 (바른정당과의) 통합이라는 것은 40대 20을 생각했던 것이라면서 우리가 여당도 제1야당도 아니고, 40석이 돼서 뭘 붙여 봐야 거기서 거기인데 뭘 연대한다는 것인가. 연대해서 무엇을 이끌고 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연대는 사실 방송법 개정 등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협력해) 설득하는 것도 있을 테고, (반대로) 적폐청산 같은 것은 민주당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정책연합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렇게 딱 둘이 하겠다는 것은, 명분상에도 그렇고 정치적 실리 면에서도 조금 저능아들이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국민의당 전북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이 맞는 곳과의 연대도 아닌데 굳이 연대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당내 일부의 이같은 움직임이 오히려 호남의 민심만을 자극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25~39세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 사업’이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본보 7월 24일자 1면 보도)전북도의회 백경태 의원(무주)은 15일 열린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 사업에 매달 80만원 이상의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지원기간이 끝나면 절반이 퇴사한다”며 “예산만 축내고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다”고 질타했다.백 의원에 따르면 예산 지원이 끝나는 1년 이후 고용률은 지난해 59%, 지난 2015년 55%였다.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취업자 절반 이상이 퇴사하는 셈이다. 백 의원은 “심지어 올해 채용한 인원도 퇴사율이 높았다”며 “전주에서는 채용인원 100명 가운데 20명이 퇴사했고, 군산에서는 채용인원 111명 중 33명이 퇴사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일부 기업들이 한 번에 10명에서 20명씩 ‘싹쓸이’채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백 의원은 “올해 남원의 A기업은 12명 채용에 4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완주 B기업은 17명을 채용해 6361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며 “중복지원도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청년들에게 직접 취업지원 혜택이 돌아간다기보다 기업의 예산지원 사업으로 전락해 애초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취업지원사업의 고질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모색하던 지 사업 축소하던지, 추진 여부 자체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의회는 15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기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각 상임위의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을 요약한다."드론 소방장비 도입활용을"△행정자치위원회= 소방본부, 전북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종철 위원장(전주7)은 소방에 필요한 드론 장비가 있다면 도입해 활용할 것을 당부했고, 송지용 의원(완주1)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몇 년간 소방기준인력 증원이 없었던 문제를 지적하고 조속한 충원을 주문했다.이도영 의원(전주3)은 소방관이 화재 진압 중 파손한 재산의 보상을 소방관 개인에게 맡기지말고 소방본부에서 적극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고, 허남주 의원(비례대표)은 소방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집행해 도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정호영 의원(김제1)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의료상담 및 구급상황관리사 교육을 위한 공중보건의사와 전문의 면허증을 소지한 의료지도 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만큼 응급전문의 확보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고, 김대중 의원(익산1)은 감사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최영일 의원(순창)은 구급대원 교육이나 휴가시 발생하는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환경보전기금 확충 대책 필요"△환경복지위원회= 환경녹지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훈열 위원장(부안1)은 다른 도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환경보전기금(20억원) 규모 확충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이성일 의원(군산4)은 고군산군도 도서지역과 연안일대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김영배 의원(익산2)은 익산 장점마을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를 철저하게 준비해 부실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전북경제 회생대책 급하다"△농산업경제위원회= 전북도 경제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용호 의원(군산2)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 전북 경제 회생을 위한 철저한 대책을 주문했고, 이현숙 의원(비례대표)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신중한 지정과 지속적으로 성장가능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백경태 의원(무주)은 사업취지와 달리 학생들의 취업률과 자격증 취득률이 기대에 못미치는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의 개선방안으로 특성화 학교별 실적에 따른 예산 차등지원 등의 대책을 검토하라고 주문했고, 강용구 의원(남원2)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요구했다.박재만 의원(군산1)은 도내 백화점과 대형마트 16곳의 매출액 대비 미흡한 지역 상생 노력을 지적했고, 이학수 위원장(정읍2)은 무조건 퍼주기식 지원보다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미리 파악한 후 적절한 대응책과 함께 기업들이 전북을 떠나지 않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체육용품 구입 투명성 확보를"△문화건설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민간위탁기관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은희 의원(비례대표)은 체육 훈련용품 구입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종목별로 필요한 용품만 공정한 입찰을 통해 구입할 것을 요구했다.장학수 의원(정읍1)은 체육회가 통합체육회로서의 면모와 위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중앙공모사업 적극 대응과 국비 확보규모 증대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고, 이상현 의원(남원1)은 체육대회 종목별 지원과정에서 면밀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추진하고 최대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박재완 의원(완주2)은 전국체육대회 및 각종 대회에서 성적이 떨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전라북도 체육발전을 위한 책임감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가 본격화 된 가운데 실질적인 증액과 삭감 권한을 갖고 있는 15명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 중 국민의당 몫 소위 위원 배정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국민의당의 지역적 기반이 전북과 광주전남 등 호남인데 국민의당 몫 2명의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이 모두 광주와 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로 채워졌기 때문이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실질적인 삭감과 중액의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모두 15명의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6명씩이고,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1명이다.문제는 민주당의 경우 6명 소위 위원 중 1명이 전북 지역구 의원이고, 바른정당은 유일한 소위 위원자리를 전북 지역구 의원이 배정받았다. 반면 국민의당의 경우 당의 중요한 지역적 기반 중 한 곳인 전북의 지역구 국회의원은 소위 위원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이로 인해 지역 내에서는 정부 예산안 증액 과정에서 전북이 호남 내에서도 소외를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명의 소위 위원이 자당 소속 의원들의 지역 예산을 모두 챙기겠지만 자신의 지역구만큼 성의를 갖고 챙기지는 못할 수도 있어서다. 그나마 위안인 것은 당 예산을 컨트롤 하는 정책위의장이 남원순창을 지역구로 둔 이용호 의원이라는 점이다.이런 가운데 전북 의원들이 소위 위원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은 예견됐던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국민의당은 앞서 여야 의원 50명으로 구성되는 국회 예결위의 당 소속 위원을 선정하면서 자당 몫 7명 중 전북에는 1명만 배정했다. 이후 전북지역 의원들이 반발하자 애초 1명이었던 예결위원을 2명으로 늘린바 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의 역할은 예산 증액에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의당이 소위 위원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신중했어야 하는 것 아니었나 생각된다고 말했다.아울러 정치권에서는 이미 활동을 시작한 소위 위원을 교체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수 있는 만큼 국민의당이 2019년도 국가 예산안을 심의할 내년도 예산 소위 위원 구성 때 전북 지역구 의원을 우선 배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20대 국회 들어 올해까지 2차례 예결위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주도권을 가진 간사를 광주와 전남이 맡았었다. 국민의당이 전북을 텃밭으로 생각하고, 그에 걸맞은 예우를 한다면 간사는 반드시 전북 의원을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싱크탱크인 사단법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이 새 출발을 한다. 내일은 16일 서울 마포구 내일 회의실에서 사원(사단법인 구성원) 총회를 열고, 명칭 변경과 새 임원진 선출, 현판식 등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새 출발에 나서는 싱크탱크는 명칭을 미래로 바꾸고, 앞으로 청년세대, 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연구 및 서비스 제공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 미래와 혁신을 키워드로 미래세대와의 활동과 퍼포먼스를 함께 하기 위해 (가칭)미래세대포럼을 구성, (가칭)미래 기획시리즈 등을 진행한다.
전북도의회는 14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기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각 상임위의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을 요약한다."지방세 과오납금 주의를"△행정자치위원회=자치행정국과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감사에서 김종철 의원(전주7)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올해 업무보고 시 지적사항, 5분 발언 등에 대한 조치가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허남주 의원(비례대표)은 지방세 과오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와 시정을 주문했고, 정호영 의원(김제1)은 매년 계속 증가하는 전보제한부서 발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송지용 의원(완주1)은 도유재산 무단점유 실태조사를 꾸준히 실시해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고, 최영일 의원(순창)은 모범공무원 포상에서 소방공무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김대중 의원(익산1)은 전북도 직장어린이집에 정규직 자녀만 입학시키는 것은 차별이라며 시정을 주문했다."친환경농산물 관리 부실"△농산업경제위원회= 농축수산식품국 감사에서 이현숙 의원(비례대표)은 올해 서울시에 공급되는 친환경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8건 검출된 점을 지적하며 전북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고, 이학수 의원(정읍2)은 농수산품 미개척 수출 대상국 확대와 수출 품목 다양화 등 수출 확대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김현철 의원(진안)은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종사 인력 채용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정보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선발할 것을 주문했다.강용구 의원(남원2)은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고려해 근본적인 개선안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등 전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소리축제 내실있는 평가 필요"△문화건설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민간위탁기관 감사에서 한완수 의원(임실)은 전주세계소리축제 기간 중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 정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며 많은 비용을 투입한 사업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꼼꼼히 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최은희 의원(비례대표)은 소리축제의 내실있는 평가용역을 통해 다음 축제에 반영하는 환류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구했고, 박재완 의원(완주2)은 소리축제 행사를 문화관광재단과 소리축제조직위가 통합 운영하는 방안 등 소리축제의 장기적 발전전략 마련을 주문했다.양성빈 의원(장수)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홈페이지 자료의 업데이트 부실 등 관리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자유학기제 전용교실 마련을"△교육위원회= 전북도교육청 소관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최영규 의원(익산4)은 교육문화회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주문했다.최인정 의원(군산3)은 자유학기제 전용교실을 마련해 아이들의 체험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양용모 의원(전주8)은 정원이 항상 부족한 교육문화회관의 조직체계 점검 필요성을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신임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만나 양당 간 협력 의지를 다지며 정책연대는 물론 선거연대 가능성도 열어뒀다.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당 대표실로 취임 인사차 찾아온 유 대표에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기득권 정치를 깨고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당”이라며 ‘공통점’을 부각했다.안 대표는 이어 “유 대표는 경제학자로, 저는 벤처기업가로 시작했다”면서 “함께 새로운 개혁의 파트너로서 할 수 있는 여러 일에 대해 깊은 논의와 협력을 시작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유 대표는 “앞으로 양당 사이의 진지한 협력 가능성을 얘기해보기 위해 방문하게 됐다”고 화답했다.유 대표는 “특히 김동철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으면서 바른정당과 많은 부분에서 생각이 일치하고, 또 국가적으로 제일 중요한 안보·경제·민생·개혁에 대해 생각이 많이 일치해 협력할 부분이 굉장히 넓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와 유 대표는 특히 비공개로 전환된 대화에서 정책연대는 물론 선거연대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 대화는 배석자 없어 5분간 진행됐다.두 사람은 앞서 양당 원내대표끼리 협의한 7개의 정책연대 법안을 계속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안 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 내부에서 지방선거를 치르려면 선거연대까지 논의해 볼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당장은 예산과 여러 개혁입법이 현안이지만 공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선거연대 논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유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선거연대 가능성을 당연히 열어놓고 생각해보겠다”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방법이나 국민의당이 얼마나 의지를 가졌는지는 직접 확인이 안 됐다. 대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폐지됐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에 대한 중앙당 전략공천 권한 일부를 되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부활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지난 2015년 김상곤 혁신위원회에서 폐지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일부에 대한 중앙당 전략공천 권한을 일부 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단 내에서는 10% 이내 범위에서 전략 선거구를 정해 중앙당에서 후보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지역에 따라서는 후보를 세우기 어려운 곳도 있다. 또는 선거법 위반 문제나 불의의 일로 지역위원장이 공석이 되는 경우 누군가는 지역의 공천을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전략공천권이 부활하더라도 최소한만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일부 시도당 위원장들은 이런 방침이 지방분권 취지를 무력화하고 중앙당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시도당에서 책임지고 후보를 공천하면 되는데 중앙당이 권한을 갖게 되면 과거 줄세우기식 공천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전북 정가에서는 중앙당의 10% 이내 전략공천 권한이 부활되더라도 전북을 비롯한 호남지역의 경우 전략공천 권한을 적극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지난 59 대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민주당에 대한 호남지역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전략공천 카드를 꺼내들 경우 오히려 지역의 반발을 불러 전체 지방선거 분위기를 흐릴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 지난 20대 총선 직후 지역 정가에서는 일부 지역의 전략공천이 전체 선거분위기를 흐렸고, 이로 인해 국민의당에게 다수 의석을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평가가 나왔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중앙당의 전략공천 권한이 부활되더라도 전북의 지방선거에 그 권한을 행사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전략공천을 남발하면 지역 내 민주당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만일 전략공천을 하더라도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이 바른정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정 의원은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진행된 바른정당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지명대회에서 권역별 당원투표와 일반당원, 여론조사 최종합산 결과 3003표(10.3%)를 얻어 3위를 차지해 최고위원에 당선됐다.이번 바른정당 당대표 경선은 책임당원 투표결과 50%, 일반당원 투표결과 20%, 여론조사결과 30%를 반영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했다.정 최고위원은 당선 직후 바른정당이 안팎으로 위기지만, 최고위원으로서 유승민 대표와 함께 민생과 실용으로 지역과 이념을 뛰어넘는 실사구시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중심의 바른정당 민생특위20을 더 확대하고, 승자독식구조의 소선거구제도 개편 등을 통해 다당제 하에서 중도보수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당대표와 최고위원 지명대회에서 유승민 의원이 당 대표에 선출됐으며, 정 의원과 하태경박인숙 의원이 최고위원의 자리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는 13일 총선 비례대표 공천 때 국민의 평가를 반영하는 비례대표 국민공천 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발위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이 제도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각 분야 비례대표 후보자를 국민 심사단에 넘기면 심사단이 2~3배수로 후보를 압축하고, 공천관리위에서 다시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 투표를 거쳐 결정토록 하는 제도다.이 과정에서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5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대변인은 전했다. 다만 외교안보 등 특정한 분야의 비례대표 추천은 국민공천 심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또 20대 청년들에 대한 가산점을 확대하고, 전략지역(취약지역) 후보자의 당선 안정권 순번 내 배치 비율도 높이기로 했다.연합뉴스
국민의당이 텃밭인 호남에서 자유한국당 보다 지지율이 낮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중도통합론을 두고 벌어진 지도부와 호남 중진 간 갈등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통합론의 중심에 서 있는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당 대표에 선출돼 정치권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특히 지속되는 지지율 하락과 호남민심과는 다소 거리가 먼 중도통합론으로 촉발된 지도부와 호남의원들 간 갈등이 갈수록 커질 가능성이 높아 국민의당이 쪼개지는 것 아니냐는 섣부른 전망마저 나오는 상황이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6~10일 성인 2533명을 상대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1.9%p)해 13일 공개한 정당 지지율에 따르면 국민의당은 전주보다 0.7%p 떨어진 5.3%로 원내 5개 정당 중 꼴찌로 추락했다.국민의당 지지율은 10일 일간 집계에서 4.3%까지 내려가 제보 조작 후폭풍이 이어졌던 7월 24일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더욱이 텃밭인 호남(16%10.8%9.6%7.4%)에서는 3주 연속 하락하며 한국당(10.6%)에도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중도통합론 등을 두고 지도부와 호남 중진의원 간의 갈등이 증폭된 것이 영향을 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런 가운데 바른정당 유승민 당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중도보수통합 논의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혀 정개개편 회오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유승민 대표는 전당대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당내에서) 12월 중순까지 중도보수통합 논의의 성과를 내자는 합의가 있었고 저도 약속했기 때문에 진지하게 노력하겠다며 3당이 같이 논의할 수 없다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을 상대할 창구를 따로 만들 계획이라고 통합논의에 적극 나설 것임을 피력했다.그러나 바른정당이 중도보수통합에 적극 나설수록 국민의당 호남 의원들과 지도부와의 간극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이미 호남 중진을 중심으로 중도보수통합론이 불거졌을 때 거센 반발이 있었고, 이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중도보수통합에 대해 호남의 민심이 곱지 않다. 때문에 호남 의원들은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본격적인 통합이 논의된다면 호남 의원들은 중대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또 다른 관계자는 통합론이 본격화돼 호남 의원들이 중대한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는 갈 곳이 없다. 민주당도 의원들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라며 호남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때문에 속내가 복잡할 것 같다고 말했다.정당지지도 여론조사와 간련한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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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
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전북도, 수소경제 판 키운다…특화단지·국가산단 동시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