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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전북을 찾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론을 계속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통합을 반대하는 호남 중진의원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소통하겠다고 했지만 여러 이견이 있을지라도 빨리 중앙당에서 이 부분을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빠른 시일 내 중앙당 차원에서 결론을 내릴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당내 호남 중진의원들의 갈등을 잠재울 수 있을 지 주목된다.△썰렁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이날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전북 현역의원들은 김관영 사무총장과 김광수 의원, 김종회 전북도당위원장 등 3명뿐이었다. 이날 국회 임시회가 개회한 점도 있지만 통합 갈등이 의원들의 참여 저조의 원인이라는 분석이 많았다.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기자간담회에서 당내에서 벌어지는 전북 의원들간의 갈등을 방증하는 것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안 대표는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답변만 남겼다. 현재 갈등 상황을 인정한 셈이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온 국민의당의 한 관계자는 전당대회 이후 당이 정말 시끄럽다며 친 안철수 대 통합 반대 그룹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우회적으로 전달했다.이런 가운데 친 안철수로 분류되는 박주원 최고위원이 지난 2008년 터진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사건의 제보자라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라 당내 갈등은 쉽게 봉합되기 어려워 보인다.△통합 반대에 반박 논리 펼쳐안철수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강력 반대하는 호남 중진의원들을 대상으로 반박논리를 폈다.그는 호남 중진의원들이 반안(反安)편에 서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고 있지만, 당대표 입장에서 볼 땐 반드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안 대표는 현재 전북을 비롯한 호남의 정당은 양자구도 체제지만, 전국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양 거대 정당 사이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반분하고 있는 4자 구도라며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 구도를 어떻게 3자 구도로 만드느냐가 승부의 관건이라고 밝혔다.제3당으로서의 생존을 위한 외연 확대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치사를 보면 제3당은 10년을 넘기지 못했다며 큰 선거 직전에 외연 확장에 실패해서 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安 지지자-반대파 뒤엉켜 소란이날 최고위원회의와 기자간담회 현장에서는 안 대표 지지자와 반대파가 뒤엉켜 소동이 일었다. 이들 사이에서는 안철수 파이팅, 안철수 힘내라, 사퇴하라, 호남 팔지 말아라 등의 고성이 이어졌으며, 욕설이 오가기도 했다.안 대표가 최고위 회의장에서 기자간담회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소란이 이어졌다. 반대파들은 안 대표를 따라붙으며 나가서 합당하라고 구호를 외쳤으며, 안 대표 지지자 중 한 사람은 안 대표에게 꽃을 주기 위해 사람들을 밀치기도 했다.정치권 관계자는 의원에 이어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장진영 최고위원, 김관영김종회 국회의원 등은 11일 김제시 금산면 용호리 장전마을을 찾아 고보민 씨(30)의 한우 축사를 방문, 축사를 둘러보며 축산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안 대표 등은 한우 축사를 둘러본 후 마을경로당으로 자리를 옮겨 30여 명의 청년 농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과 농업의 미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의당 유성엽 국회의원(정읍고창)은 지난 8일 지방의원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과 실제 의석점유율을 일치시켜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광역기초의회 의원정수의 10%를 정당에 대한 득표비율에 따라 선출하고 있는데, 정당득표율과 실제 정당이 차지하는 의석수의 불일치가 심화되는 경우가 많고, 거대 정당이 의석을 독과점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지난 8일 국민의당이 선정한 2017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혀 2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의 영예를 안았다.김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2017년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 분야의 현안과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 제시로 국민의당의 위상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정동영 국회의원(전주병)도 2017년 국민의당 국정감사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정 의원은 2017 국정감사에서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박근혜 정부 당시 주택도시기금과 선분양보증의 특정 기업 독식 △이명박 정부의 인천공항 헐값 매각 시도 △공공기관의 땅장사 논란 등을 문제 제기해 국토위 정책 국감을 주도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1일 전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다. 중도통합론에 대한 전북 민심을 살피기 위한 것으로 당원과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제40차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오전 11시 김제시 금산면 용호리 청년 축산농가를 방문한 뒤 마을회관에서 청년농업인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야가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를 끝내자마자 숨돌릴 틈도 없이 12월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한다.11일부터 시작되는 2주 일정의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개헌선거구제 개편 문제와 개혁입법 등 양대 과제를 놓고 여야의 치열한 기 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임시국회 개회 다음 날 치러지는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의 정책 연대 등의 변수에 따라 향후 입법 국면에서 다양한 그림이 그려질 전망이다.△한국당 현 시점, 개헌선거구제 개편 논의 부적절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9일로 끝난 정기국회를 뒤로하고 11일 2주간의 임시국회 일정을 시작한다. 이번 임시국회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문제가 여야 간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상태다.일단 여당인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의 야당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여당과 군소야당들 사이에는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는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입장차가 드러난다.민주당은 권력구조 개편에서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반면, 국민의당은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핵심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각각 외치와 내치를 나눠 맡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의 접점으로 꼽힌다.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군소야당에 유리한 방식이다. 민주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다만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개편 방향 등을 놓고는 두 당은 물론 각 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어 이후 논의 양상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현시점에서의 개헌 논의 자체에 부정적인 데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야합의 산물로 보고 있다. 한국당은 텃밭인 영남에서의 위상 약화 등을 이유로 중대선거구제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도 부정적이다.△민생개혁 입법 관철 여부각 당이 추진하는 민생개혁 입법의 관철 여부도 이번 임시국회의 주요 관전 포인트다.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법과 국정원법 통과에 총력전을 펴기로 했지만, 한국당은 민주당의 개혁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책연대협의체를 가동하면서 방송법, 서비스발전법, 규제프리존법 등의 통과를 위해 힘을 합치고 있다.주요 중점 법안에 대해 당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가운데 여야(與野), 야야(野野) 간 협의체 가동에 따른 성과 유무도 임시국회의 성패를 가를 한 요인이다. 특히 민주당이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끌어낸 국민의당과의 공조 체제가 다시 구축될지가 최대 관심사다.그러나 중점 법안 등을 두고 여야간 견해차가 워낙 커 결국 12월 임시국회도 빈손 국회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잇따라 확보하는 쾌거를 올렸다.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그동안 도로 폭이 좁아 차량 통행 등에 불편을 겪어왔던 익산시 황등면 하동마을과 동연지하차도 간 통행로 포장을 위한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했다.또 관내 취약지역과 마을 농작물 범죄 빈발지역의 방법용 CCTV 설치를 위해 3억 6000만원의 교부금도 받아냈다.같은 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현안과 재난안전 분야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27억원을 확보했다. 사업별로 보면 완주군 구이면 구암마을 교량 재가설(3억 원), 진안군 상평교 정비(7억 원), 장수군 방화2교 재가설(7억 원), 무주국민체육센터의 진입연결도로 설치(4억 원), 진안군 주천면 양명마을 보도와 가감속차로 설치(3억 원) 등이다.이와 함께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전주지역 각종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80억 원을 확보해냈다. 주요 사업은 전주 근영여고 기숙사 신축(17억 원), 전주취업개발원 운영 사업(6억 원), 남부(생활권)체육시설 조성(2억 원), 전주영화종합촬영소 기능보강(6억 원) 등이다.아울러 같은 당 이용호 의원은 남원·임실·순창 등 지역구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24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남원 롯데마트~의료원간 도로 정비(3억 원), 주생면 내동마을 교량 정비(4억 원)를 비롯해 임실 귀농귀촌 플랫폼 조성(5억 원), 순창 행복주택 건립(5억 원) 등이다.전북 의원들은 “어렵게 확보한 이번 특교세가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유용하게 쓰이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구 현안 해결을 위한 특교세 확보 등의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7일 장수군정 파행문제를 심층 취재한 언론인(방송)이 명예훼손 등의 형사소송과 1억원의 민사소송에 휘말려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며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언론의 기능을 저지하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자유의 침해라고 지적했다.국민의당 도당은 이날 대변인단 명의의 논평에서 적폐청산은 이번 정부의 제1국정기조이며, 국민들이 염원하는 시대상으로 국민의 검찰이라면 이 사건을 공명정대하게 바라보고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예산 정국 후 첫 현장 행보로 전북과 광주, 전남 등 호남을 찾는다. 중도통합론에 대한 여론 수렴을 위한 과정인데, 호남 민심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안 대표는 우선 호남 방문 첫 날인 9일 전남 목포를 찾는다. 전남도당 간담회를 통해 지역 당원들과 당의 진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이튿날인 10일에는 목포에서 열리는 제1회 김대중 마라톤대회에 참석한 뒤 광주로 이동해 지지자 및 지방의원들과 토론회를 하고 외연 확장 필요성을 피력할 계획이다.특히 11일에는 전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다.
군산시의원들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 행위가 심각해 눈총을 사고 있다.정례회와 임시회에 정당한 사유도 없이 출석하지 않고 의원 본연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치 않으면서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을 받아가는 것은 물론 집행부에 각종 압력을 행사하는 현상이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군산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는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하거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개인적인 이유 등을 이유로 정례회 및 임시회에 불참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그러나 지난달 23일 열린 군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는 총 24명의 시의원 중 7명이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 가운데 사전에 결석계를 제출한 의원은 배형원 의원뿐이었다.김성곤김우민길영춘진희완한경봉 의원은 사전 결석계도 제출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으며, 설경민 의원은 의회에 출석했지만 상임위 업무로 인해 본회의장에 입실하지 않았다.2010년 개정된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 조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례회와 임시회 등에 불참했을 경우 해당 일수에 해당하는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를 삭감토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불출석 의원에 대한 의정 활동비 등을 삭감해야 하지만 시의회는 지난 7년 동안 단 한 명의 의정 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를 삭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일부 시의원의 직권남용행위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의원은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조례는 명시하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은 위탁민간대행사업 또는 각종 공사와 관련한 압력을 행사하고 청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시정업무에 대한 무리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또한 의정 활동을 빌미로 시정업무에 대한 자료를 받아 지역구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실제로 최근 시의원들만 이용하는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군산시 관련 문건이 SNS를 통해 유출되기도 했다.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군산시의회가 도덕성을 강화하기 위해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놓고 스스로 지키지 않는 것은 권위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라면서 향후 시의원들의 윤리강령 위반 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군산시의회 박정희 의장은 의장단 회의를 통해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지만, 의원 개인의 업무를 이유로 의회 출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의원이 민원 처리와 관련된 사항 외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의 범주를 벗어나는 행동은 스스로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읍고창 지역위원회 위원장 재 공모에 나섰다. 민주당은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당적을 보유하고 있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중앙당 조직국에 13일 오후 5시까지 직접 제출해야 한다.이번 정읍고창 지역위원장 재공모는 지난 9월 진행된 공모과정에서 적격자를 찾지 못해 이뤄졌다.이런 가운데 지역 정가에서는 이수혁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지역위원장 공모 참여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 의원의 고향이 정읍이고, 지역위원장에도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한편 민주당은 공모절차가 마무리된 후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열어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거쳐 신임 지역위원장을 임명할 계획이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영일순창)는 6일 전북도의 2018년도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이날 지적된 의원들의 질의내용을 요약 정리한다.△최명철 의원(전주4) = 농촌관광거점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마을지원 사업이 난립한 상황이다. 같은 농촌마을에 2중, 3중으로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최영규 의원(익산4)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농생명산업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 스마트 팜, 농업용 드론 산업 등 미래 농생명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양성빈 의원(장수) =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에서 군산과 임실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예산이 전년보다 감액됐다. 삼락농정의 핵심이며 공약산업인 만큼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최인정 의원(군산3) = 장애인콜택시지원사업과 관련해 장애인들의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도비 지원 사업인 만큼 정부 지침만 의지하지 말고 이용 불편이 없도록 전라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최영일 의원(순창) = 지방도 확포장 수요가 많음에도 내년 예산에는 380억 원의 지방도 확포장공사비만 책정됐다. 예산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주민들의 불편민원이 많은 만큼 전북도에서는 확포장공사비 확보에 더 노력해야 한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영일순창)는 5일 전북도 자치행정국과 공무원교육원, 경제산업국, 농축수산식품국, 문화체육관광국,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지적된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양성빈 의원(장수)= 자주재원 확보와 지역균형 발전에 도움을 주는 고향기부제 도입을 위해 전북도 차원에서 시군, 향우회 등에 대한 홍보와 법 제정을 위한 공론화에 적극 나서달라.△이현숙 의원(비례대표)= 도청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학이시습의 날 명사 특강, 책 읽는 전북, 독서토론 아카데미 운영 사업에 대한 운영방식, 만족도 등 직원들의 평가를 통해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야 한다.△최영규 의원(익산4)= 학원가가 없는 지역의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학력신장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은 전북교육청의 교육정책과 다른 부분이 있다. 전북인재육성재단 및 전북도교육청 등과 지속적인 협의소통으로 전북의 교육정책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최명철 의원(전주4)= 자율방범대 영호남교류사업이 지금까지 모두 경북지역하고만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 시도간 상생을 위해서는 다른 시도와도 교류의 폭을 넓혀가야 한다.△정호윤 의원(전주1)= 현 정부의 공무원 증원계획과 맞물려 전북도 역시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예상되며, 갈수록 어려워지는 전북의 경제사정 등을 고려해 내년도 공무원 복리후생 예산 증액은 다시 고려해봐야 한다.△김대중 의원(익산1)=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능이 다른 중소기업 지원 기관들과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있어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최인정 의원(군산3)= 민선6기 전라북도의 핵심 공약사업인 탄소산업이 그 동안 투자된 예산과 비교해 성과가 미흡하다. 전북의 미래 100년 먹거리 창출을 위해 탄소기업 육성, 관련 일자리 창출 등 성과 제고를 위한 책임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군산지역 국민의 당 소속 시도의원들이 김관영 국회의원의 중앙당 사무총장직 사퇴 및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반대하고 나섰다.국민의 당 소속 시도의원 15명은 지난 2일 오전 김 의원과 조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지역 내 국민의 당 지지율과 민심이 바닥을 맴돌고 있어 현재의 지지율로는 내년 지방선거의 패배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이 같은 의견을 전했다.또한 김 의원의 중앙당 사무총장직 수행으로 지역구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사무총장직 사퇴를 권유하는 한편 김 의원의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성의향에 대해 지역민의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현재 사무총장직 사퇴는 어렵고 지역구 챙기기에 소홀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민원의 날 운영 등 시민들과의 호흡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해 당 지지기반을 높일 방안으로 통합도 신중히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다당제 구축을 위한 외연 확대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서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개개편의 소용돌이가 일어날지 주목된다.안 대표는 4일 가진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당 대표로서 가장 큰 책무는 당을 살리는 것이다. 기득권 양당의 철옹성을 깨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의당의 생존과 직결된다며 창당 정신을 확대하는 튼튼한 3지대를 만들어 다당제를 확실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안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다당제를 공고히 유지하기 위한 외연 확대의 방안으로 바른정당과의 연대통합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의중을 재확인 한 것이다.안 대표는 지난 대선 패배가 기득권 양당구도를 혁파하기 위한 3지대를 만들었어야 했다는 교훈을 줬고, 대선 패배 후 당이 처한 한계와 한국 정치구도를 볼 때 이대로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게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유이기도 했다며 외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러면서 4대 개혁과제로 △양대 정당의 적대적 공존 극복과 다당제 정착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구도 극복 △박제화된 정치이념 극복 △정치세력과 인물 교체를 제시했다.
편의점 약품확대 논란과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간사로 활동 중인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편의점 판매 약품을 늘리는 것보다 공공성안전성접근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돼야 하며, 심야공공약국 확대가 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3일 밝혔다.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공급량이 2012년 194만개에서 2016년 1956만개로 10배, 상비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도 2012년 123건에서 2016년 367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로 인해 복지부가 편의점 약품 확대를 접근성에만 매몰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안전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김 의원은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비상 상비약품은 편의점주 또는 아르바이트생들이 판매하고 있다며 이는 전문가의 복약지도가 전무해 안전성뿐만 아니라 오남용에도 무방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지 오는 9일로 만 1년이 되는 가운데, 당시의 긴박했던 여야 탄핵협상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백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간된다.당시 민주당의 원내대표로 정국을 주도한 우상호 의원과 당내 개혁성향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는 오는 8일 ‘탄핵, 100일간의 기록’이라는 제목의 책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300쪽 분량의 백서는 지난해 8월 중순부터 12월9일까지의 긴박했던 원내 상황을 담았다.기록은 민주당 내에 최순실 의혹을 파헤치는 비공개 TF를 꾸린 때부터 시작된다. 도종환 손혜원 조응천 의원 등이 참여했던 이 TF에서 의원들은 각자 가진 정보의 퍼즐을 꿰맞추면서 ‘국정농단’의 실체에 조금씩 가까이 다가갔다고 백서는 기록했다.이후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추진과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의 국정감사 보이콧, 야당만 참여한 국감에서 연이어 터져 나온 의혹 등 큰 흐름이 정리됐다.아울러 탄핵 정국 당시의 각 당의 주요 논평과 지도부 메시지 등도 함께 백서에 첨부했다.백서 발간일에 맞춰 탄핵소추안 통과 1주년을 기념하는 토론회도 국회에서 열 예정이다.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최종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과 공조해 공무원 증원 등 핵심쟁점에서 여당의 양보를 요구하는 모양새지만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따른 여론의 역풍, 더불어민주당과 지지기반이 겹치는 호남의 민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이런 양면성 탓에 국민의당이 전날 원내대표 회담 결렬을 선언하기 전 개최한 의원총회에서도 협상 타결에 대한 찬반 양론이 나왔다고 한다.국민의당은 일단 핵심쟁점 타결을 위해서는 여당의 결단이 중요하다며 압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공무원 증원 규모와 최저임금 인상 후속예산에 대해 국민의당이 최대한 양보안을 낸 만큼 이제는 여당이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공무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1만2천명 대신 8천~9천명 증원안을, 최저임금 후속예산 3조원의 경우 내년 1년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절충안을 냈지만 여당과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다.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기존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한다.김동철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협상 상황을 보고하자 한 의원이 우리 당이 지켜온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고, 또다른 의원은 동조하면서 원내대표의 협상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까지 낸 것으로 알려졌다.한 의원은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 안정자금은 여당이 양보안을 들고와 우리를 설득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지적이 나왔다며 법정시한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여당으로부터 확답을 받지 못한 채 도장을 찍어주면 안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그러나 국민의당은 지역 기반인 호남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에 압도당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나 민주당과 각만 세우고 갈 순 없다는 점 때문에 내심 고민하는 표정이 읽힌다.일각에서는 국민의당이 국회 예산심사를 통해 호남 예산을 섭섭지 않게 확보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일부 호남 중진들은 예산안 통과에 힘을 실어주자는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실제로 전날 의총에서 한 호남 중진 의원은 화끈하게 정부여당 안대로 해주자라고 말했다고 한다. 다만 이런 의견은 소수였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전언이다.의원총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김 원내대표는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 짓고 싶어하는 눈치였지만,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거나 협상력을 꼬집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들 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이 지리적 중원인 대전에서 양당 통합의 물꼬를 트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통합에 대한 열기가 매우 뜨거웠던 것으로 전해졌다.세미나에서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한국 정치지형과 중도개혁정치의 비전 기조발제를 통해 중도개혁과 중도보수의 양 날개로 통합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이는 누구도 반발할 수 없으며 진용을 갖추고 청사진을 밝히면 내년 지방선거 때 기호 3번으로 최소한 자유한국당은 이길 수 있다고 통합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주장했다.이어 통합의 가장 큰 힘은 희망이며 통합으로 간다는 얘기는 정당이 국민에게 희망이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며 2020년 총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도 벌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교수는 이와 함께 통합에 반대하는 중진들을 향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명색이 중진들이 이런 생각(통합반대)을 한다면 정치를 떠나는 것이 옳다며 이 어려운 정당에서 뒤에서 큰 힘이 돼 줘야 할 사람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데 떨쳐내고 가야한다고 말했다.뿐만 아니라 세미나에서는 통합에 대한 기대감도 분출됐다. 바른정당 남충희 대전시당 위원장은 대전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두 당 후보 합쳐 32%의 지지율이 나왔다. 약속의 땅 대전에서 32%는 42%가 될 것이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재가 몰려올 것이라고 평가했다.국민의당 신명식 시당위원장은 바른정당 남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면서 우리란 표현을 세 번이나 썼는데 통합의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서로 긴밀한 대화를 나누고 발전적인 토론을 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밖에도 국민의당 최명길 최고위원은 현재 정당 지도자 두 분이 의기투합해서 새로운 중도개혁의 가치를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만들어가겠다는 의지가 가까이 지켜보면 매우 강하다며 성사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했고,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미 좀 보자고 대전에 온 것이 아니다. 지방선거에서는 야당을 교체해야 하고 총선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없는 총선을 맞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쇄신기구인 정치발전위원회는 지난 30일 경선 불복 및 탈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6차 혁신안을 발표했다.정발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당헌상 모든 당직 선거와 공직 선거 출마자가 그 결과에 대해 불복한 행위를 한 경우 이후 5년간 후보자 자격이 박탈되고 있다”면서 “정발위는 5년간 후보자 자격 제한과 함께 (추후) 경선 시 감산 20%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발위는 또 직전 선거에서 탈당한 사람이 선거 150일 이전에 복당해 공천을 신청한 경우 경선에서 20% 감산하는 페널티도 부과하기로 했다.정발위는 아울러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당직 구성시 청년 할당 비율 및 청년의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각각 상향하는 동시에 일정규모 이상의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는 청년후보자 1명을 ‘가번’으로 공천하도록 결정했다.연합뉴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명식)는 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전북교육청이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애초 교육감이 제출한 3조 3157억원에서 101억3000만원을 감액한 3조 3055억원으로 수정 의결했다.2018년 본예산 중 주요 감액 사항은 정규직 인건비 55억원, 토론학습실 구축 10억원, 교육장 해외연수 비용 8000만원, 도교육청 본청 사업별 운영용품비 8200만원 등 총 17건 101억 3500여 만원을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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