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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개헌에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은 개헌 관련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찬성률이 75.4%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정 의장실이 의뢰해 한국리서치가 지난 12~13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다.반대한다는 응답은 14.5%였고, 모름 또는 무응답은 10.1%였다. 개헌 찬성 의견은 성·연령·지역·이념성향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찬성 이유로는 ‘헌법을 개정한 지 30년이 지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가 41.9%로 가장 많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확대 27.9%, 대통령 권한 분산 또는 견제 19.1% 등이었다.응답자들은 ‘개헌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에 72.8%가 찬성했다. 또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거나 견제장치를 강화하는 것’과 관련한 물음엔 79.8% 가 찬성한다고 답했다.아울러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자치단체로 분산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79.6%로 나타났다.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이와 함께 가장 선호하는 정부형태로는 혼합형 정부형태(46.0%·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정부형태)가 꼽혔다. 이어 대통령제(38.2%), 의원내각제(13.0%)가 뒤를 이었다.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구제 개편에는 67.9%가 찬성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재도전 성공여부의 최대 관건이 될 선출직공직자평가 방식을 두고 당이 깊은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민주당 텃밭인 전북의 경우 지난 5.9대선 이후 공천=당선이라는 종전 등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난 촛불정국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개혁에 대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출직평가라는 강력한 검증을 통한 인위적 물갈이가 필수적이다.하지만 국회의원들과 달리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경우 각 지역마다 특성과 환경이 달라 20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했던 선출직평가와 같이 일률적인 잣대로 평가를 진행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시각이 다르다.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시스템에 의한 투명한 공천을 위해 선출직공직자평가를 실시키로 하고, 소속의원 127명에 대해 의정활동 및 공약이행, 선거기여도, 지역 활동, 다면평가, 여론조사 등을 통한 평가를 실시했다. 그리고 하위 20%를 공천에서 배제했다.이는 내년 지방선거에도 적용된다. 당규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광역단체장과 시장군수의 경우 직무활동과 공약이행, 여론조사를,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의정활동, 지역활동, 다면평가를 통해 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문제는 국회의원들의 경우 공약이행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주 활동무대가 같다보니 일률적 잣대 적용에 의한 평가가 가능했다. 하지만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각 지역별 특성이 상이해 이를 적용하기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나온다.실제 민주당의 텃밭인 전북 등 호남지역 단체장들은 경쟁정당이 없다보니 타 시도 단체장들에 비해 여론조사 등의 평가에서 역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다. 수도권 등 비 텃밭지역은 지지자들이 여론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반해 전북 등의 주민들은 이에 무관심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 하위권에 머문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할 때 지역별로 쿼터를 나눌 것인지, 전체를 대상으로 비율을 정해 진행할 것인지도 해결해야할 과제다.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촛불민심을 받들기 위해서는 선출직평가를 통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일률적 잣대로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딜레마라며 평가 실시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안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과가 있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당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잇단 강경 발언으로 촉발된 국회 파행 사태에 대한 청와대의 유감 표명을 받아들여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참여로 전격 회군했다.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전병헌 정무수석의 방문을 받았다.이 자리에서 임 실장은 추 대표의 머리자르기 등 발언으로 오해가 조성돼 유감이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달했다는 것이 국민의당 측 설명이다.국민의당은 즉각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 격론을 벌인 끝에 추경과 정부조직법 심사,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포함한 국회 일정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사과의 뜻을 밝혀왔다. 그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국민의당은 추 대표를 향해 결자해지를 요구하며 강경한 태세를 보였지만, 임 실장의 대리 사과로 곧장 대치 상태를 풀어버리는 갈짓자 행보를 보인 것이다.이는 전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되고 안철수 전 대표가 사과하며 제보조작 사건의 큰 고비를 지난 만큼, 문 대통령의 유감표명을 명분으로 국회 일정에 복귀함으로써 파문을 신속히 정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다.또 최근 청와대가 송영무(국방부)조대엽(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연기한 가운데 여권이 보수야당에 국회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제시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이들 사이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가 도출된다면 국민의당이 강경 태세를 유지하다가 자칫 원내에서 고립되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고민 때문이다. 아울러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당을 향한 호남 지역의 민심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하지만 의총에서는 국회 복귀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며 결론 도출까지 진통이 이어졌다.한 의원은 의총에서 다양한 의견이 적극적으로 제기됐다. 추 대표가 유사한 강경발언을 다시 계속하면, 우리가 어떤 입장을 표해야 하느냐는 우려가 나왔다. 인사문제 관련한 대통령의 의사표시도 아직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전했다.특히 국민의당이 요구해온 추 대표의 사퇴와 사과 등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만큼 향후 똑같은 상황이 재발할 수 있다는 걱정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은 지적을 고려, 국민의당은 추 대표 발언의 무게를 평가절하하며 향후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연합뉴스
국민의당이 가동이 중단된 군산조선소 앞에서 현장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국민의당은 12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문 앞에서 현장 비대위와 군산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군산조선소 존치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군산조선소를 살리겠다고 공약했고, 바로 한 달 전 총리도 현대와 밀접한 접촉을 하고 있다며 거듭 정상화를 약속했다며 그러나 돌아온 답은 군산조선소 폐쇄라고 질타했다.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늘리는 추경에 올인할 것이 아니라 군산조선소를 살리는 데 올인하시길 바란다며 기존의 일자리도 지키지 못하면서 공무원 일자리 만들자고 국회의 추경통과를 압박하는 건 지혜의 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김광수 전북도당위원장(전주갑)은 문 대통령이 군산조선소를 살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조선소 폐쇄로 지역이 쑥대밭이 됐다며 전북의 친구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는 대선 때 전북도민들과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우리나라 조선수주 물량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로 물량이 풍부한데도 군산에 수주물량을 배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역죽이기의 일환이라고 질타했고,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정부는 일자리 추경을 하겠다고 법석을 떨 것이 아니라 군산조선소가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의미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군산이 지역구인 김관영 의원은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뿐만 아니라 한국GM 군산공장도 5조원 이상의 연 생산량이 감소됐다며 군산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현장 비대위에 이어 열린 군산국가산단 경영자협의회 간담회에서 협력업체들은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대한 정치권의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군산조선소 협력업체로 구성된 경영자협의회는 정치권에 △정책자금과 투자금에 대한 원금, 이자 상환 유예 △전기요금 면제 또는 인하조치 △공장부지 임대료 납부 유예 또는 면제 △군산조선소의 선박물량 배정과 현대중공업에 대한 조업재개 설득 등을 요청했다.김평옥 군산산업단지조선협의회 회장은 저희는 조선에 맞게 산업기반과 인력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농업, 탄소산업 등으로 업종을 대체할 수도 없다며 정부와 여당, 야당이 일치단결해서 군산조선소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당 비대위는 협력업체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정부에 지원을 촉구하기로 했다.군산=문정곤, 김세희 기자
12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앞에서 열린 국민의당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와 군산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간담회는 지역 최대 현안인 군산조선소 정상화가 중심 의제가 된 자리였지만, 최근 어수선한 국민의당 분위기를 반영하듯 다소 산만한 분위기를 연출했다.이날 회의가 군산조선소 문제를 집중 논의하기 위한 자리임에도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문준용 제보조작 사건에 대한 입장을 빼놓지 않았다.1년 넘도록 군산조선소를 존치시켜달라고 호소했지만, 배 떠난 뒤 이제 와서 현장을 방문한 것에 대해 시민들은 보여주기식 행보에 불과하다며 불난 집에 불구경왔냐고 싸늘한 반응을 내놓았다. 특히 이날 현장의 고충을 듣겠다던 비대위원들이 간담회를 마친 뒤 상권이 붕괴된 오식도동과 협력업체, 실직 근로자는 만나지도 않고 현장을 떠난데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민심을 달래기 위한 행보라는 비난도 일었다.△군산조선소는 뒷전?=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문준용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된 것을 의식한 듯 지역 현안인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거론하는 자리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정치검찰 1호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검찰이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정치공작 지시에 의해서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기에 특검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해법없는 국민의당=군산국가산단 경영자협의회 관계자들은 간담회가 시작되자마자 국민의당 의원들이 실질적인 대책도 못 내놓는다며 질타를 쏟아냈다.이규호 벤투스 대표는 토론만 한다고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며 정부와 여당, 야당 모두가 해결책을 도출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항상 민생청취한다는 명목으로 조선소를 찾는데, 우리 입장에선 어렵다는 말을 되풀이 할 수밖에 없다며 마치 앵무새가 된 것 같다고 질타했다.박종관 푸른에스엔피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인터넷 정치만 할 게 아니라, 국회에서 상임위 열릴 때 이 문제 가지고 싸움이라도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익명을 요구한 한 협력업체 대표는 국민의당이 대책도 없이 여기에 온 이유를 모르겠다며 협력업체가 원하는 것은 내년이든 10년이든 현대중공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이다고 말했다.△노력했지만 소득 없었다=국민의당 의원들은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다며 그 동안 해왔던 일들을 경영자협의회에 설명하는데 급급했다.김관영 의원(군산)은 최근 현대상선에서 선박 10척을 발주한다는 얘기를 들은 뒤, 이 중 5척을 군산조선소에 배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적이 있다며 현대상선 사장을 만나 부탁했지만 성사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어 지난달 26일 국민의당 국회의원 전원이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군산조선소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기재부산자부 장관을 수 차례 만났다고 덧붙였다.군산=문정곤, 김세희 기자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12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전통한지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방안 모색과 전통한지문화산업의 내실화와 세계화를 위한 ‘2017 대한민국 전통한지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김 의원은 컨퍼런스에서 “오늘 컨퍼런스는 전통한지의 우수성과 가치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한지문화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며 “한지 및 한지문화산업의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보조작 사건으로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된 가운데 안철수 전 대표가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했다.안 전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를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심적 고통을 느꼈을 당사자에게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안 전 대표의 입장 표명은 앞서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제보조작 사실을 공개하고 대국민 사과를 한 지 16일 만이다.안 전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참담한 심정이다. 국민의당 대선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였던 제게 있고 모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며 “정치인으로 살아온 지난 5년 동안의 시간을 뿌리까지 다시 돌아보겠다. 원점에서 제 정치인생을 돌아보며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강조했다.안 전 대표는 이와 함께 ‘정계 은퇴도 고려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가 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정말 깊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실망과 분노는 저 안철수에게 쏟아내시고 힘겹게 만든 다당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의당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라”고 호소했다.
전북 도민들의 통행료 인하 요구에는 답이 없던 천안~논산 고속도로가 경쟁노선 신설로 인한 수입 손실을 보전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내년 6월부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단계적으로 경감하겠다는 새 정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의 애초 계획에 천안~논산 고속도로를 우선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11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천안논산고속도로 주식회사는 지난해 6월과 올해 1월 국토교통부에 경쟁노선 신설에 따른 손실 보전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서울세종고속도로와 서부내륙고속도로(평택~부여~익산)가 개통할 경우 최초 개통시점인 2022년부터 2032년까지 연간 400억 원 가량 통행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정부는 사업기간 중 도로 교통량의 현저한 감소를 초래하는 신규 노선을 신설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그 손실을 보상한다는 실시협약 규정에 따라 손실을 보전해 달라는 것이다.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전북 도민들은 천안~논산 고속도로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그동안 도민들은 이용객들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통행료를 물리고 그 돈으로 고리대금업까지 벌이는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도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이를 인수해서 운영하는 방안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왔기 때문이다.실제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81㎞ 구간의 통행요금이 9400원으로 정부가 건설해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의 같은 거리 요금 4500원에 비해 2배 이상 비싸다. 이 때문에 전북과 전남광주 지역의 주민들은 민자도로 이용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왔다.안호영 의원은 그동안 높은 통행료와 최소 운영수입보장을 통해 수입을 유지하던 민자고속도로가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예상손실까지 보전해 달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국토부는 민자고속도로의 무리한 주장이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면서 지역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을 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서부내륙 고속도로는 평택에서 부여를 거처 익산까지 향하는 노선으로 수도권, 충청, 전북까지 교통과 물류의 소통기능이 예상되는 노선이라며 인근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손실보전 문제로 서부내륙권 고속도로 건설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7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자유한국당 등 야3당의 불참으로 끝내 무산됐다. 정국 냉각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일자리추경 등 현안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교섭단체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국회에서 모여 이날 본회의 개의 여부와 안건 상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인사문제 등 복잡한 정치 상황을 언급하면서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공식 요청에 따라 송영무 국방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며칠 미루고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처리를 둘러싼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음에도 냉각된 정국이 풀리지 않은 것이다.이와 관련 민주당은 본회의 일정은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사항인 만큼 개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의당과 함께 두 당만 참석한 상태에서 본회의를 개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어차피 야당의 참여 없이는 안건 의결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참여는 어렵다고 여당에 통보했다고 들고 오늘 본회의는 무산시키는 것이 앞으로 불편한 관계를 더 만들지 않는 길 아니겠느냐며 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전에 합의했던 본회의인 만큼 열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단독으로 개의해도 의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시한은 지켜지지 못했다.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회일은 18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북한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 등의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3선 의원으로서 반독재, 반민주에 맞서 거침없는 질타를 서슴지 않았던 손주항 전 국회의원이 11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4세.26세에 전북도의원에 당선된 손 전 의원은 10여 년간 달력을 돌리면서 지역구를 다진 결과, 1973년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전직 도지사이자 현역 국회의원을 누르고 당선되는 이변을 연출했다. 10대 총선 때는 유세도중 전격 구속되는 비운을 겪기도 했지만 옥중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13대 총선에서는 평민당 공천을 받아 이철승 전 신민당 대표를 압도적 표차로 따돌리면서 전국 최다 득표로 3선 고지에 올랐다.3선 개헌 반대와 광주 민주화운동 등으로 4번 구속과 2차례 투옥되는 간고(艱苦)를 겪었지만 자신의 소신과 지조를 굽히지 않은 강골 정치인으로 후대에 회자된다. 2004년 한화갑 전 의원 등과 함께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았다. 손 전 의원은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관심도 남달라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이사장과 회장을 맡아 전주대사습을 부활시켰고 설문체에도 능통해 서예 서도 서각에서도 독보적 영역을 구축하는 등 문화 창달에도 힘써왔다.손 전 의원은 중앙대 법정대 정치과를 졸업하고, 민주화추진협의회 창립 운영위원,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창립 초대 이사장, 삼성그룹 문화담당 상임고문, 밀알회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유족으로는 아들 손성(제4통신 컨소시엄 대표)·손권(청담투쳐스 대표)씨와 딸 손난(손스마켄메이커스 대표)·손정(쇼팅갤러리 대표)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4호실이며, 발인은 13일 오전 8시, 장지는 광주 5·18 국립묘지다.
정의당 전라북도당 신임 도당위원장에 권태홍 협동사회경제연구소 대표(53)가 선출됐다.도당위원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권태홍 신임 도당위원장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당권 당원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찬반 투표 결과 95.24%의 찬성을 얻어 당선됐다.익산 출신으로 남성중·이리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권태홍 위원장은 대학 4학년 때인 1986년 부산에서 노동운동을 시작한 뒤 1991년 군산 우민주철에 입사해 노동운동을 이어갔다. 이후 1998년 10월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를 창립해 사무처장을 맡는 등 14년간 군산에서 시민운동가로 활동했으며, 2004년 다시 서울로 올라가 국민참여당 사무총장과 통합진보당 사무총장, 정의당 1·2기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20대 총선에서는 익산을선거구에 정의당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권 위원장은 “정의당은 명실상부한 대중정당이 돼야 한다”며 “기존 정당처럼 엘리트 중심이 아니라 당원들이 활동하고 만들어가는 정당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특히 당원들의 생활을 정치와 연결하는, 당원들의 생활 눈높이에서 전북 현안을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는 정의당 전북도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전북도당위원장 선거와 함께 실시된 지역위원장 선거에서는 전주시지역위원장에 허옥희 전주 비정규노동네트워크 이사(53·찬성률 91.53%)로 당선됐다. 또한 익산시지역위원장에는 송호진 익산시의원(62·찬성률 92.56%), 정읍시지역위원장에는 한병옥 현 위원장(47·찬성률 96.67%)이 각각 단독 입후보해 모두 압도적인 찬성률로 당선됐다.군산시지역위원장은 입후보자가 없어 3개월 안에 선거가 다시 치러질 예정이다.
8.27 국민의당 전당대회의 막이 오른 가운데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병)이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 정 의원이 창당 이후 최대 위기상황에 빠진 당을 구할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정동영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당을 위기에서 구해보고자 8.27 전대에 출마하려 한다며 국민 속으로 파고들어 국민의당 지지자와 당원들께 부끄러운 현실에서 벗어나 자부심과 꿈을 찾아주고 싶다고 밝혔다.특히 제2의 몽골 기병론으로 속도감 있게 개혁의 경쟁자로서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언젠가는 우리도 집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찾아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춘진)은 11일 도당 대회의실에서 유기만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직국장, 박용화 전농 전북도연맹 부의장, 최우종 전북영세소상공인 대표자 협의회장, 이세우 반GMO 전북공동행동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직능단체 간담회를 가졌다.각 직능단체별 면담 요청으로 이뤄진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 즉시 실현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마트 노브랜드 진출저지 △농촌진흥청 GMO작물 재배 중단 △밥쌀용 쌀 수입 중단 등이 논의됐다. 최우종 전북영세소상공인 협의회장은 “200평 규모이면 어디든 들어설수 있는 이마트 노브랜드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골목상권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인 만큼 대기업의 SSM 진출을 막아달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전북 정치권이 대선 참패와 제보조작 사건 등의 후폭풍으로 인해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당직을 맡은 인사가 당을 떠나고,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입당을 망설이고, 현역 국회의원이 탈당을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 지역 정가를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검찰의 제보조작 사건 수사결과가 당 진상조사단의 단독범행 결론과 다른 방향으로 흐를 경우 이 같은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수 있어 집단 탈당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실제 나유인 국민의당 전북도당 부위원장과 일부 당원은 10일 김제시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당을 선언했다. 나 부위원장의 탈당은 국민의당 주요 당직자로서는 도내에서 처음이다. 이번 탈당이 제보조작 사건으로 어수선한 당의 분위기에 불을 질러 연쇄 탈당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전북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물난을 겪고 있다.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도지사 후보로 나서겠다는 의원이 없는 것은 물론, 대선 전까지만 해도 당에 입당해 내년 지방선거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던 인사들이 입당을 망설이고 있는 것이다.전북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대선 전까지만 해도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며 단체장으로 나서겠다고 해서 입당해 활동하면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이후 연락이 뚝 끊겼다며 당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보니 상황을 지켜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뿐만 아니라 일부 현역 국회의원의 탈당설도 끊임없이 흘러나온다. 일각에서는 일부 의원이 탈당을 위한 결심을 굳혔고, 시기를 저울질하며 탈당 명분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현역 국회의원의 탈당은 원외 위원장 또는 당직자의 탈당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파괴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지역 정가에서는 그 실행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당대회를 조속히 실시해 당의 중심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당은 현재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 상황이 오래될수록 상황은 더욱 안좋아질 것이라며 전당대회를 빨리 치러 당의 전면적인 쇄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국민의당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임시전당대회 소집과 이를 위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설치 안건을 의결하고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오는 8월 27일 개최하기로 공식 확정했다. 전대는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다.임시전대에서 선출되는 신임 당 대표는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박지원 전 대표의 잔여임기인 2019년 1월까지 당을 이끌게 된다.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국민의당이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준용 씨 취업비리 의혹을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국민의당은 10일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국민의당 죽이기’ 음모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수사지침도 부족해 사실상 결론까지 제시하며 검찰에 과잉충성을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미필적 고의’라는 해괴한 논리로 권력의 요구에 맞장구를 치고 있다”며 “과잉충성으로 신뢰를 상실한 현재의 정치검찰이 아닌 특검을 통해 증거조작과 특혜채용 의혹 모두 진상을 규명하자”고 주장했다.
여야가 10일 대치 국면을 타개할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국회 파행이 쉽게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이날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 간 회동은 성과 없이 끝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상정 회의도 차질을 빚었다.야당이 ‘부적격’ 판단을 내린 송영무(국방부)·조대엽(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 이날로 끝나면서 청와대의 임명 여부가 11일 열리는 7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예결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상정했지만 야 3당의 불참으로 정상적인 진행이 이뤄지지 못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부적격 후보’의 임명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파문 속 민주당과 각을 세우면서 모든 국회 일정의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해 추경안 상정은 가능했지만,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심사 착수까지 이르지는 못했다.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야 3당이 불참한 회의가 의미가 없다고 보고 현안 질의 없이 개의한 지 약 1시간 10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반쪽 예결위’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만났지만, 국회 정상화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합의가 안 돼 추경 통과가 안 되면 국회가 그 원망을 어떻게 감당할지 정말 걱정된다”며 야권에 추경 협조를 촉구했다.야당 원내대표들은 이에 국회 파행의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 돌렸다.“정부, 여당에서 현명하게 정국을 풀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주길 당부한다”(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부, 여당의 근본적인 성찰이 없으면 꽉 막힌 정국의 해답은 없다”(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마차가 안 나가면 말을 때려야지, 수레를 때려선 안 된다”(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등 야당 원내대표들은 정부와 여당이 결자해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압박했다.여야 갈등의 매듭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7월 임시국회 본회의도 정상적으로 열릴지 미지수다.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오후 만나 본회의 상정 안건을 논의하려 했지만 국민의당 측이 불참해 11일 오전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여야는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북한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 등을 본회의 안건에 올릴지 논의할 예정이다.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당이 내일 본회의를 열기가 어렵다고 얘기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일단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 참석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연합뉴스
지난 대선을 평가 중인 국민의당 대선평가위원회가 10일 연 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선거 전략의 성공은 유력 경쟁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와 국민의당의 혼미·무능에 힘입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지난 19대 대선을 평가하고 패배의 원인을 분석 중인 국민의당 대선평가위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와 당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냉정한 평가가 쏟아졌다.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활로’를 주제로 발표하고 “안철수 전 대표와 국민의당은 문재인 당시 후보와 민주당의 반동성과 허접함을 제대로 공격하지 못했고 타깃 지지층도 제대로 설정하지 못했으며, 소구 방식도 효과적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그는 “결론을 먼저 말하면 국민의당과 안 후보 패배의 핵심 이유는 미션(정치를하는 이유)을 잊고 포지션(대통령자리)만 밝혔기 때문”이라며 “물론 이는 한국 정치의 고질병이자 박근혜 정권의 처참한 몰락의 이유이고, 조만간 닥칠 문재인 정권의 위기의 뿌리”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나유인 국민의당 중앙당 정책위 부위원장 겸 전북도당 부위원장은 10일 김제시청 및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당 탈당을 선언했다.나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국민의당 사태를 보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다. 새로운 정치의 제3세력으로 출발했던 국민의당이 구태정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제보 조작사건 및 그간 국민의당 행태를 보며 국민의당을 탈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향후 행보와 관련 “낙후된 김제를 행복도시로 만들기 위해 내년 김제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은 열려있는 만큼 깊이 생각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나 부위원장은 이날 탈당에 앞서 이미 지난주 민주당 전북도당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 입당을 타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는데, 그는 “전주에 나왔다가 김춘진 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으로 만났을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제=최대우
이용호 국회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지난 8일 제10차 게릴라 민생간담회를 갖고 △남원 자연미곡종합처리장(자연 RPC) 농민 사기사건 대책 모색 △임실 섬진강 다슬기 축제 발전방안 논의 △순창 국립노화연구소 설립 예산확보 추진 등 지역구 현안 해결에 나섰다.이 의원은 이날 지난 2015년 남원 주생면 소재 자연RPC가 벼 수매대금 10억 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남원 자연RPC 농민 사기사건의 피해자들을 만나 현재 상황을 청취하고 대책을 논의했다.이어 올해로 3회 째를 맞는 섬진강다슬기축제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축제 활성화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한 뒤, 순창군 관계공무원들로부터 국립노화연구소 설립을 위한 예산 확보를 건의받았다.이 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열린 국회의원전북도14개 시군 예산정책협의회는 예산증액이라는 과제만 남긴 채 끝났다. 기재부 23차 예산 심의 단계에서는 4500억 원 이상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로 정부에서 도에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사업예산을 전액 국비로 받을 수 있게 전환해야 하고, 새만금 내부개발에 관련된 예산도 올려야 한다. 한편으로는 전북에 우호적인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국비를 너무 적게 확보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제기된 전북 예산과 관련된 현안과 과제를 살펴본다.△지방비 부담 요구, 새만금 증액 해결책은정부에서는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과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조성, 김제육교 재가설 사업에 대해 지방비 40~50%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전북도에서는 해당 사업들이 국가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계속 역설해왔다. 진안에서 추진되는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전 대통령 공약사업,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사업은 동학특별법을 근거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추진돼야 한다는 논리다. 최근 추가된 김제육교 사업에 대해선 철도안전법시행령을 개정해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새만금 임대용지조성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마땅히 국비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전북도는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신항만 건설, 제2단계 수질개선 등 10개 사업 예산으로 8914억 원을 요청했으나 5757억 원만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도에서는 2020년까지 새만금 개발 1단계 사업을 마치려면 매년 1조원 정도 투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 매년 6000억~7000억 원 정도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새만금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국비는 모두 7조 4200억 원으로, 매년 8244억 원 정도 투입돼야 한다.△미약한 예산정치권의 반응은?이날 야권에서는 정부의 전북 현안 예산 반영에 대해 질타했다.국민의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새만금이 도 사업으로 격하되고 예산 증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같은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예산 규모를 7조 원 정도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신규예산 증액이 어려워 보이는 데 미리 논의를 해서 전략을 제대로 세웠어야 했다고 말했고, 김광수 의원(전주갑)도 작년 대비 예산 증액 1,055억원은 너무 적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작년 최종 확보액에서 얼마나 증액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야권의 지적에 대한 방어논리를 펼쳤다. 안 의원은 현 예산은 기존 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이다며 새 정부에서 즉각 개선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전북이 전국 최고의 지지율로 대통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전북발전의 힘을 얻어야 한다며 전북 예산이 마른장마가 되지 않고 물폭탄이 쏟아지도록 도지사와 이춘석 총장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이에대해 송하진 지사는 어느 날 주인이 바뀐다고 농사가 그 해부터 잘되는 것은 아니다. 한꺼번에 엄청나게 바꾼다는 것은 어렵고, 올해를 지나봐야 좀 더 시스템이 갖춰질 것이라고 본다. 좀 더 길게 보고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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