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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를 향한 입지자들의 경쟁에 불이 붙은 모습이다. 정당 공천을 받으려는 입지자들이 서서히 당원 모집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25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각 정당은 내년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 선출을 위한 공천관리위원회를 내년 3월말께는 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정당은 이어 입지자들에 대한 서류심사와 당헌 당규에 규정된 경선방식을 토대로 후보선출작업을 진행한다.이 때문에 정당 공천을 받으려는 입지자들은 통상적으로 선거 1년 전부터는 경선에 대비한 준비를 시작한다. 그 첫 번째 준비과정으로 정치권에서는 당원 모집을 꼽는다. 그동안 각 정당들은 6개월 이상 당비를 계속해서 납부한 당원들에게 경선 투표권을 부여해 왔기 때문이다.현재로서는 각 정당이 당원들에게 경선 투표권을 부여하기 위한 기준 일자를 언제로 정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공천관리위 구성 시기와 비슷했던 과거 사례를 볼 때 내년 3월 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이렇게 되면 경선에서 투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6개월 전인 9월 말 이전에는 당원으로 가입해 당비를 지속적으로 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최근 지역정가에서는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입지자들의 당원 모집이 활기를 띠는 모습이다.실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경우 통상적으로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당원의 수가 자연적으로 감소하지만 올해는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대선 이후에도 꾸준히 당원 숫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민주당 전북도당의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의 영향 때문인지 최근 들어 당원가입 서류접수가 늘어난 상황이라며 당분간은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의 1대1 경쟁구도가 예상되는 국민의당 전북도당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국민의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대선 패배 이후 당원 배가 운동을 벌이고 있기도 하지만 지방선거의 영향 때문인지 당원이 큰 폭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인들에 대한 당원 모집은 선거에 나서려는 입지자들이 법을 어기지 않고 할 수 있는 최적의 선거운동이라며 경선에서 당원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아도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올 여름 입지자들의 당원 모집 열기가 무더위보다 더 뜨거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춘진)은 22일 제9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입복당 신청자 35명에 대한 입복당 승인 안건을 처리했다.또 제19대 대통령선거 승리에 공을 세운 당원 445명에게 공로 2급 포상인 도당 위원장 포상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김춘진 위원장은 전북은 64.84%의 전국 최고 득표율로 대통령 선거 승리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당원들의 협력과 도민들의 지지를 큰 디딤돌 삼아 전북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는 김춘진 위원장,오경남 노인위원장, 최은희 여성위원장, 박재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장명식 교육연수위원장, 최영규 디지털소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의 최종 합의가 실패했다. 다만 야당이 인사청문회에는 참여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합의 결렬에도 청문회를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는 정상 진행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국회 정상화 합의문 채택을 시도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오전 10시 시작된 만남은 1시간도 안 돼 다음 일정도 잡지 못한 채 끝났다. ‘추경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는 합의문 표현이 문제가 됐다. 한국당은 해당 문구를 뺄 것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반대했다.민주당 우 원내대표는 회동직후 “한국당이 추경 문구를 아예 빼자고 이야기했다. 추경 심사는 안 해도 논의는 해봐야 할 것 아니냐고 누누이 설명했지만 안된다고 했다”고 전했다.한국당 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추경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요건이 되지도 않고 내일 모레면 관둘 장관을 상대로 추경 정책질의를 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 추경에 대해서는 심사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도 쟁점이 됐다. 합의문에 조 수석 출석문제를 포함하기 어려우면 구두로 약속해줄 것을 한국당이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처럼 여야의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가 불발되면서 추경은 물론 정부조직법 심사 문제에도 제동이 걸렸다. 여야는 애초 23일부터 정부조직법을 심의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으나 한국당이 추경과 정부조직법 심의에 들어가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다만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인사청문회 일정은 잡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국회 운영 차질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 발언과 관련, 지난해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법’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22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며,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그 목적이지만 현행법에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권고사항으로 돼 있어 대부분이 35% 채용권고에 한참 못 미치는 10% 내외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대한민국은 현재 소득격차, 교육격차 등 다양한 격차의 문제가 있지만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해소 역시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대한 정책과제이고 그 중심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의 문제가 있다”라며 “문 대통령의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 의지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현재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지역인재 35% 의무채용법’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로 지역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계속해서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각고면려(刻苦勉勵)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본보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서울 잔존 ‘꼼수’ 보도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전주갑)이 21일 국민연금 관계자들을 불러 서울 강남 사옥 회의실 설치와 관련한 긴급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직무대행과 기금운용본부 책임자를 전주 지역사무실로 호출해 강남 사옥 회의실 마련 배경에 대한 해명을 들었다.김 의원은 이날 국민연금 이사장 직무대행 등에게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혁신도시 조성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기금운용본부의 서울사무소 꼼수 존치 논란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현실적인 이유, 업무 효율화 등 핑계를 대며 결국 서울사무소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꼼수 논란을 자초한 기금운용본부가 이 문제를 깔끔하게 매듭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읍 출신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 보고서가 채택됐다. 이로써 전북은 보수정권 하에서 지속돼 왔던 ‘무장관’ 시대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김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참석했지만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불참했다.다만 지난달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때 반대 당론에도 홀로 투표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진 한국당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은 이날도 회의에 참석했다.이날은 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시한 마지막 날로, 이날도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앞서 국토위는 지난 16일과 19·20일 세 차례에 걸쳐 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이후 여야 갈등이 심해졌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 하면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전북으로서는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으로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하에서 이어져온 무장관 시대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이 20일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으로 임명되면서 정읍 출신인 이수혁 전 6자회담 수석대표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승계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413 20대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이 의원은 문재인 키드로 통한다.이 의원은 정읍에서 태어나 김제초등학교 6학년에 다니던 중 가족이 서울로 이사를 오면서 전학을 왔다. 서울대 외교학과와 연세대 대학원 국제관계학 석사, 외무고시 출신의 통일외교 전문가다.30여 년 동안 폴란드벨기에미국독일 등에서 외교관 생활을 했다. 주유고슬라비아 대사, 주독일대사 등을 지냈다.이 의원은 이날 전북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의정활동을 하며 전문분야인 외교안보에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고향인 전북의 현안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9 대선에서 패배한 국민의당이 대선 이후 첫 조직정비에 나서기로 하면서 일부 지역위원장에 대한 교체가 진행될지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민의당은 지난 19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당대회 전 조직 정비를 위해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오는 22일부터 3일 동안 전국 17개 시도당에 대한 조직 및 회계감사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국민의당은 이를 위해 다음 주 초 당무위원회를 열고, 조강특위 위원 선임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을 것으로 알려졌다.조강특위 구성과 관련해 지역 정가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대선 패배 이후 진행되는 첫 조직정비라는 측면에서 대선 참패에 따른 책임론을 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책임론을 묻게 된다면 지역위원장 교체로 이어질 수 있다.텃밭인 전북과 광주전남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압도적 지지를 받으면서 당의 존립기반이 사실상 무너진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는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여의도 정가에서는 쇄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역위원장 중 20% 이상은 교체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에 따라 특위에서 실제 지역위원장 교체에 나서면 원외 위원장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오는 8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조강특위의 제대로 된 가동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전대를 앞두고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비상대책위원회 주도 아래 조직을 정비하기보다는 오는 8월 말께 새롭게 구성되는 새 지도부가 내년 지방선거 대비까지를 포함한 대대적인 조직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이로 인해 이번 조강특위가 실제 조직정비 보다는 시도당에 대한 감사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국민의당은 일단 이번 주말 시도당에 대한 조직 및 회계감사를 마무리 한 뒤 각 지역위원회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아 지역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전해졌다.중앙당의 한 관계자는 시도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맞지만 조강특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일단 다음 주 당무위원회가 열려야 향후 방향성 등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20일 ‘건강보험공단 역할 재정립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국회에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한양대 의과대학 신영전 교수가 ‘국민건강보험의 역사적 역할과 전망’을,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가 ‘건강보험 개혁 과제와 보험자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이어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상임이사, 참여연대 김남희 복지조세팀장, 민주노총 제갈현숙 정책연구원장,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됐다.김 의원은 “40주년을 맞는 국민건강보험은 지난해 12월 기준 재정흑자가 20조 원을 넘어섰지만 보장률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보완과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번 토론회가 건강보험의 실질적인 보장성 확대를 위한 올바른 건강보험 거버넌스 구조와 역할을 재정립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사회보험으로 거듭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주시가 최근 임대료 인상 횡포를 이유로 부영그룹을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부영주택이 경남 창원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률을 과다 신고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병)은 20일 “부영주택의 아파트 분양률 뻥튀기 신고 사실이 국토부와 창원시 확인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다”고 밝혔다.문제가 된 아파트 단지는 부영주택이 지난해 5월 경남 마산 합포구에 분양한 ‘마산 월영 사랑으로 부영’으로, 4298세대의 이 단지는 당시 청약에서 3300여 세대가 미달됐다.하지만 부영주택은 올해 2월 창원시에 해당 단지의 미분양 물량이 2408세대라며 분양률이 43.9%라고 신고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실거래시스템을 통해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창원시에 재확인한 결과, 실제 분양은 177세대로 분양률은 4.1%로 확인됐다.정 의원은 “부풀린 분양률 신고는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제대로 검증도 못한 채 평생 모은 재산을 투자하는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80%이상 지어진 아파트를 보고 구매하는 후분양제를 하면 소비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고 피해도 줄어들 것”이라며 “미분양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후분양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읍 출신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이 또 다시 불발됐다. 국회는 21일 재 시도에 나선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체회의에 앞서 진행한 여야 간사간 협의에서 합의를 이루는데 실패했다.다만 여야 간사는 21일 다시 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이우현 자유한국당 간사는 회동 직후 “국토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당 문제”라며 “내일은 아마 처리하는 것으로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21일까지 채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국회 차원의 보고서 채택은 결국 무산된다. 국토위는 지난 19일에도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의 불참으로 무산된 바 있다.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에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춘진)이 19일 무주군(군수 황정수)과의 정책협의회를 끝으로 도내 14개 시군과의 대통령 공약이행 방안에 대한 논의를 마쳤다.민주당 오는 21일까지 각 시군들의 주요 공약들을 정리해 국정자문위원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호남비전위원회(위원장 추미애)에 각 시군이 정한 우선순위 주요 현안을 보고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는다는 방침이다.이날 무주군청에서 열린 정책협의회에는 김춘진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들과 황정수 군수, 유송열 군의회 의장, 백경태 도의원, 관련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무주군 현안과 국가예산 확보가 필요한 주요 사업들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무주군은 협의회에서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전주~김천 간 철도 건설 △태권씨티 네트워크형 클러스터 조성 △태권도원 진입도로(무주~설천)국도건설 △적상~안성(국도 19호선) 확장에 필요한 국가예산 6조 6700억 원 중 2018년도 필요 분 80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또 △중부권 표고 톱밥배지센터 △전북 동부권 임산물 물류터미널 조성 △구량천 수해상습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 △안성면 하수처리구역 확장 △무주태권마을 △반딧불이 사랑공원 조성 등 7개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총 사업비 525억 중 국비 160여억 원, 2018년 국비 요구액 56억 원)도 함께 요청했다.황정수 군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일자리 확대나 어르신이 행복한 대한민국, 농산어촌이 살아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말씀은 우리 군에서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며 오늘 건의 드린 무주군 현안들과 국가예산사업들이 바로 주민소득이 늘고 농산촌이 살아날 수 있는 토대라는 점을 헤아려 전북도당이 큰 힘을 실어 달라고 말했다.이에 김춘진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새 정부 방침과 정책에 맞춰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오늘 국비확보의 당위성과 사업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그 절실함이 산골무주를 세계 속의 태권시티로 세우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화답했다.지난달 15일 군산시에서 시작해 이날 무주군를 끝으로 단체장의 소속 정당을 초월해 14개 시군과의 정책협의회를 마무리 한 김 위원장은 각 시군에서 오랫동안 추진해 왔지만 미뤄졌던 사업들에 대한 관심이 많다며 특히 실현 가능성이 많은 사업들이 국가기획자문위원회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내겠다고 강조했다.무주=김효종 기자, 강인석 기자
새 정부 내각 인선문제에서 촉발된 정국 경색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당 전북 정치권이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전북 정치권의 해줄 것은 해주고,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한다는 입장과 달리 당내 강경대응 모드가 지속되고 있어서다.국민의당은 19일 의원총회에서 인사 정국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없으면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아무런 설명 없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당은 국회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국민의당이 전면적으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할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운영위 소집을 정치공세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여당 태도로 볼 때 원활하게 국회 일정을 잡아 진행하기 어려운 만큼 냉각기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당의 이 같은 입장은 대통령의 사과가 없으면 추경 등의 문제에 대해 협조할 수 없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문제는 당의 이 같은 움직임이 전북 정치권의 평소 생각과는 괴리감이 있다는 점이다.그동안 전북 국회의원들은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의 야당들과는 다른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일부 야권에서 보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사안에 따라 대처 방안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실제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정동영 의원(전주병)과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 의원의 경우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을 위한 상임위 개최부터 반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지만 지도부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는 후문이다.전북 정치권의 이 같은 행보는 대선 이후 지역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새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발목잡기로 비춰질 경우 향후 지역 내 주도권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전북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전북 등 호남지역 의원들과 지도부, 수도권 초선 비례 의원들 간의 생각의 차이가 너무 큰 것 같다며 야당으로서 정부에 각을 세우는 것은 맞지만 반대만을 위한 반대는 전북 정치권과 국민의당 모두에게 좋지 않은 상황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한편 국민의당은 이날 의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는 협조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9일 “인사청문회는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되고 정당의 의견도 절차의 틀에서 전달되고 임명권자도 이를 존중하는 풍토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 4당 원내대표와 한 회담에서 “국회 인사청문회가 참고용이 돼선 절대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청와대측이 ‘아주 결정적 하자가 없다면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참고하는 과정’이라고 밝힌 데 대한 입법수장으로서의 언급으로 보인다.정 의장은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5대 인선원칙’과 관련, “5대 인선원칙이 1기 내각 인선에 걸림돌이 되는 것 같지만 국가의 먼 장래를 생각하면 어렵더라도 지켜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원칙을 지키되 실행기준은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국민 눈높이에 최대한 맞추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관련해 걱정이 많다. 대통령께서 어제 검증이 안이해진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명했고 야3당은 후보자들이 부격적이라는 우려 표명이 굉장히 강력하다”면서도 “국회 운영에 있어 인사 문제는 인사문제이고 국정은 국정이라는 인식을 가져줄 것을 원내대표들께 요청드린다”고 일부 야당의 연계전략에 우려를 표명했다.이어 “인사청문회 뿐 아니라 주요 안건도 처리를 하는 6월 국회가 되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정 의장은 “그래도 절제력을 갖고 임해준 원내대표나 각 정당에 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수십년동안 여야가 기본적으로 겪게 되는 (여야간) 교체를 고려해 여당은 야당일 때를 야당은 여당일 때를 생각해서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 좀 더 타협의 문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등에 대한 야당의 반발로 19일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가 모두 무산됐다.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의 전체회의 일정이 줄줄이 뒤로 밀렸다. 여기에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민의당과 함께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를 따지겠다며 20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과 조국 민정수석 출석 등을 요구하고 있어 상임위 파행 사태의 조기 수습이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다.교문위는 이날 오전 10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실시 계획서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연기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11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역시 무산됐다. 또한, 환노위도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 의결을 위한 19일 전체회의를 뒤로 미뤘다. 연합뉴스
바른정당 당 대표 도전에 나선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이 사실상의 텃밭인 호남에서 이변없이 1위를 기록하며 기선을 제압했다. 호남에서의 승리가 이어지는 충청권 및 영남권 경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19일 바른정당에 따르면 지난 17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호남권 토론회 직후 진행된 당원투표에서 기호 3번 정운천 후보가 827표(책임당원 541표, 일반당원 286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바른정당 당 대표 경선은 책임당원 50%, 일반당원 20%,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결정된다. 책임당원 투표결과가 당락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데 정 의원이 호남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은 만큼 당 대표 도전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바른정당의 한 관계자는 “정운천 후보가 지역주의를 타파하겠다는 신념으로 32년 만에 보수의 불모지 호남에서 당선된 뚝심과 저력에 당원들께서 많은 점수를 주신 것 같다”고 말했다.정 후보는 “이번 결과에 자만하지 않겠다”며 “호남권 당원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반드시 당 대표로 당선돼 바른정당을 ‘융합의 시대인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 맞춰 협치하는 정당’, ‘보수와 진보’의 ‘진영’을 뛰어 넘어 실용, 민생정당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한편 호남권 투표에서는 정 후보의 뒤를 이어 이혜훈 후보 754표(책임 418표, 일반 336표), 하태경 후보 696표(책임 424표, 일반 272표), 지상욱 후보 420표(책임 246표, 일반 174표), 김영우 후보 259표(책임 163표, 일반 96표) 등의 순으로 지지를 얻았다. 바른정당은 21일 충청권(대전), 22일 영남권 1차(대구), 23일 영남 2차(부산), 24일 수도권(서울)에서 권역별 정책토론회를 열고 당원 선거인단 대상 휴대폰 온라인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회 인사청문 정국에서 여야간 대치가 심화하면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문제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18일로 11일째가 되지만,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기 위한 여건 조성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22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했으나 그때까지 국회 상황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표결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기 때문이다.그러나 각 당의 입장과 의석 구조상 본회의 표결에 부치더라도 통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것이 더 직접적인 이유다.민주당(120석)은 김 후보자에 대해 적격, 자유한국당(107석)·바른정당(20석)은 부적격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40석)은 명확한 방침을 밝히지 않고 있다.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사문제에 대해 당론으로 정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의원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게 좋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당이 명확히 찬성 약속을 하지 않으면 본회의 표결을 해도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좀 더 숙성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여권에서는 김 후보자 인준안을 무리하게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김 후보자가 이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어 헌재소장과 본질적 차이가 없는 데다 임기도 1년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방침으로 정국이 급랭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1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의 강도 높은 공세가 이어졌다. 야권은 논문 표절, 부당 공제 등의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김 후보자를 몰아붙였다.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김 후보자 논문에 “인용부호도 출처표시도 없다. 후보자가 논문 표절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도리가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같은 당 박완수 의원도 “후보자가 쓴 석사 논문은 대부분이 다른 사람의 논문을 베꼈고 그야말로 표절의 대표 사례”리고 지적했다.김 후보자는 이에 “처음 쓰다 보니 여러 실수가 있었을 것”이라면서 “제 논문이 많이 부족하고 내세우기 어렵지만 표절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전문성 부족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 박완수 의원은 “후보자야말로 전문성이 없는 분으로 문재인 대선 캠프에 몸담았다는 이유로 장관 지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이날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전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의 청문회가 훈훈하게 끝난 것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정책 검증에 집중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질의에 앞서 “청문대상이 된 것을 축하드린다”, “여성 최초 국토부 장관 지명을 축하드린다”는 등의 인사말을 건네기도 했다.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부겸 행자부 장관 후보자와 김영춘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이로써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후보자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이낙연 국무총리, 서훈 국정원장,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등 모두 5명이다.
국민의당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 ‘정면돌파’ 뜻을 밝힌데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는 긴급상황”으로 비판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했다.또 김상곤 교육부총리·안경환 법무부 장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신상 논란이 제기된 다른 인사청문회 대상자를 향해서도 사퇴를 촉구하며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렸다.박 비대위원장은 PBC 라디오에서 “인사청문 제도가 무슨 필요가 있나. 제도 자체를 폐기하라”며 “(임명 강행시) 협치 구도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당분간은 의회의 작동과 기능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청와대가 강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당 입장을 무시할 경우 향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나 정부조직법 처리 등에 있어 정부·여당에 협조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민주당은 16일 예정됐던 광주 현장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오전 9시 국회에서 ‘강경화 정국’ 대응을 위한 긴급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국민의당은 국회에서 제기된 야당 의견을 외면한 채 청와대가 국민 여론에 기대 공직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려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이에 따라 16일 비상회의에서는 추경·정부조직개편 협조 거부 등 다양한 방안을 두고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국민의당은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절차 협조 여부에 대해 수일째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비상회의를 통해 인준 반대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그간 호남을 지역구로 둔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지만, 강 후보자 임명이 확실시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국민의당은 신상 관련 의혹이 불거진 다른 후보자들도 추가 낙마 대상으로 거론하면서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이용호 정책위의장은 김상곤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을 거론하며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청와대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경환 후보자의 여성비하 논란에는 “범죄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셈”이라고 혹평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춘진)은 15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야3당의 정부 일자리 추경 예산 편성 동참을 촉구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이날 “일자리 창출은 1회성 경제 문제도, 야3당이 정략적으로 다룰 문제도 아니다”며 “일자리는 국민 모두가 원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하며 단순히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은 우리 사회 심각한 소득의 양극화 문제와 금수저·은수저·흙수저와 빈부갈등의 문제, 나아가 붕괴된 중산층의 복원과 같은 정치·경제·사회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국가적 과제”라며 “적재적소에 제대로 된 예산 투입으로 가능한 최대의 효과를 국민께 되돌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일자리 추경에 나선 것은 일자리 정국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라 들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진정으로 일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발목을 잡고 또 다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과거의 무능력한 정부를 만들려 해서는 안된다”며 조속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와 통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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