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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5%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진영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리얼미터가 지난 1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3일 발표한 정권 교체연장 가능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진보진영으로 정권이 교체될 것이라는 응답이 65.1%로 집계됐다.보수진영이 정권을 연장할 것이라는 응답은 11.0%에 불과했으며, 23.9%는 잘 모름이라고 답변했다. 이 같은 결과는 새누리당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지역과 연령, 지지정당, 이념성향에서 높게 나타났다.광주전라(진보진영 정권교체 83.1% vs 보수진영 정권연장 11.0%)에서 80% 이상이 진보진영 정권교체를 예상했으며, 연령별로는 40대(75.9% vs 8.6%)가 진보진영의 정권교체 가능성을 가장 높게 봤다.보수성향인 60대 이상 (38.8% vs 22.7%)에서도 오차범위 밖에서 진보진영의 정권교체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스마트폰앱(39%), 전화면접(20%), 무선(26%)유선(15%)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7.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국정농단 청문회 정국이 사실상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 대권주자들이 개헌을 두고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김부겸 의원, 손학규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 야권 잠룡 7명은 개헌 시기와 결선투표제, 대통령 임기 단축 등에 대한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 종전에 제기된 친문 대 비문 전선과는 다른 양상이다.개헌시기에 대해서는 대선 전 추진과 대선 후로 입장이 나뉜다.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이 시장, 박 시장, 안 지사는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문 전 대표는 대선 전 개헌은 현실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다음 정부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반면 김 의원과 손 전 대표는 지금 당장 개헌 논의를 시작해 대선 전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개헌에 이어 새롭게 떠오른 이슈인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서도 각각 입장이 다르다. 결선투표제는 일정한 득표수 이상에 도달한 당선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위 두 명이 다시 한 번 선거를 치르는 제도다.문 전 대표와 안 지사는 결선투표제 도입 자체는 찬성하지만 이를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즉 둘은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 방침을 밝힌 셈이다.그러나 안 전 대표와 손 전 대표, 이 시장, 김 의원, 박 시장은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이에 반대하는 문 전 대표를 겨냥해 기득권 정치논리라고 비난하기도 했다.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0년에 대선과 총선을 같이 치르는 방안도 대권잠룡들 간 논쟁의 대상이다.문 전 대표와 안 지사는 개헌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거론할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다. 반면 박 시장과 이 시장, 김 의원은 여기에 찬성하고 있다. 내각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손 전 대표는 2020년 총리 임명 후 대통령 사퇴를 제안했다. 안 전 대표는 아직 이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데는 대다수 후보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안 전 대표와 이 시장, 박 시장, 김 의원, 손 전 대표는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박 시장은 지방분권을 핵심 포인트로 제안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는 권력구조 자체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앙정부와 대통령에게 집중된 예산권과 권한을 지방 시도 자치단체에 나누자는 것이다.
7년 동안 지역 장벽 깨겠다고 불모지에서 한 분 한 분 만나며 애환을 같이 했는데 처참하고 안타깝습니다.전북 유일의 새누리당 소속인 정운천 의원이 당을 떠나는 심경이다.정 의원은 이제부터 비박계 신당이 창당될 때까지 무소속이다. 전북도당위원장 자리도 내려놓게 된다.정 의원이 탈당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당내 분열과 계파다툼으로 호남 몫을 찾기 어려워서다. 그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도민들의 뜻을 담아낼 수 없는 환경이 됐고, 도민들도 새누리당은 안된다고 하신다며 그 뜻을 받들어 새롭고 건전한 보수, 따뜻한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따뜻한 안방에서 광야로 나가게 됐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탈당으로 힘이 약해지지 않겠느냐에 대한 우려에 대해 탈당이 아니라 사실상 분당이기 때문에 여당 지분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며 나오신 분들 중 국회 부의장, 정무위원장, 법사위원장 등 영향력이 큰 의원이 많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정 의원은 6개월 간 전북 유일의 여당의원으로서 지역의 막힌 통로를 어느 정도 뚫었다고 생각한다며 보수 신당이 창당될 때도 호남 유일의 의원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광수 국회의원(국민의당, 전주갑)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2016년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모니터단은 김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복지분야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 건강과 복지 현안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와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특히 김 의원은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국민연금공단의 일본전범기업 및 가습기 살균제 관련 주요기업에 투자한 사실을 지적하고 사회적 책임 투자 필요성도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상임위인 만큼 올바른 정책마련을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세월호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증인이 있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등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세월호 수사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다”며 “당시 광주지검에서 해경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려 할 때 외압을 넣었는가”라고 물었다. 황 대행은 이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맞지 않은 얘기다”고 부인했다. 이어 ‘증언한 검찰 관계자가 나타나 증거를 댄다면 사퇴하겠냐’는 질문에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고 일축했다. 정 의원은 황 권한대행이 거듭 부인하자 “(세월호 외압 여부에 대해) 실재하는 두 증인이 있다”며 “증인이 나타나서 증거가 제시되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경고했다.정 의원은 특히 “이는 명백하게 실정법 위반으로 특검수사대상이고 탄핵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행은 “외압을 행사한 일도 없다”며 “사실이 아닌 것을 어떻게 말하겠는가”라며 거듭 부인했다.
김제역 이전과 호남고속철도 혁신도시역 신설 필요성과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21일 국회에서 열렸다.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KTX익산역의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KTX 전북혁신도시역 신설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4월 호남고속철도 개통이후 익산역과 정읍역에 정차하고 있지만 주변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두 지역 보완재 역할을 할 고속철도역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발제를 맡은 강성주 군장대 초빙교수는 역사적·지리적·지역개발 차원에서 김제역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익산역은 연계교통망과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무산되는 등 접근성이 떨어진다. 김제역은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하루 평균 이용객이 140명에서 30명으로 급감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폐지 위기에 처한 김제역을 접근성이 좋은 김제시 공덕면으로 이전해 혁신도시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혁신도시역이 건설되면, 유동성 증가와 연계교통망 확충으로 고속철도 이용자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역세권 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임승규 국토교통부 사무관과 박진용 철도시설공단 부장은 고속철도 적정 역간거리, 막대한 건설비용, 안전문제, 익산역의 기능과 의의 등을 고려할 때 혁신도시역 신설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관춘 전주매일신문 전무이사와 온주현 김제시의회 안전개발위원장, 김점동 백제종합법률사무소 대표, 이경재 전북일보 객원논설위원, 안호원 한국철도공사 CRM 부장 등이 참여했다.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의원 35명이 27일 집단 탈당하기로 선언했다. 이로써 헌정 사상 처음으로 보수 성향 정당의 분당(分黨)이 현실화됐다.1995년 민주자유당에서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측근 의원 9명을 데리고 탈당해 만든 자유민주연합, 1997년 신한국당을 탈당한 이인제 전 의원이 창당한 국민신당 등이 있었지만, 집단 탈당을 통해 이탈한 의원들이 원내교섭단체(20명)를 만드는 분당은 새누리당과 그 전신의 역사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비박계 의원 31명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대변인격인 황영철 의원이 밝혔다. 황 의원은 오늘 저희는 새누리당을 떠나기로 마음 모았다며 31명이 탈당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황 의원은 이어 가짜 보수와 결별하고 진정한 보수의 정신을 세우고자 새로운 길을 간다며 대한민국 정치를 후퇴시킨 친박 패권주의 극복, 진정한 보수 정권 재창출을 위해 새출발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비박계 집단 탈당에는 김무성 의원과 유승민 의원이 동참하기로 했다.김 의원은 이날 (집단 탈당) 결정을 내리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토론했는데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데 정말 가슴이 아프다며 새로운 길을 가기에 앞서 먼저 국민 여러분께 석고대죄하며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우리는 박근혜 정부 탄생을 위해 온 몸을 바쳐 뛰어왔으나 박 대통령의 불통 정치는 헌법 유린으로 이어지면서 탄핵이라는 국가적 불행을 초래했다며 우리는 이런 상황을 목숨 걸고 막았어야 했지만 노력이 부족했던 점을 인정한다고 강조했다.유 의원은 새누리당 안에서 보수혁명을 통한 정치혁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국민들께서 다시 마음을 줄 수 있고 저희들 자식들에게도 떳떳할 수 있는 보수를 만들기 위해 이런 (집단 탈당) 결심을 했다고 말했다.이날 탈당을 결의한 의원은 김무성 유승민 김성태 김영우 박인숙 이종구 김학용 김재경 김현아 유의동 이진복 이군현 황영철 오신환 정운천 나경원 이학재 정양석 홍문표 강석호 장제원 강길부 권성동 김세연 정병국 이은재 하태경 박성중 윤한홍 이혜훈 주호영 의원 등 31명이다.비박계는 탈당을 선언한 31명 외에 심재철 박순자 홍일표 여상규 의원,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탈당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밖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 권영진 대구시장도 탈당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기대선 구도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탄핵 정국에서 생성된 이재명 돌풍의 지속성 여부다.이 시장은 전국뿐 아니라 전북 등 호남에서도 돌풍을 일으키며 대권 판세를 흔들어놓고 있다. 호남 수권을 다투는 기성 정치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에게도 위협적인 존재로 급부상했다.리얼미터가 지난 5~9일 실시했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시장의 호남 지지율은 21.3%를 기록, 문 전 대표(21.5%)에 이어 2위를 나타냈고,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국민의당을 창당한 안 전 대표의 지지율은 16.9%에 그쳤다.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文 24.7%, 李 17.8%, 安 16.4%)에서는 지지율이 7%나 하락, 이재명 돌풍이 탄핵 정국 때 사이다 발언 등으로 빚어진 일시적 현상이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돌풍은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탄핵 가결 이전 국민의 심중을 꿰뚫는 사이다 발언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한 이 시장의 지지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이 시장의 발언은 대중의 개혁 열망과 흐름을 같이 한다는 게 대중들의 평가다. 이 시장은 탄핵 정국 내내 재벌해체와 역사청산, 부정부패 척결 등을 역설해왔다. 또 탄핵 퇴진 구속을 가장 앞서 일관되게 주장해 대중에게 신선하게 다가섰다.여기에 기성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있는 점도 이 시장의 무기라는 평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419혁명과 1026사태 등을 거친 후에도 정치권의 개혁 실패로 심판의 대상이 되야 할 독재정권이 들어섰다. 그러나 이 시장 같은 경우 정치권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정치권을 정리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나서기 때문에 대중이 적극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특검 수사와 헌재 심리 과정에서도 국민의 바람을 읽어내는 언행을 계속한다면 선두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특히 야권 정권교체의 중추인 호남에서는 안 전 대표가 지지율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문 전 대표가 잔존하는 반문정서로 전폭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시장이 정권 교체의 대안으로 뜨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그러나 이 시장의 경우 당내 기반이 취약하고 엄격한 언론의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다. 정치권의 치열한 경쟁과 국정 운영능력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지금보다 위상이 떨어진다는 것이다.이 시장은 현재 형수욕설, 논문 표절 등의 논란을 자신의 법리적 역량과 SNS를 통해 정치권 내부의 경쟁구도를 무난히 돌파하고 있다.또 향후 후보들간의 정책경쟁이 벌어질 때 자신의 시정성과인 복지수당 문제를 체계적으로 국가정책화한다면 위협적인 대선 후보로 지속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정치권 관계자는 광장에서 보여준 급진적 언행 때문에 오히려 저평가된 측면이 있다며 내년 대선에서 복지수당문제를 쟁점화하고, 외교안보 등 국가적 사안에 대해 숙고해 온 결과를 보여준다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끝>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김재수 농림식품부장관을 상대로 AI(고병원성 조류 인플엔자)확산과 관련해 집중 추궁했다.정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AI가 발생하고 나서 전국적으로 퍼질 때까지 무엇을 하셨냐며 초동 대응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질타했다.황교안 대행은 농식품부와 컨트롤 타워가 돼 운영을 하고 있으며, 총리실에서 고심을 하고 있다고 답하면서, 현재는 기존과 달리 빠르게 확산돼 상황단계를 격상시켰다고 답변했다.실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김재수 장관은 현재 총력을 다해 노력하고 있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개헌에 대한 의견도 내놓았다. 정 의원은 지금과 같은 소선구제 하에서 지역장벽을 허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개헌특위를 통해 중선거구제, 석패율제 등과 같은 선거제도를 개혁해 나가는 것만이 정치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임시 지도부의 수장인 비상대책위원장 자리를 놓고 계파끼리 입장차를 보이는 가운데 비박(비박근혜)계가 이번 주 중으로 집단 탈당 여부를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새누리당 주류(친박근혜)계와 비박계는 20일 비대위원장 외부 인사 영입과 유승민 의원 추대를 각각 주장하면서 팽팽하게 대립했다.현재까지 양측 모두 각자의 요구에서 조금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각자 원하는 비대위원장을 옹립해 당 개혁작업을 추진해야만 보수정당의 회생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비박계는 유승민 카드를 친박계가 수용할 조짐이 없자 집단 탈당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황영철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무성 전 대표와 심재철 국회 부의장을 비롯한 비박계 의원 14명이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전했다.황 의원은 마지막 요구였던 유승민 비대위원장 제안도 오늘 의총 논의 결과로 봤을 때 거부된 것으로 판단한다. 더는 친박계의 불분명한 시간 끌기로 혼란이 계속돼선 안 된다면서 탈당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행에 적극적으로 돌입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황 의원은 탈당시기와 규모에 대해 이번 주 안으로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20명 이상은 분명히 될 것이고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오찬 회동에는 김무성, 심재철, 이군현, 주호영, 강석호, 권성동, 김세연, 김성태, 여상규, 이종구, 황영철, 오신환, 하태경 의원이 참석했다.비박계는 21일 오전 유승민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동을 열어 탈당 결의를 시도해볼 계획이다. 다만 일부 비박계 의원들은 여전히 탈당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결론이 안 날 가능성도 작지 않다.이와 함께 보수정당의 본산인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과 탈당 시 의원직을 잃는 초선 비례대표 의원들이 얼마나 따라 나올지도 관건이다.
청년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활동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거와 노동, 양육 등을 아우르는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춘진)과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이학수) 주최로 20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전북청년기본조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현재의 청년정책이 단발성에 그치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서난이 전주시의원은 “청년일자리 정책이 기업에 인건비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청년 환경 생태계를 바꿀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청년정책이 “지원-돋움-정착 등 단계별로 추진되고, 최소 3년정도의 기간을 두고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창하 평화재단 청년포럼 전북담당은 “청년들이 다양한 일자리를 먼저 경험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용구 도의원은 “청소년 노인 여성 등을 위한 법제는 마련됐지만 청년기본조례안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면서 “당론으로 종합적인 청년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권 잠룡의 전북방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23일에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전북을 찾는다.안 지사는 이날 오전 전북도의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며, 오후 3시에는 전주대학교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특강할 예정이다.또 오후 5시부터는 한국전통문화의전당에서 더좋은민주주의포럼 준비위원회 초청강연을 가지며, 저녁 8시에는 전주시 덕진동에서 대학생들과 만남을 갖고 청년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정무직 당직자에 전북 출신 인물을 대거 중용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중앙당선출공직평가위원회 위원장에 정읍 출신 라종일 전 주일대사를 인선하는 등 상설위원회 인선에도 전북 출신을 대거 포함시켰다. 사회경제위원회 위원장에는 고창 출신 진영 의원, 재정위원회 위원장에 정읍 출신 송현섭 최고위원이 임명됐다. 대선을 겨냥해 ‘전북 등 호남민심 사로잡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호남비전위원회’에도 전북 출신이 중용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0월 이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전북 의원들을 대거 참여시키기로 결정했다. 호남비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는 김춘진 최고위원, 김현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재현·홍영표 의원 등을 임명했다. 부위원장으로는 이춘석 의원(익산갑), 위원으로는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과 김성주·김윤덕 전 의원 등을 인선했다.
김관영(군산) 국민의당 의원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를 요구하는 지역 목소리를 아산재단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 정계와 정부부처에도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김 의원은 1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산재단 정몽준 이사장을 만나 군산지역 입장과 도민 서명부를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도크폐쇄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겠다”며 “아산재단에 조선소 존치를 요구하는 도민 서명 명부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도민 서명 명부에는 4만6000여명이 참여했다. 김 의원은 또 23일 진홍 정무부지사와 문동신 군산시장 등과 함께 국민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군산조선소 존치 필요성을 전달할 계획이다. 주형환 산업자원부 장관 면담도 예정돼 있다. 김 의원은 “군산조선소 문제는 전북경제 최대 현안인 만큼 정계와 자치단체, 경제계가 힘을 모아 지키겠다”고 말했다.한편 김 의원은 내국인카지노를 포함한 새만금복합리조트 도입과 관련, “부작용이나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비방보다는 건설적인 토론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새만금복합리조트 도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3년전부터 준비해온 법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관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 산자부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과 연계돼 있어 부처간 조정을 위해 수차례 만나 먼저 도움을 요청했다”며 관련 의혹을 제기한 언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최순실 청문회’에서 ‘위증모의’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9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진상 규명을 시도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의 전원 불참으로 무산됐다. 다만 20일 여야 간사 간 이완영·이만희 의원의 교체를 논의하는 한편, 오는 22일 5차 청문회의 논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고영태 등 관련 증인을 불러 별도의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법을 검토키로 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의혹 당사자인 새누리당 이완영·이만희 의원으로부터 해명을 듣고자 했으나 민주당의 불참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은 이날 회의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 당사자인 고영태 씨와 K스포츠재단의 정동춘 이사장, 노승일 부장, 박헌영 전 과장이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의원의 일방적인 입장표명 밖에 들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야당은 대신 두 의원을 위원회에서 교체할 것을 새누리당에 요구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은 “청문회 핵심 목적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 의한 국정농단”이라며 “두 의원이 억울하든 억울하지 않든 사보임을 했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당도 의견을 같이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한 민주당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은 “이완영, 이만희 의원의 의견을 듣는 것이 부적절하다면 그 의견을 이 회의석상에 나와서 밝히는 것이 맞다”며 “또 이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참고인을 채택하면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계속 공방을 벌이자 김성태 위원장은 “이 사안에 대해선 22일 청문회 당일 상당한 시간적 소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내일 오전 간사 간 협의를 위원장이 직접 주재하고 이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노력을 차질없이 하겠다”고 상황을 정리했다.김 위원장은 이번 의혹과 관련된 K스포츠재단의 정동춘 이사장, 노승일 부장, 더블루케이 직원 류모씨 등 3인에 대해 오는 22일 전후로 별도의 청문회를 열어 증인 및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토록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와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가 연대할 경우 나타날 제3지대가 전북으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안 전 대표와 손 전 대표는 개헌론을 매개로 제3지대 접점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대선을 앞두고 나타난 이들의 지지율 및 정당 지지율과 관련이 깊다.이들은 차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 비해 지지율이 크게 뒤처지고 있다.또 호남당이라 불리우는 국민의당은 탄핵 정국 이후 호남 지지율이 민주당에 비해 크게 열세다.한국갤럽이 지난 16일 발표한 12월 셋째 주(13~15일) 정례 조사결과에서 민주당은 53%의 지지를 얻었지만 국민의당은 22%에 그쳤다.이런 상황에서 두 후보가 현 정치판을 흔들 이슈가 필요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안 전 대표와 손 전 대표는 개헌론을 매개로 지지율이 높은 다른 후보들에 대항할 수 있는 정치세력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이른바 제3지대론이다.정치권에서는 제3지대에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비문 세력과 새누리당 비주류가 합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이에 더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정운찬 전 국무총리도 합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일단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개헌론에 긍정적이며, 전북 의원 중 일부도 개헌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드러난 폐해로 개헌에 대한 명분은 충분한 상황이다.이에 더해 중앙에 집중된 정치와 행정권력을 지방에 이양하는 분권형 개헌 같은 경우엔 지역 사회의 공감대를 얻고 있다.하지만 대선 전 개헌은 시간상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개헌을 위해서는 정당 개혁을 이뤄내야 하고, 이원집정부제와 내각제 등 어느 제도가 한국에 적합한 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정치학자들의 주장이다.또 사회적 합의나 의견 수렴이 이뤄지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즉 장기적 과제라는 것이다.전북 민심도 개헌시기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한국일보가 의뢰해 한국리서치가 조사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대선 이전에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50.2%, 다음 정부에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45.9%였다.이 때문에 전북 민심이 개헌에 동조하지 않으면 제3지대에 다른 정치세력의 참여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다른 변수도 있다. 제3지대에 모인 대권잠룡들이 경선을 벌이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임기를 다음 지방선거까지로 단축하고 차기 정부에서의 개헌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우면 민심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정치권 관계자는 당선된 대통령이 구헌법하에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임기 내에 새로운 체제로의 변화작업을 완료한다고 유권자들에게 약속하면 지지율을 높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야권은 자연스럽게 조기대선 국면으로 진입했다. 이에 따라 정권교체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던 전북 민심의 향배가 주목된다.전북 민심은 야권 승리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18대 대선까지 민주당 후보들이 그 수혜를 받았다.그러나 맹목적 지지를 보냈던 전북 도민들이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했다. 지난 413총선이 그 전조였다. 도민들은 일당독재에서 여야 경쟁이 동반되는 다당제 지형을 만들었다. 민주당이 전북을 집권수단으로만 이용한 데 대한 회의감이 표출됐다는 분석이다.이젠 조기대선이라는 변수가 도래한 상황에서 전북 민심이 어떤 흐름을 형성할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일당에 대한 몰표현상이 사그라지고 전북 민심도 역대 대선과는 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선을 향한 전북민심을 세차례에 나눠 짚어본다.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전북 등 호남 민심을 회복해 정권교체의 전초기지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를 포함해 대권 잠룡들이 대거 포진해있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특히 현 대권후보 중 지지율이 가장 높은 문 전 대표에 대한 주목도가 가장 높다. 이는 조기대선이 가시화 되면서 문 전대표가 대권쟁취에 가장 유리하다는 정치권의 분석과 관련이 있다.하지만 문 전 대표는 전북 등 호남의 마음을 온전히 얻지 못하고 있다. 지난 13~15일 국민일보 여론 조사에서는 호남 지역 지지율이 26.3%로 1위는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 달 기자회견에서 호남에서 지지를 얻지 못하면 대선을 포기하겠다고 한 발언은 전략적 발언이었다고 했던 것이 분노를 사면서 반 문재인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이 때문에 친문을 제외하고 당 안 팎에서는 자칫 문재인이 패배할 수도 있다고 예상하는 층들이 생겨나고 있다.이 때문에 대안으로 거론되는 후보가 최근 지지율 3위로 치솟은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겸 의원 등이다. 이들은 문재인 필패론을 내세우며, 호남의 민심을 얻는다면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고 결국 정권교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박원순 시장은 최근 광주를 방문해 문재인 대세론에 대해 대선 후보 경선에 대세론을 작용하면 확장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에둘러 비판했다. 또 다른 대권 잠룡들은 호남 유일의 3선 의원인 이춘석 의원에게 지지율 확보에 도움을 달라고 했다는 소문도 나돈다.그러나 이들은 아직은 호남의 주목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시장이 주목을 끌고 있긴 하지만, 이 시장은 기성 정치권의 견제와 언론의 혹독한 검증이라는 통과 의례가 남아있다.여기에 제3지대론을 바라보는 전북 민심도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민주당 내 비주류, 새누리당 비주류가 이탈할 경우 제3지대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때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 김종인 민주당 전 대표 등이 가세하고, 패권세력으로 비판을 받아온 친노(친노무현), 친박(친박근혜)계 세력을 제외한 중도개혁 세력이 뭉칠 경우 전북 등 호남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도 병존한다.
손학규 전 민주당대표는 7공화국 새 틀을 짜기 위한 개혁세력을 조직화하겠다며 창당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16일 강진일기 북콘서트를 위해 전주를 방문한 손 전 대표는 전북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금이 나라의 틀을 바꾸기 위한 적기라며 개헌을 강조했다.그는 현재의 위기를 대통령제를 끝내고 분권을 이룩하는 국가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하며, 이를 위해 전국을 돌면서 국민주권 개혁회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이는 곧 개혁세력을 규합하는 것으로, 야권뿐 아니라 새누리당내 인사도 뜻을 같이한다면 가리지 않고 세력화하겠다며 7공화국을 목표로 새로운 정당체제를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손 전 대표는 2017년에는 정치적 빅뱅이 있을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분화과정을, 더불어민주당은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며, 국민의당만으로는 대선을 치르기 힘든만큼 새로운 정치세력이 출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손 전 대표는 또 제왕적 대통령제패권정치기득권 정치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필요조건이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심리하는 기간동안 개헌을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이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선거만 생각하는 이들의 판단이라고 일축하며, 이미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수년간 개정논의가 이뤄져왔다고 말했다.독일식 내각제를 바람직한 모델로 제시한 손 전 대표는 대통령의 권한은 대폭 줄이고, 재벌과 검찰 개혁, 국민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강화, 다당제합의제 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성과가 두루 나눠지는 새로운 생산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대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현재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즉답을 피했다.
국민의 당 박지원 원대대표는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원들이 한게 아니라 우리 위대한 국민들이 이뤄낸 성과로, 정치인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새누리당 친박들이 왜 이렇게 국민들을 깔보고 무시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다시는 이땅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들이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국민들이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김제 낙원예식장 2층 웨딩홀에서 당 여성국 주최로 가진 박지원 국민의 당 원내대표 초청 강연에서 이 같이 밝힌 후 국민의 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호남대표로 나서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그는 우리나라는 책임정치를 추구 하는 편인데 새누리당 친박들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면서 앞으로 혼란이 오면 새누리당 친박들이 다시 집권하려 할 것이니 혼란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며, 그 선봉장에 국민의 당이 서겠다고 역설했다. 박 대표는 자신은 개인적으로 개헌론자라고 전제, 이번 대선까지는 힘들겠지만 (이번에) 선출되는 대통령이 임기를 2년 반만 하고 다음 총선 때 대통령을 같이 뽑을 수 있도록 국민의 당이 중심이 돼서 개헌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도와달라고 호소했다.야권후보 단일화를 묻는 방청객의 질문에 대해 그는 더민주당과 국민의 당, 제3지대 후보 등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 돼 정치권 자체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그러나 국민들이 그때가서 야권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면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그때 박지원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치러질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로 새누리당은 반기문 UN사무총장 및 유승민 의원, 더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 당은 안철수 의원(또는 천정배손학규정운찬)이 나서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체제 독주에 대해 야권이 반발하고 있다.당초 황 권한대행이 현상유지만 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사안마다 자기 목소리를 내고 인사권도 적극 행사하기 때문이다.야권은 이에 대해 황 권한 대행이 직무범위를 넘어섰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황 권한대행은 지난주 이양호 전 농촌진흥청장을 마사회장에 내정한데 이어 공석인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인사도 단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측은 인사권 단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한 가결 이후에도 고건 권한대행이 한국전력 등 4곳에 대한 공공기관장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이다.황 권한대행은 국정교과서와 사드 배치 등에서도 정부의 기존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뜻도 내비치고 있다. 사실상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모두 행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황 권한대행의 이같은 행보에 야권은 반발하고 있다. 야권은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됐으니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는데 국회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황 권한대행의 행보가 자신의 직무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18일 황 권한대행이 국정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국민께 줘야 하는데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황 권한대행과 야권의 갈등은 이번주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황 권한대행의 대정부질문 출석 여부가 사실상 첫 충돌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원내관계자는 황 권한대행이 국회를 무시하고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우리도 대정부질문을 순순히 진행할 생각은 없다며 지금이라도 황 권한대행은 대정부질문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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