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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로부터 피의자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탄핵안 초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에 제3자 뇌물죄와 세월호 참사를 명시하기로 했다. 탄핵안 작성을 맡은 민주당 이춘석금태섭 의원과 국민의당 김관영손금주 의원 등은 29일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이 합의했다. 두 야당은 단일 탄핵안에 탄핵사유를 헌법위배와 법률위배로 구분해 기술했다.헌법위배 행위로는 최순실 씨 등 측근 인사들이 정책에 개입하고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토록 했다는 점에서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 헌법수호 의무를 위배했다고 적시했다. 특히 포함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였던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 역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탄핵사유에 포함했다. 정윤회 문건 보도를 했던 세계일보 경영진 인사에 개입하는 등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탄압했다는 사유도 적시했다.법률위배에는 제3자 뇌물죄가 포함됐다. 야권은 우선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그룹과 SK, 롯데 등의 360억 원 출연을 뇌물로 판단했다. 또 롯데가 70억 원을 추가 출연한 것에도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죄를 적용키로 했고,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최씨가 현금과 명품 핸드백을 받았다는 의혹도 뇌물로 적시하기로 했다. 탄핵안에 적시되는 총 뇌물액수는 430억5000만원이다.탄핵안에는 이와 함께 직권남용과 강요죄는 물론 대통령 연설문을 외부로 유출한 것에 대해 문서유출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시했다. 다만 이화여대 학사관리 문제나 개성공단 폐쇄 문제, 국정교과서 강행 문제 등에 대해서는 탄핵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에 대해 전북 의원들은 대체로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진퇴를 국회결정에 맡기겠다는 것은 탄핵을 피하려는 노림수라고 비판하며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과의 의견조율이 관건이라는 의견을 펴고 있다. 여당의 정운천 의원도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진정성이 부족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퇴임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입장이 다소 진일보한 측면은 있다면서도 퇴임일정도 정하지 않은 채 법 절차에 따라 퇴임하겠다고 하며 국회에 공을 넘긴 점에 대해서는 진정성이 미흡했다고 본다고 밝혔다.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국정농단에 대한 통렬한 반성은 없고 스스로는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속내만 드러낸 것이다며 대통령의 지위를 연장해 검찰수사 및 특검을 무력화시키고 국민들의 시선을 돌릴 정치적 사건을 기획할지도 모르는 일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같은 당의 유성엽 의원(고창정읍)도 정치권의 탄핵이 가시권에 들어오자, 여당을 압박하고자 하는 최후의 발악으로 보인다며 대통령 자신이 스스로 내려올 수 있는 기회를 수차례 주었는데도 마지막까지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당이 막아내거나, 헌재가 통과시키지 않으면 퇴진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진단했다.조배숙 의원(익산을)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는 탄핵을 앞두고 국회를 분열시키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임기 단축을 하려면 개헌을 해야 하는데, 특검과 탄핵 정국을 개헌 정국으로 몰고 가려는 비겁한 행위이며, 당장 검찰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본인은 사심이 없고 주위에서만 문제를 일으켰다는 얘기를 어느 국민이 받아들이겠는가라며 야3당과 국민들은 탄핵절차를 밟는 데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을 것이고, 탄핵추진단장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푸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안 의원도 국민들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질서를 파괴했고,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가운영을 맡길 수 없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며 국회는 정해진 절차에 의해 대통령 탄핵추진을 신속하게 처리해 민심을 받아들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에 흐트러짐 없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임실순창남원)과 정동영 의원(전주병), 김관영 의원(군산), 김종회(김제부안)은 새누리당과의 물밑접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탄핵의 전열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변칙수로 받아들여진다며 담화 이후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비박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라 여야 물밑접촉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분석했다.정 의원도 새누리당 비박 의원들과 결속을 해야 탄핵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며 협의를 진행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일 당장 발의는 어렵지만, 야당에서는 계속 탄핵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대통령이 퇴진한다고 한 부분은 과거에 비해 진전됐다고 나름 평가할 수 있지만 새누리당이 퇴진일정이나 절차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 지 두고 봐야 한다며 탄핵은 탄핵대로 절차를 진행하고 협상은 협상대로 해서 질서있는 퇴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선언한데 대해 야권은 탄핵국면을 탈출하려는 꼼수라며 탄핵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반면 여당은 탄핵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어서 대통령의 탄핵소추 문제를 놓고 여야가 다시 대치구도로 돌아서는 것은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온다.야3당은 박 대통령의 담화문에 대해 일제히 꼼수라고 비판하며 탄핵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조건 없는 하야가 민심이고, 즉각 퇴진이 국정농단과 외교적 수치를 막고 국정을 수습하는 유일한 길임에도 박 대통령은 하야에 대한 언급 없이 국회에 그 책임을 떠넘겼다며 한마디로 탄핵을 앞둔 교란책이고 탄핵을 피하기 위한 꼼수다. 탄핵절차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단일대오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대통령 스스로의 책임 및 반성은 없고, 특히 퇴진 일정을 밝히지 않고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것은 여야로 구성되어 있는 국회에서 현재의 여당 지도부와 어떠한 합의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계산한 퉁치기와 떠넘기기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우리는 대통령의 꼼수 정치를 규탄하며 야3당, 양심적인 새누리당 의원들과 계속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탄핵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국회로 공을 넘겨 여야 정쟁을 유도하고 새누리당을 방탄조끼 삼아 탄핵을 모면하려는 꼼수라며 대통령과 친박의 국면전환 시도에 말려들지 않고 두 야당과 함께 흔들림 없이 탄핵안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통과시키는 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회가 법 절차에 따라 진퇴를 결정해 달라는 말은 결국 개헌을 해달라는 말이라면서 대국민담화가 아니라 새누리당을 향한 탄핵교란 작전지시라고 지적했다.3당이 한 목소리로 탄핵을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탄핵소추안 본회의 의결은 여당의 향배가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당초 야권은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과 함께 탄핵안을 처리해 정족수 200석을 넘긴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새누리당 내부가 동요하기 시작했다. 비박계는 즉각적인 탄핵을 주장하던 종전 입장에서 멈칫하며 한걸음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였고, 뚜렷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여기에 탄핵을 찬성의사를 밝히던 정진석 원내대표도 야권에 탄핵에 대한 원점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박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즉답을 피했다.나경원 의원은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다면서도 일단 여야가 합의하는것을 좀 지켜봐야하지 않겠나라고 즉각적인 탄핵 돌입 입장에서 한발 멈춰섰다.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초연하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듯 한 말씀을 하셨고, 자신을 향한 퇴진 요구에 대한 답을 주셨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에 탄핵 일정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등 세 야당 대표는 3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만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발의 시기를 논의하기로 했다.야권 관계자는 29일 “애초 야권은 내달 2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의결을 시도하려 했으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여권의 이탈표가 불확실해지는 등 상황이 변했다”고 말했다.이어 “일각에서는 여권 인사들을 설득할 시간을 벌기 위해 내달 9일에 의결을 추진하자는 주장도 나온다”며 “내일 회동에서 공동대응 방안을 의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회동에서는 예산안을 비롯해 다른 정치일정에 대한 공조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29일 제3차 대국민 담화 직후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는 탄핵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일단 탄핵 일정을 중단하고 여야간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주류측 지도부와 비주류측 의원들이 각각 여의도당사와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 담화를 지켜본 뒤 국회 본관에 모여 진행된 의총에는 주류 좌장격인 서청원 의원, 비주류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첫 발언에 나선 서청원 의원은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 결단을 국정 안정과 국가 발전으로 승화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야권과 폭넓게 의견을 모아 정권이양의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한 주류측 초선 의원도 박 대통령이 언급한 ‘임기단축’을 인용한 뒤 “대통령이 모든 것을 내려놓은 만큼 우리도 개헌을 통해 새 시대를 여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개헌에 힘을 모아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 내자”고 주장했다.그러나 비주류 3선인 권성동 의원은 “대통령의 담화는 개헌으로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것인데, 국민 여론이나 야당의 입장을 봤을 때 개헌이 쉽게 이뤄지겠느냐”면서 “개헌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속 임기를 채우겠다는 소리로 들리지 않겠느냐”고 거듭 반문했다.비주류 재선인 하태경 의원은 △탄핵을 통한 질서있는 퇴진 △국회의 하야 촉구결의안 채택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 등의 3가지 ‘로드맵’을 제시한 뒤 “오는 2일까지 당론으로 하야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고, 그게 안 되면 탄핵을 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파헤칠 특별검사 후보자로 검사 출신의 조승식(사법연수원 9기64)박영수(사법연수원 10기64) 변호사가 추천됐다.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등 야 3당 원내대표는 29일 회동을 한 뒤 이 같이 합의했다.야당은 이날 2명의 후보자를 박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했고, 박 대통령은 다음 달 2일까지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야 3당이 조승식 전 대검 형사부장과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을 특검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합의했다며 두 분 모두 강직한 성품에 뛰어난 수사 능력을 높이 평가해 추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충남 홍성 출신의 조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대검 강력부장, 인천지검장과 대검 형사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한결의 대표변호사다.박 변호사는 제주 출신으로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대통령 사정비서관과 대검 중수부장,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지금은 법무법인 강남 대표변호사로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 반응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박 대통령의 선언에 대해 여권은 야당의 탄핵에 대해 고려해봐야한다는 입장이고 야권은 탄핵을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며 탄핵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맞서고 있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차 대국민 담화를 열고 여야 정치권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초연하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듯한 말씀을 하셨고, 자신을 향한 퇴진 요구에 대한 답을 주셨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에 탄핵 일정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탄핵국면을 탈출하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탄핵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반성과 참회가 없는 담화였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의 즉각 하야라는 결단이지, 조건을 건 채 시간을 끌면서 국회에 공을 넘기는 것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통령은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피의자 신분으로서 검찰의 공소장도 보지 않았는지 어안이 벙벙하다고 비판했다.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이 빼곡한 글씨로 서른 장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공동정범, 때로는 주도적으로 지시한 피의자라고 했음에도 방금 겨우 718자에 해당하는 짤막한 답변을 했다며 대통령이 이다지도 민심에 어둡고 국민을 무시할 수 있느냐 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추 대표는 이어 조건 없는 하야가 민심이고, 즉각 퇴진이 국정농단과 외교적 수치를 막고 국정을 수습하는 유일한 길임에도 박 대통령은 하야에 대한 언급 없이 국회에 그 책임을 떠넘겼다며 방금 우리는 헌법이 부여한 헌법 수호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헌정 수호적 양심에 따라 탄핵발의 서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국민의당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본인이 책임지고 물러난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자신의 거취를 국회에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촛불 민심과 탄핵 물결을 한마디로 잘라버리는 무서운 공작정치라고 평가했다.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새누리당 대표나 원내대표는 탄핵도 반대를 하고 일정을 조정하자고 어제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깊은 함정에 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검찰 조사를 받아서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고, 즉각 퇴진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중진 의원들이 28일 박 대통령에게 명예퇴진을 직접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지난 28일 국회의장 등 원로들이 늦어도 내년 4월까지 하야할 것을 제안한 데 이어, 여당 주류측이 사실상 하야를 요청하기로 함에 따라 박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특히 박 대통령이 조만간 제3차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최근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친박 중진들의 퇴진 건의가 반영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는 주류측 중진 의원들이 오늘 시내 모처에서 비공개 오찬 회동을 하고 박 대통령에 대해 임기를 채우는 것을 고집하기보다는 국가와 본인을 위해 명예로운 퇴진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건의를 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회동에는 주류측 좌장격인 서청원 의원을 비롯해 정갑윤, 최경환, 유기준, 홍문종, 윤상현, 조원진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서 의원 등은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것 아니냐면서 이대로 간다면 국회에서 탄핵될 수밖에 없는데, 박 대통령이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스스로 입장을 표명하는 게 맞다는 취지로 말했으며, 다른 참석자들도 대체로 동의했다고 알려졌다.특히 이날 회동에서는 박 대통령의 임기 축소 방법론으로 개헌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고 한 여권 관계자는 전했다. 하야는 헌법을 벗어나는 결정인 만큼 개헌을 고리로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러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 참석 의원은 촛불민심이나 탄핵 흐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이런 분위기를 박 대통령에게 전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을 뿐 퇴진을 요구하자는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한편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친박계 중진의원들의 명예퇴진 건의 결정과 관련,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선의 길이 어떤 것인지 여러 의견을 듣고 있으니 참고하시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 대표는 어제 고명하신 국가 원로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당의 어른들도 시국수습 의견을 낸 것 같아 보인다며 수용여부와 무관하게 이에 대해 깊이 고민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이 대표는 이날 친박계 비공개 오찬회동 직후 복수의 참석자들로부터 건의 내용을 전해들었으며, 이를 청와대측에 직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여권 관계자는 친박 핵심 중진들의 건의 내용은 사실상 어제 전직 국회의장 등의 제안과 일맥상통한다면서 이런 견해가 처음 나온 것도 아닌 만큼 박 대통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늘푸른한국당 전북도당이 28일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에서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창당대회에는 이재오 중앙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과 최병국 위원장, 전북지역 당원과 발기인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그동안 전북도당 창당을 이끈 임석삼 전 폴리텍대학 김제캠퍼스 학장이 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됐다.임석삼 도당위원장은 “국민이 모두 속았고, 나라가 온통 쑥대밭이 되었다”며 “민초들이 창당의 깃발이 높이 들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초안을 마련하면서, ‘제3자 뇌물죄’를 적시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다. 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뇌물죄는 초안에 포함됐다”고 확인했고, 국민의당 초안을 맡은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롯데와 SK의 면세점 사업 관련 뇌물죄를 탄핵안에 기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다만 뇌물죄를 직접 탄핵사유에 포함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민주당은 뇌물죄를 포함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국민의당은 간접적으로 정상참작을 위한 사유로만 포함시켰다. 뇌물죄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지면 헌법재판소에서 입증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따라서 29일 단일 탄핵안에 뇌물죄 적시는 현재 나온 사실만으로 입증가능한 혐의만 포함할 가능성이 관측된다. 삼성물산 합병 문제를 탄핵안에 적시하느냐를 두고서도 입장이 나눠졌다.민주당의 초안에는 삼성물산 합병 과정도 제3자 뇌물죄 근거로 명시했지만 국민의당은 초안에서 제외했다. 대신 국민의당은 롯데와 SK의 면세점 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부분을 뇌물죄로 포함하기로 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모금 과정에서 드러난 직권남용과 강요 부문은 두 야당 초안에 공통적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두 당의 탄핵안 초안에 공통으로 포함된 부문은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이다. 최순실씨와 박 대통령이 공모해 대통령의 직권 등을 남용했고, 민·관에 걸쳐 광범위하게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했으며, 미르·K스프츠재단 강제모금을 종용한 것 등이 언급됐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정부의 행정조직이 아닌 최순실씨 등 비선조직을 통해 국가정책을 결정한 것, 정책과 인사 등 국가기밀 자료를 유출한 것, 이를 통해 국가권력을 사익 추구에 동원한 것 등이 포함됐다.손 대변인은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에게 퇴진 압박을 가한 일이나 공영방송에 부당하게 압력을 넣어 언론의 자유를 훼손한 점 등도 정상참작 사유로 명기하려 한다”고 전했다. ‘세월호 7시간’ 의혹이나 개성공단 폐쇄, 국정교과서 문제,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 등을 탄핵사유나 정상참작 사유로 명시하느냐를 두고는 두 야당 모두 고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이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도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연세대 이종수 교수는 “헌재가 신속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률위반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이명웅 변호사와 채명성 변호사는 “신속을 기하려면 꼭 필요한 내용만 들어가야 한다”며“국정교과서나 한일보호협정, 사드 등을 넣으면 헌재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탄핵결정에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까지 단일 탄핵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2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기로 합의했다.
갈수록 격화되는 새누리당의 계파갈등이 이번 주 중 최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굵직한 현안에 대한 이견차가 대규모 탈당에 분당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어서다. 특히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주류와 비주류 간 찬반입장이 극명히 갈려, 이번 주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진다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런 가운데 28일 주류비주류 중진 6인 회동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문제가 타결되느냐가 주목된다. 비주류는 이정현 대표 사퇴와 함께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탄핵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의 당적을 정리하는게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현 이정현 대표 체제에서 탄핵소추안이 상정돼도 박 대통령의 당적 정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오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 1차 기관보고와 오는 29일까지 야권이 특검 후보 2명을 정하는 일정도 비주류의 탈당 논의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다.한 비주류 의원은 28일 당 윤리위원회가 착수할 박근혜 대통령 징계 요구안심사와 29일께 열릴 의총 분위기 등 앞으로 23일간 일어날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탈당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이처럼 탄핵 일정이 이번 주에 본격 추진되면 당 내부의 갈등은 임계점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당의 화합을 강조하던 주류 의원 사이에서도 한지붕 밑 두 가족처럼 싸워 매번 국민에게 실망만 주느니 차라리 비주류의 탈당과 분당을 감수하는 게 낫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당내 최다선 인 서청원 의원은 재선의원을 1020명 규모로 만나며 물밑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비주류의 탈당 원심력은 주말부터 이미 끌어 올려진 상황이다.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들은 28일 오후 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의견을 모으고, 전날 5차 촛불집회에서 확인된 민심을 진단하며 이정현 대표가 이끄는 지도부의 즉각 사퇴를 재차 촉구할 예정이다.이미 당 지도부의 버티기에 반발해 탈당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용태 의원, 정두언정태근김정권정문헌박준선김동성이성권김상민 등 8명의 전직 의원 탈당파도 이날 오전 모여 비주류 의원들의 추가 탈당을 촉구할 계획이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26일 도당 사무실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본부’ 결성식과 사무실 이전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천정배 전 공동대표, 김광수 도당 위원장 등 도내 국회의원 7명과 지역위원장과 당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세 야당과 탄핵에 동의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과는 뜻을 함께해 반드시 박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고 말했다.김광수 국민의당 전북도당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 본부 위원장은 “비상시국에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본부 결성식과 도당 이전 개소식을 가진 것에 대해 더욱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이 새 당사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앞장서서 박근혜 정권 퇴진 선봉에 서겠다” 말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존진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전북도의회 최은희(더민주 비례) 송지용(완주1)의원이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조례안은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과 정보체계 구축과 운영 등 역사문화사회적으로 가치있는 건축자산 보존과 확산 등을 위한 기반사업 추진을 규정하고 있다. 또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관련 인력과 기술 지원, 한옥건축양식 보급 지원, 우수 건축자산 등의 매입과 진흥구역 기반시설 지원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최은희의원은 전북은 전주한옥마을과 군산근대건축거리 등 지역건축자산을 활용한 문화관광자원이 풍성하지만 정책적 혜택이 거의 없어 관련 조례안 마련이 이뤄졌다고 밝혔다.송지용의원도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전북도 차원에서 한옥을 비롯한 지역 건축자산의 확대보급을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조례안은 다음달 1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는 24일 상임위원회별로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의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교육위원회와 환경복지위원회의 주요 심의 내용을 정리한다.△교육위원회= 도교육청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사업 조정과 부채감축 등에 대한 주문이 잇따랐다. 양용모(전주8) 의원은 “지방채 발행 최소화 등 지방채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과 긴축예산 운용”을 당부했다. 최영규(익산4) 의원= “인건비 예산이 불용액 처리되는 등 정확한 수요 예측없이 과다 책정됐다”며 “편성된 시설 예산도 관련 인력이 모자라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숙(전주5) 의원= “입시에 맞춰진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거나 학생들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전환학년제 도입”을 촉구했다. 장명식(고창2)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법령 개정과 누리과정의 지방교육청 부담 등으로 교육청 재정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복지위원회= 복지여성보건국을 대상으로 한 예산안 심사에서도 주문이 잇따랐다 최훈열(부안1) 의원= “내년 신설 예정인 저출산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필요하다”며 관련 예산과 사업을 확정하라고 주문했다.정호윤(전주1) 의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해바라기 축제 지원예산이 해당 단체의 행사취소로 전액 삭감됐다가 2017년에 다시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주영은(전주9) 의원= “장애인 인권강사 양성 및 파견사업은 장애인 인권팀이 신설되면 전문부서에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책정한 것을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김영배(익산2) 의원= “무료경로식당 지원 단가는 2500원인데 비해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3000원, 어린이 급식비는 4500원 등으로 급식비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단계적 조정을 통해 차이를 줄이고 노인들의 급식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호근(고창1) 의원= “복지여성보건국 예산이 전반적으로 사업대상자 지원보다는 각종 기구 운영비 비중이 높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으며, 또 “전북형 공감복지 사업이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중복으로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며 사업보완을 주문했다.
늘푸른한국당은 오는 28일 전주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6층에서 도당 창당대회를 연다. 발기인 100여명으로 출발하는 이 대회에는 이재오 공동창당준비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북도당 위원장은 임석삼 전 한국폴리텍대학 김제캠퍼스 학장이 맡는다. 늘푸른한국당은 “권력자들의 부정부패로 경제 정의와 법치 정의가 무너졌고, 정부와 여당은 신뢰를 잃었고, 야당은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며 “낡고 무능하고 부패한 양극단 정치를 혁파하고 중도가치와 국민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한 새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3대 창당 목표로는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을 제시했다.현재 늘푸른한국당은 내년 1월 11일 중앙당 창당을 목표로 전국의 17개 시·도당을 순차적으로 창당하고 있다.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전주와 김제의 통합논의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이 문제는 시민들과 함께 논의해 볼 일이지 내가 개인적으로 결정한 일이 아니다 밝혔다.김의원은 최근 정동영 의원과 이건식 김제시장의 통합 논의에 공감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난 개인적으로 찬성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전주-김제의 통합과 관련해서는 더욱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이해득실을 따져봐야 한다며 이에 대해 시민들의 여론을 청취하고 있으며 내 나름대로 관련 조사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김제 대다수의 시민들은 김제와 전주가 통합하면, 김제가 전주에 예속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시민들은 통합되면 김제상권의 영세화, 쓰레기 하차장의 김제 이전, 세금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와 관련, 청와대가 먼저 제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22일 지역의 한 방송은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은 김 의원이 마련한 법안이 아니고 청와대 검토와 함께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제안에 따라 추진됐으며, 새만금개발사업의 주무부처인 새만금 개발청이나 전북도도 이 법안의 추진 과정에 대해 몰랐다며 군산의 한 조찬모임 참석자 인터뷰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새만금 카지노 법안 추진의 주체가 안종범 전 수석인지, 김관영 의원인지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안 전 수석은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으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인물이어서 지역 사회의 논란은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국가 권력을 사적인 이해관계와 이익을 얻는데 사용해 온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국정농단이 국회의 법률안 개정까지 이어진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김관영 의원은 청와대의 꼭두각시가 아니라면 법안 발의 과정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도 이번 새만금 특별법이 청와대가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온 만큼 김 의원은 그 경위에 대해 도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김관영 의원은 이에 대해 방송사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공식사과와 함께 정정보도가 나가지 않으면, 명예훼손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3년 전부터 준비해 온 법으로 내가 추진했다며 법안이 통과되려면 청와대의 지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을 수차례 만나 새만금복합리조트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김 의원은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법안 발의에 대한 사실을 몰랐다고 한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며 법안 추진과정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과 여러 차례 상의를 했었고, 지원요청도 여러 번 했다고 해명했다.
국회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가 시작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국조특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증인명단과 운영일정을 확정지으려 했지만,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면서 정회를 거듭했다.국조특위는 간사간 협의대로 30일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고, 1∼4차의 청문회 일정과 여기에 출석할 8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증인을 채택하려 했다. 그러나 회의가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기관보고 대상에 국가정보원이 빠져 있다”면서 “여야 의원들이 요구하는 증인을 합치면 증인이 더욱 늘어날텐데 청문회 네번 갖고는 소화하기 힘들다. 횟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도종환 의원은 “증인 명단에 대기업 관계자가 주로 나왔는데 문화체육 분야나 이화여대 학사 관련, 세월호 7시간 증인도 추가로 채택돼야 한다”면서 “특히 박병원 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지난해 11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 회의에서 “재단법인 미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경련을 통해 대기업들의 발목을 비틀어 굴러가는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촛불집회가 26일 예정돼 있는데 국민의 의혹을 풀기 위해서 기관보고는 청와대부터 해야 한다”면서 “11월에 청와대를 대상으로 1차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증인과 일정을 놓고 공방이 거듭되자 정회 후 속개했지만 설전은 계속됐다. 김성태 위원장이 28일 간사간 협의를 통해 추가된 증인은 30일 의결하자고 하자 박영선 의원이 거세게 반발했다. 박 의원은 “기관보고 때 청문회 증인 갖고 반나절 시간을 또 잡아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즉시 의결해야 한다”면서 “청와대 기관보고도 다른 기관보다 뒤에 하기로 양보했는데 새누리당은 말로만 하고 쇼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자 장제원 의원이 “내가 가장 먼저 청와대 기관보고를 하자고 했지만 12월 1·2일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15일에 하기로 했고, 3당 간사가 그렇게 합의했다”면서 “이것을 어떻게 쇼라고 하느냐”고 맞받아쳤다. 새누리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박 의원 발언에 대해서 확실히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으면 이 회의에 계속 앉아 있을 수 없다”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 김 위원장이 재차 정회를 선언했다. 결국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는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회의를 시작한 지 2시간40여분 만에야 이미 협의를 마친 안건에 대한 의결만 마쳤다.
여야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본격 착수하면서, 당분간 여의도의 모든 시선이 탄핵안에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이 당내 탄핵추진 기구를 가동하며 준비에 착수한 것은 물론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한 여권 일각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민주당은 23일 탄핵추진실무준비단 1차 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만들기 위한 업무 분담과 일정 등을 논의했다. 준비단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 “이번 주에 탄핵안에 대한 큰 골격을 만든 뒤 준비단에서 검토해 내주 초 초안을 만들겠다”며 “이어 내주 초에 토론회를 열어 법률가단체·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이어 “(대통령이) 직무에 관련해 법률과 헌법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검찰 공소장에 주로 들어가 있다”며 “이밖에 국회와 언론에서 확인된 사실을 갖다놓고도 어떤 부분에서 위반사항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장인 이춘석 의원은 “촛불로 보여준 민의를 법률적·정치적으로 풀어 탄핵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신속히 마치는 게 목표”라며 “필요한 법리구성은 물론 국회 의석과 헌재 구조에서 예상되는 모든 변수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기존의 7명의 탄핵준비단에 더해 검사 출신의 백혜련 의원과 판사 출신의 박희승 전북도당 법률자문단장을 추가로 선임했다.국민의당도 이날 탄핵추진단을 구성한 뒤 김관영 의원을 단장으로 인선했다. 9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에는 당내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필요할 경우 외부 법조인이나 학자 등의 조언을 받도록 했다.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초안을 놓고 협의를 거쳐 단일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탄핵 의결정족수인 ‘국회의원 200명’ 확보를 위해 비박(비박근혜)계를 중심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자기 당 소속 대통령 탄핵을 고민하는 건 이해하지만, 헌법기관으로서 한국 미래를 위해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 해법인지 숙고해달라”고 호소했다.야권에서 새누리당 내의 확실한 탄핵 찬성 의사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김 전 대표와 새누리당 비주류도 이날 답을 내놓았다. 김무성 전 대표는 ‘대권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배신했고 우리 새누리당도 배신했다”며 “헌법을 심대하게 위반한 대통령은 탄핵받아야 하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새누리당 내에서 탄핵 발의에 앞장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전대표가 속한 새누리당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도 이날 “탄핵 절차와 관련해 깊이 있고 진전된 절차에 착수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당내 탄핵안 발의에 찬성하는 의원들의 서명을 받는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전북 의원들과 박주현 의원이 전북과 경북의 탄소산업클러스터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 대해 전면적인 문제를 제기했다.전북 의원들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타 조사 과정에서 경북도에 장비와 예산을 편중시킨 점과 기획재정부의 지역 편향적인 인적 구성 등을 지적했다. 경북에 치중된 차별적인 탄소산업클러스터 예타 조사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전북이 사업비 감액 등을 감수하고 경북과 공동으로 탄소산업클러스터 예타 조사를 추진한 것은 예산과 인프라 구축 등을 균형있게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며 전북이 어렵게 손을 내민 광역 협력사업을 정부가 나서서 주객전도시키고, 자치단체 간 싸움으로 변질시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탄소산업클러스터와 관련해 전북은 13종 154억8000만원, 경북은 11종 144억2000만원의 장비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며 그러나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 예타 조사 과정에서 전북은 3종 22억원, 경북은 9종 115억7000만원을 반영 검토한다고 전해진다고 밝혔다. 전북 예산은 86%가 삭감되고, 경북 예산은 20%만 조정된 셈이다. 예산 반영 차이만 봐도 5배에 달한다. 이들은 탄소산업클러스터 운영을 총괄하는 센터도 경북에 건립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차별의 원인이 기재부의 지역 편향적인 인적 구성에 있다고도 비판했다. 이들은 대구경북 출신의 기재부 모피아들이 최경환 표 예산 등 기득권의 예산을 챙기며 지역 예산까지 농단하고 있다며 정부가 당장 차별적인 예산 배정을 바로 잡지 않는다면 정상화될 때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애초 계획에 입각한 균형적인 예산 배정을 촉구했다.한편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열린 전북경북 탄소산업클러스터 예타 조사 회의에서 전북은 장비 사업비 조정안을 토대로 양 도간 균형적인 사업비 배분을 요구했다. 산업부는 이날 논의된 양 지역간 균형적인 사업비 배분 의견을 기재부에 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23일 산자부 등과 회의를 개최하고 탄소산업클러스터 예타 조사와 관련한 장비 사업비에 대해 재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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