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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종인 수시로 말바꿔" 사례 발표…흠집내기 본격화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가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과거 발언이 상황에 따라 바뀐 사례가 종종 있다며 그 사례를 자료화해 발표했다.더민주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구원 투수로 등판한 김 위원장이 정치적 입장과 상황 논리에 따라 '표변하는' 인물이라는 당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김 위원장의 말바꾸기 사례'는 크게 ▲노동개혁 ▲친노패권 청산 ▲1948년 건국론 ▲국보위 참여 등 4가지로 분류됐다.자료에 따르면 노동개혁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2012년 발간한 저서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에서 고용 유연성과 사회안전망 구축이 양극화 해소의 핵심 해법이라고 주장했지만,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법안이 쟁점이 되자 "독일과 우리는 여건이 다르다.(새누리당이) 이해를 잘못한 모양"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새누리당은 주장했다.또 지난달 17일 선대위원장에 취임하면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친노 패권주의 가 당에 얼마만큼 뿌리박고 있는지 보겠다'며 친노 패권 청산을 강조했지만, 친노친문 인사가 다수 포진한 선대위가 출범한 뒤에는 "나는 누가 친노이고 친노가 아닌지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소개했다.1948년 건국론에 대해서는 2002년 7월 언론사 기고에서 "앞으로 한 달 뒤면 대한민국은 건국 54주년"이라고 표현하고 2007년 언론 인터뷰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 지칭했으며, 2008년 '건국 60주년 국민 대강좌'에서 "한국이 금년에 사람으로 얘기하면 회갑을 맞이하는 해"라고 발언했다.그러나 김 비대위원장은 최근 국민의 당과 '국부' 논쟁이 일자 "(과거 건국 표현은) 정부 수립과 건국이라는 표현이 가진 의미 차이를 인식하지 않고 쓴 것"이라고 물러섰다고 새누리당은 적었다.1980년 국가보안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참여 논란에 대해서는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고, 국보위뿐 아니라 지금까지어떤 결정을 해 참여한 일에 스스로 후회한 적 없다"고 했다가 27일에는 "광주 분들께 굉장히 죄송하다"고 공개 사과한 점을 공격했다.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말로 말 바꾸기 달인을 넘어 말 바꾸기의 종결자"라며 "국민은 김 위원장을 국보위, 민정당, 민자당, 새천년민주당 등을 오가며 장관과 국회의원을 하며 권력의 양지만 좇는 명분 없는 철새 정치인으로 보고 있다"며 대국민 참회와 사과를 촉구했다.권 본부장은 또 "김 위원장은 노태우 정권의 청와대 경제수석을 하면서 동화은 행장으로부터 2억1천만 원 뇌물을 받은 전형적인 구시대 부정부패 비리 전력자"라며 "그런데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난 이 사안에 대해 김영삼 전 대통령이 민자당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정치적 보복을 받은 것이라며 정치적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2.02 23:02

與 "조응천 영입, 野 초조함 징표…정치 희화화"

새누리당은 2일 '청와대 문건 유출 파동'의 당사자인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더불어민주당이 전격 영입한 데 대해 "더민주의 조급함과 초조함의 징표"라고 혹평했다.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조 전 비서관은 현 정부에서 청와 대 비서관까지 지냈고 문건 유출 파동의 한가운데 있던 인물이었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더민주의 초조함과 조급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말했다.김용태 서울시당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건 유출 파동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청와대 행정관) 박관천은 자기 출세를 위해 더러운 욕망으로 사기를 친 사기꾼이고, 조응천은 순진하고 어리석어서 이에 놀아나 박근혜 정부와 나라 전체를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면서 "조응천이 한편으로는 측은하지만 야당도 정치의 최소한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특히 "스스로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김종인 씨가 (더민주의) 비대위원장으로 넘어간 것도 도를 지나쳤는데 정치가 국민에게 아무리 조롱거리가 되고, 희화화돼도 이렇게 당사자인 우리가 만드는 게 옳은 건지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비판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핵심 당직자도 통화에서 "정치가 코미디도 아니고 조 전 비서관을 영입한 건 더민주가 정치를 희화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더민주가 새로운 정치를 위해 새로운 인물을 받아들인다더니 공직자로서 처신이 올바르지 못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영입한 건 기존 문재인 전 대표 방식의 정치보다 더 낡고 진부한 구태"라고 주장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2.02 23:02

"중도개혁 제3당 될 것"…국민의당 2일 창당

안철수 의원 중심의 국민의당이 오늘 창당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선다.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공동위원장 한상진윤여준)는 2일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창당대회를 개최한다.이날 행사에는 한상진윤여준 공동위원장과 안철수김한길 의원을 비롯한 당원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창당대회에서 1일 중앙위원회를 통과한 당헌당규 등 안건을 처리하며, 당대표와 최고위원회 등 지도부를 선출한다.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열린 마지막 확대기획조정회의에서 적대적 공생의 양당체제가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중도적 개혁 깃발로 합리적 개혁 노선에서 과감하게 도탄에 빠진 국민대중의 삶에 희망을 주는 새로운 제3의 정당이 되겠다고 밝혔다.윤 위원장은 역사상 정치개혁이나 혁명은 소수 핵심인물의 열망이 국민의 열망으로 확대돼 역사를 바꿔왔다며 우리 국민의당이 출발 시점에선 체력이 약하지만 국민의 열망으로 번져서 들불처럼 일어나 한국정치 역사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대선 당시 안 의원의 대선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김성식 전 의원이 이날 국민의당에 공식 합류했다. 또 서울경기인천 호남향우회 총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의실현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역사의 고비마다 불의와 부정에 굴하지 않고 희생과 헌신을 바쳐온 호남인들의 정신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의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6.02.02 23:02

4.13 총선 전북 예비후보 12명 추가등록…남원·순창 가장 많아

4.13 총선 예비후보 등록자가 50명을 넘어서 56명이 됐다. 지역구별로는 남원순창이 10명으로 가장 많고 김제완주가 8명, 익산시을이 7명, 전주완산을 6명, 익사시갑 5명 등이다. 추가 등록자는 다음과 같다.◇전주완산갑 △천상덕= 50세, 새누리당, 경제인, 수원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졸업(공학박사) (현)국토교통부 한국도시정비협회 감사, 전과 없음 ◇전주완산을 △박종덕= 57세, 더불어민주당, 전북대 법대 초빙교수, 전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영일아카데미 대표이사(전주대성학원 원장), 전과 없음 ◇익산시갑 △이한수= 55세, 무소속, 정치인, 원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전)익산시장(민선 제4기, 5기), 전과 없음 ◇익산시을 △이영로= 56세, 무소속, 한빛정보기술 대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과학관리학전공), (전)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센터 연구원, 전과 없음, (전)청운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 없음 △김연근= 55세. 무소속. 정당인. 원광대 대학원(행정학 박사). 8.9.10대 전북도의회 의원. 현 한국자치행정학회 부회장. 전과 1건 ◇군산 △신영대= 48세, 더불어민주당, 정당인, 전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과정 수료, (전)노무현대통령 청와대 행정관, 전과 2건.◇정읍시 △하정열= 64세. 더불어민주당. 정당인.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북한학박사). (현)한국안보통일연구원 원장. 전과 없음 ◇남원시·순창군 △강동원= 63세,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졸업(정치학박사), (현)제19대 국회의원, (현)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수석부위원장. 전과 3건 △오철기= 47세. 무소속. 사업. 전북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중. (현)전주대학교 총동문 부회장. 전과 없음◇김제시·완주군 △곽인희= 66세. 무소속. 무직. 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민사법전공-박사). (전)김제시장(3선). 전과 없음◇고창·부안 △김춘진= 63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희대학교대학원 치의학과 졸업(치의학 박사). (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장. 전과 없음 △김만균= 59세, 무소속, (주)성산무역 대표이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과 졸업,(현)(재단법인)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 전과 없음

  • 국회·정당
  • 이성원
  • 2016.02.02 23:02

법사위, 원샷법 처리…본회의 관문만 남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기업의 합병과 분할, 주식의 이전취득 등과 관련된 절차와 규제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제정안을 가결처리했다.이로써 여당이 경제활성화법의 하나로 제출해 숱한 논란을 낳은 원샷법은 본회의 통과라는 마지막 입법 관문만 남겨놓게 됐다.이 법안은 정부가 경제활성화법으로 지목한 대표적인 법 중 하나로, 어려움을 겪는 과잉공급 업종의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 를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또 공정거래법상 규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 세제자금금융지원,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등을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야당이 재벌대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는 법이라고 지적함에 따라여야 간 법안 협상과정에서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 등으로 사후 판명될경우 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 장치를 뒀다.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계열사는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더라도 채무보증 특례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대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배제했다.소수주주 등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소규모 분할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자산규모 기준을 회사의 순자산에서 총자산으로 변경하고 소규모 분할 횟수를 사업재편 기간에 1회로 제한했다.아울러 법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법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2.01 23:02

노영민, 불출마 선언…"총선 승리 걸림돌 돼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인 노영민(청주 흥덕을) 의원이 1일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문재인 전 대표의 최측근인 노 의원은 지난달 25일 '시집 강매' 논란으로 윤리심판원에서 사실상 총선 공천 배제형인 당원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어 불출마 선언으로 '현역 물갈이'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노 의원은 이날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불출마 선언문에서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 국민 눈높이에서 보고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윤리심판원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며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어 "책임있게 제 거취를 정하는 것이 제가 사랑하는 당에 대한 도리라 믿는다"며 "그동안 정말 고통스러웠고 알려진 것과 실체적 진실 간 괴리 사이에서 억울한 점도 없지 않았지만, '수원수구'(誰怨誰咎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탓하랴), 다 저의 부족함과 불찰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저의 일로 당과 선배, 동료 의원들께 총선을 앞두고 도움은 되지못할망정 누를 끼치고 있다는 현실이 견디기 힘들었다"며 "반드시 이뤄야 할 총선승리의 길에 제가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당인의 자세"라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이를 계기로 우리 당의 높은 도덕성과 칼날 같은 윤리기준을 분명히하는 계기가 된다면 저로선 미련이 없다"며 "충북 당원들과 지역주민들에게 큰 걱정을 끼쳐 아프고 또 아프지만, 제 뒤를 이어 싸워줄 당 후보를 위해 제 선거처럼 지원하고 성원할 각오"라고 밝혔다.이어 "당의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 멸사봉공의 마음으로 제 책임과 도리를 다 할 계획"이라며 "예쁜 꽃을 피울 준비를 지난 4년동안 정말 열심히 해 왔지만, 이제더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나는 데 거름이 되겠다"고 덧붙였다.노 의원은 오후 청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노 의원은 작년 10월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 결제 단말기를 두고 자신이 위원장을 맡았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뒤 산업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노 의원과 '로스쿨 아들 구제 의혹'이 제기된 신기남(서울 강서갑)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자격정지 6개월, 3개월을 처분했다.이후 당내에서 두 의원을 구제하기 위한 탄원서 서명작업이 진행됐으나 '제식구감싸기'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시로 구명운동이 중단되기도 했다.김 위원장은 당시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 정치인이 저런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그것에 대해 굉장히 단호해야 한다"며 "'인정에, 또는 동료의원이니까 참 안타깝다, 적어도 다시 구제해야겠다' 이런 식의 행위를 취할 것 같으면 (당에) 희망이 없다"고 구명운동을 강하게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앞서 "정치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분들은 당이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우리 당이 변모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고 엄정 대처를 주문한 바 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2.01 23:02

김무성 "사드에 전향적·적극적 입장 가져야 할 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일 최근 논란이 되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 긍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4차 핵실험은 북한이 위험한 정권임을 일깨워 준 것으로, 방어 차원에서 사드 공론화는 당연한 과정"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 "사드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용이고, 북핵은 우리 생사가 걸린 치명적인 사안인 만큼 국제적 이해관계는 부차적인 것으로, 눈치를 볼 사안은 아니다"며 "소극적인 태도로 북핵에 대응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그는 특히 "안보 준비는 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이뤄져야 하는 만큼 우리도사드에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가져야 할 때가 됐다"라고 강조했다.집권여당의 수장인 김 대표가 최근 사드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론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시하면서 여당의 안보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됐다.이어 김 대표는 일부 진보성향 시도 교육감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 문제에 대해 "진보 세력은 정부만 비방하면서 아이들을 괴롭히는 정치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그러면서 "진보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은 자신들은 따뜻하게 월급 받으면서 왜 유치원 선생님의 월급을 못받게 하느냐는 국민의 외침에 책임있는 답을 내놔야 할 것"이라며 "정부에서 보낸 지방교부금 41조원에 포함된 누리과정 예산은 어디에 쓰고 학부모의 마음을 애타게 하는지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2.0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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