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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새만금 잃어버린 8개월’ 정부가 보상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지난 35년간 반복돼왔던 병 주고 약 주는 식의 ‘새만금 홀대’에 분노를 표했다. 이 의원은 특히 잼버리 실패를 빌미로 정부가 중단시켰던 새만금 주요 기반시설 사업을 모두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1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국제공항과 철도 등 새만금 SOC사업을 멈추게 할 명분으로 추진했던 ‘새만금 SOC사업 전면 재검토’에서 모든 사업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새만금의 잃어버린 8개월이 ‘정부의 보복성 조치’때문이었다는 게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새만금이 전북이 아니라 영남이나 수도권에 있었어도 이런 대우를 받았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전북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새만금에 미안한 생각이 든다”고 일갈했다. 박 장관은 '다른 지역에서 사전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등이 다 끝나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중단하고 재조사한 사례가 있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사실상 전례가 없음을 시인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마무리 된 용역은 사업추진에 앞서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서 이미 검증한 내용과 다를 바 없었다”며 “즉 애초에 문제없는 사업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면서 불필요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원희룡 장관이 국토위에서 ‘재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동안 지체된 시간을 보상하는 방안까지 마련해 추진하겠다’라고 발언했는데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정부의 재검토로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된 데 따른 구체적인 보상 방안과 조기 준공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8.21 17:58

대광법 국회 통과 작업 본격화 '전주권 대도시권 포함'기대감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21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이번에 주목할 점은 대광법 통과를 위한 정치권 차원의 행동이 개시되자마자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은 물론 정부차원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는 데 있다. 김 의원은 21일 법안심사를 위해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도시권에 전북전주권이 포함돼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법안 통과에 동료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치구도상 대광법은 지난 21대 국회보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통과에 더욱 유리하다. 제1호 법안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이 제1야당의 현 사무총장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특히 전주 출신인 한준호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현안처럼 대광법 추진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이자 재선 국토위 위원으로서 대광법 통과의 문을 열 수 있는 핵심 인사로 꼽힌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인사 2명이 대광법 통과에 주력하고 있는 셈이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과 이언주 최고위원도 대광법 통과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민주당은 대광법이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김윤덕 의원의 발언에 붙여 적극적인 지원사격을 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전북 지역에는 광역시가 없어 교통과 물류 측면에서 소외되는 부분이 있다”며 “(개정안처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등 일정 범위를 두어 특별히 적용할 수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토위에는 또 다른 대광법을 발의한 4선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야권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어 국토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전북의 현안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의 경우 민주당 전국당원대회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만큼 당내 영향력이 상당하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도 나섰다. 맹 위원장은 대광법 개정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만약 (국토부의 노력에도)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법안을)처리하기 어렵다면, 이에 상응하는 광역교통 수요관리 대책을 정부가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대광법이 가장 높은 문턱인 국토위를 넘으면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하게 되는데, 법사위에는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이 버티고 있다. 조 의원 역시 대광법을 대표 발의한 당사자로 대광법에 대해선 철저한 여야 공조를 약속했다. 지난 21대 국회부터 대광법을 추진해 온 김 의원은 “대광법의 적용을 받는 광역시와 수도권 인근 지역은 교통망 확충에 대규모 국비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예산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법안 통과 당위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행법에서 사실상 대도시권에서 빠진 지역은 전북특별자치도가 거의 유일하고, 이는 곧 광역교통체계에서 특정 지역이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 같은 상황은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주시의 경우 인구 65만의 대도시로 인근 지역을 고려한 광역교통 통행량이 광주권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대도시권에서 제외돼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를 대도시권으로 포함해 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여야 정치권의 움직임에 정부 역시 "대도시권에 전북권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지난 21대 국회와 비교할 때 완전히 분위기가 전환된 것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균형발전을 이뤄내는 것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첫 번째 소임이라 생각한다”며 “행정구역 단위가 아닌 광역경제권을 육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균형발전 전략인데, 전북도 광역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앞으로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한 “(대도시권에 전북전주권 포함은)균형발전 측면에서 합리적인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향후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8.21 17:58

22대 국회 개원식 불발 전망에 우원식 “윤 대통령 꼭 참여해달라”

국회 개원식이 무산될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할 조짐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개원식 참여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국회는 1987년 이후 가장 늦게 개원식을 연 21대 국회(7월16일) 기록을 갈아치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첫 날인 9월 2일 ‘개원식’ 개최를 추진했지만, 윤 대통령 불참 가능성에 ‘개회식’으로 대체한 상황이다. 우 의장은 21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이 참여하지 않는 국회 개원식은 해본 적이 없었다”며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개원식을 정하면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만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에 갈등이 있다. 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통합적 메시지를 내야 한다”며 “불편하시더라도 개원식에 참여해 22대 국회 출발을 함께하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9월 2일 개원식 개최에 협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중 나온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김건희 살인자’ 발언이 그 이유다. 우 의장은 이날 개헌 추진 가능성도 피력했다. 그는 "우리는 1987년 개헌 이후 38년동안 개헌을 이뤄내지 못했다. 세상이 이렇게 크게 변하는 동안 국회와 정치권은 자기 할 일을 하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8.21 17:57

한동훈 “(지역)민심 1순위에 둬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전국 시도당위원장을 만나 민심을 제1순위에 두라고 당부한 가운데 한동훈표 지역균형발전론이 도출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시도당위원장 회의를 열고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민심을 더 반영하는 정책을 해주기 바란다, 그런 태도라도 가져달라고 했다” 지역민심 청취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이 생존하기 위해선 결국 일선에서 민심을 어떻게 접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시당위원장, 도당위원장께서 가장 일선에서 책임지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더더욱 책임이 무겁고, 남 탓할 수 없는 구도"라며 "민심을 놓치고 있다면 다른 변명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지역민심과 도당 운영의 핵심인 균형발전 담론과 지역주의 해소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다만 한 대표는 "정부가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당이 포착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걸 제대로 하라는 게 이번 전대 민심"이라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8.20 18:33

22대 국회 첫 합의 법안 등장 ‘여야 전세사기특별법 합의’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법안이 20일 등장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는 전세사기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합의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거나, 피해자가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LH가 민간주택과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전세임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공공임대’와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은 경매 차익이 적거나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에 거주하기 원치 않는 경우 등이 있다며 반대했다. 이에 국토부는 ‘전세 임대’안을 대안으로 제시했고 야당이 이에 합의했다. 국토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8.20 18:25

‘쌀값 쇼크’ 농도 전북 직격탄

우리나라 ‘쌀값 쇼크’에 마땅한 대안이 도출되지 못하면서 국내 대표적 ‘농도(農道)’인 전북이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 15일 기준 20㎏에 4만 4435원으로 열흘 전보다 184원(0.4%) 하락했다. 한 가마 가격은 17만 7740원이다.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 5일 20㎏당 5만 4388원, 가마당 21만 7352원에 거래된 이후 10개월 연속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부랴부랴 올해 쌀 45만 톤을 매입하기로 했다. 최근 들어 폭락한 쌀값을 안정시키는 한편 비상시에 대비한 물량을 비축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쌀 가격 정상화에 대한 농민들의 시선은 회의적이다. 양곡관리법이 통과되지 못한 데다 일시적인 정부의 대책으론 쌀 소비가 줄어드는 반면 농지의 활용이 극히 제한 된 현실을 개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쌀 가격 하락은 세계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불황과 전쟁 등의 여파로 식자재 물가는 가파르게 치솟고 있으나 유독 국내 쌀값만은 내림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쌀값 폭락의 가장 큰 원인은 소비가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서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평균 56.4㎏으로 집계됐다. 통계를 시작한 1962년 이래 가장 적은 수치다. 하루 쌀 소비량은 154.6g으로 즉석밥 하나 보다 적은 것이다. 농업경제와 관련해 우리 헌법과 농지법 등은 제헌헌법과 1994년 제정된 수준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일부 전북 농가에선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의 식생활과 소비구조는 크게 달라졌지만, 식량 생산구조는 똑같이 이어지고 있어 농촌과 농민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농업과 같은 1차 산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전북에선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내놓은 전북특별법의 골자에도 '농생명산업'과 '농생명산업지구'(농생명지구)가 명문화돼 있는 만큼 농업에 대한 전북의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그중 최대 곡창지대로 불렸던 전북 농업의 핵심은 단연 ‘쌀’이다. 그런데 전북지역 농가가 농업으로 벌어들인 연간 소득은 지난해 통계청 조사 기준으로 1006만 원에 불과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84만 원 수준이다. 농민들이 벌어들이는 총 소득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농업 외 소득으로 농민들이 농업보다 부업으로 먹고 사는 게 농가의 현실이다. 한편 전북은 통계청의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역 내 총생산에서 농림어업 비중이 전국 1위로 7~8% 수준에 수렴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 2%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지난해 전북 8개 군지역 취업자 19만 7000명 중 78000명이 농림어업으로 전북의 자치단체 절반 이상이 농업인들로 이뤄져 있다. 6개의 시 지역에서는 78만 1000명의 취업자 중 8만6000명이 농림어업 종사자다. 우리나라 취업자와 산업 비중 측면에서 농림어업은 1970년대 초반에 50% 미만으로 떨어진 이후 빠르게 줄어들어 2000년대 들어 10% 아래로 떨어졌고, 2020년대 들어 2%대가 붕괴돼 지난해 기준 1.5%까지 내려갔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8.20 18:24

전북 국가예산 10조 '빨간불'

정부가 내년도 국가 예산의 고강도 긴축 예산 편성을 예고하면서 전북도의 국가 예산 10조 원 확보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전북은 특히 정부의 긴축 기조에 더해 지역사업에 대한 정권 수뇌부의 인식마저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감지되면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역시 일부 복지예산과 연구개발 예산을 부활시키는 대신 수요가 낮은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대폭 삭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악의 경우 전북은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국가 예산 감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북도가 내년도 국가 예산 10조 원을 확보하려면 올해보다 9837억 원을 더 따야 한다. 이를 증감률로 따지면 10.9%다. 그런데 정부가 산정하는 내년도 국가 총지출 규모는 최대 3%에 불과하다. 20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3%대 이하’가 유력한데, 이는 정부 중기 재정 계획상 전망치(4.2%)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676조~682조 원이다. 정부 살림이 올 상반기에만 100조 원 넘는 적자를 낸 만큼 정부 지출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당정이 추진하는 국가장학금, R&D(연구개발), 약자복지 등의 예산 증액은 불가피하다 보고,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예산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신규사업은 물론 기존 사업을 위한 지출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건정재정 기조에서 제1순위 구조조정 대상은 단연 지역 SOC 사업이다. 인건비와 복지예산 등 고정지출은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SOC 예산은 단위사업별 규모가 커 다른 분야 예산과 비교할 때 삭감이 쉽기 때문이다. 전국 9개 광역도 가운데 올해 유일하게 국가 예산이 줄어든 전북이 목표치인 10조 원을 채우려면 여야 공조가 절실하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다. 전북의 올해 국가 예산은 9조 163억 원으로 전년도인 2023년 9조 1595억 원보다 1432억 원(1.6%) 감소했다. 충남(12.2%), 전남(10.6%), 경남(7.9%) 등이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예산 증액 실적을 자랑한 것과 대비된다. 강원도는 9조 5892억 원으로 올해 처음으로 전북 예산을 뛰어넘었다. 전북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성패는 자치단체장의 예산 확보 노력과 함께 국회 각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의 예산 증액 여부에 달려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확보해야 할 예산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해 ‘선택과 집중’ ‘양보다 질’을 추구해야 그나마 지역현안 사업을 지킬 수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다음 2년 뒤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눈속임 예산홍보’ 역시 정치권이 전북의 현실을 직시하고 대안을 짜는데 장애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 다수는 “내년도 정부의 총지출이 3% 정도 늘어나기에 전북 예산은 최악의 경우가 아니라면 소폭 증가가 유력하다”면서도 “현재 당정이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사업의 지출 규모가 너무 크기에 상대적으로 다른 예산에서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어 전북 예산 증액은 장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8.20 18:24

새 지도부 진용 갖춘 양당, 전북 현안 난맥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국회 양당 새 지도부가 19일 진용을 갖추고 ‘민생회복’에 방점을 찍었지만, 전북지역 현안에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여당과 야당이 각각 극단으로 치우치면서 야당 성향인 전북의 정치색 역시 극단화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도내 자치단체장이 여야의 공통된 협조를 얻어내기 어려운 정치 구도가 고착될 수 있다는 의미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균형발전’ 담론이 국회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한데, 여야가 정쟁을 거듭하고 민생법안을 후 순위로 처리한만큼 기회는 쉽사리 생기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한동훈 두 여야 대표의 국회 회담이 25일로 예정돼있으나 이날 회담은 균형발전론 대신 여야가 공감하는 내용의 민생 현안이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와 한 대표의 상호 간 압박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균형발전 의제나 지역소멸 문제가 상대적으로 크게 대두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우클릭’이라는 부담감 속에서도 여야 공조 체제를 만들어내는 데 고심하고 있다. 단체장이 민주당 소속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협조와 예산을 받아내지 못하면 행정에 큰 장애가 불가피해서다. 김 지사가 3급 정책협력관에 다시 국민의힘 관련 인사인 이서빈 씨를 임명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국민의힘 소속이 된 5선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이 대광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극단으로 치닫는 국회에서 대광법을 민주당만의 법안이 아닌 공통 민생법안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여야 대치 정국에서는 지역구 현안에 힘을 합칠 명분을 확보하는데도 난항이 예상된다. 또 한동훈 대표가 전북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도 행정당국의 고민이다. 한 대표는 이민특례와 정책과 관련 전북특자도를 법무부 장관 시절 한 차례 방문한 것은 제외하면 전북과의 인연이 아예 없다. 그 역시 립서비스로라도 전북을 언급하지도 않았다. 정부 차원의 내년도 예산 작업이 사실상 막바지 단계에 왔다는 사실도 올해 현안 해결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날 정부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5년 예산안 편성을 위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내년 예산안을 8월 말까지 최종 확정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3일(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막판 조율하면서 지출 증가율 ‘3%대 이하’의 긴축 예산을 기조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고된 상황에다 정부 살림이 올해 상반기에만 100조 원 넘는 적자를 냈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전북은 모든 현안을 한꺼번에 해결하기보단 가능한 일부터 처리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은 여야 지역 출신 의원들이 공통으로 발의한 대광법 연내 통과에 주력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면서 “일단 통과할 수 있는 법안부터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한다. 국가예산 확보는 올해보다 상황이 악화될 게 뻔하다”고 귀띔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8.19 18:13

한동훈-이재명 대표, 25일 국회서 첫 공식회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5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여야대표 회담을 연다. 국민의힘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고, 민주당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 역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소개했다. 한 대표와 이 대표가 예방이나 면담이 아닌 의제를 갖춘 공식 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12월 29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예방해 20분간 상견례를 한 바 있다. 당시엔 인사 차원이어서 현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양측은 구체적인 의제와 배석자 등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해 계속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에서 민생 현안이 폭넓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채상병특검법 등 양측 이견이 첨예한 정국 현안까지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된다. 전날 연임을 확정 지은 이 대표는 한 대표를 향해 양자 회담을 제안하면서 채상병특검법과 지구당 부활 문제를 논의하자고 했다. 한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민생 현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민주당이 추진해 온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도 의제로 올라올 수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25만원 지원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밖에 연금개혁특위 설치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탄핵과 특검을 반복하며 공전하는 민생 정책을 풀어낼 때"라며 "우리 둘 다 이젠 민생을 이야기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최고위 회의에서 "민생문제와 정국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 비서실장은 "한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과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끌고 가고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지만, 그럼에도 교착된 정국 타개하기 위해 용단을 내렸다"고 회담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정당
연합
2024.08.19 18:07

이춘석 ‘암표근절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부정판매를 통해 취득한 이득의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내놨다. 그는 특히 “과거 암표 매매가 공연장 앞 등 현장에서 이뤄졌던 것에 반해 현재는 중고사이트 등 온라인을 통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정가의 30배를 상회하는 암표가 기승 부리면서 시민 문화생활에도 해약을 큰 해악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때문에 개정안에 1000만 원 이상의 이득을 얻는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의 이득을 취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미만의 이득을 취한 사람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수위를 명시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8.19 17:56

안병일 전북특자도 서울본부장 부임

민선8기 김관영 도정 첫 비서실장을 지낸 안병일 신임 전북특별자치도 서울본부장이 19일 부임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전임 서울본부장이었던 박용석 비서실장과 사실상 인사 트레이드가 이뤄진 안 본부장은 전북도정의 역동성과 변화를 갈망하는 전북도민의 요구를 방점에 두고, 서울본부를 이끌어나갈 방침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지사가 국회와 중앙부처 활동에 집중하는 만큼 서울본부에서 정보수집과 속도감 있는 정무 활동 구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소통의 전면에서 활동해야 할 서울본부장은 김관영 도정의 핵심축으로서 정무적 감각과 이해관계 조정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 출신인 안 본부장은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민주당 전략기획국장과 국회 정책연구위원 등을 지내고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로 민선 8기 도정에 합류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8.19 17:55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진성준 정책위의장 유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김윤덕 사무총장의 유임을 결정했다. 같은 전북 출신인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도 유임됐다. 김 사무총장은 이번 연임을 계기로 정치적 쇼맨십이나 돌출발언 없이 당내 숨은 주류로 부상했다는 평가다. 그는 화려한 언변이나 퍼포먼스보다 조직관리 능력과 안정성, 그리고 일관된 자세로 이 대표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국회의원실 중 보좌진을 단 한 번도 교체하지 않고, 재선 의원 이전부터 꾸준히 호흡을 맞춰온 이는 그가 유일하기도 하다. 조승래 신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정무직 당직자 인선에 협의해 결론을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은 이미 수행하던 분들인데, 이재명 1기 체제에서 2기 체제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연속성과 안정성, 과도기에 당무를 잘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아 당직 인선을 결정했다”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당 사무총장으로 임명될 수 있었던 건 저를 뽑아주고 성원해 준 전북특별자치도민 덕분”이라면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내 민주당이 대한민국 국민과 전북도민 여러분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연임 소감을 밝혔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8.19 16:28

'먹사니즘' 이재명, 대권행보 본격화…사법리스크는 아킬레스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전당대회에서 압도적 지지로 연임에 성공하며 차기 대권행보 가도에 나설 채비를 마쳤다.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으로 대변된 대세론을 보란 듯 입증한 이 대표는 착실히 '민생 행보'를 밟으며 다시금 대권의 문을 두드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 내내 캐치프레이즈로 '먹사니즘'을 앞세우며 민생·실용 노선을 부각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오랜 금기였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는 물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및 보완 입장을 견지하는 등 민생경제 문제만큼은 과감하게 우클릭을 시도했다. 차기 대선까지 3년의 시간이 남았지만, 일찌감치 중도층 표밭을 일구는 한편 수권정당의 '준비된 대선후보'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됐다. 지난 대선을 거치며 '친명(친이재명)' 중심으로 재편된 당내 권력구조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더욱 확고해진 것도 이 대표의 대권행보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 지도부에 입성한 최고위원들 다수가 강성 친명계로 분류되며, 이들은 경선 내내 '이재명 마케팅'에 열중했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라는 구호 역시 최고위원 후보들이 앞다퉈 사용했다. 더 나아가 원내는 물론 원외에서도 이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띄운 '먹사니즘'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모임과 조직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났다. 이를 두고 '이재명 2기 체제'를 넘어 '이재명 대권가도'를 지원하기 위한 전후방 병참기지라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이 대표가 압도적 지지로 170석의 제1당 당권을 다시 잡았음에도, 이후 '민생'을 앞세운 대권 행보가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협치가 실종된 상황에서 소위 '이재명표 정책 구상'을 펴기가 녹록지 않다는 점에서다. 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법안은 모두 거부하는 상황을 타개할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야당 대표가 직접 추진하는 정책과 법안이라고 해도 여론 주목을 받기 힘든 구조"라고 말했다. 거부권에 가로막히는 법안 중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법안'의 경우 지지층의 강력한 결집효과라도 기대할 수 있지만, 이 대표가 구상하는 민생법안의 경우 상대적으로 추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당 핵심 지지층의 대여(對與) 강경 여론에 부응하는 동시에 중도 표심 공략을 위한 실용 노선을 유지하는 것 역시 이 대표 입장에서는 딜레마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과도한 '우클릭' 행보는 시민단체나 진보 진영 등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의 반발에 부딪힐 우려가 있다. 무엇보다 대권 가도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언제 터져 나올지 모를 사법리스크가 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 대표는 현재 7개 사건으로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2개(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르면 10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두 사건 외에도 이 전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재판도 받고 있다. 물론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나오더라도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는 대선 출마의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니며, 형량에 따라서는 피선거권 역시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1심 유죄 선고만으로도 대권주자로서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며 비명(비이재명)계의 희박해진 존재감이 다시 증명되긴 했지만, 여전히 당내 비주류 세력들과의 통합을 어떻게 이뤄낼지가 이 대표의 과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이날 행사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상 축사 때나 김두관 후보의 연설,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의 연설 때에는 야유가 터져 나오는 등 일부 강성 당원들은 비명계를 향한 반감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재명 2기' 체제가 들어선 뒤에도 이른바 '수박 논쟁' 등이 계속된다면 이 대표가 구상하는 중도층 공략 역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정당
연합
2024.08.18 20:22

이재명 "尹대통령에 영수회담 제안…민생경제 회복 시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가 1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양자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전당대회 후 대표직 수락연설 및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 회복이지만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의제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월 총선 직후 영수회담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쉬웠다"며 "지난 회담에서 언제든 다시 만나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의논하자는 데 뜻을 같이한 만큼 대통령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회담의 구체적 의제와 관련해선 "국민이 관심을 갖는 국정 중요 사안은 다 논의할 수 있다"며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안한 의제만으로도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도 대표 회담을 제안한다"며 "시급한 현안들을 격의 없이 의논하자"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가장 큰 쟁점인 채해병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한 대표도 진상 규명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안이 최선이라 생각하지만, 한 대표도 제삼자 특검 추천안을 제안한 바 있으니 특검 도입을 전제로 실체 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논의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당의 제삼자 추천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정권의 부정과 비리를 수사하는 특검은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는 생각을 바꾼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일방적 관철이 어려우면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정치다. 그런 측면에서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도 (제삼자 추천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며 "그 기조는 가급적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여야 대표 회담 의제와 관련해 "어려운 민생문제 중에서도 장기화하는 내수 부진을 타개할 방안에 대해 의논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총선 당시 가장 좋은 정책을 민생지원금으로 꼽는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서민경제를 지원하고 경제회복에 도움 될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하고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극한적 대결 정치를 종식하고, 망국적 지역주의를 완화할 민주정치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의논하자"며 "의견 차이가 큰 부분은 미루더라도 한 대표가 약속했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지구당 부활' 문제라도 우선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구당 폐지로 국회의원과 경쟁하려는 원외 인사들의 기회를 완전히 박탈됐다"며 "원외 인사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첫째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및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입장을 둘러싼 당내 이견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이 170명이나 되는 정당에서 특정 정책에 대해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지도부 결정에 모두 따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나는 상속세 세율 인하에는 반대하지만, 상속세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배우자 일괄공제 한도 금액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정당
연합
2024.08.18 20:20

입증된 '친명파워', 최고위원도 明心이 갈랐다…정봉주 충격탈락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결과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친명(친이재명)계의 당내 장악력이 명실상부하게 입증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최고위원 선거의 경우 이재명 전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던 정봉주 후보가 막판 여론 변화로 급탈락한 반면, 원색적인 대여 강성 발언으로 주목받았던 전현희·김병주 후보는 상위권에 올라서며 지도부에 안정적으로 입성, 희비가 극명히 엇갈렸다. 이 대표 본인도 85.40%라는 역대 최고득표율로 독보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당내 입지를 여실히 재확인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투표 결과로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의 '친정체제'가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 鄭, 친명 당원들 비판 속 탈락 이변…'살인자' 발언, 전현희 2위로 정봉주 후보의 탈락은 이번 전대 최대 이변으로 꼽힌다. 초반에 선두를 달리던 정 후보는 전대 중반부 불거진 '명팔이'(이재명 팔이) 논란으로 이 대표 측 강성 지지층과 대립하는 모양새가 연출됐고, 이후 정 후보의 득표율은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번 논란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지난 8일 라디오에서 정 최고위원이 이 대표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격앙돼 있다고 언급하며 시작됐다. 정 후보는 "이재명의 이름을 팔아 호가호위하는 '명팔이'을 잘라내야 한다"고 말했고, 자신의 발언이 이 대표가 아닌 그 주변 인사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계속됐다. 지역순회 첫 경선이었던 지난달 20일 제주경선에서만 하더라도 19.06%를 기록했던 정 후보의 득표율은 마지막 지역 경선인 전날 서울경선에서는 8.61%까지 급전직하했다. 결국 정 후보는 이날 최종결과 발표에서 최종집계 11.70% 득표로 당선권인 5위 밖에서 밀려난 6위에 머물렀다. 이날 개표현장에서 만난 당 관계자는 최종결과 발표 전만 하더라도 "정 후보가 초반부에 표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후반부 하락세에도 '턱걸이' 당선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친명 당원들의 반발은 예상을 훨씬 웃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강성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던 후보들은 기대 이상의 선전을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의 경우 지난달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논평 속에 등장한 '한미일 동맹' 표현을 문제 삼아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발언했는데, 이후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지지가 늘었다. 결국 김 최고위원은 4위로 당선됐다. 특히 전대 막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 '살인자'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던 전현희 후보의 경우 최종 2위(15.88%)로 당선됐다. 전 후보는 1차 제주 경선에서는 15.78%, 2차 인천 경선에서는 13.01% 등을 받았지만 마지막 서울 경선에서는 17.40%까지 득표율을 끌어올렸다. 이를 두고 해당 발언이 친명 강성 지지층의 표를 결집하는 데 도움이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해당 발언과는 상관없이 전 최고위원이 서울에서 지역구 활동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경선지인 서울에서 표가 많이 나온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 '李 지원사격' 김민석 1위·한준호 3위…지도부 친명 색채 강화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가 85.40%라는 역대 최대 득표율을 기록한 만큼 향후 '이재명 친정체제'가 더욱 힘을 얻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알려진 것이긴 하지만 이 대표의 장악력이 다시 한번 확인됐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 대표가 '지원사격'에 나섰던 최고위원 후보들도 나란히 좋은 성적표를 거둔 만큼 지도부 전체에 대한 이 대표의 장악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김민석 후보의 경우 이 대표가 사실상 '공개 지지'를 하면서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서 무난히 1위를 차지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0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왜 이렇게 김민석 후보의 표가 안 나오느냐"고 언급했고, 3∼4위권에 머물던 김 최고위원은 이후 급격한 상승세를 탔다. 최종 3위를 차지한 한준호 후보 역시 친명계로 분류되는 것은 물론, 그동안 당내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공공연히 한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총선을 전후해 당내에서 힘을 완전히 잃은 비명계의 입지가 이번에 한층 좁아진 것 역시 이 같은 친정체제 강화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김두관 후보의 경우 이 대표의 '일극체제'를 비판하며 대표 경선을 완주했지만, 최종 득표율 12.12%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여기에 친명계 당원들과 각을 세웠던 정봉주 후보, 친명진영의 지원을 얻은 김민석 후보의 운명이 극적으로 교차하면서 이런 흐름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정당
연합
2024.08.18 20:18

이재명 압도적 지지로 민주당 대표 연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열린 민주당 정기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연임에 성공했다. 민주당계 정당에서 당 대표가 연임 사례는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이 대표는 또 2년간 170석을 가진 원내 1당인 민주당을 이끌게 됐다. 이 신임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85.40%로 연임을 결정지었다. 2년전 전당대회에서 득표한 77.77%보다 높은 득표율이다. 김두관 후보는 12.12% 김지수 후보는 2.48%를 기록했다. 최고위원선거에서는 이 대표의 지지를 등에 업은 김민석 의원이 18.23%로 최종 득표율 1위로 수석 최고위원에 올랐다. 이어 전현희 의원이 15.88%로 2위를 차지했고, 이어 한준호(14.14%)·김병주(13.08%)·이언주(12.30%) 의원이 당선권에 안착했다. 경선 초반 선두였던 정봉주 후보는 '이재명 팔이' 발언 논란 여파로 막판 급격히 지지세를 잃으며 6위로 내려앉으면서 낙선했다. 이번 전당대회 투표율은 대의원 75.73%, 권리당원 42.25%였다. 2022년 전당대회 투표율은 대의원이 86.05%, 권리당원이 37.09%였다. 민주당은 전국 순회 경선 결과에 대의원 투표 14%(온라인), 권리당원 투표(온라인·ARS) 56%, 국민여론조사 30%를 반영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8.18 18:59

새 민주당 지도부 이재명 체제 강화…전북 현안은?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완성하면서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 전북지역 현안에 얼마만큼 힘을 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재명 대표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확인하는 자리로 최고위원 후보들은 정봉주 후보를 제외하면 이 대표에 대한 충성심을 강하게 어필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서 진행된 전당대회에 참석한 당원은 체조경기장 1만 5000석을 모두 채웠으며 행사장 밖에 1만 명의 지지자가 더 자리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은 대부분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로 민주당 당원들은 행사 시작부터 '이재명'을 연호했고, 이 후보는 대선 출정식을 연상할 정도의 연설로 화답했다. 최고위원 후보 7명은 거의 하나같이 '이재명 수호'와 '윤석열 정권 심판'을 강조했다. 김두관 당 대표 후보와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의 경우 참석한 당원들의 강한 야유를 받으면서 민주당 내 계파나 견제구도가 무색함을 확인케 했다. 압도적 지지를 받은 이 대표는 후보 연설에서 "결국 다 먹고사는 문제다. 멈춰 선 성장을 회복해야 한다"며 앞서 대표 출마 선언에서 언급한 '먹사니즘'을 거듭 역설했다. 그는 앞서 전북의 문제에 대해선 전북 3중차별 문제를 거론하면서 균형발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전당대회에선 지난 전당대회보다 전북지역 권리당원들의 영향력도 증대됐다. 최고위원 선거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성하며 수석 최고가 된 김민석 의원과 전북 출신 한준호 의원이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곳이 바로 전북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친(親)전북 인사로 전북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해온 인물들이다. 전북정치권의 영향력도 당내에서 커질 전망이다. 전당대회를 준비한 4선 이춘석 전준위원장(익산갑)과 3선 김윤덕 사무총장(전주갑) 모두 전북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들이다. 민주당은 현재 당내 계파가 무색해진 만큼 이재명 체제 내에서 핵심 인사로 부상하기는 그만큼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 이는 곧 전당대회에서 중책을 맡은 전북 출신 의원들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음을 방증하고 있다. 다만 도내에선 중요한 것은 개개별 국회의원들의 영향력 확장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들이 ‘전북 대변인’을 약속했기에 압도적 지지를 성과로 보답해야한다는 의미다. 특히 대도시권 광역 교통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과 공공의대법 등 전북에는 고질적인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 현안은 모두 법안 통과가 핵심으로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이나 노란봉투법처럼 관심을 가지면 적어도 국회 문턱은 넘을 수 있는 법안들이다. 이중 대광법은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도 함께 발의한 법안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에도 난감한 사안이다. 아울러 반복되고 있는 전북 폄훼나 홀대 현상에도 민주당이 더 강력히 나서주라는 것이 도민들의 염원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8.18 18:41

이재명, 누적 89.9%로 지역 순회경선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후보가 17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합산 결과, 90%에 가까운 누적 득표율로 지역 순회 경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마지막 서울 경선에서 득표율 92.43%로 압승했다. 김두관 후보는 6.27%, 김지수 후보는 1.30% 득표했다. 이날 함께 공개된 재외국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선 이 후보가 99.18%를 득표했고, 김두관 후보는 0.82%를 얻었다. 김지수 후보의 득표율은 0%였다. 서울 경선을 끝으로 마무리된 17차례 지역 순회 경선과 재외국민 권리당원 투표를 합산하면 이 후보는 누적 89.90% 득표율을 기록해 대표 연임에 쐐기를 박았다. 이 후보는 지역 순회 경선에서 90%대 득표율을 10차례 기록했고, 나머지 지역에서도 80%대를 득표하는 등 압승 레이스를 펼쳤다. 권리당원 ARS 투표와 대의원, 여론조사 투표가 남아있지만, 이변이 생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 김두관 후보와 김지수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각각 8.69%, 1.42%다. '이재명 일극 체제 반대'를 외친 김두관 후보는 마지막 서울 경선에서도 "이 후보가 2년 동안 당권을 갖고 있었다. 왜 또다시 그것이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다"며 지지를 호소했으나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정치 기반인 경남과 호남(광주·전남·전북), 제주 등 5곳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경선에선 모두 한 자릿수 득표율에 그쳤다. 대표 선거와 달리 8명의 후보가 다섯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최고위원 레이스는 치열한 각축전이 펼쳐지고 있다. 서울 경선 결과는 김민석(20.88%), 전현희(17.40%), 김병주(15.34%), 한준호(14.25%), 이언주(10.90%), 정봉주(8.61%), 민형배(7.48%), 강선우(5.13%) 후보 순이었다. 초반에만 해도 선두였던 정봉주 후보는 최근 '명팔이(이재명 팔이) 발언'에 대한 강성 당원들의 반발 여파가 반영된 듯 6위로 밀려났다. 누적 득표율로는 김민석(18.63%), 김병주(14.30%), 정봉주(14.17%), 한준호(13.78%), 전현희(12.75%) 후보가 당선권에 들었고, 이언주(11.43%), 민형배(9.90%), 강선우(5.05%) 후보가 그 뒤를 추격 중이다. 이날 최고위원 합동연설회에선 정 후보에게 거센 야유가 쏟아졌다. 정 후보는 이날도 "계파정치, 패거리 정치를 뿌리 뽑지 않으면 또다시 패배의 통곡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호가호위하고 '내가 이재명입네' 하며 실세 권력 노릇을 하는 한 줌도 안 되는 극소수 인사들을 반드시 솎아내겠다"며 "최고위원이 되면 이 인물들을 질서 있고 단호하게 쳐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연설회장에선 "사퇴해라", "그만해", "내려와"라는 야유와 함께 욕설까지 터져 나왔다. 유일한 원외 후보인 정 후보는 중반전에 접어들며 이 후보 캠프 총괄 본부장이자 이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여겨지는 김민석 후보에게 1위를 내줬고, 이후 정 후보의 '명팔이 발언'이 나오면서 강성 당원들의 공격 타깃이 됐다. 김민석 후보는 "당을 흔드는 내부 무리와도 치열히 싸울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안 된다'라며 흔드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정 후보를 겨냥했다. 이재명 후보는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정 후보는 이 후보가 최고위원 선거에 개입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말에 "경쟁하다 보면 오해도 발생하고 섭섭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 전당대회가 끝나면 다 하나로 합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에게 당원들 야유가 쏟아진 것에는 "경쟁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민주당은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 돔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권리당원 투표 56%, 대의원 투표 14%, 일반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차기 지도부를 최종 선출한다. 지역별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권리당원 대상의 ARS(자동응답시스템) 투표와 대의원 투표, 일반 여론조사 결과는 전당대회 당일 현장에서 한꺼번에 공개된다.

국회·정당
연합
2024.08.17 20:47

[속보] 최영일·국영석 민주당 복당…임정엽 계속 심사

지방선거 공천 결과에 불복해 탈당했던 전북정치권 인사들의 더불어민주당 복당에 희비가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북과 광주·전남 등 호남지역 인사들에 대한 복상 심사 결과를 의결했다. 이날 복당이 승인된 도내 정치권 인사는 최영일 순창군수와 완주군수 후보였던 국영석 전 완주고산농협조합장, 온주현 전 김제시의회 의장, 박관순 민주당 완진무 지역위원회 진안사무국장 등 4명이다. 이번 복당은 제22대 총선 승리 기여도 평가 및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다음 지선에서 단체장 출마가 확실한 최 군수와 국 전 조합장은 공천 페널티에서도 자유롭게 됐다. 박 국장 역시 다음 지선에서 페널티 적용 예외 대상이다. 반면 장영수 전 장수군수와 송지용 전 전북도의회 의장, 손주섭(정읍·고창) 오승현(정읍·고창), 김정호(남원·장수·임실·순창), 김현덕 씨(전주을) 등은 최고위 의결로 복당이 불허됐다. 복당 여부에 지역 정가의 이목이 집중된 임정엽 전 완주군수에 대해선 계속 심사로 여지를 남겨뒀다. 민주당은 이들을 포함해 50명에 대해 복당 허용 및 부적격 심사‧감산 예외 대상자로 의결했고, 12명에 대해서는 복당만 허용, 10명은 복당 불허, 1명은 계속 심사, 21명은 복당 불허 대상자로 결정했다. 민주당의 이번 복당 심사는 지선 후보군 입장에서 공천 페널티 적용을 피하면서 복당할 수 있는 기회였다. 심사는 총선 기여도 평가 및 심사결과가 표면적인 명분이지만, 실제 복당에는 지역위원장인 현역 국회의원들의 판단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8.17 17:12

[속보] 최영일·임정엽, 민주당 복당 명단서 빠져

최영일 순창군수와 임정엽 전 완주군수가 1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복당 인사 명단에서도 빠졌다. 18일 전당대회를 치르는 현재 민주당 지도부 임기는 이날까지로 사실상 이들의 복당 문제는 다음 지도부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들의 복당 문제는 다음 지방선거 판도와 직결되면서 지역 정치권에선 매우 예민한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