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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4선 이춘석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 및 철도망 구축 법제화 시동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4선인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갑)이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균형 발전 요소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전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전국적인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설계됐다. 다만 전북지역이 ‘교통오지’라는 오명을 들을 만큼 정부의 교통정책에서 소외돼왔다는 점이 법안 발의의 가장 큰 계기인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도로법’ 및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민주당 안호영ㆍ윤종군·윤준병ㆍ김윤덕ㆍ정준호ㆍ안태준ㆍ이원택·위성곤 의원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의 도로법 개정안은 정부가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전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반드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도로법 제5조 3항에 국가교통망의 핵심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 균형발전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근거 규정을 담았다. 이 의원은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법 개정안’에도 제5조 1항 5호 조항을 신설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철도망 구축’의무를 명문화했다. 이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도시화로 인한 지방소멸 현상이 가속화 한데에는 정부의 교통정책에서 ‘지역 간 불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때문”이라며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교통망 구축에서 국가균형발전 요소는 필수적 고려대상이 아니었다”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들은 균형 발전과 지역 격차 해소라는 국가 정책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전북 SOC사업의 핵심인 새만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한 ‘새만금유역 축사매입 사업 연장법’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법은 올해 말까지 새만금 수질오염의 주원인인 김제 용지의 재래식 축사를 매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 미매입된 축사가 남아 있어 사업 기간을 오는 2028년까지 연장하려는 취지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8.01 17:52

여야 도당위원장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과 국민의힘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이 31일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한병도 도당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와 꾸준히 공조를 이어가며 추가 특례 발굴을 준비해 왔다”며 “이번 법안에 재정 및 민생분야 특례를 두루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산악관광진흥지구내 산지관리법 특례 △새만금 고용특구 출입국관리법 특례 △생활인구등록 시범사업 실시 △농어촌지역 필수의료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을 위한 재정 특례도 반영했다. 2030년까지 재정 부족액 25% 이내 금액을 기준재정수요액에 가중하고, 주민등록인구가 아닌 생활인구를 기준으로 보통교부세를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인건비 3% 이내에서 소속 공무원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총액 특례도 추가했다. 무엇보다 12월 27일 시행 예정인 ‘전북특별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농생명지구내 지원분야에 스마트농업 및 연관산업을 추가하고, 산악관광진흥지구내 산상열차 관련 규제완화, 출입국관리법 특례에 새만금 고용특구를 추가하는 등 기존 조문을 보강했다. 조 도당위원장의 법안은 지역특화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도내 생산 자동차 중 특수설비를 도내 다른 장소에서 설치할 경우 도지사가 임시운행 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받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 주요 골자다. 또 바이오 및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국토부 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했다 . 아울러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기업 인증 및 국가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내용도 함께 담았다. 안정적인 재원과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기 위한 지방교부세 특례, 인건비성 예산 총액 특례, 인구감소 지역에 지방의료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특례도 개정안에 명시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7.31 18:53

민주당 전대 기점 대광법 드라이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22대 국회 전북의 최대 숙원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3일 민주당의 전북 순회경선에서는 거의 모든 최고위원 후보들이 1번 공약으로 대광법 통과를 약속할 전망이다. 대광법에는 여당 의원들도 대표발의와 공동발의에 참여한 만큼 정부여당의 반대 명분도 부족하기 때문에 다수당인 민주당의 약속 이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실제 대광법 통과를 약속한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전주 출신의 한준호 후보는 물론 정봉주, 김민석, 이언주, 강선우, 민형배 의원 등 6명이다. 김병주, 전현희 후보까지 전북도민에 대광법 개정을 약속하면 후보 전원이 대광법 개정 지원에 힘을 합치게 되는 셈이다. 이들 후보들이 별도의 공약을 하지 않더라도 당 지도부에서 대광법 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한 후보 중 최소 4명 이상은 최고위원에 당선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고위원 후보들이 대광법 개정을 전북 대표 공약으로 꺼내들면서 새 지도부가 꾸려지면 이 현안이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는 민주당이 당원 중심으로 시스템이 변화하면서 전북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수석 최고위원 경쟁을 벌이고 있는 김민석, 정봉주 후보는 자신이야말로 소외된 전북 현안의 해결사가 될 수 있다고 자처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만큼 대광법이나 새만금, 제3금융중심지 같은 전북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전북특별법 개정까지 적극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가장 집중력을 가지고 해낼 생각이 있다고 지켜보시면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정 후보는 “"대광법에 빠져 있음으로 인해서 전북이 더 소외될 수 있는 여지가 높다. 당이 당론을 채택하면서까지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인 민형배 후보는 이미 대광법 개정을 위한 지원사격에 돌입했다. 민 후보는 이날 전북 국회 출입기자들과 만나 “광주·전남 국회의원까지 합심해 호남 정치권 전체가 대광법 개정에 뜻을 같이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받겠다”며 “같은 호남 지역인 전북의 현안은 제가 반드시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준호 후보는 “저는 22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라면서 “전북의 숙원인 대광법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돼 전북의 교통인프라가 개선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전북자치도, 전주시와 긴밀히 협력 중이다”고 밝혔다. 이언주 후보도 대광법 개정론에 가세했다. 그는 “대도시권에 특별자치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전북이 여전히 광역교통망 계획에서 소외돼 지방 균형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며 “전북에 국한된 차별적 현상을 바로 잡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강선우 후보는 “대광법 개정안은 전북의 교통혈류를 통하게 하는 중요한 법안”이라며 “전주권이 대도시권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유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인 전주권을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광법은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을 시작으로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전북도당위원장)이 각각의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7.31 18:34

민주당 전북 순회경선 디데이 임박…최고위원 후보 전북구애 최고조

더불어민주당의 전북 순회경선 날짜가 임박한 가운데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의 전북 구애 작전이 최고조에 달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차기 당대표로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이 확실시되면서 전당대회의 관건은 최고위원 선거로 좁혀졌다. 특히 당 대표를 제외한 차기 당 지도부를 뽑는 순회경선이 반환점을 돌았지만, 누가 최고위원이 될 수 있을지 여전히 안갯속이면서 전북이 최대 승부처로 부상했다. 이 때문에 권리당원이 집중된 전북과 광주·전남의 표심이 중요한데, 전대 투표에서 지역 연고성이 약한 전북은 전략적 요충지로 꼽힌다. 선두 경쟁은 벌이고 있는 후보들의 경우 전북에서 승기를 굳히려는 전략을 후발주자들은 전북에서부터 한판 뒤집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 최고위원 후보들의 전북 찾기도 이러한 생각의 연장선으로 이들은 모두 전북 대변인을 자처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온 ‘전북 호명 실수’ 논란은 민주당 전북 순회경선에서 다시 점화될 전망이다. 전북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총선·지선에 출마했던 전북 정치권 관계자들은 SNS를 활용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직간접적으로 밝히며 조직표몰이에 들어갔다. 지난 29일에는 선두 경쟁을 벌이는 정봉주 후보와 김민석 후보가 전북을 찾아 대광법 통과와 전북 소외를 약속하면서 친전북 후보를 자처했다. 특히 김 후보는 전북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가장 집중력을 가지고 해낼 자신이 있다고도 했다. 전주 출신인 한준호 후보는 여러 차례 고향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고, 지역 정치권과 지역 오피니언 리더 등에 지지를 당부했다. 전현희 후보도 전북을 찾아 도당 소속 당원을 두루 만났고, 강선우 후보는 김제에 이어 30일 익산을 방문해 지지세를 넓히는 데 주력했다. 이언주 후보는 전북 언론과의 접촉점을 넓혀 대광법 통과에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선두그룹 중 한명인 김병주 후보도 가세했다. 김 후보는 ‘정신나간 국민의힘’ 발언을 다시 꺼내들면서 전북간첩 발언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전북도민에게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면서 “동병상련 김병주는 전북도민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며 “지난 2일 대정부질문때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과 싸워 사과를 받아낸 기개와 뚝심으로 전북도민을 꼭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민형배 후보의 경우 호남 지역구에 유일하게 남은 단일후보임을 강조, 전북의 표심을 기대하고 있다. 박지원 의원이 최근 전북, 광주전남 국회 출입기자들을 만나 호남 출신인 한준호, 민형배 후보를 공개 지지한 것도 "호남 지역구 후보가 최고위원에 당선돼야 호남정치의 존재감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한편 지난 28일까지 마무리된 각 지역의 후보별 누적득표율은 정봉주 19.03%(3만4,942표), 김민석 17.16%(3만1,504표), 김병주 14.31%(2만6,271표), 전현희 13.20%(2만4,228표) 순이다. 특히 5위 이언주, 6위 한준호 후보간 최고위원 당선 탈환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데 각각 12.15%(2만2,300표), 12.06%(2만2,149표)를 기록하고 있고 강선우 6.10%(1만1,205표), 민형배 5.99%(1만997표)로 집계됐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7.30 17:34

국회,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보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보류했다. 여야는 3시간이 넘게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고 격한 논쟁을 벌였다. 그러던 중 윤석열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을 기다리며 추가 검증을 이어가자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제안이 받아들여졌다. 29일 오후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격론 끝에 국민의힘은 보고서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채택 보류의 의견을 냈다.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보류 쪽으로 중재안을 제시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청문에 이어 이진숙 후보자의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역사관, 청문 과정에서 거짓 발언 등을 문제 삼았다. 특히 법인카드 사용을 두고 상당한 문제가 발견됐지만, 청문 과정에서 거짓 발언으로 일관했다는 게 야당의 이유였다. 역사관과 가치관도 심각한 문제로 거론됐다. 일제 강점기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나선 것인지,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전개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진숙 후보자가 제대로 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역사관에 대해서는 여당서도 아쉽다는 반응이었다. 이준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행 임명을 해온 패턴을 볼 때 재송부 요청을 할 것”이라며 “위원회에서 후보자에 대해 계속 자료를 취합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아보인다”고 말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준석 의원의 제안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보고 이날 회의에 대한 산회를 선포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7.29 18:19

8월 전북정치 개편 전초전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와 8·3 전북도당 개편대회가 다음 지방선거를 향한 정치지형 변화의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또 전당대회 준비와 조직 정비를 총괄하는 조직강화특위를 출범하고, 김윤덕 사무총장이 그 일을 맡고 있다. 정치권은 전북도당은 물론 10개 지역위원회 정비에 착수해 8월 18일 전당대회 전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선거가 2년이나 남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권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천 작업의 초석을 쌓을 것으로 관측된다. 29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최고위원 선거와 도당 개편대회에서 도내 정치권 관계자들과 당원들은 최고위원 선거에서 지역 연고성 투표를 하지 않고 각기 자신의 소신에 따라 투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지선과 총선에서 누가 더 도움이 될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예비후보 캠프에 있었던 당원들은 다음 지방선거에서의 정치적 숙청을 피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새로운 지역위원장의 눈 밖에 난 만큼 중앙당과의 연결고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최근 8·3 전북도당 개편대회를 앞두고 도당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권리당원 90%+대의원 10%로 권리당원 비중을 기존 50%에서 90%로 상향 조정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당원 중심의 정당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8·18 전당대회와 도당위원장 선출에서 권리당 영향력을 높였다”며 “민주당의 주요 정치 일정에서 당원이 아닌 중앙당에 줄 서는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계기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속내에는 기초·광역의원은 물론 당내 조직이 지역위원장이 아닌 중앙당에 줄을 선다면 총선에서 이긴 지역위원장의 지역 조직 장악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숨어 있다는 후문이다. 실제 올해 총선에서는 민주당 공천경쟁이 달아오르면서 도내 지역구 중 전주병, 익산갑, 군산, 정읍·고창, 남원·장수·임실·순창, 완주·진안·무주 등 지역구 내 파벌이 표면화됐다. 이들 지역구에선 민주당 예비후보 진영 간 고소고발전도 난무했다. 춘추전국시대를 연상케 했던 전주을의 경우 국민경선 방식으로 후보가 결정됐다. 일각에선 "이는 중앙당의 명분쌓기로 당대표의 인재영입으로 들어온 이성윤 의원이 전주을에 무혈입성했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다만 전주을에서는 모든 후보들이 경선 결과에 납득하는 등 다른 지역구와 같은 고소고발 사태로 이어지진 않았다. 총선 때의 앙금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으며, 이것이 이번 지선에서 어떻게 표출되느냐가 다음 2년 후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새로운 지역위원장이나 수성한 지역위원장들 모두 본격적인 조직개편과 이에 따른 진통 불가피하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선거 조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도 향후 지선 공천을 위한 주판알 굴리기에 돌입했다. 총선이나 지선에서 탈당했던 인사들의 경우 자신들이 지지하고 도왔던 국회의원들을 통해 복당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8·3 민주당 전북도당 개편대회에선 재선의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단독 후보로 출마해 찬반 투표를 통한 추대가 확실시되고 있다. 앞서 전북 국회의원들은 도내 정치권의 단합과 화합을 이유로 재선의원들 간 경선 대신 이 의원을 추대하는 방식으로 다음 도당위원장 선임 문제를 정리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7.29 18:18

대광법 개정 두 번째 도전…여+야 투트랙 전략 시동

전북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두 번째 도전에 본격 돌입했다. 전북 정치권의 대광법 개정작업은 단순한 법안 발의와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대광법 개정은 사실상 전북 대도시권 만들기의 초석으로 이 법이 개정돼야 비로소 전주권은 중추도시로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안 개정은 지난 국회 때와는 사정이 매우 다른 상황이다. 과거에는 강원과 충북이 전북처럼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광역교통망에서 제외됐다면 지금은 두 지역이 수도권과의 인접성으로 광역교통망의 일부 노선이 광역교통망 계획의 적용을 받은 것과 반대로 전북은 관련 정책에서 완전히 배제됐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적한 내용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2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광법은 전북의 3~5선 중진의원들의 1호 법안으로 제출된 상태다. 가장 처음 법안을 발의한 것은 3선의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다. 다음으로는 국토위 소속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5선의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전북도당위원장)이 각각 1호 법안으로 대광법을 대표발의했다. 외형적으로 여당과 야당의 공조를 통한 법안 통과 밑그림이 그려진 셈이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결과적으로 전북만 차별받게 설계된 대광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전북 정치권이 대광법을 핵심 목표로 설정한 것은 정부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 수정작업에 돌입한 것과 무관치 않다. 국토교통부는 올 5월부터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토공간전략'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여기에 정부는 메가시티(초광역권) 내 거점도시를 정하고, 특구 지정, 교통망 확충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마디로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의미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 지원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정부는 '4+3' 전략을 기반으로 4대 초광역권(충청권, 광주·전남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과 3대 특별자치권(강원권, 전북권, 제주권)의 공간구조를 분석해 지역별로 거점이 될 수 있는 곳을 1곳 이상 선정할 예정이다. 그런데 전북의 경우 광역교통망이 미미하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도시간 연계성’이 약하다는 평가다. 이는 전북이 자칫 20년 단위 국가균형발전 육성전략에서 빠지거나 비중이 미미할 것으로 우려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대광법 개정 논의가 제때 이뤄지지 못할 경우 대단위 균형발전 계획에서도 전북은 들러리도 설 수 없다는 의미다. 대통령실과 정부도 대도시 광역교통망에서 소외된 전북의 현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 대광법 논의가 일부 의원과 광역지자체의 외로운 외침으로 끝나선 안된다”며 “새만금 예산 회복을 위해 하나됐을 때와 14개 시군 모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7.29 18:18

조배숙, ‘집권여당표 대광법’대표발의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5선·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이 자신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조 의원이 발의한 대광법은 집권여당 소속 의원이 처음 발의한 것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다. 특히 조 의원이 5선 중진으로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에 속해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김윤덕, 이춘석 의원의 대광법과 함께 병합 심사를 통해 국회 통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인 도시(거점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대도시권으로 규정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국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조배숙 의원의 법안에 따라 도청 소재지인 전주권과 춘천권이 대도시권·광역교통시설 범위에 포함될 경우 광역철도 70%, 광역도로 50%, 간선급행버스 50%, 기타 광역교통시설 30%의 국비가 지원되어 국가 차원에서 광역교통 문제를 개선할 수 있게 된다. 조배숙 의원은 “22대 국회에 다시 등원할 수 있게 해주신 데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민들을 위한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라며 “정부여당의 소통창구로서 여·야 협치를 통해 전주권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7.28 17:45

전당대회 ‘전북 호명 실수’ 사태 “국민의힘 사과 의사 전무”파문

파리올림픽 개막식에서 장내 아나운서가 ‘대한민국 선수단’을 북한으로 잘못 소개하면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힌 가운데 이와 비슷한 사건인 ‘전북 호명 실수’사태에 대한 국민의힘 차원의 사과 의사는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도 당 차원의 사과는 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자의 단순 실수를 당이 사과할 경우 당의 공식 입장으로 오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국민의힘이 사과는커녕 변명조차 하지 않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여의도 정가에선 ‘기다리다 보면 지역의 분노는 가라앉기 때문에 굳이 사과할 필요를 못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 한국을 북한으로 소개한 사건에 대해 IOC가 28일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 입장과 그 경과를 알린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IOC는 이날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통화했고, 개회식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을 잘못 표현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도 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에선 국민의힘 전북도당 소속 광역·기초의원 통해 전북의 사과 요구조차 민주당 탓으로 돌리며 잠재우려는 시도가 포착됐다. 여권의 한 중진 의원은 이를 두고 “(우리 당이)중앙당도 아닌 도당을 통해 전북 민심을 간 보려는 시도”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실제로 국민의힘의 기조는 전북도민에 대한 사과 대신 ‘호명 실수’와 ‘간첩 발언’에 대한 사과 요구를 민주당의 가스라이팅으로 규정하고 이를 관철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서 나온 성명서 중 천서영 전주시의원이 밝힌 입장문이 당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는 것. 사과 요구를 도민 선동으로 치환해 마치 사과를 요구하는 도민들을 ‘우매한 군중’으로 돌리려는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국민의힘 측에서 제작한 문구의 핵심은 “민주당은 도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무작정 지역차별을 조장하려는 추악한 가스라이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인데 명백한 비하발언에 대한 사과 요구 자체를 폄훼한 것이다. 이 논리를 올림픽 사태로 치환하면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잘못 부른 것도 사회자의 진행 미숙에 불과하며 한국 국민의 사과 요구는 올림픽이라는 세계인의 잔치상까지 엎어가며 표를 얻으려는 비열한 시도에 불과해지게 된다. 특히 이번 사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사회자 중 김병찬, 양종아 2명 모두 '전북특별자치도'를 '전라북도'라는 과거의 명칭으로 잘못 지칭한데 이어, 양종아 사회자의 경우 “전라북도? 따로 호명해야 되나”라고 하면서 도민들의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권 관계자는 “그냥 솔직하게 당 대변인실에서 사회자의 실수지만 변명할 여지 없는 잘못이라고 인정하면 끝날 일”이라며 “정치에서는 단수한 ‘말’이라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원 A씨는 “만약 대구·경북 당원들에게 이런 실수를 했다면 당이 어떻게 대처했을까, 같은 호남이라도 사회자가 광주를 호명하지 않고 ‘간첩’ 발언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하면 매우 씁쓸한 기분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고 토로했다. 한편 파리올림픽에서 '호명실수' 사태는 우리나라 선수들을 태운 유람선이 48번째로 입장할 때 장내 아나운서가 한국의 공식 명칭인 ‘République de corée’(프랑스어)와 ‘Republic of Korea’(영어)가 아닌 북한을 의미하는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프랑스어)와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영어)로 호명한 것이다. 당장 우리 국민들은 반발했고, 이는 IOC의 즉각적인 사과로 이어졌다. 이에 비춰보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온 일명 ‘전북 간첩’발언 사태의 심각성을 유추할 수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호명 실수' 사건은 호명되지 않는 전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 당원들의 박수와 함성이 끝나자 사회를 맡은 김병찬 전 KBS아나운서가 “지금까지 박수를 치지 않는 분들이 꽤 계신다”고 했고, 곧바로 다른 사회자인 양종아 광주 북구을 당협위원장이 “(박수안친 분들은)어디서 오셨을까요”라고 호응한 데서 촉발됐다. 그러자 김 전 아나운서는 “정체를 밝힐 수 없는 어떤 간첩이라든가”라고 말했다. 그러자 객석에 있던 전북지역 국민의힘 당원들이 “전북이 빠졌다”라고 이야기했고, 양 당협위원장은 "전라북도? 따로 (호명)해야 되나요?"라고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7.28 17:36

방아쇠 당겨진 ‘완주∙전주 통합론’ 정치권 정면충돌 불가피

21대 국회와 민선 7기 지방정부에서 잠잠했던 ‘완주∙전주 통합론’에 네 번째 방아쇠가 당겨지면서 전북정치권 내부의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28일 전북정치권 등에 따르면 완주∙전주 행정통합 재도전은 22대 국회 개원을 기점으로 시작됐다. 5선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 등이 완주∙전주 통합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그 시도가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특히 민선 8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제는 정치인으로서 표보다 전북 존속이 우선”이라면서 두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에 시동을 걸었다. 전주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들은 최근 완주∙전주 통합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 전주 지역구 의원 3명은 단순히 찬성을 넘어 행정통합에 필요한 작업들을 수행해 나갈 전망이다. 하지만 완주정치권의 반대는 예전만큼이나 거센 상황이다. 완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권에서 무리하게 통합론을 띄웠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통합 대신 완주 인구가 10만에 육박한 상황으로 (6월 기준 인구 9만 8878명)으로 10만에 도달하면 시 승격에 주력한다는 생각이다. 도시가 커지는 상황에서 흡수통합을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전주와의 통합 없이도 완주 스스로 시 승격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완주·진안·무주 국회의원으로 완주지역에서만 3선을 한 민주당 안호영 의원을 비롯한 완주정치권의 반대 기조도 더욱 선명해졌다. 이는 곧 ‘완주∙전주 통합’이라는 전북의 오랜 의제가 국회의원 간 첨예한 대립과 경쟁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음을 의미한다. 앞서 완주∙전주 통합에 우회적인 반대 의사를 밝혀왔던 안 의원은 "(지금과 같은 행정통합 추진은)몇몇 정치인들에 의해 (통합을)결정할 수 있다는 발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구체화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완주∙전주 통합논란, 전북발전 묘수 찾아낸 안호영’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고 경제발전과 행정통합은 관련성이 거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행정통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략산업 육성이 전북발전에 절실하다는 게 안 의원 주장의 골자다. 통합 청주시의 발전도 “통합 전에 식약처와 관련 기업의 이전한 효과”라고 했다. 반대로 통합을 미룰 수 없다고 보는 김관영 도지사와 정동영, 김윤덕, 이성윤 의원을 비롯한 통합 추진파는 “완주와 전주만 제외한 모든 (통합 대상이던) 기초자치단체가 통합했다”며 “광역자치단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통합에 실패한 전북보다 못 사는 지역이 있다거나 통합 이후에 지역경제가 오히려 발전하지 못한 자치단체가 있는지를 이제는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다른 지역은 광역 대 광역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만 기초 간 통합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다른 지역구의 전북 중립지대 의원들의 생각도 각기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자신의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입장을 밝히는 것에도 부담을 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북출신 의원은 “반대한 지역 정치권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며 “내가 (완주)지역 국회의원이라도 극렬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솔직하게 전북의 미래를 생각하면 전주권을 넘어서 전북에 100만 이상 대도시는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이제는 온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전북 의원은 “완주∙전주 통합론의 걸림돌은 두 지자체가 합쳐도 인구 100만 명이 안된다는 것”이라며 “굳이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통합을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까진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7.28 16:47

[뉴스와 인물]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전북도민 압도적 지지 성과로 보답"

전문=전북정치 1번지로 불리는 전주갑에서만 3선을 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중진 의원으로 도약하자마자 당내 ‘실세 중 실세’로 꼽히는 당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지난 4월부터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 의원은 안정적 당 운영과 살림살이 조직관리에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다.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교통오지’이자 과거부터 도읍지로 기능해오던 도시 중 유일하게 광역시가 되지 못한 ‘전주’의 대도시화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 그의 1호 법안인 대도시 광역 교통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러한 취지에서 발의됐다. 김 의원은 이제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와 대선승리의 초석은 물론 전북과 전주의 대전환을 이끌어야하는 입장에 선 것이다. - 민주당 운영에 가장 핵심적인 보직인 사무총장을 맡았는데, 그동안의 성과를 말씀해 주신다면. “당원주권정당, 나아가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 법안 개정 등을 추진해온 점을 꼽고 싶습니다. 제가 사무총장에 취임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민주당은 제22대 국회 1당으로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나 정당 운영에 당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었어요. 이는 당원들의 정치적 참여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정당 민주주의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졌습니다. 사무총장으로서 저는 우선 이재명 당 대표를 도와 전국대의원대회를 전국당원대회로 명칭을 개정하고, 원내대표 등 선출직 당직에 대한 당원들의 투표권을 확대했습니다. 또 7월 12일 정당법을 개정해 최초로 정당법 내 당원의 정의를 명시했고, 중앙 당직자들의 지역 당무 이해를 돕기 위한 당직자 지역 순환근무, 전당대회 실무 준비 등을 차질없이 추진했다고 봅니다.” - ‘당원 중심의 민주당’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겠어요. 일부 언론이나 여당이 민주당원과 국민을 의도적으로 대치시켜서 마치 당원 중심의 당이 되면 민심과 멀어지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완전히 틀린 해석입니다. 당원 중심의 민주당은 국회의원 중심의 민주당에서 당원에게 그 권리를 돌려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당원이야말로 국회의원보다 더 가까운 국민 아니던가요? 당원이 또 곧 국민이기도 하고요. 민주당 당헌 제 3조 2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기반으로 한다’고 말이죠. 즉 당원주권, 대중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바로 당헌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당원 중심의 민주당은 곧 주권자 중심으로 당 운영해나아가겠다는 기조입니다.” - 전북은 단일 자치단체로서 수도권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당원들이 있는 지역인데 그만큼의 배려는 못 받는다는 피해의식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도 우리 도내 당원분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에서 제대로 배려받지 못하고 소외받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수가 적으니까요. 그래서 권리당원이 많은 전북이야말로 당원주권 정당에서 더 전북의 몫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전북의 당원들의 요구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 전주갑 3선 중진으로서 전주와 전북 발전론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신 것으로 압니다. “전북은 가장 먼저 SOC 사업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지방 도심 특구 조성하는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죠. 윤석열 정부도 이렇게 약속했으나 정작 행동은 반대입니다. 올해는 정부가 약속을 과연 잘 이해하는지 더 치밀하게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SOC 예산 증액과 신규 SOC 사업 반영이 절대적으로 되도록 말이죠. 또 중요한 건 침체된 전북 서민경제를 살리는 것인데요. 지역화폐 예산, 청년과 사회적경제 분야 등이 일자리 예산, 카드수수료 지원, 창업 개선, 저신용자 지원사업 등 민생경제 분야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전주를 중심으로 하는 전북 문화 관광산업의 성장시켜야 합니다.” - 대광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는데, 22대 국회 통과 계획이 있다면. “법안 심사의 원칙은 ‘선입 선출’로, 시급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먼저 발의된 법안부터 논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가 3선 의원이 되자마자 대광법 개정안으류1호 법안으로 낸 이유도 이번 정기국회 때 빠르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정기국회가 열리면 법안 심사 때, 최우선적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하고, 만약 여당이 반대한다면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과 협의해 당론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 등 소속 위원들에게 대광법을 상정해 논의를 요청하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설득하는 작업에도 집중하겠습니다.” - 전북 현안과 관련 정부의 협조를 얻기 어려운 상황인데 타개책은? “윤석열 정부에 균형발전은 물론 유독 차별이 심한 전북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했는데요. 이제까지 대통령과 정부의 행동을 보면 이들은 문제가 생겨도 한마디 사과나 유감 표시를 하지 않는게 일반화 됐습니다. 한마디로 전북에 대한 대통령의 애정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 게 현실이에요. 결국 결론은 ‘민주당 정권으로의 정권교체’가 궁극적인 타개책입니다. 압도적으로 10석 전부를 민주당에게 밀어준 것도 제대로 일하라는 도민의 준엄한 명령이었어요. 싸울 건 싸우고 야무지게 타협하고 협치할 것은 협치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윤 정부가 더이상 전북을 홀대한 이유를 ‘전북의 지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리는 변명은 더 이상 도민들에게 통하지 않을 겁니다.” - 앞으로 지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 김 사무총장이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제가 3선이 되고 사무총장까지 맡을 수 있었던 것은 전주 시민과 전북도민 여러분께서 지지해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총선에서 우리 도민들은 물론 국민들이 민주당에 압도적인 의석을 모아주셨고, 기대도 큰 상황이어서 어깨가 더욱 무겁다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이 어려운 때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이 국민 피부로 느낄 성과와 결과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지요.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고통을 잊게 하고, 훼손된 민주주의 회복하고, 파탄 난 민생 경제를 다시 살리고, 전북 몫을 찾는데도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당 사무총장으로서 민주당이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거듭나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수권정당으로서 면모를 갖추었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선에서 승리하고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1966년 부안에서 태어나 줄곧 전주에서 성장했다. 학교는 전주진북초등학교, 전주남중학교, 동암고등학교, 전북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재학 시절부터 민주화운동과 시민운동에 투신한 대표적인 도내 운동권 인사다. 그의 정치기반은 전주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전주시 완산구 갑 선거구에 출마하여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무소속 신건 후보에게 승리해 첫 금배지를 달았다. 초선 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전주갑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795표 차로 아쉽게 낙선했다. 원외 인사 당시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을 맡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2021년, 전북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였으며, 이재명 후보 대선 캠프인 '민주평화광장'에 발기인으로 참석 친명 핵심으로 부상했다. 지난 4월 22대 총선에선 전주갑 3선으로 도약 마땅한 경쟁자 없이 압도적으로 민주당 공천을 받아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7.28 16:46

정동영,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맹활약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맹활약하면서 ‘명불허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문회에 나선 정 의원의 태도는 윽박지르기와 우기기로 점철된 국회에 신선한 메시지를 던져줬다. 자기감정을 주체못하는 고성과 보여주기식 퍼포먼스가 아닌 ‘정도’를 지키면서도 장관급 이상 공직후보자를 어떻게 검증해야하는지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진숙 후보자는 다른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되레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며 반발심을 드러냈지만 정 의원의 질의에는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언론은 정동영 의원이 청문회장에서 다큐멘터리 한편을 만들었다고 제목을 붙였다. 정 의원은 이 후보자는 ‘한국의 괴벨스’라고 명명하며 여러 논리를 들었다. 과거 종군기자와 깨끗하고 열정적인 평기자였던 이진숙의 변화과정을 열거하며 그가 극우로 전향했음을 몇 가지 5·18에 대한 시각 등을 들어 감별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이진숙이라는 이름을 세상에 알린 것은 크게 두 번이다, 한 번은 바그다드에서 종군 기자로 활약할 때, 또 한 번은 이명박 정부 시절 MBC 후배 기자들을 유배 보내고 노조를 탄압했던 방송 장악의 선봉대가 됐을 때"라면서 "어떤 것이 이진숙의 본질인가, 저는 혼란스럽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장관급 공직자 후보로서 가치관과 세계관, 역사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재차 설명했다. 또 "지금 이진숙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의 사고방식이 세계관이 가치관이 그렇다”고 강조했다. 여러 가지 어록도 만들었다. 정 의원은 “사람은 누구나 가슴속에 짐승을 키우고 있다”면서 “무엇이 이진숙을 이토록 변하게 했을까. 아끼고 사랑했던 후배 기자를 저토록 변질시킨 괴물의 실체는 무엇일까 궁금하다”고도 했다. 정 의원은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원들처럼 ‘예’, ‘아니오’로만 답변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의도대로 질의를 이끌어갔다. 증인으로 나선 김재철 전 MBC사장은 1년 선배인 정 의원에게 반감을 대놓고 밝히기도 했으나 결국 정 의원이 내세운 명분에 부분적으로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 의원은 "김재철 사장의 업적은 이진숙씨를 발탁한 것, MBC를 신뢰도 꼴찌의 방송으로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킨 것, 그리고 후배 기자들 6명을 해고해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은 것"이라며 "특히 이용마 기자의 죽음에 대해 사죄할 생각이 없습니까?"라고 추궁했다. 김재철 전 MBC 사장은 "그것은 안타깝다"면서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 그러자 정 의원은 "인간으로서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김재철 전 사장은 "그것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재차 답했다. 정 의원이 또 다시 "사죄할 생각 없습니까?"라고 물었고, 김 전 사장은 "사죄해야지요"라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7.25 18:33

전북 대도시권 조성 “전북 공멸 막을 최후의 수단”

전북 중진 국회의원 주도로 전북지역 대도시권 조성론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전주를 중심으로 하는 전북의 대도시권이 만들어진다면 인근의 다른 지역들이 흡수되거나 존재감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 도 내부의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현 상황에서 왜 전북 대도시권인가’라는 물음이 자연스럽게 등장했다. 전북 도내 내부에서도 ‘전북이 대도시권에서 밀려나면 공멸’이라는 주장과 ‘현 자치단체로도 충분히 자생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는 전북을 제외하면 대도시권을 키워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려는 시도는 논쟁거리에서 벗어나 일반화한지 오래다. 25일 정부와 국회가 발간한 여러 보고서와 자료에 따르면 과거 산업화 시기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도 단위 지자체에서 정부 직할시가 나오지 못한 전북은 자연스럽게 광역시가 조성되지 못했다. 중심권역 도시가 분명함에도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전북과 충북이 유일했는데, 충북의 경우 2014년 청주와 청원이 통합하면서 전주보다 규모가 작았던 청주가 충청권의 중심축 중 하나로 부상했다. 반면 전주는 통합에 실패한 이후 광역화에도 어려움을 겪어 도내 인접 인구만을 빨아들였고, 고속교통망이 발달한 이후에는 전주의 인구마저 빠르게 유출돼 전북 경제권 자체가 축소됐다. 광역교통망에 있어서도 강원과 충북은 혜택을 받은 반면 특별자치도라 이름 붙은 전북은 소외됐다. 이 같은 현상은 정동영, 이춘석 등 중진 국회의원들이 전북 대도시권 조성하고, 초광역시대에 대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배경과도 일맥상통한다. 전북이 부정하더라도 정부는 여야를 막론 비수도권 대도시를 키우는 균형발전 전략을 채택했다. 도시로 인구가 모이고, 그 주변에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쇼핑시설 등 배후도시 기능이 재정립되는 게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현 상황에서 전북이 대도시권으로 포함되려면 단순히 전북에서 가장 큰 도시인 전주의 규모를 키우는 것을 넘어 전주, 익산, 김제, 완주 등을 허브권역으로 묶고, 이를 새만금과 서부권 더 아나가 동부권을 아우르는 전략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전주와 완주를 통합해도 인구 100만에 미달하기 때문에 전주를 광역시급에 준하는 규모로 만들고, 청주처럼 실질적인 경제권 확장을 통해 지역소멸을 늦추자는 계획이다. 청주의 경우 통합 이후 청주의 원도심보다 오히려 옛 청원군 지역이었던 오송읍과 오창읍의 발전이 빠르게 이뤄졌다. KTX 정차역도 오송에 세워졌고, 대기업도 이 두 지역에 몰려 있다. 세종과 인접한 이들 지역의 성장으로 충청권은 대전·충남·충북·세종으로 충북이 대전과 세종에도 밀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독자권역을 표방한 전북은 아직도 호남의 일부로서 광주와 대등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전세계적 균형발전 기조인 초광역에 전북이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것도 초광역을 지향할 경우 과거처럼 호남예속 현상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호남예속 현상이란 중앙정부가 전북을 호남의 일부로 설정하고, 현안 사업에 있어 광주·전남지역의 공약을 해결해주면 마치 전북의 현안도 풀린 것처럼 오인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민선 6~7기부터 전북 독자권역을 강조하고, 전북 몫을 따로 챙기자는 운동이 일어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독자권역으로서 기능하기엔 중심권 도시인 전주의 구심점 역할이 광역시는 물론 청주보다도 미약해 대도시권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춘석 의원은 “저는 요즘 딜레마에 빠졌다”며 “지금 전북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전북 소멸을 막을지는 저 혼자만이 아닌 도민의 숙의를 모아야 한다. 초광역으로 나가는데 어떤 지역과 연대를 할지 독자권역이라면 어떻게 독자적인 힘을 키울지 이제는 불편한 진실에 직면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의원은 “하루가 달라지는 통합 청주를 볼 때마다 자괴감에 빠질 때가 많다”며 “10년이 흐른 지금 통합 청주시는 천지개벽했다. 그런데 그 시간동안 전주를 넘어 전북은? 이라는 의문점에 도달했다. 정치의 책임을 통감한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때다. 자조와 탄식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북혁명’을 일으킬 최적기다. 새로운 도시성장 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7.25 18:14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