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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이 새만금에 새긴 ‘주홍글씨’를 거둬들이지 않으면서 새만금 예산 원상복원에 큰 차질이 빚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책임있는 結者解之(결자해지)가 요구된다. 전북도민들이 민주당에 보내는 전폭적 지지와 성원에 부응하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민주당이 직접 밝힌 “새만금 예산복원 없는 정부 예산 통과 없다”는 원칙이 ‘용두사미’격으로 흐지부지될 경우 민주당에 대한 도민 심판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도내 현역 국회의원들 또한 내년 총선에서 표심에 치명타가 예상된다. 18일 민주당 전북도당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8명 전원이 모여 국회 본관 항의 농성을 시작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같은 날 민주당 중앙당은 새만금 예산 증액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고, 여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감액안만 반영해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여당을 통해 새만금 예산 증액을 계속 요구하되 협상이 결렬되면 증액안을 제외하고, 정부 특활비를 대폭 감액한 ‘민주당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 합의가 안 된 예산은 정부 특활비와 R&D, 새만금 예산 뿐이다. 내년 예산안 민주당 단독 처리는 정부 특활비 삭감과 함께 새만금 예산도 원상 복원없이 정부 삭감안대로 통과되는 셈이다. 이번 국회 본관 로텐더홀 항의 농성에는 여당 소속인 국민의힘 정운천(전주을 당협위원장)도 함께하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자리임에도 “지역 현안에는 여야가 없다”면서 항의에 동참했다. 새만금 예산복원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은 특정 정파나 ‘이념’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날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철도·공항·고속도로 등 주요 SOC 사업 중 새만금을 제외한 다른 사업들은 모두 부처안을 100% 수용∙반영했다”면서 “이와 반대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28%, 새만금 신공항은 11%만 반영됐고,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새만금에 대한 보복성 예산 삭감이 아니라면 설명되지 않는 일”이라며 “당장 잼버리 보복과 특정 지역차별을 중단하라”고 일갈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또 “새만금 예산을 원상 복원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정부 여당이 어떠한 답도 내놓지 않고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날 회견과 농성에는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과 새만금 SOC예산 정상화 및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 실무추진위원회(김정기 위원장, 권요안,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한정수 의원) 소속 도의원들도 힘을 보탰다. 국회 로텐더홀 농성에 참여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만금 예산의 복원 없이는 예산안 단독 처리도 불사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헌법상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 예산안을 증액할 수 없다. 한마디로 새만금 예산이 다시 원상 복구되려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정당한 삭감”이라는 입장을 밝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중앙당전략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상황을 보고받았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8일 제195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당전략공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인적 구성을 마쳤다. 위원장은 고창 출신인 4선의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이 맡았다. 당내 위원에는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익산을 ∙간사)과 조직사무부총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이름을 올렸다. 또 다른 당내 위원으로는 김성환 인재위원회 간사와 청년 몫으로 박영훈 전 대학생위원장이 포함됐다. 외부 위원은 은민수 고려대 공공사회학과 교수 1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여성으로 구성됐다. 여성 몫 외부 위원에는 김진이 前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언론조사팀장, 채정아 한양여자대 사회복지과 교수, 김춘희 변호사(법무법인 다산), 송유정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이 선임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이낙연 신당을 막기 위한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의 진정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신당 창당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연판장을 돌리는 의원들과는 다른 방식의 해법을 제시했다. 분열을 막으려면 당내 다른 목소리를 분열의 틀로만 보지 말고, 총선 승리를 향한 걱정의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고 직접 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18일 성명을 내고 “지금 우리 안의 분열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며 “수수방관하면 분열, 적극대처하면 혁신”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당장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야한다. 원칙과 상식 4인도 당장 만나야한다”면서 “‘미운 놈 나가라, 싫은 놈 떠나라’ 식으로만 당이 나간다면, 그 종착지에는 혁신없는 패배만이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한 명이라도 더 만나고, 한 명이라도 더 붙잡아달라”며 “‘배제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과 단결의 정치가 필요하다’, ‘정당이라고 하는 건 다양성이 생명’이라는 말은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 강조했던 말씀”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다양성을 지켜낼 통합과 단결이야말로 우리 당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거듭 호소했다.
국민의힘이 선거를 총 지휘할 비상대책위원장 적임자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당내 주류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총선을 흥행시킬 유일한 카드라고 추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한 장관의 선거경험이 전무 한데다, 당 지지율 하락의 핵심이 대통령의 수족 노릇을 한 지도부에 있는데 또 대통령의 아바타를 세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하태경 의원 등은 유력한 당내 대권 주자인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쓰는 것은 너무 이른 등판이라며 만류했다. 김태흥 충남도지사 등은 중도를 포용할 수 있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언급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김 위원장의 정체성을 두고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기도 했다. 다만 차기 비대위원장 추대론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 등 ‘비윤’은 아예 설 자리가 없었다. 실제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한동훈, 김한길, 인요한 3인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다.
전주을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있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가 지난 16일 전주대에서 열렸다. 이날 <대한민국 예산결정 카르텔> 출판기념회에는 양 의원의 지지자 및 당원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전을 통해 “민주당 최고의 예산 전문가인 양경숙 의원의 놀라운 혜안은 재정민주화를 바라는 분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격려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역시 “양경숙 의원은 실력이 출중한 예산 전문가”라고 추켜세웠다. 이어 김성주∙이원택 국회의원 등 동료 국회의원들과 김관영 전북도지사, 국주영은 전북도의회의장, 서거석 전북교육감, 우범기 전주시장, 이기동 전주시의회의장의 영상 축사가 있었다. 양 의원은 “대통령실, 정부, 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정 집단 100여 명과의 심층 인터뷰를 기반으로 집필한 책”이라며 “예산결정 참여 집단의 행태를 이론과 결합시켜 알기 쉽게 쓰고자 했다”고 책을 소개했다. 그는 “전주와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는 예산재정의 민주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고작 1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22대 총선이 역대급 깜깜이 선거로 치러질 전망이다. 중앙정가의 혼란이 극심한 만큼 전북정치권의 대진표 역시 불확실한 상황이다. 당장 이번 선거는 양당 구도인지 다당 구도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여기에 선거구는 커녕 선거제조차 확정 짓지 못하면서 유권자들의 피로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17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여야 양자구도로 치러질 것 같았던 국회의원 선거는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 등 제3지대론이 꿈틀거리면서 다자구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들의 파급력이 미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양당의 공천 작업이 끝난 이후에는 그 양상에 변화가 예상된다. 여기에 조국, 추미애, 송영길 등 윤석열 정부의 대척점에 서있는 3인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이강래, 이인제, 김무성, 최경환 등 여야 올드보이들의 출마까지 더해 무시하지 못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일 이낙연 신당 움직임을 조기에 꺾어놓으려는 것도 신당의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신당 출범 시 수도권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야권의 계파 갈등은 지금은 잠잠해 보이지만 실제 공천의 방향성이 나오고 결과가 도출되면 분열은 예정된 수순이다. 전북에서도 과거 민주당 공천 배제 후 무소속이나 제3의 정당으로 출마를 감행하는 후보들이 적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정치권의 합종연횡이나 연대 움직임을 지금 판단하기엔 섣부르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낙연 신당 결사 만류 움직임도 당내 분열이 최고조에 달할 수밖에 없는 공천 이후를 염려해서다. 보통 당내 경선은 상대 진영보다 경쟁력있는 후보를 배출하기 위한 작업으로 선거 흥행에 영향을 미친다. 또 경선이 끝나면 경쟁했던 같은 당 예비후보들은 형식적으로라도 ‘화합’을 도모해 선거 운동을 함께한다. 현재는 제3지대의 파급력에 한계가 분명하나 진짜 용광로는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는 2월에 터질 것이라 예상되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여야 양쪽의 신당 움직임에 더 나아가 3지대 빅텐트 가능성은 양당에서 배제된 총선 입지자에겐 좋은 명분이 될 수 있다. 양당 지도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제한되는 것도 향후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전북정치권을 비롯 아주 일부를 제외하면 민주당은 거의 대부분 의원들이 ‘친명’을 자처하고 있다. 실제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은 ‘찐명계’를 따로 분류하고 있다. 공천에 목을 맨 ‘친명 호소인’과 ‘찐명’은 확실히 다르다는 것. 전북 국회의원들은 절반 이상이 과거 정세균계를 표방했으나 정 전 총리가 대통령 경선을 중도 포기한 이후 전원이 이재명 대세론에 합승했다. 전북의원 중 절반 가까이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로부터 ‘수박’으로 분류된 적도 있으나 지금은 이 대표를 따르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완화된 추세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의 딜레마도 커지고 있다. 원외 인사들 중 원조 친명계가 원내로 진출하려면 현역 교체가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친명계 인사만 감쌀 경우 비명계의 결집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비명계가 한데로 뭉치면 결론은 신당이나 무소속 연대인데 수도권 선거는 비수도권 선거와는 달리 당적이 없이 치르기가 매우 어렵다. 당 일각에선 비명계 공천학살 대신 포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나 최근 대의원제와 컷오프 규정 강화 등 바뀐 당헌당규를 볼 때 비명계의 요구안을 하나도 받아들여진 게 없다. 아직은 공천 규정이나 경선 방향, 선거제, 선거구 어느하나 정해진 것이 없어 비명계도 잠잠한 셈이다. 당이 비명계를 일정 부분 챙긴다면 그 후는 친명계나 지지자들의 배신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다. 당 지도부에 충성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게 공천 탈락일 경우 다른 살 방도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정치판의 생리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제3지대론의 본질은 양당 지도부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빠뜨린다는 데 있다. 전북 국회의원 선거는 민주당 중앙당이 현역 교체 비율을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파란이 예상된다. 전북은 원내나 원외 인사 대부분이 친명을 표방하고 있는데, 공천에서 배제된다면 다음 선거를 기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23대 총선에서도 뚜렷한 청사진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정치를 아예 포기하거나 무리해서라도 출마하는 방법밖에 없어 선거를 바로 코앞에 둔 시점이 되고 나서야 뚜렷한 대진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장수군 장계면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돼 국비 138억 원을 확보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15일 "장수군 장계면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돼 국비 13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으로 장수군 장계면에는 내년부터 4년 동안 국비 138억 원을 포함한 총 242억 원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RedFood 특화거점 조성 △상권 활성화 기반 조성 △RedFood 고장 장계 만들기 등 3개 단위 사업이 추진된다. 장계시장 정비를 통한 상권 활성화도 도모한다. 안호영 의원은 "이번 공모 선정은 최훈식 장수군수, 장수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이뤄낸 성과"라며 "이번 도시재생사업을 마중물 삼아 장계면이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14일 기후 위험에 대한 기업의 정보를 법정공시 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현황에 대해 주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들이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능력을 투자 결정 기준으로 삼고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에 투자 철회 압박을 가하고 있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기업의 경영활동을 평가하는 데 있어 비재무적 성과지표인 기후 관련 기회와 위험에 관한 사항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법정 공시가 아닌 한국거래소 규정을 통해 의무공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며 “이마저도 금융위가 재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의무공시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하면서 의무공시 시행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의원 간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 방안을 논의했지만, 당 지도부가 미는 병립형 회귀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자유발언을 통해 병립형 회귀는 반대 의견이 좀 많았다"면서 "이번 의총은 결정하는 자리가 아닌 원내가 듣는 의총이었다"고 했다. 임 대변인은 선거제 개편 결론 시기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자마자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내년 총선을 비대위 체제로 치르겠다는 것이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14일 당내 3선 이상 중진들을 국회로 소집해 중진연석회의를 열고 김 대표 사퇴 이후 당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비대위 구성과 위원장 인선 기준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윤 권한대행은 비대위원장 후보군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에 맞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분, 총선 승리라는 지상과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갖추신 분으로 물색해보겠다”고 했다. 비대위원장 후보로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북이 22대 총선에서 10석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근 합헌 판정을 받은 공직선거법 특례조항 적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4개의 지역이 특례조항을 활용해 국회의원 의석수를 유지한 만큼 전북 역시 22대 총선에서 최소 1개의 특례를 받아 선거구를 다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다. 선거구 특례는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공직선거법 부칙이다. 특례선거구 없이 전북이 10석을 사수할 방법은 없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도 특례선거구를 조정하기 위해 물밑에서 협상을 벌이고 있다. 특례선거구는 민주당의 일이 아닌 전북 전체의 문제로 국민의힘 전북도당 차원에서도 적극 나서야한다는 지적이다. 특례선거구는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1항의 2에 담긴 시·군·구 분할의 예외조항에 명문화돼 있다. 이 조항은 인구범위(인구 비례 2:1)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합치는 방법으로도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단체 일부를 분할해 선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특례조항을 적용받아 특례선거구를 만든 곳은 경기도 화성시 갑·병, 강원도 춘천시·철원군·양천군·양주군을,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을 등 세곳이다. 특례선거구는 현재 공직선거법 부칙 제2조에 명시돼 있다. 부칙은 화성시 갑·병 선거구는 봉담읍을 분발해 선거구를 조정했다. 봉담읍 주민 6491명은 화성시 갑선거구에, 봉담읍 주민 81592명은 화성시 병선거구로 포함됐다. 또 전남 순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선거구는 순천시를 분할해 선거구를 유지했으며 춘천·철원·화천·양주군 을 선거구는 춘천시를 분할하는 방법으로 의석수를 지켜냈다. 전북은 전주나 군산을 활용해 특례를 적용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단일선거구 상한인구를 초과한 전주병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가 전북 특례선거구의 핵심이다. 전주병 인구는 올해 1월 기준 28만7348명으로 획정위는 이를 전주갑 선거구와 경계를 조정했다. 이런 방식으로는 10석을 만들어내기 어렵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전주시 일부 지역을 분할해 인구 13만1681명으로 4919명이 부족한 김제·부안 선거구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전주·김제·부안 갑·을·병·정 4개의 선거구로 재조정하는 안을 고심하고 있다. 군산도 특례선거구 대상에 거론되고 있다. 군산 인구는 26만2264명으로 군산 대야면과 임피면을 김제부안과 묶으면 13만8939명으로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지역구는 군산·김제·부안 갑, 군산·김제·부안 을이 된다. 사실상 새만금권 선거구다. 다만 지역 간 인구편차가 크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반발이 클 수 있다.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는 13만912명으로 인구가 5688명 모자라다. 이 지역에도 특례가 거론되고 있는데, 전북에 특례조항 2개를 받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1개의 특례를 적용하면 완주·진안·무주·장수, 정읍·고창 선거구를 주변 선거구와 통합 조정하는 방법이 선거구를 10석을 붕괴를 막을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 정치권에선 남원임실순창에 장수를 붙이는 방법 등 여러 방안이 고려 대상이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지역의 딜레마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게 맹점이긴 하나 10석 유지라는 대의를 위해 다른 부분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전북정치권에는 형성돼 있다. 선거구 조정과정에서 적정의석보다 과다대표되고 있는 서울과 부산의 사례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적정의석이 전북과 거의 같은 전남이 10석을 그대로 유지한 점도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대한민국은 추락 위기라며, 국민에 제3의 선택지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이 전 대표는 “경제는 위축되고, 사회는 불안정하다. 좌절한 국민들은 각박해진 현실과 싸우고 있다”면서 신당 창당의 명분을 구체화했다. 실패한 두 가지의 선택지로는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당 창당의 신호탄이 터진 이날 오전 전북일보는 서울 종로 이 전 대표의 사무실에서 그를 직접 만났다. 다음은 이 전 대표와의 일문일답. -신당 창당이 구체화하면서 내년 총선 ‘태풍의 눈’이 됐다. “지금 대한민국은 추락 중이다. 출산율 0.7%, 경제성장률 1%가 말하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정치가 사라졌다. 우리나라가 추락을 계속해 침몰을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 그 추락을 막을 것인가 마지막 기로다. 나는 이대로 두면 한국이 침몰까지 갈지도 모르겠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국가 위기는 심화되는데 정치는 갈 길을 잃었다. 국민이 마음 둘 곳이 없는 상태라는 거고, 그렇기에 위기가 더욱 가중되는 것이다. 단순히 생계형 정치가 아니라 한국을 지속 가능 국가로 되돌려 놓겠다는 결심이 섰다. 그러기 위해선 양당 대신 새로운 대안 모색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가 견리망의(見利忘義)다. 그만큼 이제 정치에서 의로움이 사라지고 이로움만 남았다는 얘기들이 많다. 신당 창당에 있어서도 그 명분보다 승산에 초점이 맞춰진 듯 한데. “한마디로 생계형 정치 수준에서 정당을 바라보고, 국가를 바라보니까 나오는 생각들이다. 정치가 생계 수단, 즉 개인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 이렇다 보니 자신의 선거에만 너무 몰두하고 신의가 사라졌다. 명분이 아닌 급변하는 유행만 쫓아다니는 이런 상황이 됐다.” -국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했는데 최근 윤석열 정부의 개각 인사는 어떻다고 보나. “일단 전문성이 부족하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공을 세운 사람에겐 상을 주고, 자리는 능력을 보고 줘야 한다고. 그런데 지금은 이게 혼재가 됐다. 넓은 의미에서 권력의 사유화다. 그러니 국정이 어지러워지는 것이다.” -가장 바뀌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대통령 자기 자신이다. 지금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경험한 공직이 검사뿐이다. 그래서 온몸의 감각이 검사의 세포로 이뤄졌을 거다. 검사라는 직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검사라는 직업의 특징이 과거를 들춰볼 수밖에 없고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국가라는 건 미래를 치고 나가고 현재는 잘 관리해야 하는데 검사의 본능이 국정 전반에 뻗어져 있다. 대통령의 말은 정책 이상의 힘을 갖는다. 말을 줄였으면 한다. 내각과 대통령실 주변에는 균형을 갖춘 사람들을 배치해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것은 뻔하다.” -국가 위기를 이야기했는데, 직결되는 것은 바로 저출산 문제다. 그런데 지금 정치인 중에 저출산 문제를 언급한 이를 못본 것 같다. “해결이 어려우니까 피하려고 하는 것 같다. 저출산 해결, 정말 어려운 문제이긴 하다. 내가 정부에서 일했을 때 이 현상을 극복하지 못했지만, 유의미한 노력을 했고 추락을 대비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노력마저 안 한다. 인구 문제는 종합적인 영역이다. 이제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인구 문제를 총괄할 수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로는 역부족이다.” -국민들이 양 진영으로 나눠져 싸우는 모습이 일반화됐다. “증오의 언어가 정치판에 만연했다. 여기에 다양해진 미디어는 국민이 정보를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줬고, 입맛에 맞는 미디어는 정보의 편식과 자극적인 언어로 사람들을 중독시켰다. 증오의 정치 문화가 뿌리를 내리면서 자기 진영에 박수받을 일만 한다. 어떻게 실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까를 고민하지 않는 것도 자기진영을 공고히하는데 정치가 매몰됐기 때문이다.” -신당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원래 다당제를 지지해온 전통이 있다. 특히 당 내부에선 6대4의 법칙이 지켜져 왔다. 주류가 6이라면 비주류도 4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이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됐다. 3김시대에 제왕적 총재라고 하던 시절에도 소수파가 있었다. 민주당 역사상 이렇게 10대0 구도를 만든 적이 없다. 정치적 다양성은 질식상태다. 국민의 요구는 다양해지고 있는데 다양한 정치적 견해는 봉쇄한다. 우리 정치가 불완전성으로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기형적인 구조로 가는 것이다. (신당 논의를) 분란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성 정당이 못하고 있는 것을 다른 쪽에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 예컨대 여야 지금 2개 정당을 좋아하는 사람을 뺏어가자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정당 모두 싫다고 하는 분들에게 작은 정치적 통로라도 마련해 드리자는 것이다.” -신당이나 제3지대를 견제하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입 다물고 따라가면 그게 단합이라고 생각하는 거다. 민주당이 가졌던 다양성이나 당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강성을 이제 기대하지 않는다. 국민들께서 필요한 것은 민주당이라는 ‘간판’이 아니라 그 ‘정신’이고 그 ‘가치’다.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 과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시대 이후의 민주당의 자산이 사라지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그 민주당의 정신과 자산과 가치와 품격, 이런 것을 밖에서라도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여야 양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여야 ‘2+2 협의체’에서 공공의대법이 급물살을 탈지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 2+2협의체가 공공의대법에 합의한다면 그 우선순위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발의한 남원 국립 공공의전원 설립법이 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이 제시한 10대 민생법안 중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은 국회에 15개나 계류된 만큼 교통정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야 2+2 협의체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각 당이 선정한 10개의 민생법안 리스트를 교환했다. 관련 논의는 추후 이어가기로 했다. 전북과 직결되는 현안은 공공의대 관련 법안이다. 야당이 민생 10대 법안에 포함한 공공의대 법안은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법을 특정짓지는 않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산업은행 본점 부산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은 가장 첫 순위 민생법안으로 올린 것도 제3금융중심지를 준비하는 전북 입장에서 눈여겨 볼 사안이었다.
전북 국회의원 의석 10석 붕괴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 숱한 경고음에도 전북정치권은 대응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문제는 전북보다 인구 감소 폭이 컸거나 비슷했던 지역들은 선거구획정안에서 의석수를 21대 국회와 똑같이 유지했다는 점이다. 전북만 사실상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술대에 오를 처지에 놓인 셈이다.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전북 선거구 구조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봤다. 22대 총선에서 전북이 선거구 10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승적 차원의 선거구 통합과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지금의 인구로도 충분히 현행 선거구획정 기준을 충족하고 10석을 사수할 수 있는 만큼 후속 대책이 더욱 절실하다. 이미 전북도내 농어촌지역 자치단체 대부분은 단일 선거구도 만들 수 없는 수준으로 기형적인 형태의 선거구를 유지하고 있다. 한마디로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라는 의미다. 지난 2월 획정위는 22대 국회 선거구의 상·하한 기준선을 정했다. 획정위가 정한 기준선은 하한선은 13만 5521명, 2분할 하한 및 단일 선거구 상한선은 27만 1042명, 3분할 하한 54만 2084명, 4분할 하한 81만 3126명, 5분할 하한 108만 4168명이다. 전북은 3분할 하한 이상의 선거구는 불가능한 인구 구조를 띠고 있다. 즉 10석 유지를 위해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다른 선거구와의 연쇄 조정이 불가피하다. 어차피 전주와 익산∙군산을 제외하면 다른 지역들은 자체적으로 단독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인구 규모가 적어 조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갑, 을, 병 3개 지역구가 있는 전주 인구는 올해 1월 말 기준 65만 596명으로 갑 16만 5775명, 을 19만 7473명, 병 28만 7348명으로 집계됐다. 전주는 2개 선거구가 단일 선거구 하한을 충분히 충족하고 조금 남는 인구다. 눈여겨볼 점은 병 지역이 단일 선거구 상한선을 초과하고 2분할 하한까지 노릴 만큼 인구가 많아졌다는 사실이다. 획정위는 단순하게 갑과 병의 경계만 조정했지만, 다른 지역처럼 인구 초과 지역을 분구하고 선거구를 만들 수 없는 다른 지역과의 선거구로 재편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실제로 강원은 양구군, 전남은 순천시를 분구해 선거구를 유지하고 있다. 익산은 27만 3266명으로 전주병보다 인구가 적지만 13만 674명의 갑과 14만 2592명의 을 선거구 경계를 조정해 2석을 지켰다. 익산은 2분할 하한 턱걸이를 했고, 국회의원 2명을 뽑는 익산과 국회의원 1명을 뽑는 군산의 인구 차는 고작 1만 1000명 수준으로 단일 선거구인 군산의 인구는 26만 2264명이다. 전북 10석이 붕괴 직전인 상황이 현실화하자 일각에서는 법률적 특례를 적용해 김제시나 완주군, 혹은 군산시와 합쳐 갑·을 분구를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나머지 시군은 혼자서는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고, 겨우 선거구 하한 인구인 13만 6000여 명 정도로 비율을 맞출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전북정치권이나 국회 차원의 연대와 공감대 없이 자신의 자리보전에 초점을 맞춘다면 전북선거구는 필연적으로 공멸하는 구조를 띠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농어촌 인구가 선거구 하한을 맞추기에도 어려운 실정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도농복합 선거구의 필요성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앞으로 전북에서 도농복합 선거구는 선택이 아닌 어쩔 수 없는 흐름이기도 하다. 2028년 있을 23대 총선부터는 도농복합 선거구와 법률적 특례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전북은 8석 이하로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
국회 안호영 민주당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13일 완주군청과 진안군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전북 국회의원 선거구 10곳을 지키겠다고 역설했다. 안 의원은 "전북 선거구 1개 축소를 포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안은 국민의힘에 유리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역행하는 것이어서 민주당으로서 결코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선거구 관련 정개특위에서도 민주당은 전북의 10곳 유지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그동안 선관위 획정안 대로 확정된 예가 없다"며,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 본회의에서도 선관위 획정안 대로 확정하지 않을 것이다"는 말로 전북 지역구 감소 우려를 일축했다. 만약 선관위 획정안 대로 확정될 경우 완주를 기반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안 의원은 "8년간 완주를 기반으로 활동을 해왔지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는 말로 진안·무주·장수가 묶이는 선거구로 이동 가능성도 열어뒀다. 선관위 선거구획정안 대로면 완주와 김제·임실이 묶여 김제 기반의 이원택 의원이 현역으로 있어 민주당 현역 간 경합이 불가피하다. 진안·무주·장수지역을 기반으로 할 때 결합 지역인 남원에 민주당 현역 의원이 없기는 하지만, 유권자 수가 많은 남원의 지지를 얼마나 받을지 안 의원으로서는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당 창당 발언이 구체성을 띠면서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제3지대 빅텐트’는 총선을 앞두고 '태풍의 눈'이 될 수 있는 만큼 당 안팎에선 집단 탈당 가능성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의 내홍은 단순한 계파갈등을 넘은 상황으로 이재명 대표의 ‘통 큰 결단’이 없을 경우 야권의 분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이 대표의 고심이 깊어지는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이 대표 지지층의 출당청원 삭제를 지시한 것도 이 전 대표의 출당이 이 대표 입장에서 실리적으로 득이될 게 거의 없어서라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실무 작업까지 시사하자 당내 견제 수위도 높아졌다. 비명(비이재명)계 국회의원 4인(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이 결성한 '원칙과 상식'도 12월까지 당이 변화하지 않으면 거취를 결단하겠다며 집단탈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내에는 이들 외에도 홍영표, 박용진, 설훈 등 적지 않은 비명계 의원들이 포진해 있다. 이들은 창당 결심을 굳혔냐는 질문에는 일정 부분 선은 그으면서도 언제든지 당을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했다. 김종민 의원은 "올해 연말까지 민주당이 신당이 되는 그 길을 위해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되면 여러분과 상의하겠다"고 했다. 윤영찬 의원도 "12월까지는 민주당을 지키고 바꾸는 시간"이라며 "그다음에 무엇을 할지는, 우리의 마음이 만나는 순간이 생기면 그때 뭔가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전 대표와 비명계가 민주당을 떠나 제3지대 신당 창당에 나설 경우 야권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본격적인 분수령은 민주당의 공천 작업이 구체화하면서 터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과 '공천 학살'이 현실화된다면 탈당 러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다. 공천 불복 탈당은 선거때마다 되풀이되고 있지만, 개인적 차원을 넘어 이것이 세력화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 전 대표가 실제로 민주당을 탈당해 신당을 창당하는 방안이 맞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이 갈린다. 친이낙연계에서도 향후 거취를 놓고 미세한 의견차가 감지되고 있다. 친낙계인 설훈 의원 등은 이 전 총리의 탈당을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있기도 하다.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존재하고 있고, 현 상황에서 급하게 신당을 구축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와 별개로 이 전 대표는 제3지대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인사들과 만나 보폭을 넓히고 있다. 그는 최근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등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무소속 의원과도 만났다. 이 전 대표에게 공격을 자제하던 친명 측 의원들의 목소리도 한층 날카로워졌다. 한때 DJ키즈로 불렸던 김민석 의원은 신당 창당 행보에 사쿠라(변절자)노선이라고 평가했다. 과거 친문, 즉 범비명으로 분류되던 고민정 의원도 비판에 동참했다. 그러자 비명계에선 “김민새의 셀프디스”라면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정몽준 후보 캠프로 옮겼던 김 의원의 전력을 재부각시켰다. 윤영찬 의원은 "2002년 10월 17일 김민석 선배의 민주당 탈당은 큰 충격이었다"며 “이 사건으로 김 의원은 '김민새'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고 10년 넘게 정치적 낭인생활을 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내 소장파였던 김해영 전 의원도 나서 당을 향해 "길을 잃었다"며 "이제는 당의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 전 의원은 일련의 당내 상황에 대해 “지금의 민주당은 다수가 소수를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방식이 만연해 있다”며 “오직 권력획득을 위해 저급한 선동의 방식으로 군중심리를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진보의 탈을 쓴 기득권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남원·임실·순창의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 의원은 이날 김 대표에게 “지금 당 대표로서 응답하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좋겠다”면서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고 직언했다. 이 의원은 그게 자신이 만나본 많은 국민들의 요청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2년 전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나서 저는 대표님을 좋아했다. 대통령님 앞에서 저를 칭찬해주시던 모습, 지금도 잊지 않고 늘 감사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요즘 대표님 모습이 많이 굳어있고 힘들어 보인다. 내려놓고 잠시 멈추면 더 큰 길이 열리지 않겠나"라고 대표직 용퇴를 권유했다. 그러면서 "(김기현 대표가)오늘 일정까지 중단한 것을 보면, 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헌신할 방법을 놓고 깊이 숙고 중인 것이 아닌가 짐작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아마 다른 분이 그 자리에 있어도 똑같은 요구가 쏟아졌을 것이다. 그러니 너그러이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며 "대표님의 희생과 헌신이 불출마나 험지 출마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의결한 예산 수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시국회가 시작됐다"며 "하루빨리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정작 서둘러야 하는 정부·여당은 대통령 해외순방 후인 20일에 본회의를 열자고 했다. 민주당은 대승적으로 수용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이제 낭비할 시간이 없다. 민주당은 그동안 민생, 미래를 위한 예산안을 제시하고 법정기한 내 예산처리를 위해 적극적인 협상 노력을 기울였다"며 "정부·여당은 민주당의 협상안에 성의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무시하는 무성의한 태도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산안은 민주당의 수정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이후 “이번주 우선 예결특위 양당 간사 간에 협상을 계속 하고, 필요하다면 원내대표가 함께하는 ‘2+2 회동’을 통해 예산안 협상 관련 의견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그간 예결특위 여야 간사 간 진행된 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주 원내대표까지 함께하는 2+2 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3선∙부산 사상구)이 “나를 밟고 총선을 승리해달라”면서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장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명이라 생각한다. 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이어 “또 한번 백의종군의 길을 간다. 이번엔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공직인 국회의원직”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보다 절박한 것이 어디있겠나. 총선 승리가 윤석열 정부 성공의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불출마의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이제 떠난다. 버려짐이 아니라 뿌려짐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불출마 결심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대통령)당선인 비서실장이 되는 순간부터 모든 각오를 해야하는 것 아닌가. 운명적인 거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중진이나 친윤 의원들이 내려놓는 게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제 거취를 결정했다"며 "그 얘기는 제가 하는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주을 출마가 확실시되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6일 출판기념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지하 3층 슈퍼스타홀에서 진행된다. 21대 국회에서 민생경제·예산재정 전문가를 표방해 온 양 의원은 이번에 펴낸 신작 <대한민국 예결결정 카르텔>을 이날 출판기념회를 통해 상세히 소개한다. 이 책은 국가 예산결정 과정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일종의 안내서다. 특히 국민들에게 생소한 국가예산의 결정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집단의 이해관계를 분석했다. 양 의원은 책을“국민이 낸 세금이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정되고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면서 “이제는 국민들도 베일에 싸여있는 국가예산 결정과정과 행태에 관심을 가져야 국민의 편에서 예산이 결정되고 사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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