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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을)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북특별법안 ‘금융전문인력 양성 특례’ 조항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법 제99조(금융전문인력 양성 특례)를 금융위가 수용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금융위는 금융중심지가 아닌 특정 지자체의 인력 양성을 금융위에서 지원할 수 없다는 논리로 해당 특례에 반대를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금융중심지로 발전하려는 의지가 있는 지역이라면, 국가 차원에서 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을 적극 펼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금융중심지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인력 양성 특례’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서울과 부산 빼고는 다른 모든 지역이 금융산업에 있어 소외돼도 상관없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10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문화·예술 분야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이 실종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문화예술분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지역문화진흥’ 예산이 문체부가 요구했던 551억 원에서 64%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노래교실이나 춤교실, 사진교실 등 어르신 문화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인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예산’ 또한 전액 삭감됐다.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에서 전북권은 아예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화가 중심이 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설치한 ‘지역 문화협력위원회’는 올해 서면으로 단 2회만 개최됐다. 김 의원은 유인촌 문체부 장관에게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은 거짓말에 불과했다"면서 “지역문화 현장 전문가들에게 지원되는 대표적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지역문화를 죽이겠다는 의미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문화인력을 양성하는 권역별 기관에 전북권은 쏙 빠져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대표 발의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백두대간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장수군 등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 학술연구와 유적 정비 목적으로 매장된 문화재를 발굴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멸실·훼손되던 매장문화재가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게 핵심이다. 실제 법이 개정되기 전 문화재 복원, 보수, 이전 및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는 허용하고 있지만, 문화재 발굴 행위는 제한해 매장문화재에 관한 보호나 조사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안 의원은 “지난 6월 발의된 ‘백두대간법’ 개정안이 4개월 만에 통과된 것은 여야 의원들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감해 준 것”이라면서 “학술연구와 유적 정비 목적의 발굴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소관 부처가 조속히 후속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통틀어 최고치(22.64%)를 기록한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가 내년 총선 전략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여야는 본 선거 이틀전인 9일 서울시장 선거 이상으로 수도권 민심 가늠자로 꼽히는 강서구청장 선거에 모든 역량을 올인했다. 이번 선거는 전북과도 무관하지 않다.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와 맞붙는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가 전북 출신으로 적지 않은 재경 전북 도민들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선거 결과에 따라 출향 전북도민들이 수도권 민심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판가름 날 것이란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은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득표율에 따라 양당의 총선 전략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전북정치권에서도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에 따라 대정부 투쟁 노선을 강화할 것인지 실용주의 노선을 탈 것인지 결정할 조짐이다. 새만금 예산 증발 사태는 헌정사상 전북도민의 민심을 직접적으로 자극한 최대의 사건인 만큼 수도권 내 전북도민의 표심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강서구 유권자의 상당수가 호남 출신으로 이들의 표심이 민주당에 대한 실망인지 국민의힘 심판론인지도 11일 투표 결과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강서구청장 보선은 여야 지도부의 명운을 가를 분수령으로 결과에 따라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국민의힘이 패배하면 김기현 총선 체제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며, 민주당이 패배하면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맞물린 계파 갈등이 더욱 고조될 수 있다. 이와 맞물려 여야 일각에서는 만약 이번 선거에서 두 자릿수 이상 격차의 득표율로 패배할 경우 각 지도부 책임론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 패배 시 양당의 소장파를 중심으로 비대위 체제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두 후보 간 큰 격차가 나지 않더라도 결과에 따라 인재영입이나 총선 전략의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 선거의 중요성을 반영하듯 9일에는 단식 중 건강 악화로 입원해 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퇴원해 보선 유세에 참석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문을 통해 "이 대표가 녹색병원에서 퇴원한 뒤 자택에서 당분간 회복 치료를 할 것"이라며 "퇴원 후 자택으로 이동 중에 진교훈 후보 집중 유세에 참석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진 후보 유세에 동참하려 했으나 의료진 만류로 일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 대표의 퇴원 소식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빨리 건강을 회복해 야당으로 정상적인 기능이 되도록 활동하길 바란다"고 했다. 여야는 지도부는 물론 전국의 지역위원회와 당협위원회를 동원해 선거전을 펼치기도 했다. 이례적인 사전투표율에 대해서 여야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측면으로 해석했다. 국민의힘은 "강서구는 줄곧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당선됐지만 그동안 강서구 개발은 지지부진했다"며 "이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열망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김태우 전 구청장이 사면복권되자, 곧바로 그를 다시 후보로 내세운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심판 여론이 높다"고 강조했다. 보궐선거 본투표는 오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전북 국회의원들의 올해 국정감사 및 국가예산 성적표가 반년밖에 남지 않은 내년 4월 총선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국감이 시작되는 10일은 공교롭게도 총선 D-DAY 6개월과 그 시기가 딱 맞아떨어졌다.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국감은 전북 정치권 입장에선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만약 국감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총선 판도 역시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총선 입지자들은 국회 입성을 위해 ‘현역 교체론’에 계속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정쟁과 새만금 사태에 잠식 '전북 현안' 새만금 예산 증발 사태로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전북 주요 현안에 차질이 우려된다. 9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전북 정치권은 국감 기간 새만금 예산 회복과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정상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문제는 새만금 때문에 전북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기존 이슈들이 후순위로 밀렸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원래 이번 국감에서 공공기관 제2차 비수도권 이전과 한국투자공사(KIC)의 전주 이전 거부 발언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생각이었다. 얼마 전 전북도가 용역을 발주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 역시 대표적인 전북의 난제다. 내년 출범을 앞둔 전북특별자치도의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도 시급하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 존폐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도내 14개 모든 시군 현안 반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특히 여야가 이념 전쟁으로 치달으면서 내년도 총선 공천을 의식한 국감이 예상되면서 전망을 더욱 암울하게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떼쓰기식 국감은 전북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치밀한 사실관계 정리와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한방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중진 육성론 VS 현역 교체론 내년 총선은 초·재선으로 이뤄진 전북 국회의원을 중진으로 키워내야 한다는 주장과 제21대 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제외하고, 난제를 풀지 못했던 현역들에 대한 교체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문제는 원외 입지자들 역시 지역의 문제보다 더불어민주당의 현안, 중앙 이슈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 국감에선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가 핵심 상임위로 꼽힌다. 기재위는 전반적인 예산 문제와 KIC 전주 이전에 대한 의미 있는 답변을 얻어내야 한다. 만약 국감에서 전북정치권이 민주당의 거수기 노릇만 할 경우 현역 교체론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핵심은 예결위와 기재위다. 여기에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회복하느냐가 정치권의 역량과 직결된다. 또 기재위에선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전주 이전 거부 발언도 문제 삼아야 한다. 여가위는 잼버리 사태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 국가적 차원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정무위는 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이전 현안과 금융중심지 문제와 관련이 높다. 국토위에선 새만금 국제공항과 가덕도 신공항 차별의 원인을 따져 묻고 노을대교 대책도 거론돼야 한다. 산자위 국감에선 SK데이터센터 문제 해결을 약속했던 정부의 후속 대책이 왜 제때 진행되지 않고 있는지 추궁할 필요가 있다. 전북이 농도인 만큼 농해수위 차원에서 전북과 지역구를 위해 다뤄야 할 현안 또한 산재해 있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 현역이나 정치신인 모두 역량 부재론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면서 “전북 정치인이 전북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이번 국감 기간 얼마만큼 이슈화를 잘 하느냐가 내년 총선 전북 유권자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열린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막말과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특히 여야는 김 후보자의 코인 의혹과 재산증식 과정을 두고 충돌, 원색적인 비난과 반말도 서슴지 않았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여야는 김 후보자가 공동 창업한 '위키트리'의 코인 보유 의혹 등을 두고 공격과 엄호에 각각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위키트리가 생성한 기사를 스팀잇이라는 곳에 넣고 어마어마하게 스팀달러(코인)을 받았다"며 "코인 지갑을 공개하라"고 김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김 후보자는 "우리 회사는 스팀잇과 코인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저는 코인쟁이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불만을 표했다. 김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도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장관 후보자가 됐다는 민주당 논평 등이 있다"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제가 언론과 정당, 정치권에서 거의 40년을 활동했다“며 "그분은 그분대로 성공한 분이고 저는 제가 나름대로 정치권에서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총선이 반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북정치권은 이렇다할 선거 전략을 세우지도 못한 채 혼란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까지 고작 반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도내 선거구 조정은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10석을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내 총선 출마 예정자들은 더불어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승리한다는 생각에 지역구 민심보다 당심을 우선시하고 있다. 실제 전북정치권은 민주당의 당심을 전북 민심으로 치환하면서 투쟁을 총선 전략 전면에 내세웠다. 추석 연휴 기간 정부를 비판하는 현수막이 급격히 늘어난 것도 이와 연관이 깊다. 과거에는 정치인들의 현수막에 지역 대표 공약이나 ‘일꾼’을 강조하는 문구가 많았다면 지금은 정치판 최전선에서 싸우는 ‘전사’를 자처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최근 총선 입지자들의 1인 피켓 시위, 천막 농성 등도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다만 정치권 내부에서도 지나치게 투쟁만 강조한다면 유권자 피로도를 상승시킬 수 있다고 판단, 민생 관련 공약 마련을 고민 중이다. 하지만 새만금 예산 정상화가 총선 주요 의제로 떠오르면서 도내 14개 각 시군의 민생 현안은 실종된 상황이다. 공약 마련에 있어서 정치권이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운 것도 민주당과 지역을 둘러싼 혼란이 극심한 데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욱 어려운 싸움이 예고된 만큼 국민의힘 측에선 정치보다 지역경제, 당보다 인물론을 앞세우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전주을에 출마할 정운천 의원을 제외하면 국민의힘 당적으로 총선에 출마할 인물을 발굴해내는 것도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남원·임실·순창 현역인 이용호 의원이 전북 도내 지역구 출마를 접고, 수도권으로 방향을 틀은 이유도 당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서다. 아울러 여야가 각각 호남과 영남의 표심은 상수로 여기고 수도권에 모든 총력을 쏟으면서 전북 유권자들은 총선 기간 들러리로 전락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면 전국적으로 수도권에 집중할 것이란 게 지역 정치권의 관측이기도 하다. 도내 정치권이 자신의 선거가 급한 상황에서 서울 강서구청장 진교훈 후보의 선거 유세를 지원하고 있다는 게 이 같은 현상을 방증한다. 친명계와 비명계간 계파 갈등도 변수다. 전북에선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 사실상 전북정치권 관계자 전원이 친명을 자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총선 전초전 성격을 띠면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전북 출신 진교훈 후보의 선전 여부에 따라 출향 전북도민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하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당 지도부 명운을 좌우하는 것은 물론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로 받아들여지면서 여야는 남은 선거기간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 후보를 전격 지원하기 위해 소속 국회의원을 총동원 했다. 전북에서도 전주갑 지역위원회를 시작으로 사실상 거의 모든 지역위원회가 지원 유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역위원회를 비롯 전북도의원도 강서구 선거 유세장에 얼굴을 비췄다. 도내 총선 입지자들 역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에 눈도장을 찍고 있다. 그만큼 공천권을 거머쥔 당 지도부가 이번 선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4일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소속 국회의원 총동원령을 내리고 당력을 총집중함에 따라 이에 맞대응하기 위해 국회의원 지원 유세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권영세·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을 선대위 상임 고문으로 위촉하고 선거전 전면에 내보냈다. 명예선대위원장에는 5선의 정우택·정진석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장이나 국회의원도 아닌 구청장 선대위에 중진급이 5명이나 포진한 셈이다. 이 가운데 출향 전북 도민들의 표심이 주목받고 있다. 강서구 유권자 약 50만명 중 호남 연고 유권자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의힘 강서을 당협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은 26 “강서구 유권자 중 충청 연고자는 약 31%, 호남 연고자는 약 33% 정도일 것”이라며 “이들의 표심에 따라 선거 판세가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북 출향 유권자가 ‘정권심판론’에 반응해 대거 투표장에 나서면 그동안 관조하던 충청 민심도 민주당 쪽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만약 전북 출향민의 지지가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잼버리 사태 이후 전북 비하와 따돌림을 일삼았던 여권 내부의 전략 수정이 예상된다. 전북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영남이나 충청권 챙기기만으로는 수도권 승리가 어려워졌다는 게 증명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국가 R&D 전체 예산 중 전북지역 예산 비율은 고작 3.8%에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별 집행 국가R&D 총 예산은 25조 9717 억원이었다. 이 중 가장 많은 예산은 충청권에 투입됐다. 지자체 별로는 대전시 7조 4698 억원 , 충북도 8121억 원 충청남도 7333 억 원, 세종시 6218억 원이다. 충청권의 대전의 영향으로 9조 6370억 원이나 국가 전체 대비 37.1%에 달하는 연구개발 예산이 투입됐다. 그 다음으로는 수도권이 33.4%였다. 자치단체별로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각 5조1223 억원과 3조 38억 원을 확보했다. 민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R&D 예산 특정지역 편중 현상은 심각한 문제”라면 “정부의 내년도 R&D 예산안 대폭 삭감으로 호남지역 홀대가 더 심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만큼 이번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보다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이 4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에 선임됐다. 신영대 신임 원내부대표는 내년 총선 때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단으로 활동하게 됐다. 이날 그는 “이재명 당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와 함께 총선 압승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 원내부대표는 제21대 국회 입성 이후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단의 원내부대표를 시작으로 당 대변인, 새만금특위 위원장, 중소기업특별위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맡아왔다. 그는 초선임에도 2021년엔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과 예결소위위원에 임명돼 전북과 군산의 예산 확보에 일조했다. 아울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자 국회 첨단산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신 의원은 이번 원내부대표단 합류로 전북 예산확보와 현안 해결에 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대폭 삭감한 새만금 예산 복원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례상장제도를 통해 상장한 기업 중 절반 이상의 주가가 공모가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가 특례상장 제도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투자자의 손실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례상장제도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의 상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상장요건을 완화해주거나 일부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제도 특성상 기술 및 성장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적자인 기업도 상장이 가능하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상장한 특례상장 기업’의 주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 27일 기준 현재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하는 기업이 전체 200개 기업 중 64%(12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가 대비 –30% 이하로 떨어진 기업은 50%(99개)였으며, -50% 이하인 기업은 38%(76개)였다. 김 의원은 “정부가 특례상장 주관사에만 책임을 떠넘길 일이 아니다”며 “투자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부실기업 선별 기준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이 2010년부터 밀수 위험이 높은 컨테이너의 실시간 감시를 위해 도입한 전자봉인(e-Seal)의 노후화율이 46.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현재 관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봉인 1,402개 가운데 651개(46.4%)가 내용연수(9년)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내용연수가 도래한 노후 전자봉인 기기는 2020년 2,001개 중 1,145개(57.2%)로 정점을 찍은 후 2021년 1,018개(52.9%), 2022년 764개(48.7%), 2023년 8월 651개(46.4%)로 줄었다. 하지만 수리조차 불가능해 미운영 처리한 기기도 지난 6년간 1,149개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추후 부품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폐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관세청은 내용연수를 초과한 기기라도 성능에 문제가 없다면 계속 사용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작년 기준 연간 수리건수가 480건에 달할 만큼 고장이 잦은 노후기기로 컨테이너의 실시간 추적·감시가 가능하겠냐는 지적이다. 신규기기 구매도 미진한 상황이다. 최근 6년간 구매한 신규기기는 2019년 330개, 2020년 300개, 2021년 55개를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신규 구매는 없었다. 한 의원은 “사회안전 위해물품 적발과 우범 컨테이너 관리를 위해 도입한 기기의 노후화율이 40%가 넘는다는 것은 문제이다”라고 지적하며, “철저한 유지·보수 관리체계 수립 및 적정량의 기기 도입으로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조정식 사무총장과 이해식 사무부총장으로부터 당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현황을 보고받는다. 이 대표는 이날 단식 후 회복을 위해 입원 중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진교훈 후보의 선거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선거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날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사법 리스크'를 어느 정도 덜어낸 만큼 본격적인 당무 복귀 채비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이 대표가 연휴임에도 조 사무총장의 보고를 받는 것은 그만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당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이번 선거까지 승리한다면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총선 준비에 매진할 수 있다. 선거에 패한다면 구속 문턱에서 기사회생한 효과가 반감되면서 비명(비이재명)계로부터 사퇴 압박 등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표는 퇴원 후 첫 공식 일정으로 강서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자신을 찾아온 박광온 전 원내대표에게도 "총선 전초전 성격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반드시 이기도록 힘을 모아주면 좋겠다"고 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연휴 기간 단식으로 기력이 떨어진 몸을 회복하며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 등을 만나 향후 당무 구상에 집중할 전망이다. 당장은 강서구청장 선거에 매진하는 한편, 체포동의안 가결 국면에서 불거진 친명계와 비명계 간 갈등을 봉합하는 방안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퇴원 후 본격적으로 당무에 복귀하면 총선 승리를 위해 당의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친명계와 강성 당원들이 비명계를 향한 비난을 쏟아내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단일 대오를 훼손하는 행위에는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의지를 천명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겨냥한 전방위적 수사를 거듭해 온 검찰에 일격을 날렸다. 27일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다. 앞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피한 데 이어, 두 번째 구속영장은 법정 대결까지 간 끝에 '생환'에 성공했다. 이 대표로서는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에서 잠정적이나마 '판정승'을 거뒀다는 점에서 영장 기각의 의미가 작지 않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의혹 등을 포함한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었다는 주장에 힘을 실을 발판을 마련했다. 다만 거듭된 체포동의안 부결 요청에 따른 '방탄 논란'으로 이런 주장의 명분이 다소 퇴색된 데다, 아직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도 여러 건이라는 점에서 '사법 리스크'가 끝난 것은 아니란 평가도 나온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는 약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선을 반년가량 앞둔 2021년 9월 제기된 대장동 의혹이 발단이었다. 이 대표가 민간업자에 천문학적 이익을 몰아준 특혜의 몸통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치열했던 대선 속에 흐지부지되는 듯했던 수사는 정권교체 후 수사팀이 재정비되면서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등이 입장을 바꿔 이 대표를 꼭짓점으로 지목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1월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하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묶어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이 대표는 첫 위기를 넘겼다. 영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없이 자동 기각됐다. 검찰은 3월 이 대표를 4천895억원대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업자들에게 211억원대 부당이득을 줬다는 내용의 위례신도시 의혹, 기업들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33억원대 후원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성남FC 의혹도 포함했다. 이 대표는 이에 앞서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2라운드' 준비에 나섰다. 백현동 의혹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의혹과 함께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1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관련 사건을 이송받은 뒤 민간업자들을 잇달아 구속한 끝에 이 대표까지 다다랐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는 해외 도피 중이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올해 초 국내에 송환돼 수사에 협조하면서 급진전했다. 검찰은 지난달 백현동 의혹으로 한 차례, 이달 대북송금 의혹으로 두 차례 이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이 대표는 앞서 대장동·성남FC 사건 수사를 포함해 총 6차례 검찰에 출석했다. 소환조사를 전후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이 대표는 병원에 실려 간 날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서를 받았다. 이번에는 체포동의안 부결 호소에도 당내 '반란표'가 속출하면서 영장심사 법정에 서는 최대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9시간 넘는 심문 끝에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냈다. 다만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결된 데서 보이듯 이 대표가 정치적 차원에서는 '상처뿐인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도 나온다. 법률적으로도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은 아니다. 이날 법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백현동 의혹에는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혐의에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당면한 법률적·정치적 위기를 모두 타개하기 위해 향후 법정 투쟁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26일 오전 시작됐다. 국가 의전 서열 8위인 제1야당 대표가 영장심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이 대표는 한 손으로 우산을 쓰고 다른 손으로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된 심경이 어떠냐',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김인섭 씨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냐' 등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이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법정으로 가던 도중 중심을 잃고 휘청거려 주변의 부축을 받기도 했다. 이 대표 지지자는 법정으로 들어가는 이 대표에게 "힘내세요"라고 외쳤다.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7분께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이다. 당초 오전 10시부터 영장심사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빗길 교통체증으로 이 대표의 도착이 늦어졌다. 검찰 측에서는 수사에 참여했던 김영남(사법연수원 34기)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 최재순(37기) 공주지청장을 포함해 10명가량이 참석했다. 이 대표 측에서는 고검장 출신 박균택(21기)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의 김종근(18기)·이승엽(27기) 변호사,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상호(38기) 변호사 등 6명이 나왔다. 이 대표가 24일간 단식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만큼 긴급 상황을 대비해 법정에는 의료인력 1명이 배치됐다. 휠체어도 준비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1천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가 오랜 기간 유착해온 '선거 브로커'이자 '비선 실세'인 김인섭(구속기소) 씨를 위해 인허가권을 사용해 이익을 몰아주고, 그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성남시가 제거해 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이라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자신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약 100억원)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그룹 사업 확장을 노리던 김 전 회장을 '해결사'로 활용한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검찰은 주장한다. 이밖에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혐의사실이 직접적인 증거 없이 검찰의 회유·압박에 의한 관련자 진술만을 바탕으로 구성된 허구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혐의 소명 여부, 구속 필요성을 놓고 법리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 대표 역시 직접 판사의 질문에 답변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해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심사를 마친 뒤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심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갈리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권도 격랑으로 빠져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 중랑구 녹색병원 응급실을 나섰다. 그는 옅은 미소를 띤 채 같은 당 정청래·고민정·서영교 의원 등과 악수한 뒤 승용차를 타고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했다. 흰색 셔츠에 검은색 양복을 입고 한 손에 지팡이를 쥔 채 나온 이 대표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청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병원 앞에 나온 지지자들은 "대표님 힘내십시오"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 대표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은 전체 수사의 성패가, 이 대표는 정치적 명운이 달려 있는 만큼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약 1천600쪽 분량의 의견서를 만들어 이 대표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이 대표 측도 변호인단을 꾸려 검찰이 구성한 혐의사실은 '터무니없는 소설'이라 반박하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단식을 마친 이 대표도 직접 법정에서 구속의 부당성을 호소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10시간 6분을 넘어 최장시간 영장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 "최측근 도와주려 특혜제공" vs "안 받으면 배임, 받으면 뇌물이냐" 검찰과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특혜 및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동기부터 실제 이행 과정까지 사사건건 첨예한 설전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민간업자들과 성남시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대표가 최측근이자 각종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도와주기 위해 백현동 개발 특혜 제공에 나섰다"고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백현동 사업에서 한 푼의 이익도 얻은 것이 없다"며 "김 전 대표와도 2010년 성남시장 당선 이후 인연을 끊어 특혜를 줄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대표 측은 "성남시는 이미 식품연구원 부지의 53%를 기부채납 받았다"며 "검찰은 민간업자가 제안한 200억원을 받지 않았다면 배임이고, 받았다면 뇌물이 된다고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것"이라며 혐의사실 자체가 허구적이라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성남시가 기부채납 받은 부지 중 절반 이상이 원형보전해야 할 임야로, 경제적 가치가 낮아 아직도 나대지로 방치돼 있으므로 충분한 기부채납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반박할 전망이다. △ "관인 찍혔다고 도지사 결재한 것 아냐" vs "사후 보고했다는 진술 있어"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도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의 관계부터 이 대표의 개입 여부까지 하나하나가 다툼의 대상이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회장이 이 대표를 위해 800만 달러라는 거금을 송금했다는 검찰 주장을 입증하려면 두 사람이 가까운 관계인지, 어떤 이익을 주고받았는지 밝혀져야 하지만 제대로 입증된 것이 없다"고 공소사실의 전제 허물기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검찰은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와 수 차례 통화했다고 진술하고,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 대표에게 1억원 이상의 후원금까지 납부했다"며 "오히려 공적 기관의 약속 없이 김 전 회장이 북한에 100억원 상당의 돈을 건넸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반박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자신의 방북을 포함한 각종 대북사업에 대해서는 "실무진들이 추진한 것"이라며 직접 관련성을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 측 박균택 변호사는 "운전면허증에 경찰청장 직인이 찍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경찰청장이 발급해준 것이냐"며 "관인이 찍혔다고 해서 도지사가 결재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각 단계마다 작성·보고된 공식 문건과 공무원들의 진술을 통해 이 대표의 지시·승인이 충분히 입증된다"며 이 대표의 주장은 '책임 전가'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옥중 편지로 진술을 번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후 보고는 맞는다는 것이 이 전 부지사의 입장"이라고 반박할 전망이다. △ "신체형 외에 100억 추징금도 가능" vs "검찰, 위법한 수사" 형사소송법상 구속 요건 중 하나인 '증거인멸 우려'도 양측이 맞부딪힐 주요 전장으로 꼽힌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에 위증교사죄가 포함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대표의 범죄는 재판 결과에 따라 신체적 자유의 제한만이 아니라 100억원 상당의 추징금과 벌금형 선고까지 받을 수 있다"며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증거를 은폐하거나 실체적 진실을 왜곡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기억을 환기해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라고 맞설 방침이다. 검찰이 2년여 동안 300차례 넘는 압수수색을 벌이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압박·회유하는 한편 대대적인 피의사실 공표를 하는 등 위법한 수사를 한다며 역공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직 제1야당 대표 신분이자 앞서 출석이 요구된 수사·재판에 성실히 응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도 구속영장 기각의 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가 서울중앙지법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손에서 결정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다. 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빠른 선배로,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의 담당 법관이 심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18일의 담당 법관이 유 부장판사였다. 대전 출신인 유 부장판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해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순천지원,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전국 최대 규모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업무를 전담하며 사회적 관심이 큰 인물들의 영장심사를 적잖게 맡아왔다. 올해 2월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은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기각 사유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수사 과정을 통해 확보된 점과 피의자 직업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53)씨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나란히 구속했다. 다만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 대해선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된 현재까지의 수사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 관여 정도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지난 6월에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사유로는 "주요 증거인 관련자 진술을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현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이 박 전 특검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영장을 재청구했고, 같은 법원의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피의자 심문을 연 후 당일 저녁이나 27일 새벽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을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영장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대표가 23일째 단식을 이어가며 병상에 누워 있는 상태라 출석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이 대표가 출석할 의지가 있으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 법원이 검찰 측 의견까지 확인한 뒤 심문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 원칙적으로 영장심사에는 피의자 본인이 출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장심사는 아니지만 이미 이 대표의 요청으로 재판이 미뤄진 사례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애초 이달 15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첫 재판 열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 측의 요청으로 내달 6일로 연기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역시 이 대표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내달 16일로 미뤄졌다. 그러나 이 대표가 출석을 포기한다면 전례를 고려했을 때 변호인만 참여해 심문이 진행될 수도 있고, 서면 심사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심문이 마무리되면 영장전담 판사는 기록을 검토해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리한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중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이날 본회의 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이를 의원들이 수용했다고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가 당 지도부 최고위원의 일원으로서 의원들에게 부결 투표를 요청했다"며 "(의원들을) 설득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설득에 따른 결론이 맺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해 사의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총 자리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지도부 결정과 다른 표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총 295표 가운데 찬성 149표로 가결됐다. 반대는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였다. 원내지도부 총사퇴에 따라 조만간 신임 원내대표 선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변인은 "너무 늦지 않은 시일 내에 신임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당헌·당규에 따라서 모든 것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한 사무총장 산하 정무직 당직자들도 모두 사의를 표했다고 이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다만, 이 대표는 '사무총장 이하 정무직 당직자들은 사의 수락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할 것'을 지시했다고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 참담함과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과 당원들께 사과드린다"는 최고위원회 입장도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 중앙위원 규탄대회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부당한 정치 탄압으로 규정했다"며 "그러하기에 오늘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가결 투표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이 대표가 단식을 지속하는 것은 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에 중단해야 한다"며 "최고위원들은 조속히 당을 안정시키고 이재명 당 대표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총에선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사이 체포동의안 가결의 책임론을 놓고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친명계는 '원내 지도부 사퇴'를, 비명계는 '당 지도부 사퇴'를 각각 주장하며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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