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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6명 중 1명 이상이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내년 22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조사는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중 당선 이후 의원직을 상실했거나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의원을 제외한 28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현역 의원 283명 중 민주화 운동·노동운동 제외한 전과경력 보유자는 총 47명(16.6%)에 달했다. 민주화나 노동운동 과정에서 타인에게 불필요한 폭력이나 상해를 입힌 국회의원들을 고려하면 강력전과나 파렴치 전과를 보유한 의원 수는 이보다 더 많았다.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경실련은 “음주운전 전과자는 물론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버젓이 공천을 받았다”면서 우리나라 정당의 공천개혁을 촉구했다. 국회의원들의 전과 건수는 모두 67건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38건(56.7%)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농지법, 건설업법 등 각종 민생범죄가 10건(14.9%), 선거범죄가 9건(13.4%), 재산범죄가 3건(4.5%), 부정부패가 2건(3%), 문서 위조가 2건(3%), 무고가 2건(3%), 강력범이 1건(1.5%) 순으로 집계됐다.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이 내년 22대 총선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지도가 높고 조직력이 강한 현역이 유리한 만큼 선거판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자는 것이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인위적인 중진 학살과 연임 제한 규정이 대의제 민주주의를 왜곡할 위험이 적지 않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현역 국회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미국이나 일본, 영국의 사례를 들어 3선 연임 제한에 반발하고 있다. 임기 제한은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권을 제한하므로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반하고, 다선 의원의 경험과 전문성 축적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의회의 역량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의견이다. 전북 총선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선 혁신위가 3선 연임 제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전북에선 당장 내년 총선에서 이 규정에 적용되는 인물은 없다. 그럼에도 이 규정이 현실화할 경우 3~4선 이상을 역임했던 중진 출신 후보군과 정치 경력 10년 이상 재선 의원들의 출마 명분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원외에선 당 중진들 대신 청년이 주도하는 구조를 만들어 정치 기득권을 타파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각에선 마땅한 경력조차 없는 20~30대에 대한 과도한 특혜와 경륜을 쌓아온 중진을 역차별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일반 청년과 접점이 적은 청년 정치인이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무조건적인 인식에도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지도 논란거리다. 3선 연임을 법으로 제한하는 자치단체장처럼 규정이 정해지면 4년을 쉰 징검다리 연임이 가능하다. 4선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바로 이런 경우다. 반대로 동일 지역구 3선 출마자에 대한 공천권을 완전히 봉쇄한다면 전북 정치권의 절반 이상이 강제로 은퇴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전북에서 3선 이상을 희망하는 재선 그룹은 김윤덕(전주갑)·김성주(전주병)·한병도(익산을) 등 20대 총선에 낙선하고 다시 금배지를 찾아온 의원과 재선 연임인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 의원이 있다. 익산갑에서 20대 총선까지 내리 3선을 한 이춘석 전 국회 사무총장이나 전주에서만 4선을 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정읍 출신 3선의 유성엽 전 의원 등도 동일 지역구 출마자 공천 제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국회 내부에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개헌이나 선거법 개정이 아닌 특정 정당의 혁신위나 지도부의 판단으로 3선 연임을 제한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다. 국가와 법 제도가 판단해야 할 사안을 당의 특정 인물이나 기구가 결정하는 과잉 권한 행사라는 게 그 배경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학과 교수는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국회의원의 물갈이가 너무하다 할 정도로 잘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라면서 “가장 최근 21대 총선에서는 현역 의원 10명 중 6명이 교체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면 당시 대거 입성한 초선의원들은 정치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전당대회 정국에 연판장을 돌리며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했고,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방탄 국회’라는 오명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여러 명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연임 제한을 요구하는 사람의 속내에는 ‘나도 한번 해보자. 자리 좀 비켜달라’라는 생각이 짙게 깔려있다”면서 “적어도 3선 연임 제한과 같은 우리나라 정치의 판을 바꿀 거대 담론은 특정 정당의 혁신위가 할 일을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이들 외에도 국회 내부에선 3선 연임 제한을 하더라도 제도화한 개혁을 통해 정치 기득권을 타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 지도부나 혁신위 차원의 개혁은 사실상 더 강한 기득권의 권력 행사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통령이나 주지사 등 독임제 공직에 대한 임기 제한을 두고 있는 국가들은 많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임기 제한을 두고 있는 사례는 드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임기 제한은 국회의 구성과 운영뿐만 아니라 의회 정치 전반에 많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다선의원을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원내지도부로 선출하는 선임우대제가 국회의 전통과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며 “임기 제한은 한 특정 집단의 주장에 휩쓸리기보다 신중한 논의와 숙고를 거쳐서 결정돼야 하는 문제”라고 부연했다. 한편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재선 이상 의원의 비율은 제21대 49.7%, 제20대 56%, 제19대 51%로 2000년 이후로 60% 이상이었던 적이 없다. 연임 제한 규정이 없이도 한국의 유권자들이 선거를 통해서 현직의원을 심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거래 보유·거래 논란 당사자인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가운데 김 의원 징계안을 어느 소위에 회부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리특위에 구성된 소위 중 1소위는 주로 국회 활동과 관련한 징계의 건을 다루고, 2소위는 기타 사유에 의한 징계안이나 수사·재판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 왔다. 김 의원이 상임위 회의 도중 대량의 코인 거래를 한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만큼 징계안은 어느 소위로든 갈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의힘은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원칙대로 2소위에 징계안을 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1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특위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수사 중인 사안은 2소위에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 징계안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소위원장을 맡은 2소위에서 논의된다"고 했다. '원칙론'을 앞세우고 있지만, 이런 배경에는 이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가상자산 관련 현황을 신고한 의원 중 한 명이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코인 보유와 관련한 국회의원 전수조사 필요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원내수석부대표가 위원장을 맡아 김 의원의 징계안을 논의하기에는 적잖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김 의원 징계 건이 1소위에 배정되는 게 맞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원내수석부대표를 언급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자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시험대에 올리려는 여권의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이 코인 보유자로 밝혀져 정리가 필요하다"며 "1소위원장을 바꿔서 진행할지 등이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1소위 회부를 주장하는 이유는 탈당한 김 의원 징계를 민주당이 위원장인 2소위에서 다루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의 결정대로 2소위에서도 제명이 결정된다면 한때 동료였던 김 의원에게 가혹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 이 때문에 낮은 수위의 징계를 결정한다면 '제 식구 감싸기'라는 거센 비난을 피할 수 없는 탓이다. 이런 이유로 김 의원 징계안이 어느 소위로 배정될지가 '폭탄 돌리기'가 된 모양새다. 최근 1소위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성일종 의원 징계의 건이 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사유로 징계의 건이 논의됐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가족 회사가 피감대상인 국가·공공단체와 계약을 맺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의혹으로, 성 의원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징계의 건이 회부됐다.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된 징계의 건은 2소위로 배정하는 게 원칙이라 하더라도 국회에서의 활동이 문제가 된 만큼 김 의원 징계안은 1소위가 심사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2소위에 회부됐던 주요 안건 중에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징계안이 있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대표 시절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한 의혹이 불거졌고, 국민의힘은 그에 대한 징계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의 의혹이 국회 활동과도 관련성이 있지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받는 윤 의원과 마찬가지로 경제범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2소위에 회부해야 한다는 게 여당 주장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논의는 현행법이 ‘영화’와 ‘비디오물’을 단순히 유통방식 차이를 기준으로 구분해 정의하고 있어 OTT 플랫폼의 성장 등 급변하는 미디어 생태계에 대응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가 공동 주최하고 영화진흥위원회가 주관했다. 발제를 맡은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영화와 비디오물의 통합 입법 방안을 설명했고, 이어 노철환 인하대 연극영화학과 교수가 영화 정의 관련 해외 법제 사례를 공유하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06년에 제정된 현행 분류 체계가 계속 유지될 경우, 유통방식이 변하거나 새로운 플랫폼이 생겨날 때마다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을 요구하는 제1차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당내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는 지난 21일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의 상시감찰,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 등의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혁신안에 대해 “민주당의 신뢰 회복 방안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작 당내에서는 혁신안의 핵심이나 다름 없는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에 대해 친명계나 비명계 모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친명계 측에선 “기명표결은 당을 검찰에 그냥 갖다 바치자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표했다. 비명계 쪽에서는 다른 이유로 기명 표결에 의문점을 드러냈다. 기명 표결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이란 우려에서다. 앞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당내에서도 상당한 찬성과 기권표가 등장했는데 실명으로 표결을 진행할 경우 국회의원 개개인의 소신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소위 개딸들이 찬성표 던진 의원들을 색출하자고 얼마나 열을 올렸는지 국민들 모두가 알고 있다”면서 “겉으로는 혁신안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소신파의 행동을 제한하는 개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체포동의안 표결의 기명투표 전환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요구였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은 “반란표 색출”을 목표로 무기명투표를 기명투표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데, 국회법을 개정해 이를 무력화하겠다는 시도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표결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명 표결로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에서도 기명 표결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다”며 “민주당이 주도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당위성을 역설했다. 혁신위는 '꼼수 탈당 방지'를 골자로 한 다수 '윤리 혁신안'을 이날 패키지로 제안했다. 위법 의혹이 불거진 인사에 대한 조사와 징계, 탈당과 복당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당내 윤리 감찰제도도 강화하자는 복안이다. 앞으로 혁신위는 △책임지는 정당 △유능한 정당 △당조직 혁신 등 세 축으로 혁신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번에 발표한 혁신안은 ‘책임지는 정당’을 구현하는 방안으로 구성됐다. 김은경 혁신위는 아울러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해당자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혁신위는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법원 판결로 유죄가 인정되면 민주당이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복당 제한 조치 등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결정, 기소 시 법원 판결 결과를 반영해 당의 책임있는 역할을 논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여야는 22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진술 번복을 두고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쌍방울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한 적 있다며 검찰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일부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날 변호인을 통해 번복이 사실무근이라는 자필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 부지사가 강압적 수사에 못 이겨 허위 진술을 했다며 검찰을 겨냥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강요로 인한 '옥중 방탄'이 아니냐며 비난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 언론 보도를 인용, "최근 이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는 수도권 한 의원이 이 전 부지사 측에게 '민주당이 최대한 돕겠다'는 뜻을 전달했고, 이후 이 전 부지사 부인의 탄원서, 진술 내용과 상반되는 이 전 부지사의 옥중 편지가 민주당을 통해 공개됐다"며 "회유 작업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가 연루된 사법 리스크의 칼날이 이 대표 턱밑까지 가면 왜 갑자기 막장 드라마보다 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실제화되나"라며 "강요된 옥중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 대표가 진술 번복에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숨길 것이 많은 심리적 부담인가"고 꼬집었다. 장 원내대변인은 "못을 빼도 못 자국은 남는다"며 "이 대표가 이야기한 신작 소설의 결말이 궁금하다. 법의 심판대에서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그려질지, 아니면 복수의 눈빛으로 시리즈 소설을 예고할지 지켜보겠다"고 쏘아붙였다. 앞서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을 두고 "정권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 또 신작 소설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라고 말한 것을 비꼰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멋대로 진실을 왜곡해 언론에 퍼뜨렸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차단막을 쳤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 전 부지사가 그간의 진술을 번복하고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 쌍방울에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검찰발 뉴스는 허구"라며 "이 전 부지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친필 서신에서 밝혔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이 멋대로 진실을 왜곡해 언론에 퍼뜨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진술 조작도 모자라 조작된 진술을 언론에 흘려 여론을 호도하려고 했나. 입이 있으면 해명하라"고 몰아붙였다. 이어 "유서 대필 조작 사건,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등 증거를 짜 맞추고 조작하는 검찰의 수사 행태가 여러 차례 드러난 바 있다"며 "검찰에 경고한다. 조작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22일 지난해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에 대해 '풍수지리학계 최고권위자'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억지 무속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백 교수는 풍수지리학계 최고 권위자로 청와대이전 TF는 백 교수의 풍수지리학적 견해를 참고차 들은 바 있으나 최종 관저 선정은 경호, 안보,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고 심지어 백 교수의 의견과는 다른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민주당은 그간 한 역술인이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대통령 내외를 주술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발버둥 쳐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공관을 방문했던 이가 풍수지리학 전문가인 백 교수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바로 태세를 전환하며 또다시 비난하고 나섰다"며 "진실이 드러나자 바로 말을 바꾸는 모양새가 매우 졸렬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민주당 이재명 대표 내외 등도 과거 백 교수와 만남을 가졌다며 "민주당식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후보는 대선 전략을 한낱 풍수 전문가와 논의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풍수지리학 전문가를 '무속 프레임'에 억지로 결부시키려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계속 늘어놓는 민주당"이라며 "가짜뉴스라도 일단 팔아먹고 보려는 민주당의 저급한 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보도에 따르면 역술인 천공의 관저 선정 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천공이 아닌 백 교수가 공관에 다녀간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백 교수는 말이 겸임교수지 관상·풍수 전문가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예언해 유명해진 사람"이라며 "지금이 풍수 전문가가 궁궐터를 정해주던 조선시대인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 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재판부의 판결로, 이번 판결이 윤석열 정부가 추락시킨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애초 최씨가 불법으로 얻은 막대한 이익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했다"며 "그런데도 최씨가 법정에 서고 구속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치를 내세운 대통령은 처가의 불법을 눈감아주고 감싸는 데 앞장서왔지만, 더이상 이런 몰염치한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씨의 법정 구속은 시작일 뿐으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 등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 사건들이 많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대통령 장모의 법정구속을 두고 난감해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일단 당 차원의 공식 논평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정구속 소식을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접했다"며 "판결 내용을 파악한 후에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실 입장이 먼저 아니겠나"라며 말을 아꼈다. 내부적으로는 상황 파악에 분주히 움직이는 한편, 섣불리 반응했다가는 오히려 야당의 공세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무대응 기조를 세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21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에서 기명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표결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명 표결로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에서도 기명 표결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다"며 "민주당이 주도해 21대 임기 내에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사건'은 해당자의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유죄 판결 시 복당 제한 조치 등도 제안했다. 혁신위는 아울러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공직 및 당직 수행, 개인 비리에 대한 상시감찰, 자산 감찰, 시민감찰관제 도입, 현역의원 평가 기준에 도덕성 비중 강화 등도 혁신안으로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21일 국민 혁신제안 접수를 마감하면서 전북정치권에서도 공천룰을 둘러싼 전쟁이 본격화됐다. 전북정치권은 물론 민주당 내부의 이해관계가 계파·선수·현역·신인별로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은 특히 민주당 공천이 본선 경쟁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배지를 둘러싼 내부혈투가 다른 지역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은 물론 원외 인사들까지 총선 공천권 확보를 위한 계산기만 두드리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혁신위가 손을 댄다고 예고한 공천 규정이 특정 계층만 유리한 개악이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실제로 민주당 현역들은 기득권에 유리한 규정을 그대로 두자고 주장하는 반면 정치신인이나 원외 인사들은 아예 획일적인 컷오프 규정을 사실상 요구하고 있다. 뇌관은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조항과 대의원제 폐지다. 민주당에서 이 규정이 추인돼 통과될 가능성은 극히 낮게 점쳐지지만, 만약 현실화할 경우 전북에선 절반에 가까운 현역들이 불출마하거나 험지로 나서야한다. 무조건 재선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유권자나 당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치신인들을 쉽게 원내에 진입시키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당내 경선에 참가한 이력을 신인 정치인 배제 기준에서 제외하라는 요구도 논란거리다. 3인 이상의 후보가 경선을 할 때 결선투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실상 3선 이상에 대거 포진된 '586세대'를 겨냥한 퇴진론을 다시 꺼내 든 것이다. 한마디로 민주당 내 세대갈등이 이미 고조되고 있다는 뜻이다. 김 위원장 역시 공천룰 변경에 적극적인 분위기로 자신이 쥔 칼을 제대로 휘둘러보겠다는 의지가 높다. 김 위원장은 "혁신위 홈페이지에 최근 공천룰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며 "국민들이 원하면 안 다룰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미리 부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0일에도 "정당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을 혁파하겠다"고 경고를 날린 바 있다.
내년 4월 22대 총선 최대 화약고로 꼽히는 전주을 지역구가 때 아닌 ‘낙하산 공천설’에 시달리고 있다. 19일 전북정치권과 여의도 정가 등에 따르면 한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진보당 소속 현직 국회의원 3명이나 활동하고 있는 전주을의 특수성 때문에 민주당 차원의 전략공천이 이뤄질 것이란 풍문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주을 지역위원회 소속 권리당원으로 오랜 기간 활동했던 당원들의 불만 또한 거세지고 있다. 호남지역은 원칙적으로 전략공천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당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전략공천 논의가 촉발되는 것에 대한 불쾌한 감정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전북에서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전략공천이 없었던 만큼 낙하산 공천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다. 전략공천은 보통 여야 후보가 박빙인 지역구나 총선 전체 판을 흔들 지역구에 중앙당 공천기구가 인지도가 높은 당내 인물이나 외부 영입 인사를 공천하는 제도다. 또는 반대로 당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물을 당선시키기 위해 당선이 확실한 지역에 전략공천을 강행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전북의 상황은 수도권과 매우 다른 만큼 전략공천이라는 대명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전주을 지역위 소속 민주당 권리당원 A씨는 “안 그래도 도내 선출직은 ‘민주당 임명직’이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중앙당에서 일방적으로 전북에서 활동하지 않았던 인사를 내리꽂는 방식으로 공천이 이뤄진다면 그것은 ‘전략’이 아닌 ‘낙하산 임명’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권리당원 B씨는 “뜬구름 잡기식 낙하산 공천설 자체가 왜 나오는지 도대체 그 의도를 모르겠다”면서 “실제로 총선 직전에 의외의 인물이 전주을에 낙하산으로 내려온다면 전주을 국회의원은 앞으로 선출직이 아닌 중앙당 임명직으로 전락하는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주을 지역위 상황이 마치 춘추전국시대나 다름없는 양상이라는 이유로 당원 의견을 듣지도 않은 채 중앙당 입김이 만능인 것처럼 여기는 풍토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민주당 소속 전주을 입지자들은 “당이 시스템 공천의 원칙을 바로 세우면 논란은 사그라들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중앙당이 혁신위를 앞세워 많은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납득할만한 공천 원칙과 경선방식이 확정되면 모두가 그 결과에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의견이다. 최형재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당에서 내년 총선을 위한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낙하산 공천 가능성은 매우 낮게 본다”고 했다. 그는 이어 “투명하고 원칙이 바로선 공천 룰을 적용한 당내 경쟁이 이뤄질 것이라 믿고 있다”며 “지역 내 정치적 경험이 없는 인물을 지역구 공천하는 일이 어떤 부작용을 낳는지는 이미 많은 선례가 보여주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 부의장이 말한 선례는 광주 서구을의 양향자 의원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양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전략공천을 받아 광주로 출마했는데 당시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에게 23%에 달하는 큰 격차로 패배했다. 이후 21대 국회에선 당선됐지만, 결국 당의 징계를 앞두고 탈당했고 현재는 신당 창당에 나선 상황이다. 지난 총선 전주을 예비후보로 전주을 국회의원 경선을 치렀던 이덕춘 변호사는 “당이 지난 전주을 재선거에서 무공천을 결정한 이유는 정의롭고 원칙적으로 바른 정치를 하겠다는 메시지였다”며 “그런데 정작 총선에서 전주을을 낙하산 공천으로 정리하겠다고 해버리면 민심에 정면으로 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기득권 지역에서 낙하산 공천은 당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양경숙 의원 측 관계자는 “보통 전략공천이라면 우리당 후보가 상대당 후보에게 밀린다고 봤을 때 하는 건데 전주을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며 “전주을 내부에선 정당한 경선을 통해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게 중론인 것 같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전주병 국회의원)이 “최근 진승호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KIC 전주 이전 거부’ 발언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 대선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실 차원의 문책을 촉구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19일 성명을 내고 “(진 사장이)KIC 창립 18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인력 유출’과 ‘해외 출장’을 이유로 KIC의 전북 이전을 공개적으로 거부했다”면서 “이는 공공기관 책임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주장이자 전북 도민은 물론이고 서울 외 지역의 국민을 모욕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이어 “이번 사태는 공공기관 대표가 대놓고 대통령을 무시한 격이나 다름없다”며 “진 사장은 공개석상에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부정한 데다 국정 목표에도 반대하는 말을 서스럼 없이 했다”고 꼬집었다. 그 근거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6대 국정 목표의 하나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제시한 점을 제시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대선 이후 한국투자공사와 산업은행은 물론 한국은행까지 지방 이전 공공기관 대상으로 검토해왔다. 김 수석부의장은 진승호 사장이 지방이전을 반대하는 논거 자체가 사실과 다른 ‘거짓’이라고도 했다. 그는 반박을 위해 자신이 수장으로 있었던 국민연금공단의 사례를 들었다. 김 수석부의장은 “국민연금은 KIC보다 100조 이상 많은 335조 원의 해외주식과 채권을 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 2월 기금운용본부까지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했다”며 “진 사장의 주장대로라면 기금운용본부가 전주 이전 이후 2021년까지 서울에 있을 때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킬러 문항’ 출제를 두고 사교육 산업의 카르텔을 격파해야 한다며, 장관에 경고를 보내고 담당 국장을 경질했던 일도 거론했다. 진 사장이 국정 기조에 반하는 행동을 한 만큼 이에 따른 중징계를 요구한 셈이다. 그러면서 “진 사장은 대통령 지시 사항 위반 정도가 아닌, 대선 공약과 국정 목표를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대통령실은 진승호 사장의 발언에 어떠한 입장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 사장의 말대로 대선 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와 공공기관 이전을 백지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뜻인지도 명확히 밝혀달라”면서 “진승호 사장은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하고, 대통령실은 국정 기조를 흔든 진승호 사장을 엄중히 문책하라”고 재차 일갈했다.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국회는 전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여야 이견 없이 채택된 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265명 중 찬성 243명, 반대 15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로펌 고액 의견서’ 논란이 있었던 권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215명, 반대 35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청문보고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권 후보자와 서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 절차를 거쳐 이날 퇴임한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출범 한 달을 맞은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은경 혁신위에 대한 당내 신뢰는 겉과 속이 다른 정치판의 대표적인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18일 김은경 혁신위가 1호 혁신안으로 제안한 ‘불체포 특권 포기’가 의원총회에서 의결됐지만, 그 절차적 정당성에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데다 잇단 설화로 중립성에도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비롯해 관계자들 사이에서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튀어나오면서 오히려 구설을 자초, 계파 간 갈등의 빌미만 줬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혁신위의 첫 혁신안에 대해서도 원내 지도부가 직접 나서기 전에는 의원들이 따르지 않았던 만큼 그 권한에도 한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 민주당 공천이 절실한 전북정치권 입지자들도 혁신위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는 곧 실질적 권한은 여전히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쥐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 결과에 따라 전북 총선에도 막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또 김 위원장이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를 향해 "자기 계파를 살리려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분열은 혁신 대상"이라고 말한 것도 문제가 됐다. 비슷한 시기 서복경 혁신위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지키기 혁신위원회’라는 지적에 대해 묻자 “틀린 생각은 아닌 것 같다”고 답하면서 공정성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에서 의원 총회를 열고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제안한 불체포 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의결했다.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가 총선을 앞둔 당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이자 의원총회를 통한 제1호 당론 채택 건이 된 것이다. 그만큼 불체포 특권 포기는 향후 전북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놓고 계파 간 의견 차이가 극명했던 만큼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달았다. 사실상 민주당이 판단할 때 검찰의 영장 청구가 무리수로 판단된다면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한 셈이다. 그러나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혁신위의 일방적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이 절차상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없애려면 개헌을 논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론에 밀려 각 당이나 개별 의원들이 행동으로 나설 현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이재명계와 지도부가 혁신위 권고와 여론의 압박을 의식한 것이 그 배경이다. 특히 불체포 특권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당장 촉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전북정치권이 비명계를 주축으로 했던 민주당 국회의원 31명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에 단 한 명도 동참하지 않았던 이유도 자칫 계파 간 싸움에 참전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염려에서 였다. 실제로 전북정치권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정계를 사실상 은퇴한 이후 계파 중립을 고수해오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공천이 곧 다음 총선과 직결되는 만큼 자신의 소신을 피력하기보단 대세에 순응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반면 광주·전남정치권에선 광주 서구갑 송갑석 의원과 전남 영암·무안·신안의 서삼석 의원이 31명의 불체포 특권 포기 의원 결의에 동참했다. 이는 같은 호남정치권이라도 전북과 광주·전남지역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사례로 꼽힌다. 전북정치권은 당에서 우선적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일단 혼란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지 못한 방탄 정당의 일원’이라는 이미지를 덜 수 있는데다 당 주류에 반하는 결정을 유권자들로부터 요구받아야 할 부담감이 매우 적어졌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전북 의원들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계파색이 옅은 편”이라면서 “그렇다고 해서 계파색이 아예 없다고 할 수도 없다. 혁신위가 있다고는 해도 공천에 대한 전권은 당 대표가 쥐고 있어 이에 부응하지 않을 수는 없는 구조가 그 이유”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불체포 특권 포기 결정에 대해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헌·당규에 따른 당론 추인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다”면서도 “원내대표가 제안했고 한 분의 반대 의견도 없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와 민주당이 회복해야 할 도덕적 정당이란 위치를 고려해 이런 결의 추진을 수용했다”고 했다. ‘정당한 영장청구 판단 기준’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국민의 눈높이”라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특별히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청구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향후에 검찰 영장청구가 있을 때 정당한지 여부는 아마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의 대표 발의 법안인 ‘체육시설 매크로 예약 방지법’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누구든지 컴퓨터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 등을 부정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문화했다. 매크로 시스템을 통해 티켓을 대량 매집한 후 웃돈을 받고 파는 암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에 근거 조항을 명시한 것이다. 개정법에는 또 “문체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이용권 등을 웃돈을 받고 판매하거나 알선행위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는 규정도 담았다. 이 의원은 “인기 체육시설은 이용자가 이용권을 구매하려고 해도 매크로 사용자 등으로 인해 순식간에 동이나는 등 문제가 심각했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실제 이용자들이 편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이 약물운전이 의심되면 운전자 동의가 없어도 현장에서 약물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음주운전과 약물운전을 모두 금지하고 있는데, 음주운전과 달리 약물운전은 강제규정이 없어 의심이 가더라도 운전자 동의를 받아야만 타액을 채취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이날 “운전자가 약물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별수 없이 사후 영장발부 등 형사적인 절차를 거쳐 모발 또는 소변을 통해 검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현장에서 즉각적인 확인 및 대응이 어려워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약물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운전자 동의가 없어도 측정이 가능해져 마약운전자에 대한 단속과 예방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님에도 아직 경찰은 운전자의 약물 투약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간이시약기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며 “마약운전 단속통계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정치권이 도내에 들이닥친 유례없는 폭우에 일제히 지역구로 달려갔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재난 현장을 찾아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전북 의원들은 최우선적으로 인명피해를 챙겼다. 그 다음으로 신경 쓴 것은 농경지 침수였다. 가장 넓은 지역구를 갖고 있는 완주·무주·진안·장수 안호영 의원(민주당)은 “우리 전북에 최대470㎜의 비가 쏟아졌다”면서 “완진무장 군민 여러분께서 피해사항이 발생하신다면 언제든 연락해달라. 적극 소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절한 대응을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주지역 국회의원들도 일제히 시내 상황을 점검했다. 전주갑 김윤덕 의원(민주당)은 다른 지역에서 참사를 당한 이들을 추모하는 한편 전주 완산구 침수지역과 지역구 내 전통시장의 상태를 확인했다. 김 의원은 “침수피해가 있다면 민주당 전주갑 지역위에 즉각 알려달라”고 강조했다. 전주을 강성희 의원(진보당)도 전주 효자동, 삼천동, 서신동 일대를 일제히 둘러보고 SNS를 통해 현 상황을 전달했다. 전주병 김성주 의원(민주당)은 전주 용소중학교 대피소를 찾아 피해현황을 보고받고, 지원체계 점검에 집중했다. 김 의원은 장마가 끝날 때까지 전주병 침수피해 최소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가장 큰 피해가 있었던 군산 신영대 의원(민주당)은 SNS에 소식을 올리는 대신 기상이변에 대한 방재대책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군산 시내 교량정비 상황과 침수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기도 했다. 익산갑 김수흥 의원(민주당) “전북의 피해상황이 참담하다”면서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호소했다. 현장에 간 그는 “현장에 와 보니 한마디로 쑥대밭이 됐다”면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해 한덕수 총리에 피해상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익산을 한병도 의원(민주당)역시 익산 관내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제·부안 이원택 의원(민주당)은 지역구 내 피해지역 현장을 방문한 이후 수해를 입은 주민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였다. 이 의원은 “농민들의 피해가 특히 심각하다”면서 “특별재난관리지역 지정과 재해보험제도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민주당)도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지역구 내 침수피해 현장을 찾았다. 피해 복구에 대해선 정부, 지자체 등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비명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1명이 지난 14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도 이날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촉구했다. 전날 당 의원총회에서 혁신위 1호 쇄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가 불발된 지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다. 계파 중립 성향이 강한 전북정치권에서는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해 이렇다 할 행동이 없었다. 이날 선언에는 강병원·고용진·김경만·김종민·김철민·민홍철·박용진·서삼석·송갑석·신동근·양기대·어기구·오영환·윤영찬·윤재갑·이동주·이병훈·이상민·이소영·이용우·이원욱·이장섭·조승래·조오섭·조응천·최종윤·허영·홍기원·홍영표·홍정민·황희 의원 등 총 31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의 권리를 내려놓기 위한 실천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본회의 신상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이라며 "당차원에서 추가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춰지고 있다. 저희 의원들이라도 나서게 된 이유"라고 부연했다. 앞서 김은경 혁신위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수용하지 않으면 당이 망한다”고 압박했으나 결국 의총에서 결의가 불발됐다. 당장 친명계를 위주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오는 19일 비공개 만찬회동 이후 각 계파 간 선명성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3일 회의를 열고 기존보다 대폭 완화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의결에 대해 정개특위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헌법불합치로 결정한 조항의 위헌성을 해소하고자 했다”며 “유권자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등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함께 담았다”고 밝혔다. 앞서 최근까지의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기간·주체·방법 등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제한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실과 규정의 괴리로 선거 종료 이후 대량의 전과자가 발생하면서 개정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우선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글을 올릴 때 실명을 인증하도록 한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를 폐지했다. 또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상근직원에 대해서도 당내 경선 운동이 가능하도록 고쳤다.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나 모임은 모두 금지하되,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및 참가 인원이 30명을 초과한 집회나 모임은 한정적으로 금지하도록 완화했다. 시설물 설치와 문서나 도화 등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하는 기간은 현 선거일 전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했다. 유권자가 선거운동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규격 범위 내의 어깨띠 소품과 표시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구입해 몸에 부착하거나 지니는 것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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