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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민주주의자 김근태 학교가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강했다. 이번 강좌는 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재단이 주최하고,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후원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민평련 소속 국회의원과 김근태 재단 및 민평련 회원, 수강생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상혁 국회의원이 사회를 맡은 이날 개강식은 유은혜 김근태 재단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희상 전 국회의장, 장영달 김근태 재단 명예이사장, 김근태 전 의장의 배우자인 인재근 국회의원, 그리고 홍익표 민평련 대표가 축사를 했다. 문희상 전 의장은 “김근태 선생은 냉철한 지성, 뜨거운 가슴, 결단력과 용기를 갖춘 드문 리더십의 소유자”라며 “신사였지만 언제나 용기 있게 시대정신에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회상했다. 홍익표 민평련 대표는 “김근태 선생은 언제나 이로운 (이익이 되는) 길이지만 올바른 길이 아니면 가지 않았다”라며 "김근태 선생의 원칙과 가치를 지켜나가는 정치리더가 양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첫 강의에서 유은혜 이사장은 “김근태의 따뜻한 시장경제, 한반도 평화, 민주대연합이 맞물려 돌아가는 민주주의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라며 “현실에 단단하게 발붙이고 이상을 추구했던 김근태의 민주적 가치로 우리에게 닥친 대한민국의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역사를 써나가자”고 당부했다. 두 번째 강의를 맡은 <아버지의 해방일지>의 정지아 작가는 “현실을 떠나서는 문학도 정치도 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근태 학교는 삶이 민주주의였던 김근태 선생의 평화와 상생의 뜻, 민주적 가치와 리더십을 계승하고 새롭게 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들어 갈 정치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총 7주 동안 정치 리더십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학교는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국회의원회관 회의장에서 진행된다.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의 구심점 역할을 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작업이 본격화됐다. 전북은 지난해보다 정부 단계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예결위 위원에 전북 국회의원 포함이 더욱 절실해졌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오후 5시까지 제21대 국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신청을 받았다. 각 의원실에 신청서를 받은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이 명단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북에서는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신청했다. 7년 연속 예결위원에 이름을 올린 정운천 의원은 이번에는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으로 이번에도 예결위원에 선임될 명분이 충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예결위 위원 신청 공고를 내진 않았지만, 내부 협의가 필요한 만큼 조만간 예결위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은 거의 전원이 예결위원 신청서를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 정치권에선 한 번도 예결위 위원을 하지 않았던 재선 그룹에 당위성이 실리고 있다. 물망에 오르는 재선 의원으로는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 김윤덕(전주갑), 김성주 의원(전주병) 등 3명이다. 또 최근 국회 흐름상 초선 의원들도 예결위에 다수 포함되는 만큼 김수흥(익산갑),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이름을 올릴 수도 있다.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익산을) 등 기존에 예결위원을 역임했던 의원들이 연속으로 예결위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통상적으로 여야의 예결위원 배정은 선수와 지역을 고려해 이뤄진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을)도 비교섭 단체 몫으로 예결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강 의원이 포함되면 이번 예결위에는 최대 4명 이상의 전북 의원이 예결위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에는 한병도, 정운천, 이용호 등 재선의원 3명이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전북 국가예산 확보에 첨병 역할을 했다. 이 중 한 의원과 이 의원은 예결소위에도 포함돼 정부 단계에서 감액된 예산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부활시키는 역할을 했다. 국가예산 결정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국회의원 300명 중 50명만이 참여할 수 있다. 국회 예결위원에 선임되면 정부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더욱 중요한 일은 예결위원 50명 중 15명만이 참여하는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느냐 여부다. 예결위에 포함된 것도 의미 있는 성과지만, 예결 소위위원에 포함되어야 실질적인 지역 예산 확보의 첨병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결소위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한 최종적인 증액 및 감액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21대 국회 4기 예결위원 선임이 완료되면 해당 의원실은 지난번 예산 정국 때와 같이 전북지역 자치단체들의 국가예산 현장상황실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회 연구단체인 ‘국회 수소경제포럼’ 소속 국회의원들이 8일 대거 완주군 수소경제 현장을 방문했다. 이종배 국회 수소경제포럼 대표(국민의힘) 등 8명의 의원들은 이날 봉동읍에 있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방문해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상용차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업계 현황과 현장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국회수소포럼은 수소경제가 미래 대한민국 핵심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과 입법을 연구하는 국회의원 14명으로 구성된 연구단체며, 이번 완주 방문은 수소경제 정책의 주요 골자인 수소 상용차 보급 확대 등을 위한 국회의 입법, 예산확대 등 지원방안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방문에는 이종배 포럼 대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대표 의원,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정태호·안호영·이용선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의원들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수소차를 시승한 후 유희태 완주군수와 수소융합얼라이언스 관계자, 현대자동차 임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수소상용차 생산라인을 둘러봤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날 완주군의 수소산업에 대해 설명하고 대용량·고출력 UPS 위험성 평가 및 안전기술 개발 사업,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 수소기술원 설립 등 지역 현안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한편 완주군은 테크노밸리 제2산단에 총사업비 300억 원을 투자하는 대용량·고출력 무정전 전원장치(UPS) 위험성평가 및 안전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산자부 등에 강하게 건의해왔다. 또 테크노 제2산단에 총사업비 200억 원 규모의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도 미룰 수 없는 현안이라고 보고 내년도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전북 국회의원 4인이 오는 12~14일로 예정된 대정부 질문에 나선다. 대정부 질문은 국회의원이 국민과 당을 대표해 국무위원에게 국정 운영과 관련 유의미한 답변을 도출해야 하는 자리다.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전북 정치권은 도민을 대신해 지역 차별 논란으로 번진 제3금융중심지 문제와 새만금 국제공항 현안을 따져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대정부 질문을 당에 어필할 기회로 여겨 당론만 부각하고 지역구 현안을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1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과 신영대 의원(군산),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을)이 맡았다. 강 의원은 8일 대정부질문 질의가 확정됐다. 13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전북 국회의원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질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대정부 질문은 국회의원 300여 명 중 극히 소수의 의원들에게 주어진 기회다. 그만큼 전북 의원 3명이 진행할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가 침묵하고 있는 전북 현안에 유의미한 답변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달 14일 광주에서 열릴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가 전북 현안을 살릴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이다. 7일 국민의힘과 전북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14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전북과 광주·전남 현안을 아우르는 정책협의회를 가진다. 국민의힘은 협의회를 통해 광주 오페라 하우스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비 지원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또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산업 단지 지정 등 지역 현안 사업도 논의될 방침이다. 전북도는 여당이 주최하는 협의회가 비록 광주에서 열리지만, 전북 현안이 광주·전남에 밀리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국민의힘 정운천, 이용호 의원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통령 공약 사업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위기 때마다 호평을 받고 있는 김관영 지사의 발표 능력과 호소력이 정부 여당의 마음을 얼마나 흔들지도 관건이다. 국민의힘 호남 출신 의원 대부분이 전북 출신이라는 점 역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북의 입지를 다질 요인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내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은 남원·임실·순창의 이용호 의원이다.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 역할을 하며 호남동행의원 제도를 만든 정운천 의원은 물론 조수진 최고위원도 전북 출신이다. 김 지사는 총 5건의 국가예산과 5건의 지역 핵심 현안을 정리해 각각 여당 지도부에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특히 그는 대통령 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자신의 숙원인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당위성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강원도가 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특별법 개정에 상당히 애를 먹은 만큼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 연내 통과’도 강조할 예정이다. 중점 건의 대상으로 선정된 내년도 국가예산 사업은 △하이퍼튜브 기술개발(대통령 공약)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대통령 공약) △K-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새만금 스마트팜 온실단지 사업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대통령 공약) 등이다. 예산 확보 이상으로 절실한 현안들도 별도로 분류했다. 김 지사와 전북 국회의원들이 건의할 도내 현안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연내 통과 △전북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제정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 새만금신항 1단계 배후부지 재정사업 전환 등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 여당에 건의할 중점 사항을 정리하면서 정치권과 적극 소통해 왔다”며 “국민의힘이 전북 앞에 놓인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의 입장을 충실하게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 모두 선거 과정에서 전북도민에게 약속했던 공약들을 외면하면서 전북의 정치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지난 총선과 지선에서 전북지역 내 일당 독주 성향이 더욱 짙어진 데 있다. 실제 전북의 '갈라파고스화'도 점차 가속화하는 분위기다. 갈라파고스 증후군 또는 갈라파고스 현상은 보편적인 추세와 동떨어진 채 자신들만의 표준을 좇다가 고립을 자초했다는 뜻으로, 전북의 상황이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게 정부와 여의도 정가의 인식이다. 전북에서는 ‘정치적 심판’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 선출직들의 정치적 책임감도 점차 약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공약을 지키지 않아도 ‘무조건 몰표’가 나온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은 ‘어차피 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전북 현안에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두고 국민의힘 전북도당과 민주당 전북도당의 '남 탓 공방'도 같은 맥락에서 벌어진 일이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당과 다수당을 다 차지했을 때 도대체 무엇을 했나”라고 책임을 미루고 있으며, 민주당은 “국힘이 현재 여당 아니냐”면서 과거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 현안과 새만금 국제공항 문제에 정부와 국회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도 전북이 정치적으로 ‘고립된 섬’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치적으로 전북이 고립된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는 민주당이 여당일 때 국회의원은 물론 자치단체장까지 정권과 중앙당의 눈치를 본다는 사실이다. 일례로 진안 출신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군산 출신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현직일 당시 전북 정치권 차원에선 제3금융중심지와 관련해 이렇다 할 강력한 요구가 없었다. 반대로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현안을 힘 있게 추진할 권한이 부족해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전북에는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이 2명이나 있지만, 영남·검사 출신이 주류라는 점에서 정권 실세와는 거리가 멀다. 전북 동행의원 등을 추진한 국민의힘이 전주을 선거에서 참패한 이후부터 전북은 정부 여당의 관심에서 더욱 멀어졌다. 전북은 인구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적은 데다, 감소 속도까지 다른 지역보다 빠르다는 이유로 국가적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후순위로 밀리는 악재까지 겹쳤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제3금융중심지 논의가 배제되는 까닭 역시 대선 공약을 지켜 전북의 민심을 얻는 것보다 '부산의 반발을 사지 않는 게' 정치적으로 이득이라는 판단에 기인한다. 지난 21대 총선 기준 전북은 총 10석에 9석을 민주당이 석권했다. 부산의 경우 총 18석에 15석이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3석이 민주당에 돌아갔다. 보수, 진보 각 후보들의 표차가 향후 선거에서 충분히 극복 가능한 수치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부산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논리다. 실제 20대 총선에선 18석 중 6석을 민주당이 가져갔다. 민주당 출신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의 경우 정당에 상관없이 ‘인물론’만으로 5선을 했다. 전북의 경우 김관영 전북지사의 사례가 민주당 공천이 전북지역 선거에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잘 보여준다. 김 지사는 21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3선 국회의원에 도전했지만 36.72%의 득표율로 59.24%의 득표율을 얻은 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패했다. 그러나 이것이 전화위복이 돼 지난 제8회 지선에선 민주당 공천을 거머쥐었고, 82.11%라는 광역자치단체장 중 전국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며 승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때 아닌 ‘천안함 설화’에 휘말리면서 악재를 맞았다. 특히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혁신위원장에서 임명되고 사퇴한 지난 5일은 호국영령을 기리는 현충일 바로 전날이었던 만큼 이번 사태는 민주당 입장에서 치명적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과거 ‘천안함 자폭 조작설’을 주장하던 이 이사장의 혁신위원장 선임 배경을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두둔하는 과정에서 막말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5일 이래경 당 혁신위원장 해촉을 요구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지목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한 것이냐. 부하들 다 죽여놓고 어이가 없네”라고 발언하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급기야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선 이재명 대표가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의 항의를 받았다. 최 전 함장은 이 대표와 만난 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에도 자신들의 입장을 전했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 논란이 커지자 천안함 침몰은 북한의 폭침 때문이라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내년 전북 총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더불어민주당 공천권의 향방이 미궁 속에 빠졌다.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원회 수장으로 임명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천안함 자폭’ 발언 등으로 불과 9시간 만에 사퇴하면서 적잖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아울러 혁신위원회에 전권을 일임하겠다던 이 대표의 리더십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됐다. 전북 정치권은 ‘친명 강경파’ 혁신위가 다시 없던 일로 되면서 전보다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민주당 공천이 전북지역 국회의원 선거 당락에 최대 변수임을 고려할 때 향후 ‘공천 칼자루’를 누가 쥐느냐에 따라 그 운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에서는 인물론보다 정치 공학이 앞서는 선거판이 연출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6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들과 총선 입지자들은 당 내부 권력 투쟁에 직접 목소리를 내기보다 7월로 마감되는 권리당원 모집 등 집토끼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선거구나 공천 혁신 방향성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선에 필요한 필수조건들을 갖춰나가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는 판단에서다. 전북 정치권은 민주당의 공천 방향과 선거구 변동 가능성이 매우 유동적이라는 점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원외에서도 친명과 비명 성향의 단체들이 속속 출범하면서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또 현역과 원외인사들의 밥그릇 싸움도 본격화되고 있다. 그 이면에는 공천권의 핵심인 혁신안이 특정 세력에 유리하게 도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숨겨져 있다. 무색무취가 특징인 전북 정치권의 경우 계파적 색채를 최대한 드러내지 않고 있다. 과거 비명으로 지목됐던 일부 전북 국회의원이 이분법적 계파 분류법에 유감을 드러낸 것도 특정 계파로 인식되는 것이 향후 총선 준비에 치명적인 악재가 될 수 있어서다. 이래경 명예이사장의 사퇴로 이재명 지도부 혁신위가 첫 출발부터 삐걱댄 것도 전북 정치에 큰 종속변수가 됐다. 전북의 총선판은 ‘중진 출신 정치인과 현역의 리턴 매치’ 성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현역의 방어전’으로 압축되는데 구도가 확실하다는 점에서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완전히 판도가 달라지게 된다. 15명 가량의 입지자가 난립하는 전주을의 경우는 특수 상황으로 혁신위의 결정에 따라선 제3의 인물이 나타날 수도 있다. 혁신위 사태로 난감해진 이 대표의 향후 입장 발표에 전북 정치권의 눈이 쏠리는 이유다. 여기에 이달 24일로 예정된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 이후 상황에 따라 민주당 공천 경쟁은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향후 새로운 혁신위원장을 임명하는 데도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이낙연 전 대표의 의중을 무시할 수 없게 됐다. 잇단 악재에 대대적인 당 혁신 작업을 예고한 민주당 지도부가 외부 인사에게 당 혁신위원장을 맡기고 전권을 위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 결국은 친명 색채 강화였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추후 인선에도 문제가 생겼다. 당초 ‘외부 인사를 혁신위원장에 앉히고 전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은 비이재명계의 요구였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달 입국하는 만큼 혁신위가 갖게 될 ‘전권’의 범주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전북 정치권은 이 같은 당내 상황을 관망하다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칼이 들어올 경우에만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대표)이 "최근 5년간 자영업자들의 숫자가 180만 명 넘게 늘었지만, 평균 소득은 매년 감소했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양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472만 6000명이었던 자영업자 수는 2021년 656만 8000명으로 불과 5년 만에 184만 2000명이 증가했다. 이는 전체 전북도민 179만 명보다도 많은 숫자다. 자영업자들의 출혈 경쟁과 경기 악화로 연평균 소득은 같은 기간 2170만원에서 1952만원으로 뚝 떨어졌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월 200만 원도 채 못번다는 의미다. 양경숙 의원은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해 금융 지원 조치를 연장, 채무 조정 등 부채 정리 정책과 전기요금 감면 등 다방면으로 안전망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6일 "김제시 광활면 창제리 신광마을과 부안군 백산면 오곡리 대산마을이 내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이번 사업 대비를 위해 부처 실무자와 지자체 실무자들 간 원활한 소통을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 관련 부서 간부들에게 김제와 부안이 선정돼야 할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선정에 따라 김제 광활면 신광마을 일원에는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4년 동안 최대 22억 9000만 원, 부안 백산면 대산마을 일원에는 15억 9000만 원이 각각 투입될 계획이다. 이들 마을에는 또 노후주택 정비와 생활·위생·안전을 위한 각종 인프라 확충과 마을환경 개선 및 주민공동체활성화 지원 등이 이뤄지게 된다.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김제시 광활면 신광마을 일원은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전체 주택의 80.6%를 차지하고 있고, 65세 이상 인구가 54%에 달하고 있다. 부안군 백산면 대산마을 역시 30년 이상 노후화된 건축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생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지역으로 꼽혀왔다.
더불어민주당 쇄신작업을 이끌 혁신기구 수장에 외부 인사인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5일 임명됐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 혁신기구를 맡아서 이끌 책임자로 이래경 이사장님을 모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혁신기구 명칭과 역할 등에 대한 것은 모두 혁신기구에 전적으로 맡기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금속공학부를 나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발기인으로 참여, 초대 상임위원을 맡았다. 이후 한반도재단 이사 및 운영위원장, 사단법인 일촌공동체 명예회장,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현재 주권자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도 맡고 있다. 김근태계 인사로 분류되는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014년 신당 새정치연합을 창당할 당시 참여해 한때 안철수계로도 묶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당 쇄신을 주제로 한 의원총회에서 전당대회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정치혁신 방안을 준비하기 위해 당 차원 혁신기구를 만들겠다고 결의했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 등 잇단 악재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당 쇄신 목소리가 분출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이재명 대표 직속조직인 기본사회위원회 전북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기본사회위원회 전북위원장에 임명돼 민주당 대표 당론인 '기본사회' 구상을 도내 14개 자치단체에 전파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공약인 '기본사회' 구상을 실행하는 기구다. 당 대표가 직접 위원장으로 있는 이 기구는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를 넘어,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를 추구한다"는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는 장기적 저출산, 저성장,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전북의 상황은 전출인구 증가까지 더해져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전북위원장으로서 전북이 좌절하지 않고,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지역사회가 되도록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중앙부처가 공모한 알짜배기 국비 사업의 남원시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이 의원에 따르면 남원시는 7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한 ‘2023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연속으로 선정됐다.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은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 등 7개 정부 부처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 문화, 복지, 일자리를 복합 지원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수도권과 광역시, 제주도를 제외한 7개 도(道)에서 각 1곳의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했는데, 전북에서는 남원시가 최종 선정됐다. ‘농촌협약 공모사업’은 살고 싶은 농촌 공간 조성을 위해 정부가 일자리·주거는 물론 사회서비스 및 공동체 육성, 농촌 복원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촌협약 사업에는 내년부터 5년간 300여억 원이 투입된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옮겼다. 3일 국회 교육위 위원 명단을 보면 김 의원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자로 김 의원을 교육위로 배정했다"며 "교육위가 비교섭 단체 의원이 없는 상임위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교섭단체가 아닌 의원의 상임위 조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다. 김 의원은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 '이해충돌' 논란에도 휩싸여 법사위 활동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앞서 민주당은 김 의원의 사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난달 28일 국회의장실에 법사위에서 권인숙 의원을 빼고 소병철 박용진 의원을 보임하겠다고 요청한 바 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지난달 22일 김 의원의 법사위 사임과 관련해 "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아니라 의장님이 판단해서 적절하게 조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의 교육위 이동을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교육위원 자질이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인 조경태 의원은 통화에서 "투기성이 높은 코인 거래를 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분이 교육위에 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교육계에 해악을 끼칠 것으로, 교육위를 없애자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1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공약 파기 전문 정권”이라며 최근 금융위원회가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관련 내용이 빠진 것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를 대선 후보 시절 통과를 약속했던 간호법 거부권과 엮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는 지금 거부권 정치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 국회에서 길고 지루한 토론 과정을 거친 법안을 단칼에 거부권이라는 이름으로 날려버린 윤 대통령의 공약 파기는 결국 기득권 옹호로 귀결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실낱같은 기대감으로 국회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가 간호법 부결을 확인하고 힘없이 울먹이며 퇴장하는 간호사들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면서 “공약 파기는 간호법에 그치지 않았다. 어제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에서 발표한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안에 의하면 서울과 부산의 금융중심지 추진은 알맹이가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전북을 서울에 이은 두 번째 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 약속은 사라져버렸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과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 재정지원 의무를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또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선 보조금, 사무위임 경비 및 조정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은 특별지방자치단체에도 지방교부세 교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정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재기돼 왔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 있는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는 현 선거구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요동칠 전망이다. 현재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안호영 의원과 끈끈하게 연결되면서다. 안 의원의 지역구 이동 여하에 따라 출마를 저울질 하는 셈이다. 현 선거구에서 재선한 안호영 의원(58, 진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에서 수석 대변인으로 활동하는 등 당내 입지가 확고하다. 여기에 진안 무주 장수 완주 등 4개 군이 있는 광역 선거구를 관리해온 까닭에 정치 신인들이 안 의원이 지키는 민주당 경선 벽을 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남원과 진무장으로 선거구가 재편되면 박희승 민주당 지역위원장에다 이용호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있어 안 의원도 지역구 선택에 고심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선거구가 재편되더라도 완주군 선거구 쪽으로 선택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완주군 입지자들은 일단 완주·임실·순창군으로 지역구가 재편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민주당 후보 경선에 뛰어들 태세다. 현역 의원이 없으면 유권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완주군 출신이 유리하다고 보면서다. 김태식 의원 이후 20년째 완주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데 대한 지역 민심도 좋은 기회로 여기는 분위기다. 완주군에서 총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는 김정호 변호사, 두세훈 변호사, 임정엽 전 완주군수 등이다. 그중 민주당 경선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인사는 김정호·두세훈 변호사다. 이들 두 인사는 지역 내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등 얼굴 알리기에 열심이다. 그동안 안호영 의원 선거를 도왔던 김정호 변호사(60)는 전북도 생활체육회, 국제와이즈맨 전북지구 총재 등의 사회활동을 했고, 현재 완주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장을 맡고 있다. 총선과 지방선거 때마다 거명되거나 총선 예비 후보로 이름을 올리기는 했으나 막상 유권자의 심판을 받지 않은 정치 신인이다. 최근 민주당 전북도당 인사를 영입해 대외 활동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 두세훈 변호사(47)는 완주군 개업 1호 변호사라는 타이틀과 제11대 전북도의회 의원 경력을 갖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완주군수 경선에 나섰으며, 유희태 후보를 도왔다.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법률인권특보로 활동하기도 했다. 아직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완주군을 중심으로 밑바닥을 다지고 있으며, 특히 자신의 도의회 선거구가 아니었던 완주2선거구(삼례·이서 등)에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전주을 재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석패한 임정엽 전 완주군수도 내년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군수가 총선에 출마할 경우 전주을에 재도전할지, 완주 지역구로 방향을 틀지 미지수다. 진안군에서는 정희균 전북교통연수원장(58)의 행보가 활발하다. 대한테니스협회장으로 활동하고 있기도 한 그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전북도당 총괄본부장, 문재인 후보 정무특보,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노무현재단 전북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지역 내 행사에 참석하는 횟수가 늘고 있으며, 언론 기고 등으로 얼굴을 알리고 있다. 정세균 전 총리의 친동생이기도 한 정 원장은 형의 정치를 도우며 인맥을 넓혀왔다. 정 전 총리의 바통을 이어 지역구를 물려받은 안호영 의원과 민주당 후보 경선이 이뤄질지, 이 때 정 전 총리의 지원이 있을지 관심사다. 장수군과 무주군 출신 인사 중에서는 별 움직임이 없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소수 야당에서 내년 총선 출마 움직임도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다. 완주=김원용 기자
전북일보가 창간 73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전북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전북 국회의원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도민들의 평가는 대체로 냉정했다. 내년 22대 총선 현역 국회의원 교체 여론은 55.0%로 비교적 높았다. 바꿀 필요 없다는 응답은 30.4%에 그쳤다. 전북 국회의원들에 대해선 긍정적 평가도 적지 않았다. 특이할 만한 사안은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를 선택한 이유 모두 지역 현안 해결 능력을 꼽았다는 점이다. 긍정 평가를 고른 응답자들은 전북 정치권의 협치 바람,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 등의 성과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정 평가자들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 남원 공공의원원 설립 등 해결이 요원했던 점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 ‘못함 77.7%’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전북도민의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이번 조사 참여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49.7%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28.0%로 무려 77.7%가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대로 ‘잘하는 편’이라고 인식한 응답자는 12.3%, ‘매우 잘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3.6%였다. 도민 중 15.8%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 수치는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전북 득표율 14.4%와 상당히 유사했다. 모름·무응답을 택한 응답자는 6.5%였다.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부정 평가가 높은 이유로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개항 등 대선 기간 약속한 공약들의 이행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북 국회의원 의정 활동 평가 이번 여론조사에서 전북도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물음에 35.6%가 ‘잘하는 편이다’라고 답했다. ‘매우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5.8%로 41.4%가 ‘잘함’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잘못하는 편이다’는 29.1%, ‘매우 잘못하고 있다’도 10.4%에 달했다. 두 응답을 합치면 39.5%가 21대 국회의원들의 평가를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 활동을 잘한다고 평가한 응답자들과 못한다고 평가한 응답자들 모두 ‘지역 현안 해결’을 그 이유로 꼽았다. 세부적으로 ‘어떤 점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31.0%가 ‘지역 현안 해결을 잘해서’라고 했다. 다음으로는 ‘주민과 소통이 활발해서’가 28.7%, ‘입법 등 의정활동을 잘해서’가 19.4%, ‘정부 견제를 잘해서’가 8.5%로 뒤를 이었다. 기타는 8.4%, 모름/무응답은 4.0%였다. ‘어떤 점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물음에도 ‘지역현안 해결을 잘 못해서’가 37.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정부 견제를 못해서’라는 응답이 20.9%로 높게 나타났다. ‘입법 등 의정활동을 못해서’는 16.7%, ‘도덕성이 좋지 않거나 자질부족’이라는 답변도 11.5%나 나왔다. 기타는 10.3%, 모름/무응답은 3.0%였다. △전북 국회의원 교체 필요성 내년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다른 인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5.0%가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대로 ‘바꿀 필요 없다’는 답은 30.4%였다. 모름/무응답은 14.6%로 지역구 국회의원 교체론은 향후 전망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 4월 총선 투표 어떻게 할 것인가 내년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묻는 설문에서는 의외로 부동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부동층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향후 22대 총선의 전망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실제로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서 어느 정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절반에 가까운 47.0%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35.5%로 다른 정당 후보보다는 선호도가 높았다. 이는 정당도 중요하지만, 인물에 따라 충분히 투표 결정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다음으로는 국힘의힘이 6.7%, 무소속 2.5%, 진보당 2.2%, 정의당 1.8%로 나타났다. 이밖에 기타정당 후보는 0.9%였고, ‘투표할 후보가 없다’ 2.0% 모름/무응답은 1.4%로 나타났다. △내년 총선 투표 시 고려 사항 내년 총선 투표에서의 고려 사항을 묻는 질문에 정책과 공약이라고 답한 비율이 35.6%로 가장 많았다. 후보자 인물과 능력은 32.8%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그만큼 전북을 발전시킬 역량을 다음 총선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뜻이다. 후보자의 도덕성은 18.4%, 소속 정당은 6.3%, 기타는 3.5%, 당선 가능성은 1.7%, 모름/무응답은 1.7%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간 실시했다. 여론조사 표본은 올해 4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맞게 무작위로 추출했다. 표집틀은 통신 3사에서 제공된 휴대전화 가상(안심) 번호를 활용했다. 조사는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다. 응답률은 22.0%로 총 4551명과 통화해 그 중 1000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전주병은 도내 선거구에서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이목이 쏠리는 곳이다. 전주고-서울대 선후배 관계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과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의 세 번째 대결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의 승자는 다음 정국에서 정치적 중량감이 완전히 달라지는 만큼 벌써부터 중앙 정가에서도 전주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동영의 화려한 부활이냐, 김성주의 수성이냐에 따라 지역 정치권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전망이다. 김성주 의원은 내년 선거에서 승리하면 3선 중진의 고지에 오르며, 유력한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 부상할 수 있다. 과거 대선 후보였던 정 고문이 출마해 승리하면 5선 의원으로서 역할이 막중해 진다. 정 고문은 화려한 정치적 경험과 무게감이 강점으로 70대에 접어들었음에도 전성기 못지않은 정치적 감각과 언변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연금 이사장을 지낸 김 의원은 민주당 내 정책통으로 복지·의료·금융·역사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정제된 언어가 무기로 꼽힌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유권자들의 '정치적 피로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여부가 맹점으로 꼽힌다. 전주병에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진 황현선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이 같은 양자 구도에 균열을 일으킬 경우 적지 않은 돌풍이 예상된다. 황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최강욱 의원과의 끈끈한 관계를 어필하며, 자신의 인지도와 캐릭터를 구축했다. 정치공학적으로 전주병 민주당 경선은 지난 지선의 연장전 성격을 띠고 있다. 그만큼 민주당 공천 경쟁 과정에서 각 주류조직 간 물밑 싸움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청년 여성정치인인 정선화 전주병 당협위원장의 출마가 확실하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의 총선 출마는 의무사항이다. 정 당협위원장은 최근 공중파와 유튜브, SNS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과 얼굴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주을 선거구는 내년 22대 총선의 최대 화약고다. 지난 총선과 21대 국회의원 재임 기간에 이어 4월 재선거에서까지 예상치 못한 정치적 변수가 계속 맞물리면서 역대급 다자 구도로 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한 지역구에만 현직 국회의원 3명이 활동하고 있는 전주을은 출마가 거론되는 민주당 경선 입지자 수만 축구팀 규모에 달할 정도다. 전주을은 지역구 현역 의원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지난 20대 전주을 의원이던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 지난 대선에서 전주을 상임선대위원장을 지냈던 양경숙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 3명의 출마가 확정적이다. 이와 별개로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더불어민주당 공천 경쟁에서 누가 승리하느냐 여부다. 전주을 유권자들이 가장 많이 지지하는 민주당 차기 후보군 중 대세를 결정 지은 인물이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는 양경숙 의원, 최형재 전 전주을 지역위원장, 이덕춘 전 민주당 전주을 공동선대위원장(변호사), 성치두 전북도당 청년소통협력위원장, 고종윤 변호사, 이정헌 전 JTBC 앵커, 박진만 전북건축사회 회장 등이 오래전부터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지선 민주장 전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석패한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도 출마 결심을 굳혔다. 김승수 전 전주시장은 불출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지만, 장고 끝에 출마할 수 있다는 예측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 재선거에서 나섰던 임정엽 전 완주군수와 김호서 전 전북도의회 의장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4월 재선거에 출마했던 김경민 전북도당 고문이, 정의당에서는 오형수 전북도당위원장이 다시 한 번 전주을 후보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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